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관 의원 발언

예.

예.

지도·점검 사항이 환경 관련해가지고 매일 같이 내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저희들이 부릅니다. 현재 생활쓰레기 수거가 어디어디가 잘못되고 있고, 민원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은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운반 위탁비 있잖아요. 지급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또 장비 같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사항이 중점사항입니다.

그렇죠.

그 사항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벌써 3번이나, 일요일에도 유재목 의원님께서 일요일에 수거하는 것 때문에 관심이 많으셔서 직원들 나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거가 어떻게 되고 있나, 또 의원님한테도 같이 좀 확인을 해보자고도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점검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같이는 안다닙니다. 저희들.

저희들이 사전, 사후를 이렇게 하지, 미화원들하고 같이 다니고 하면 저희들이 감시·감독하는 것 같아서….

사후, 사전만 합니다. 미화원들하고 관리자들 하고만 저거하지, 미화원들한테 저희들이 너무 그렇게 하면 간섭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업자한테 지도·점검하는 거지, 개개인에 대해서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가 잘 안됐는지….

예.

사전에 저희가 검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쓰레기봉투를 제대로 사용해서 버리고 있는지, 사후는 청소를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이 두가지 사항을 보통 점검합니다.

업체를 지도·점검하는 게 아닌데요. 업체도 왜 저희들이 하느냐하면, 환경미화원이 하는 일이 배출을 할 때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원래는 그 자리에서 수거를 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거를 할 때 저희가 스티커를 거기다 붙여놓기도 합니다. 생활폐기물은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꼭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버리십시오. 해서 스티커를 붙여놓고요. 또 그걸 2, 3일 동안 그 자리에 놓았다가 수거를 하기로 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전이 됐든 사후가 됐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또 환경미화원들한테 직접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반장이 있습니다. 반장을 불러가지고 쓰레기 처리를 갖다가 어떻게, 어떻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봉투는 어떻게 하고, 일반 연탄재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주문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고요. 아까도 불법투기 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CCTV도 설치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탈·부착하게끔 해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고정카메라 같이 어떤 시설물에다가 고정해가지고 한군데만 해놓는 게 아니라 단속을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그 장소에 했다가 효과가 있으면 다른 장소에 또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루하루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통 하게 되면 한 달, 두 달 이 정도는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것이 시정이 될 때까지 거기에 부착을 해놓았다가 시정이 되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겁니다.

CCTV를 그렇게 하면 숫자가 워낙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 가지로 검토해봤는데요. 이동식이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나중에 보면 고정식으로 하는 데도 있을 테죠.

아직 추경을 이번에 올리잖아요. 그걸 저희들이 업자도 아니고 해서요. 그 업자한테 물어봐가지고 해서….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나중에 확대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 행락지가 13개소가 있습니다. 가장 행락철에는 13개소에 저희가 사람을 사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월 1회 또 내지는 2회에 저희가 수시로 합니다.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이런 비수기에는 저희가 월 1회 내지는 2회 정도 순회를 합니다.

예.

의원님 저희들이 보면 문짝이 떨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한 번씩 합니다.

수거는 동행을 안 하고요. 수거하는 업체가 그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예, 매년 그 업체가 하기 때문에 어디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밑을 보면 알죠.

저희들이 돈줄 때 1년에 확인을 꼭 합니다.

소독은 한번정도 밖에 안 합니다.

소독할 때는 저희들이 나갑니다.

예. 1년에 한번 정도 하기 때문에….

분뇨수거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겨울철에는 별 문제가 없고요. 행락철에 6, 7, 8월 이때는 좀 있습니다. 화장실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시하면서 그때마다 민원이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합니다. 매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잘 해줍니다.

얼른은 아니지만 협조를 잘 해줍니다.

아니, 저희들이 1년에 해가지고 돈을 주는데 당연히….

그 업체가 일거리 좀 많이 달라고 저희들한테 사정하는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요. 금강수계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유지관리를 위해서 여기는 수변구역 내에서 담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여기는 수계관리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다른 부분은 생활환경팀에서, 앞에 12쪽에 보시면 대기오염관리, 13쪽에 보면 수질오염관리, 여기서는 생활환경팀에서 분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23쪽은 수변구역 내에서 수계관리팀에서, 이것은 저희들 금강수계 단위유역별 목표 수질 유지·관리를 위해서 팀에서 하는 겁니다.

예.

당연하죠. 그 부서가 다릅니다. 금강유역환경청도 지도·점검하는 분야가 거기서도 과별로 다 다릅니다.

예, 여기도 같이 명절 때라든지 수시로 분기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표시를 안 해놓았는데요. 13쪽에도 보면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 폐기물 관련업소 지도·점검을 저희들 자체점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도하고 환경청하고 같이 합동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표시를 안했을 뿐입니다. 자세하게.

예.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안전총괄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해 주시는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성과, 2015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2015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안정생활구축 및 재난예방과 관련하여 490개소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요원 45명을 배치하고, 4,4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전시설 및 물놀이 사고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강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련하여 총 19회의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2,000만원을 투자하여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관리를 위하여 비상사태발생 시 대응능력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 사업으로 20억원을 투자하여 이원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을 정상 추진하였고, 교동 소하천 외 22개 소하천 정비를 추진하는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수산 기반조성으로 수산사업 분야에 4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12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댐 지원 사업 분야에 13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123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내수면어업활성화를 위한 수산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인 공사 시 반출 부산물 활용 검토입니다. 각종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시에 반출되는 부산물을 타 부서와 협의하는 등 활용방안 검토에 대하여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시에 타 부서와 협의하여 잉여사토를 현장 최소 거리 내에서 처리하였으며, 향후 실시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현장조사 및 타부서 협의를 통해서 부산물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어업 및 패류 채취허가 관리 철저입니다. 어업허가와 관련하여 주민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옥천군 내수면 어업허가 규정을 정비 중에 있으며, 향후 옥천군 내수면 어업허가 규정안에 대하여 관련 어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확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안전문화정착과 재난예방을 통한 안전한 옥천 건설을 비전으로 안전생활구축 및 재난예방, 민방위 대응능력 함양,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 내수면 및 댐 주변 기반구축을 4대 전략목표로 선정하고, 이에 따른 9개 이행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첫 번째 전략목표 안전생활구축 및 재난예방입니다. 다음 6쪽 이행과제 첫 번째로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홍보에서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과 계절적 요인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550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 및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은 읍면에서 순회홍보 및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홍보 및 가입 추진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추진 등을 통한 가입자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사고예방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물놀이 중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해병대 전우회에 700만원을 지원하여 인명구조사업과 수중환경정화사업, 야간방법사업 등을 추진하여 관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재난예방입니다. 3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인쇄·배포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실제 재난상황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훈련으로써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공조·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총 2,000만원을 투자하여 군민 안전매뉴얼 수첩을 제작, 배포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안전 및 재난에 대한 군민의 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 민방위 대응능력 함양입니다. 다음 12쪽 이행과제 첫 번째로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임무·역할 등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민방위교육 11회, 비상소집훈련 3회, 민방위훈련 5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민방위 시설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8월 중 을지연습 비상훈련을 실시하여 민·관·군경의 확고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민간지원육성입니다. 예비군훈련장 쉼터 조성 등 8개 사업에 5,000만원, 예비군훈련 장비 지원에 2,800만원을 지원하여 향토예비군의 책임감과 자긍심 부여로 작전능력 향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1억1,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체육행사 등에 450만원을 지원하여 소속 대원의 활동역량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 소방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에 9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민생안정에 기여한 소방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10개소에 2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재난발생 시에 각종 기후정보 및 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입니다. 다음 17쪽 이행과제 첫 번째로 재난방재기반 구축입니다.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자연재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표준행동 매뉴얼을 배부하여 주민들의 재해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재난 예·경보 가동체계 확보 및 옥천군 자율방재단의 운영, 재난관리시스템 담당자 교육 확대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보청천 하도개선사업은 청성면 산계리에서 청산면 예곡리 일원에 총 사업비 88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하도준설 등 5.9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8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지속 추진하여 홍수 시 하천제방유실 및 농경지침수를 방지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화동, 예곡, 이원, 올목 4개 지구에 87억원을 투자하여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 및 사전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12개소 중 보수·보강이 필요한 지방하천 시설물에 대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방하천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쪽 이원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28억원을 투자하여 호안정비 3.5km, 교량개량 2개소, 취·입보개량 2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5억원을 투자하여 하천개수를 통한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조령지구 및 명티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에 12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사면정리 및 낙석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전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이행과제 네 번째 소하천 정비 및 보수입니다.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및 보수사업은 관내 소하천 198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억원으로 노후되고 미 개수된 소하천 정비와 퇴적물 준설 및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관내 소하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재해 취약시설 수시 점검을 통한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5건의 사업 및 1건의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7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양저 소하천 외 4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8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 및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내수면 및 댐 주변지역 기반 구축입니다. 24쪽에 이행과제 첫 번째로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수산기반 조성입니다. 대단위 댐 및 강, 하천 등에 토종어류 치어방류로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어·패류 치어종묘를 치어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1억2,100만원의 사업비로 대청댐과 금강하천 등에 방류하여 어족자원 증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기반 조성을 위해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 외 8종의 사업에 2억1,900만원을 투자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 사용하여 국민의 경제발전과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옥천읍,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군북면 등 6개 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으로 농자재구입 외 34건에 3억6,600만원을, 생활기반조성사업 경로당 보수 외 74건에 5억5,800만원, 기타 자체사업으로 은어방류 외 10건에 2억2,600만원을, 총 1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댐 주변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현안사업으로 안전대진단 시민참여 캠페인 개최입니다. 27쪽입니다. 각종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요즘 매월 4일 운영하던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하여 옥천 장날 매월 5일, 안전대진단 군민참여 캠페인을 개최하여 군민의 안전신문고 참여 확대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개소는 종합상가하고, 자료를 보고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천공설시장하고, 종합상가, 또 옥천시외버스터미널, 옥천시내버스정류장, 관성회관, 리베라모텔 이렇게 여섯 군데입니다.

이것은 다중이용시설로다 이용하는 곳, 그 곳에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한번 알아보고,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많이 이용하는 곳을 전에서부터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산계리쪽 할 때는 모래양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장위보 안쪽을 해서 엊그저께 가 보니까 일반토사, 뻘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모래층은 20~30cm 정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일부 있지요. 있는데 그것들을 선별을 다시하려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겠더라고요.

그렇지요.

일단은 제일 먼저 공공용으로,

예.

논리상으로는 그게 맞는데요.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조사를 해 본 것이 없고요. 우리가 25만 정도가 거기에서 사토량, 부산물이 발생되는데, 신청자는 40만 정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문제를 한번 본인들이 직접 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경제적으로 맞습니다.

예.

예, 그 문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제가 이번 달 2월 말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군정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베풀어주신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 성과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5년도 비전와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취약지 개발사업 400건을 시행하여 살기 좋은 옥천건설에 이바지하였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군도정비 7건과 농어촌도로 7건 등 92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통행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흐름 및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옥천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물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통복지 증진과 농촌버스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자동차·건설기계 관리체계 확립으로 3만1,249건의 자동차·건설기계를 등록 관리함으로써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자동차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사법처리를 통하여 운전자 안전 확보 및 준법정신 고취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2,213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첫 번째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노력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옥천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CCTV단속 지역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수 조사 후 심의하여 9순위까지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1순위 보건소 입구는 조성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2, 3순위 한성저축은행 주변과 대가 자리는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내 상가 밀집지역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외곽지역의 행정재산 부지, 폐가 매입 등을 통하여 여러 곳에 주차공간을 분산시켜 조성하는 시책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두 번째 건축물 부설 주차장 지도·점검 철저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 9에 의거 2년 단위로 정기점검을 실시한바 법 규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점검대상 건물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정기점검 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 관련기관과 합동 점검하여 본래의 기능대로 부설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세 번째 시내버스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버스 미 운행지역에 대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인 다람쥐 택시를 도입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 노선은 학생과 일반인을 위해 아침 시간대 배차간격을 좁혀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버스 한대가 여러 승강장을 경유함으로 배차간격 조정은 쉽지 않으나 학생 등·하교 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현 운행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한 동의를 얻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또한 버스승객 이용현황 조사 시 계절, 시간대, 공휴일 등 시기적 변동량을 감안하여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그 결과를 교통관련 계획 수립 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5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네 번째 주차단속요원 배치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2015년 1월12일부터 옥천읍 시가지 상가 밀집지역 등 불법주정차 발생이 많은 지역에 교통질서 지도요원 6명을 배치하여 주정차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월 말 실시되는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수요조사 불법 주·정차 계도요원을 신청하여 추가 배치할 계획이며, 이후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살기 좋은 옥천건설, 편리한 교통을 비전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 도로기반시설 확충, 선진교통체계 확립, 차량관리체계 확립을 4대 전략목표로 선정하고, 이에 따른 9개 이행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략목표 첫 번째 지역개발사업 추진 이행과제로 취약지 개발 사업입니다. 다음은 9쪽 이행과제 첫 번째 취약지 개발 사업입니다. 취약지 개발 사업은 146건 31억9,000만원으로 각 읍면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에 51건 11억3,500만원을 읍면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된 주민숙원사업에 45건 9억2,000만원을, 읍면 순방 시 건의된 소규모숙원사업에 7건 6억1,500만원을, 보조사업인 소규모 시설지역개발사업에 16건 4억원을, 버스 승강장 신설 및 보수 23개소 1억2,000만원 등 각 읍면 취약지역을 정비하겠으며, 실시설계 시 해당마을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 및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전략목표 두 번째 도로기반시설 확충 이행과제로 군도·농어촌도로 정비, 도로기능 유지·관리,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다음은 11쪽 이행과제 첫 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입니다. 군도정비 사업은 5건 1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인 군북 이평리 군도는 공정률 30%로 추진중이나 금년도 9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동이 금암3리 발차목∼지양리간 군도는 총 사업비 10억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4,000만원으로 실시 설계 등 용역을 시행하겠으며, 안남 도농∼청성 대안리간 도로에 총 사업비 40억원과 청성 망월∼청산 만월리간 도로에 총 사업비 50억원이 소요되지만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각 8,000만원으로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기 개설된 군도 내 개인 사유토지가 보상 없이 사용되고 있는 미불용지는 5,000만원으로 보상하는 등 각 사업별 지속적인 추진으로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는 물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8건 16억4,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인 이원 용방선은 사업비 15억3,000만원을 기 확보하여 현 공정 40%로 추진 중이며, 청성 구음리에 6억원과 옥천 삼청리 8억원, 이원 평계리에 5억1,300만원, 이원 지탄리 9억원의 사업비는 기 확보하여 용지보상 및 사업을 착공, 금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계속사업인 옥천 장야리에서 구일리를 연결하는 장구선에 5억원과 동이 세산리에서 평산리를 연결하는 세금선에 8억원을 금년도 추가 투자하여 용지 보상 및 사업을 착공하겠으며, 내년까지 잔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이원 현리∼구미간 도로에 10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4,000만원으로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본 농어촌도론 정비사업도 계획대로 적극 추진하여 지역균형 발전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이행과제 두 번째 도로기능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는 9건 11억1,000만원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200개 노선 유지·관리에 2억원, 구 고속도로 3개 노선 유지·관리에 1억원, 도로차선 도색 757km에 1억5,000만원, 군도·농어촌도로변 풀베기 사업에 1억5,000만원, 도로변 배수로정비에 1억원, 옥천, 증약, 곤룡 터널 3개소 관리에 1억원, 교량 53개소 유지·관리에 1억원, 시특법 적용대상 교량 7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1억1,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 유지·관리에 1억원 등 군도·농어촌도로 시설물을 연중 정비하여 관리함으로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주민통행 불편 해소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도로정비 사업은 6건 9억2,500만원으로 기존도로 노면불량으로 차량통행 불편을 애소하기 위하여 재포장하는 지역은 옥천읍 교동리에서 수북리간 군도 1.5km에 2억원, 구 고속도로상 금강2교에서 3교 사이 1.5km에 1억원, 군북 증약 감로사거리에서 증약터널 간 2km에 2억원으로 도로포장면 덧씌우기를 하겠으며,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교행 및 주민통행 시 불편한 지역 개선을 위한 도로정비 사업은 청성 조천리도로 1km에 1억5,000만원, 군북 석호리 도로 0.7km에 7,500만원, 군서 금천리 인도설치 0.5km에 2억원을 투자, 정비함으로써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이행과제 세 번째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군서면 은행리 은행교 일원에 굴곡진 도로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억원으로 실시설계 및 보상을 실시한 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옥천읍 죽향리 광진어린이집 일원으로 어린이보호를 위하여 1억2,200만원을 투자하여 미끄럼방지 포장 및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옥천읍 금구리 김밥천국 사거리 일원에 3,800만원으로 미끄럼방지 시설 및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상반기 중에 준공하여 교통사고 사각지대로부터 어린이 및 지역주민들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략목표 세 번째 선진교통체계 확립 이행과제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교통행정 서비스 향상,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이행과제 첫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24억원 중 18억5,000만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153-1번지 외 7필지 한성저축은행 인근과 금구리 23-4번지 구 대가식당은 2014년도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한성저축은행 인근은 착공시행 중이나 구 대가식당 건물은 현재 문화재청에서 근대건축물 문화재 보존 여부 심의 중으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이행과제 두 번째 교통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는 404개소 1억9,300만원으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등 8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옥천경찰서와 협의하여 적기에 추진하므로 교통사고 위험해소 및 최적의 교통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다람쥐택시 운영은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오지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택시를 이용한 대중교통 대체 수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농촌버스 미 운행지역 이동경로 실태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조례제정과 시범운영 등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함으로써 대중교통 낙후지역의 이용자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정류소 주변정비 사업은 옥천읍 삼양리 43-1번지 일원으로 사업비 11억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건물 및 토지를 매입, 주변 정비사업을 시행하므로 옥천 찾는 이용객들과 주민들의 청결한 환경 및 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이행과제 세 번째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농촌버스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75개 농촌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과 비수익노선 운행 재정지원금, 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상금, 공영버스 운송보조금 등 총 22억3,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2억1,000만원으로 차량이 만료되는 공영버스 2대를 구입, 교체하여 오지·벽지 주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전략목표 네 번째 차량관리 체계 확립 이행과제로 차량행정 서비스향상,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다음 23쪽 이행과제 첫 번째 차량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관리는 총 3만1,249대의 등록된 자동차 등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연중 개선하고자 월 2회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로 주민 편의 제공은 물론 자동차 전산업무 자료의 철저한 보안 유지 등 행정서비스 만족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및 사법처리는 안전기준 위반, 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와 도로변이나 주택가 공터에 방치된 차량을 수시로 지도·단속하고 무보험 차량 운행 또는 방치행위자에 대한 수사 및 검찰송치 등 연중 실시하여 엄중하고 공평한 법 집행으로 행정에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이행과제 두 번째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징수목표 값을 2014년 성과 대비 150%를 계획하여 연 4회 개인별 체납 고지서 발송 및 차량 번호판 영치와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를 하겠으며, 시효소멸 후 재산이 없어 징수가 어려운 자에 대한 결손처분과 자동차 과태료 관련 홍보를 실시하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체납자 문자 발송과 전자예금 압류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특수시책으로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도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0억8,000만원으로 콜택시 6대를 구입,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콜택시 5대를 구입하여 운영 중이며, 2015년 계획에 따라 한 대를 구입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과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다음 27쪽 2013년 11월21일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동년 12월16일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가 매년 증가됨에 따라 분권교부세를 지원받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것도 있겠지만 요금 인상이 되어서 그 차액이 좀 있습니다.

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희들이 그 관계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CCTV 내부가 찍힌다고 해도 구간, 구간이 이게 경유를 해서 쭉 다니기 때문에 어느 노선, 어느 지점, 이것을 해서 정확한 수치파악이 안되고, 중간에 또 탔다가 내리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인원수가 파악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예, 알겠습니다.

일부 도비도 있죠.

예.

아닙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대포차 같은 경우는 파악할 수 없고요.

예, 그래서 외부에서 수시 경찰이라든지 사고가 났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통보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죠.

자동차 체납 과태료 관계는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있고요. 의무보험….

죄송한데 잠깐 저희 담당 팀장한테 좀….

범칙금 관계는 여기 있네요. 자동차 무단방치 했을 때 있고, 또 이전, 등록 신청 위반해가지고 만료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될 경우, 또 자동차 손해배송 보장 위반했을 경우, 이렇게 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그것은 업무보고 끝난 후라도 발췌를 해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옥천군 도시계획 재정비를 착수 진행하고 있으며, 옥천묘목공원 조성계획, 금구1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과 서대근린공원 조성계획 및 어린이공원 조성 시설결정, 옥천읍 동아리 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 승인 외 2건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도시계획변경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관련 부서 및 사업시행자의 업무추진에 협조 등 최선을 다하였으며, 또한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토지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균형 있는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군서 상중리 소하천 및 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한 7개소의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3개소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군서 사양리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7,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2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옥천군 공공디자인 대상 협의 및 심의·자문을 위한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고, 삼양유치원 옹벽 벽화사업과 노후된 간판을 정비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청산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상반기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 번째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 마암과 상계~죽향간 도시계획도로는 사업 완료하였고, 문정~장야간 도시계획도로 외 8개 사업은 계획된 공정에 따라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문정과 삼양도시 계획도로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시가지 내 퇴색된 차선도색 및 인도개설공사로 기 사업 완료하였으며, 시가지 도로 및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사업은 연중 지속 추진 중에 있고, 향수30리 자전거도로 교동저수지 구간과 보청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삼양 사거리 금강올갱이~읍내주유소 구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보상협의 및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도시와 농촌의 주거문화 육성입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은 동이 평산리와 군북 항곡리 2개소에 광장조성 및 주차장 등을 설치 상반기에 사업 완료하였으며,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 보수사업은 15개소도 사업 완료하였으며, 농촌주택개량사업은 36동으로 24동은 준공하였고, 12동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 추진철저로 의회에서 시정 및 건의내용은 개인의 사유재산 피해가 없도록 2020년까지 조속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순세계잉여금 15~20%는 반드시 입금하여 활용하라는 지적으로, 조치내용은 2015년에 41억7,900만원을 확보하여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28억원, 소도읍 가꾸기 편입 토지보상에 5억원, 미불용지 보상에 3억원, 대지매수 보상에 5억7,900만원 등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계속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보상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며, 또한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의회 보고를 실시하고, 의회에서 해제권고를 받은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는 해제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 형평성 제고입니다. 시정 및 건의내용은 단지화 되어 있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조례정비를 통해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일부 아파트 단지에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치내용은 2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원발의 되어 2014년 4월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또한 사업보조금을 격년제로 지원하고, 동일사업은 5년 이내 지원이 불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 향후계획으로는 옥천군 공동주택지원조례 개정 및 지원 심의를 강화하여 공정하게 지원되도록 신중을 기하고, 주택법이 개정되면 지원조례를 개정, 단지화 되어 있는 20세대 미만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주택법 개정지연 시는 연내에 우리 군 조례를 개정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5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비전으로는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전원도시 건설 및 도시경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정주공간 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첫 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토대 구축, 두 번째 균형 있는 도시환경 조성, 세 번째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 네 번째 농촌주거문화 조성을 4대 전략목표로 선정하고, 10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목표 첫 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토대 구축으로 이행과제는 첫 번째 도시계획 수립 및 정비와 두 번째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8쪽 첫 번째 도시계획 수립 및 정비입니다. 옥천 군도시계획재정비는 도시개발 여건의 변동에 따라 2020년을 전망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상위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5년 단위로 시행하는 사무로서 총 10억원의 용역비로 작년 3월에 용역을 발주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2월에 도시계획의 초안 확정 후 3~4월 중에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후 수정안을 확정하고, 충북도에 입안 신청하여 2015년 말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의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 도입에 따라 전 행정구역의 면적을 도시계획 용도지역과 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표준시스템을 갖춘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 1월에 시범운영을 거쳐 6월까지 구축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연중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처리기간에 맞추어 수시로 처리하고 있으며, 허가 대상행위는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으로 추진계획은 행위허가 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 불법행위 근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략목표 두 번째 균형 있는 도시환경 조성 사업으로 이행과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공공디자인 관리, 광고물 정비입니다. 12쪽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 정착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은 군북 증약리 세천정비공사 외 4개소에 15억5,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연초에 각 마을 개발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후 3월에 착공, 10월까지 준공 마을 주민들의 편익제고 및 정주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두 번째 공공디자인 관리입니다. 공공디자인 관리는 충청북도 및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에 근거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자문을 연중 시행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옹벽 벽화사업 보수정비는 기존 설치한 벽화의 색바램을 막고 깔끔한 상태를 계속 유지 보존하고자 5년이 경과한 옥천읍 문정리 외 4개소에 3,500만원의 사업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광고물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업무는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조례를 근거로 연중 허가·신고를 통한 적법한 광고물을 설치토록 유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음 불법 광고물 정비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략목표 세 번째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으로 이행과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입니다. 16쪽 첫 번째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9개소에 44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인 문정~장야간 도로개설공사 외 5개소에 대하여는 토지보상 등 작년에 이어 지속 추진하고자 하며, 신규사업인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년에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고, 청산 지전리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와 장야도시계획도로 교차로 개선공사는 금년에 정비를 완료 통행불편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미불용지 매입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도시계획도로 내 미보상 사유토지로써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에 토지보상 10필지에 3억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도읍 가꾸기사업 편입 토지보상은 1980년 소도읍 가꾸기사업 시 손실 보상 없이 공공도로에 편입된 개인토지에 대하여 연차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내용으로 금년에는 토지보상 20필지에 5억원으로 보상을 실시하여 사유재산 침해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은 시가지 내 노후된 도로시설물 등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7억원의 사업비로 인도정비, 퇴색된 차선 재 도색, 노후 되고 파손된 도시계획시설 및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등 적기에 보수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두 번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은 자전거도로 개설 확산 및 자전거타기 활성화 방침에 따라 추진하는 자전거 상해보험으로 가입대상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보장기간은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입니다. 매년 11월에 계약기간 1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객의 사고에 대비 피해구제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유도와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9쪽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자전거 이용객 증가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자 기 개설된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추가 사업으로 금년에는 향수30리 자전거도로 교동저수지부터 국원리 구간 0.5km에 1억7,000만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전략목표 네 번째 농촌주거문화 조성 사업으로 이행과제는 주거복지 실현, 두 번째 주민편의 시설 확충, 세 번째 주거문화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21쪽 첫 번째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보수 지원 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20개 단지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단지 내 CCTV설치, 어린이 놀이터 보수, 옥상방수 및 가로등 교체 등 공공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열악한 공동주택의 단지 내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두 번째 주민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은 마을광장 및 기반시설이 낙후된 마을에 생활편익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안내면 현리에 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내용은 광장을 조성하고, 정자, 운동기구, 주차장 및 조경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지역 주민의 정주의욕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23쪽 세 번째 주거문화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동당 최대 6,000만원을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0동에 18억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출조건은 연이율 2.7%에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현안사업 문정~장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25쪽 문정~장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기 개설된 장야초등학교 진입도로와 연계하여 주택밀집 지역 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개설사업으로 2013~2017년까지 655m에 42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은 2014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5억원의 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26쪽 문제점으로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원활한 사업 추진과 사업 조기완공을 위하여 도비 등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불용지는 사실상 워낙 도로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필지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2012년부터 미불용지는 보상하고 있는데, 48필지에 2014년까지 8억1,9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 편입 토지보상금은 대상이 320필지에 약 11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보상을 하고 있는데, 2013년, 2014년 해서 7억과 7억2,100만원이 보상이 됐고요. 금년도에도 7억원에 대해서 보상결정을 해 놨습니다.

110억에서 금년까지 해서 한 20억 정도 하면 아직도 30% 정도 밖에는 보상을 못 준 그런 실정입니다.

예. 시내 땅이다 보니까 워낙 지가가 높아서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보상을 시행하고 있고요. 보상금이 모자라면 추경에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에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상위법을 개정만을 기다린다고 하고 너무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어차피 금년 사업은 3월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대한 적용을 못하고, 금년 하반기 정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20세대 미만도 내년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과감하게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 단지화 돼 있는 20세대 이상에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번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용자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앞으로 구간별로 전체 이것을 공사완료 하려면 어마 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옥천군 자체 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향수30리하고, 향수100리에 대해서는 큰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견 정비할 것은 노견 정비를 하고, 또 자동차 차선을 그려서 확보할 곳은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해서 원만하게 향수30리하고, 100리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매년 1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억7,000만원도 도비 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부담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1억2,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제가 일부러 많이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도 아니고, 하여튼 최소한의 예산으로다가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