문영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저에게 우리군 의회 초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해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위원 여러분들의 원활한 의정 지원과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유정금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유정금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선임되신 간사님은 저와 함께 산업건설위원회를 전반기 동안 활동하여 주시고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선임되신 유정금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군 의회 개원이래 최초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종민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저에게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하여 산업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금 간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임실군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 버스이용료 지원 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안 심사는 공동 대표로 발의 하신 진남근 위원님과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임실군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버스이용료 지원 조례안

진남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임실군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버스이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와 2조에는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3조에는 지원대상을 우리 군의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3급이상 장애인에게 버스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 지원액은 버스이용료는 우대승차권을 발행하여 지원하며, 매월 1인 12매 범위 내에서 버스기본요금을 고려하여 1매당 1,200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버스운행 대표자가 우대승차권 탑승 비용에 대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은 월별로 지급하며, 여건에 따라 분기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비용지원 결정으로 신청비용의 적정성,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7조 사후관리로 대중교통 약자의 우대 승차권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버스이용 우대자는 우대 승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탑승 비용을 지원받은 교통약자나, 버스 대표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버스 탑승이나,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비용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9조 등에는 읍면장은 우대승차권 배부결과 및 지원받은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고하도록 하고,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 조회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과 조례안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기타사항으로 제5조 2항에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으로 수정의견이 있어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군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경제적 부담을 덜고,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남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택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택수입니다. 의안번호 2015-7, 임실군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버스이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버스이용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버스이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버스이용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환경보호과장 김금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의안번호 2015-12호,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15-13호,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맷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개체수가 증가하여 농가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동안 농업과 임업 농가만 피해보상금을 지원하던 것을 그 대상을 확대해서 어업 피해자에게도 보상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서 피해농가 보상금 지원에 따른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것을 보상방식을 개선해서 능률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제1호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용어를 개정하고, 제2호 보상대상을 농작물, 산림작물로 되어 있는 것을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로 수산양식물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최근에 수달에 의한 피해농가가 발생한 것에 따라서 이렇게 했으며, 3호도 어업인을 추가했습니다. 제3조 보상대상이 피해면적을 보상대상 및 범위를 세분화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7조 피해보상액 산정에 제2항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임차 농지의 경우에 실경작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제10조와 11조를 신설을 했습니다. 제10조 보험가입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시에 조사부터 피해액 산정까지 막대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비전문가가 산정하는 보상액에 대해서 불만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보험가입으로써 피해발생 시에 전문손해사정인이 조사를 해서 보상금이 지급되어 2014년도의 경우 3,600만 원의 보험금으로 최대 110%까지 보상하는 약정을 해서 79건의 피해사고를 접수해서 54건을 4,052만 9,000원에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보험계약에 의한 피해보상 지급사례는 획기적인 행정절차 개선과 선진 행정 사례로써 타 시군에서도 많은 벤치마킹을 한 사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사항은 2015년 본예산에 6,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2014년 7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재활용 가능자원 품목 및 대출요령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상위법에 의한 포괄적 개념을 제명을 사용하고, 순화용어 사용과 오탈자 중복된 내용의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포괄적인 제명 사용을 위해서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임실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자 하며, 대부분의 시군이 제명을 개정 또는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안 제5조, 제11조, 제15조, 제22조 내지 24조는 순화용어의 사용과 오탈자를 정비했습니다. 안 제10조 별표 1은 환경부 훈령 개정에 따라서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을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규정했고, 안 제20조 별표 4, 가전제품의 전면 무상수거 시행으로 인해서 수수료를 정비했습니다. 안 제20조 제3항은 별표 6을 삭제를 하고, 본 조항에 관련내용을 삽입을 해서 가구당 연 1,140원을 마을단위로 공동부과 징수함을 규정했습니다. 임실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제11조 제3항을 삭제를 하고, 안 제25조 내용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8조 불법 소각 등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규정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관련 근거는 앞에서 언급한 폐기물 관리법과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근거 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예산 조치와 규제 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24일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분석도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택수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택수입니다. 의안번호 2015-12,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15-13,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등’자를 넣어 버리면 굳이 명확히 그 수산물까지 확대할 것 없이 그때그때 해석을 딱딱 해버리면 되잖아요. ‘등’이 들어가니까 수산물도 그냥, 제 이야기는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수산물 쪽에도 지원해주기 위한 조치이니까, 조례이니까, 여기에다가 농업 또는 수산업 등의 피해 중 농업이나 수산업자 등이 뭐 이렇게 나가야지 않냐 이 말이죠. 명확하게 딱딱 집어 줘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등’ 해놨으니까 나머지는 다 포함된다 그러면 좀 조례로서, ○

농업, 임업, 수산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에는 또 제2조나 5조에 보면 임업인, 어업인 이것은 명확히 구분 되었잖아요. ○

예, 위에는 명확히 해놓고요. 밑에는 ‘등’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제 말은, ○

2조 정의에서 이렇게 농업과 농업인이 들어가는 걸로 명확히 하고, 3조에는 ‘등’으로 간략하게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2조에서 명확히, 5조에서 명칭 용어를 명확히 했으면 보상범위도 명확히 딱딱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않냐 제 이야기는 그렇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고, 그러면 지금 10조에 보험 가입있죠? ○

예.

2항 4호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군수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이 중에 어떤 것이 들어갈 것 같아요? ○

여기에다가 구체적인 사항을 다 못 넣을 경우에 또 이제 저희가 가입할 때 필요한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군수가 필요한 사항에 다는 못 넣지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피해보상 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이 있고, 조사에 관한 사항이 있고, 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이 있고, ○

저희가 가입액의 뭐 110%까지 한다, 이런 것을 저희가 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피해보상 대상 범위가 있잖아요. 대상은 어디이고, 범위는 어디까지, 110%까지 한다, 그것 들어가 있는데요. ○

대상 및 범위,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등’하면 그냥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버리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그 말씀을 했는데, 110% 해야 한다 이것은 대상말고 범위 내에 들어가잖아요. 범위에 관한 사항 중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우리 조례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뭔가 수산물도 된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하려면 제3조 보상 대상 및 범위에 관해서 명확히 해줘야지, 지금 이것은 기존에 있는 조례 그대로 하다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우리 수산업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없나 모르겠네, 농업인 등이라고 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명확히 해주면 ‘아 이제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이 수산업자까지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다’ 할 수가 있지, 위에 어업이라고, 임업, 어업 표시는 되어 있지만, 보상범위도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넘어가서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제20조 3항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한 가구당 연 1,140원 이것은 1,140원씩 그냥 내는 거예요? ○

예, 그것을 별지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원 안에 넣는 겁니다. 별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별지는 없애고,

그 별지라는 것이 뭐예요? ○

별표,

어디에 있어요? ○

별표 6을 삭제를 하고요.

6이 어디에 있어요? ○

종전 조례안에 있습니다.

진남근 위원님 지금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것만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같이 설명을 해서 그것 끝나고 또,

안건별로 처리하고,

넘어간다고요?

예, 처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건을 다 설명을 해서 그렇게 했죠. 그러면 이따 하기로 하고, 죄송합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이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3조도 명확히 임실군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과 임업, 그니까 수산 양식 등 농업, 수산양식 등 피해 중 농업인과,

회의 진행을 한 5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내가 착오를 일으켰고, 이번에도 또 착오 일으킬지 모르는데, 제가 아까 질문하다가 말았는데, 20쪽, 3항에 보면 1,140원씩 그것은 처리를 하든, 안 하든, 수수료를 가구당 다 내는 거예요? ○

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지역, 그니까 소재지 지역을 뺀 나머지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종량제 제외지역에 대해서 전북형 종량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1,140원씩을 부과를 해야 되는 규정입니다. 별표 6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항을 별표를 삭제를 하고, 본문 안에, 조항에 삽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이, ○

현행 조례에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

부담은 똑같습니다.

? ○

1,140원 제도는 그대로, 별표에 있는 거나, 공문 안에 들어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짜리를 위해서 별표를 따로 두는 것을 그냥 본문 안에 삽입을 하고, 별지를 삭제를 하는 겁니다.

현행과.... 별표 6이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겠네요. ○

안에는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안에는 지금 없습니다.

? ○

예.

지금 문제는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주민 부담이 늘어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는 마을단위로 공동으로 부과하고 징수하잖아요. ○

예.

연간 1,140원 이 부과액이 새로 생긴거냐? 그렇지 않으면, ○

아니 예전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서 명시를 했다, ○

별표에 있는 것을 본문으로 가져온 겁니다.

? ○

예.

그 별표가 뭐예요? ○

그 내용입니다.

부칙이에요? 별표에 있는 것이,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가 없네요. 뭐로 되어 있는가를, ○

자료에는 삭제했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것을 자꾸 별표 6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러면 이따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감사합니다. 5.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성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성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장종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의 안건인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의 개정으로 기업보조금 국비지원 대상이 공장 신·증설 등 투자확대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다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상시 고용인원 등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4조에 1항은 상위법 개정에 의한 기업보조금 국비 지원대상이 수도권이전 기업뿐만 아니라, 신·증설 등 투자확대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이전 기업지원 특례를 투자기업 지원 특례로 변경된 사항이며, 안 제35조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등 이행확보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다른 개정안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안은 2014년 12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제출 사항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택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택수입니다. 의안번호 2015-14,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임실군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버스이용료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2.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3.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4.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