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조중윤 의원 발언
중윤
조중윤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1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6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오늘회의에대한제반보고가있겠습니다.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회의에서는지난2월3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과질의를마친가평군읍․면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등열다섯건의안건이상정되어의결되겠습니다.다음으로회기중접수된안건을말씀드리면2월9월,이종훈의원님등네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었으며,같은날,김춘배의원님등네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금일본회의에서제안설명과질의를마친후의결되겠습니다.그리고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안건을상정하기에앞서「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34조제1항에따라2월9일김춘배의원님께서신청하신5분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발언의원께서는발언허용시간5분을지켜주시기바랍니다.그럼,김춘배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춘배의원
존경하는조중윤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성기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김춘배의원입니다. 지난해6.4지방선거를통해제7대가평군의회전반기원구성이된이후8개월여동안의의정활동을통하여가평군행정과실정에대해많은것을배우고느꼈습니다.또한,금년들어서는제241회임시회를통해한해를시작하는업무보고를받았습니다.2014년도행정사무감사및2015년도예산안심사를하면서우리군의당면과제와문제점을알게되었고이러한현안을어떻게해결해야하는지고민을하게되었습니다.오늘은그고민중의하나인가평군재정부분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2015년도가평군의일반회계규모는2,783억원입니다.전년도에비해149억원이증가하였지만,자주재원인지방세와세외수입은증가폭이거의없습니다.다시말하면,국․도비보조금등의존재원이증가한것으로서,의존재원은여러의원님들도아시다시피집행목적이정해져있으며,기초노령연금과같이국가정책을뒷받침하기위한사업으로쓰여집니다.「지방재정법」제33조에따라작성및제출된중기지방재정계획을바탕으로금년도업무보고자료를보면,앞으로가평군의재정운영에심각한차질이빚어질까우려하지않을수없습니다.금년도에사회복지예산이30%를넘어섰고,이미65세노인이20%를넘어초고령사회에진입했습니다.전년도기준으로보았을때매년사회복지예산이2%를증가하고있고이런고령화추이를보면5년뒤인2020년도에는사회복지예산이40%를넘어설것으로예측되고,65세이상노인인구는약40%에다다를것으로예측됩니다.그러나앞으로5년이내집행해야할대규모사업만보더라도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중앙도서관건립,가평뮤직빌지지조성,가평․청평․상천역세권개발,또한현재추진중인45개소도시계획도로등의존재원없이자체재원으로추진하여야할사업만대략어림잡아도4천억원에서5천억원에달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어마어마한재정수요입니다.어느지방자치단체든지전체예산에서실질적으로집행부에서사용할수있는가용재원이대략10%~15%로알고있습니다.이러한자료를바탕으로보면우리군의가용재원이대략매년300억원내외로판단됩니다.위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도시계획도로및역세권개발을포함한일부사업을마무리하는데소요되는시간이앞으로10년이걸릴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더군다나정부에서는지방재정개혁을한다고합니다.개혁을하면우리군은얻는것보다는잃는것이더많을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미리미리준비하여재정절벽이나재정난사태가발생하지않도록준비하여야할것입니다. 존경하는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2015년도업무보고를받으면서재정과관련된느낀점을두서없이말씀드렸습니다.집행부에서도본의원의취지를이해하시고업무에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모든공직자가가평군의재정문제에많은관심과우려를가지시고재원확보와효율적인예산편성및집행이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길당부드립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김춘배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춘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항가평군읍․면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5항군관리계획변경결정(도시계획시설:하수도)의회의견청취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방금일괄상정된열다섯건의안건중의사일정제7항가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14항가평군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수정안이사전에발의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따라서수정안에대해서는제안설명을들은후표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7항가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한수정안에대하여발의대표자이신이종훈의원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안녕하십니까?이종훈의원입니다.가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수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가평군에서개정하는가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주민설명회대상공사를가평군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의계약심사대상공사에맞추고,해당지역주민들의의견이최대한설계에반영되도록설명회의무대상을조정하고자수정발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수정내용으로는안제5조제1항의주민설명회대상공사를총사업비5억원이상의공사에서3억원이상의공사로수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77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본수정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수정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종훈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종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가평군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한수정안에대하여발의대표자이신김춘배의원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김춘배의원
안녕하십니까?김춘배의원입니다.가평군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수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가평군에서개정하는가평군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군재정여건을감안하여기금목표액을조성하고기금재정및운용에관한사항이다른조항과일부중복되어불필요한조문을삭제하고자수정발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수정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제1항의기금목표액을500억원에서300억원으로변경하고안제2항의다른조항과중복되는기금조성재원및운영기금에관한사항을삭제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78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본수정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수정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춘배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춘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표결방법을결정토록하겠습니다.오늘상정된안건에대한표결은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41조에따라기명전자투표로표결코자합니다.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표결은안건별로기명전자투표로하겠습니다. 아울러수정안에대한표결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집행부에서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것임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가평군읍․면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인중찬성7인으로의사일정제1항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가평군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인중찬성6,반대1인으로의사일정제2항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가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인중찬성7인으로의사일정제3항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가평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인중찬성7인으로의사일정제4항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가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인중찬성7인으로의사일정제5항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가평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인중찬성7인으로의사일정제6항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가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인중찬성7인으로의사일정제7항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가평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인중찬성7인으로의사일정제8항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가평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인중찬성6인,반대1인으로의사일정제9항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인중찬성7인으로의사일정제10항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가평군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인중찬성7인으로의사일정제11항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가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인중찬성7인으로의사일정제12항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가평군작은도서관설치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인중찬성7인으로의사일정제13항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가평군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인중찬성7인으로의사일정제14항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군관리계획변경결정(도시계획시설:하수도)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인중찬성7인으로의사일정제15항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이번임시회에상정된안건들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제241회가평군의회임시회일정을모두마치었으므로제241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6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전자투표찬반의원성명】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30분 산회
평군
읍․면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중윤신현배최기호김춘배고장익이종훈김금순
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6인) 조중윤신현배김춘배고장익이종훈김금순 반대의원(1인) 최기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중윤신현배최기호김춘배고장익이종훈김금순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중윤신현배최기호김춘배고장익이종훈김금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중윤신현배최기호김춘배고장익이종훈김금순
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중윤신현배최기호김춘배고장익이종훈김금순
조례
방지조례가평군부실공사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중윤신현배최기호김춘배고장익이종훈김금순
평군
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중윤신현배최기호김춘배고장익이종훈김금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6인) 조중윤신현배김춘배고장익이종훈김금순 반대의원(1인) 최기호
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중윤신현배최기호김춘배고장익이종훈김금순
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중윤신현배최기호김춘배고장익이종훈김금순
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중윤신현배최기호김춘배고장익이종훈김금순
작은도서관설치및지원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중윤신현배최기호김춘배고장익이종훈김금순
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중윤신현배최기호김춘배고장익이종훈김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