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생활경제과, 농수산개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강중기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힘써 주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생활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지원팀 이갑천 팀장입니다. 경제유통팀 김미라 팀장입니다. 친환경에너지팀 김재천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생활경제과 소관사항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9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 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부터 31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분야로서 첫 번째로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이월사업으로 총 사업비 21억원으로 주차면 100면에 3층 4단 철골 자주식주차장으로 금년 5월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316쪽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설치공사로 계속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대지면적 271.1㎡ 3층 건물 매입후 상인회 사무실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건물이 노후되어 소화기만 비치해두고 금년도에 설치공사 4월에 설계용역 5월에 공사발주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17쪽 세 번째는 구월시장주차장 부지매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1600만원으로 위치는 기존이 주차장 옆에 호구포로 788-20일대에 금년 8월에 부지 441.9㎡를 매입할 예정이며 2016년에 설치공사비 20억원을 확보하여 3층 4단 기계식주차장 91면 규모로 2016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장승백이 전통시장 공동소방시설 보수공사로 신규사업입니다. 1995년 개설된 시장으로 2005년도에 아케이드 공사 후 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펌프 배관 등 90% 이상 노후되어 중앙통로 및 공동소방시설 7개동을 보수하는데 총 사업비 2억9200여만원으로 7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318쪽 다섯 번째 구월시장 아케이드 누수보수 신규사업입니다. 구월시장 아케이드는 2007년도에 착공하여 2009년도에 준공하였으나 누수가 발생하여 아케이드 물받이 교체와 선홈통 추가설치 호킹작업 등 공사규모는 길이 341m에 도로폭 8m, 도로양측으로 총사업비 1억2400만원을 들여 6월에 보수 완료할 예정입니다. 319쪽 여섯 번째 모래내시장 CCTV교체 건은 신규사업으로 아케이드 1?2차 구간 내 카메라 35세트, 모니터 3세트, 녹화장비 3세트를 교체하는 공사로 도난 등 범죄예방을 통한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서민물가관리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분야로서 첫 번째 서민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 38명을 구성하여 전통시장 대형마트 개인서비스에서 생활필수품 주1회, 개인서비스요금은 월1회 조사하여 구청홈페이지에 공포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두 번째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업소 신규지정 및 운영확대와 착한가격업소 알림표지판 배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담배 도?소매업 지정 관리, 대부업 등록, 부정경쟁방지 위조 상품 단속 및 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업의 신고 및 관리로 안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분야 추진으로서 첫 번째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장수서창주민센터의 태양광발전설비 20㎾를 6400만원에 설치하여 전기요금은 연간 400여만원 절감하고 이산화탄소도 연간 12.6톤을 절감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하겠습니다. 323쪽 네 번째 전력효율향상사업 LED조명 추진은 고효율 전기기기 사용을 촉진하여 전기소비를 줄이고 사회복지시설과 국공립어린이집에 LED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10개소 1618개 사업비 1억6400만원, 어린이집 5개소 368개 사업비 4900만원을 투입하여 에너지사용량 절감하겠습니다. 324쪽 공공부문 전력효율향상사업도 구청사와 보건소, 동주민센터 15개소에 1억을 투입하여 LED조명 1000개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다섯 번째 가스 및 석유제품 안전관리 강화 분야로 먼저 고압가스 201개소, 액화석유가스 1460개소, 도시가스 1432개소 등 총 3098개소의 가스사업체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로 가스 의식 고취를 위한 사고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29쪽 신재생에너지 이용촉진을 통한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은 공공에서 민간부문으로 보급을 확대하여 전력난 수급에 대비하고 에너지자립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자가주택 및 건물 소유자에게 태양광을 비롯하여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중 한 개를 선택하여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8천만원에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경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316쪽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설치 보시면은 추진현황 및 계획에서 2014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부지를 매입하셨는데,

네.

설계용역 착?준공은 2015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달까지는 왜 안하신 거예요, 7개월간?

아 네, 그 건물이 좀 노후돼가지구요 원래는 상인회 사무실로 사용할라고 했었는데 너무 위험도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전장치만 해놓고 놔뒀습니다.

그럼 7개월간 안전장치한다고 진행이 안된 겁니까?

네. 아니, 예산도, 예산이 사업비가 따로 정해지지않고 그냥 부지만 돼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럼 317페이지 구월시장주차장 부지매입 했는데 사업규모가 441.95㎡인데 이게 주차면이 몇 면 정도 들어오는 겁니까? 여기에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3층 4단에 91면입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 317페이지 장승백이 전통시장 공동소방시설 보수공사 신규사업인데 사업기간이 2015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진데 왜 1, 2월달엔 안하고 3월달부터 하시는 겁니까?

아 1, 2월달에요.

동절기라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좀 사업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기간이 좀 필요해서 좀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322페이지 그,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에서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보면은 추진계획인데 어떻게 2014년 3월입니까? 지금 지난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연도가 좀 잘못됐습니다. 15년도로 고친다고 했는데 아마 그게 안고쳐진 거 같습니다. 2015년으로 다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23페이지 전력효율향상 LED조명 사업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 전력효율향상 추진사업 중에 2014년도로 몇 개소에 설치를 하셨습니까?

2014년도에요?

네, 사회복지시설.

네, 잠깐만요, 2014년도에(자료 찾아봄) 143개소입니다.

143개소요?

네.

착공은 언제 하셨어요?

착공은 작년 10월쯤 했습니다.

준공은요?

준공은 금년 2월중에,

예산은 언제부터 세워져 있었어요?

예산은 작년도에 세워져가지구요,

작년 몇 월달에 세워져있는데 착?준공이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국비가 이런 게 늦게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325페이지 가스 및 석유제품 안전관리 강화해서 점검대상이 3098개인데 2014년도에 몇 개 정도 파악해보셨습니까, 실제 현장방문해서.

2014년도에요.

네.

총 110개 정도,

110개요?

네.

3천 개중에 110개면은 너무 적게 다닌 거 아닙니까?

아, 저희 직원이 팀장을 비롯해가지고 네 분인데 사실은 이게 너무 많아서 저희도 이게 좀 어떻게 팀 하나라든지 뭐 직원을 좀더 늘려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직원을 늘리든지 뭐 저기를 해서 점검을 주기적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부족하면 일자리창출차원에서 뭐 서포터즈를 도입하시든지 어쨌든 많이 좀 더 많이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장보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 지금 현재 배송건수를 보면 한 달이죠, 이게.

네.

4월달에 100건, 5월달에 160건 이렇게 해서 쭉 나간 게 지금 한 달에 건수가 이렇다는 얘기죠, 지금?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홍보가 안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적으면은? 그 시장은 활성화 돼서 잘 되는 거 같은데 이 배송건수가 적다는 거는 홍보가 안됐다는 거 아니에요?

홍보도 좀 덜 된 거 같은데요 일단은 이게 배송하면서 수수료가 뭐 천원에서 한 5천원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수료 때문에 저도 수수료 때문에 그거를 장보기 이게 지금 건물도 지금 아까 임동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건물도 지금 이게 사서 부지 사서 다 이렇게 할 예정인데 홍보가 안돼서 이렇게됐다면 부지를 구태여 그렇게 큰 액수를 들여서 사서 해야 되는 건지 조금 의문점이구요. 지금 이게 활성화가 안된다고 하면 돈 천원 2천원 자부담 때문에 2천원에서 5천원까지죠, 자부담이. 그죠?

천원에서 5천원이요.

그러니까 많으면,

네.

많으면 액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거리라든지 뭐 이런 거,

네, 그게, 그게 조금 상인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라고 말씀 안하세요, 상인분들이?

네, 상인 부담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방침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올해 한 번 그걸 해결하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차피 그 지금 건물을 사서 매입을 해서 다시 신축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2년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현재적으로. 배송사업 한 지가.

네.

3년이 됐는데도 건수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좀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상인들이 회의를 해서 물건을 사면은 그 사시는 분들한테 이렇게이렇게 해서 배달서비스가 있으니 놓고 가시면 저희들이 배달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를 않고 돈 천원에서 5천원 사이 때문에 그걸 안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활성화가 될래면 그렇게 해야지 될 거 같구요, 그 자부담을 줄여야 될 거 같고 제 생각에는 그게 모래내시장이 지금 시범지역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적으로 그러면 구월동 도매시장도 지금 개별배송이 이루어져 불편하다고 돼있잖아요, 이거. 만수시장도 집결장소가 마땅치않아서 그렇다 그러고 또 구월시장도 그렇고 장승백이시장도 차량 뭐 이런 거 인지도가 안돼서 안되고 간석자유시장은 또 배송관리 인력이 부족해서 안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걸 활성화를 하실라면은 많이 시장을 한번 상인들이 다니면서 서로 교류를 해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에도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냐고 서로 교류를 하면 좋을 거 같애요, 전통시장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차피 지금 구비부담인 50%, 국비 50% 구비 40%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근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서 조금 활성화될 수 있게 좀,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열심히 하셔서 상인들하고 좋은 관계해서 장보기활성화 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모래내시장 CCTV 교체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기존에 이게 언제 최초에 설치돼갖고 교체하는 건가요?

이게 CCTV, 2008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2008년도요.

네.

그럼 이거 CCTV 설치하고 거기 뭐 효용이 가능한 정도가 한 5년 6년 정도밖에 안되나요?

설치하구서요?

네.

근데 그 전에 장비들을 제가 가서 한 번 봤는데 좀 흐릿하고 잘 안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요즘은 전자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기계가 좋아져서 요즘 장비로 바꾸면은,

그러면 이번에 4400만원 예산을 들이는데 화질이나 야간에 뭐 이렇게 다 촬영이 되고 하는 그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나요?

네, 네.

그럼 이 CCTV는 모니터링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사무실에서요.

상인회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여기 모래내시장 말고 타 시장도 있잖아요.

네.

타시장에 지금 CCTV 다 설치돼 있나요? 아니면은, 상황이 어떠나요, 지금요?

그건 아마 시장별로 아마 군데군데 이렇게 돼있을 겁니다. 그게 체계적으로 돼있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지금 모래내시장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지 타시장은 이렇게 돼있는 데가 없나요?

네, CCTV 아마 돼있어 가지고 구축이 돼있다든지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한번 타 시장과 비교하셔서,

네, 이 기회에 한번 타시장도 한번 쭉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해갖고 장수서창동주민센터에 태양광발전설비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예산이 내려와있는 겁니까?

네.

그런데 왜 집행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3월부터 8월 사이에, 1월달부터 돈이 있으면 빨리빨리 시작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1, 2월달에는 이거 할라 그러면 직원들이 규모라든지 양이라든지 예산이 확정됐지만 여러 가지 또 검토를 해봐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은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세부적으로 세워서.

지금도 예산도 내려와있고 한데 지금 6400만원 짜리 공사하는 데 8개월 걸린다는 거는 뭐 일을 안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짜? 뭐 큰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이런 말 하면 이상하지만 지붕에다가 태양광발전기 조그만 거 설치 하나 하는데 8개월 걸리면은 조금 너무 한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아주 다 맞으시구요 조기집행을 지금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있고 하는데 조금 느슨하게 계획을 세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기에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서민물가안정 해갖고 물가모니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네.

혹시 인천시 전체의 물가지수하고 남동구 지금 재래시장이나 뭐 해서 물가지수 중에 지금 남동구가 물가지수가 얼만큼 되나요?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적정선인가요?

소비자물가지수를 얘기하는 거죠.

적정선이라고 봐집니다.

적정선이요.

네, 남동구,

남동구 전체가 적정선인가요?

네, 인천시하고 비교해서,

네, 비교해서.

네.

지금 구 홈페이지에만 2회 정도로 올린다고 돼있는데, 물가를 조사를 해서.

네.

그러니까 좀 이제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주시구요.

네.

그다음에 323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LED, 경로당 교체사업을 다 했잖아요.

네.

2014년도에.

네.

그러면 교체하기 전과 지금 교체한 후에 전력효율적인 그 절감효과가 에너지절감효과가 얼만큼 정도 났는지 그 표는 있나요? 비교를 해보셨나요?

아 그거는 못해봤습니다. 아직 공사가 올해 2월쯤 완료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한 몇 개월만 사용해봐도 전에 뭐 전기료라든가 지금 현 전기료라든가 노인정같은 데는 공공부분이 많으니까 그것도 좀 표로 좀 해갖고 나중에 좀 조사를 하셔서,

네.

그래야지 저희가 계속 이 LED 사업이 이런 면이 좋다 해서 계속 그거를 발전해갈 수 있는 방향이 많으니까 한 번 중점해서 앞으로 2015년도 상반기 중으로는 조사를 한 번 하셔서 나중에 저희 구의원들한테 한 번 본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수고 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321쪽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근데 착한가격이라면 가격이 싸다는 건가요?

가격도 저렴하구요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깨끗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보면은 운영실태 모니터링 월 1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월1회.

네.

저번에 SNS에 보니까 착한가격업소 올라왔던 거 같은데, 그죠?

네,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애요.

네.

제가 그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바로 홍보실에 연락하셔서 하셨나봐요.

네.

그리고 323쪽 어린인집 LED조명교체 지원사업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가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국공립이 한 25개 정도 되는데 그럼 순차적으로 다른 데도 이게 계속 진행이,

네, 그렇습니다. 진행할 겁니다.

매년 5개씩, 매년?

아니 예산이,

예산이 되는대로요.

네, 되는대로 더 많이 해서,

그러면 나중에는 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어떻게 보면은 더 어려운 데가 가장 취약한 데가 가정어린이집인데 그쪽도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요 국공립하고 복지시설 정부에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언제 단계가 가면은 그렇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중에는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집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수산개발과장 황재중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농축산팀장입니다. 김은경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오영배 연안관리팀장입니다. 네, 다음은 농수산개발과의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 추진업무,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3쪽～335쪽은 농수산개발과의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분야로써 친환경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으로 농가의 영농비 경감 및 경쟁력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땅심증진을 위한 친환경비료지원사업과 산성화방지 및 유효규산함량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지원사업 및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이며 금년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6월까지 공급물량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6954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도시근교 특화농업육성분야로서 도시근교 농업육성을 위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과 홍수출하 및 농산물가격 하락에 대비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총사업비 1억720만원으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축산농가 가축전염병 예방 및 유기동물관리를 위한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강화사업입니다. 먼저 가축방역 지원사업으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약품지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 지원과 애완견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연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지난 충북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겨울철 AI확산에 따른 방역대책에 따른 추진사항입니다. 정부의 가축방역대책에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방역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월 10일 현재 상황실 근무강화와 예찰활동 40일내 실시, 소독약 280㎏지원, 공동방제단 7회 실시 등 구제역 및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실시와 다음달에는 소 및 돼지농가에 대한 예방백신을 접종하여 구제역 및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으로 인천수의사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유기동물의 포획, 진료, 사후관리, 학대받는 동물 보호조치, 길고양이 TNR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900두에 9천만원입니다. 이에 병행하여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월 이상의 애완견이 등록될 수 있도록 동물등록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기반강화분야로서 해양환경개선 및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육상처리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의 예산으로 30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347쪽 연근해 어선 장비지원사업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된 기관교체 지원사업으로 1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6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은 어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사고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어업인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안정적 어업기반 조성과 어업인 경제적부담 경감으로 어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의 연안환경 개선을 통한 친수연안조성분야입니다. 연안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이며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노후시설물 수시점검을 통한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49쪽입니다. 2015년도 소래포구 일원 연안시설물 정밀 점검용역을 3월중에 논현동 소래포구 일원에 대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353쪽입니다. 소래포구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추진 관련사항입니다. 현 소래어시장은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시설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이용객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어시장 주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현대화사업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12년 10월부터 용역을 진행중으로 4611㎡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대상토지 정형화를 통해 5496m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현재 입안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입안서 제출 전 국토교통부와 최종 협의중에 있습니다. 최근 소래포구가 해양수산부 신규 국가어항 지정 예비대상 항에 선정됨에 따라 관련 연계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내용이 가시화되면 최대한의 국비를 할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357쪽입니다. 국민에게 소규모 경작지 지원으로 소일거리 및 친환경농산물먹거리 기회제공을 위한 공공주말농장 운영사업입니다. 남촌동 510-8번지에 텃밭 400개를 조성하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가구당 한 개의 텃밭을 2월 중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 부지는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로서 해당부서에서 체육시설 조성계획을 마련중에 있어 내년부터는 새로운 대체부지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626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358쪽 소래포구 국가어항 지정입니다. 어업기반시설 설치 관리 및 국비재원확보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2005년 1월 해양수산부에서 어업기반 거점 어항으로 소래포구항을 예비국가어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래포구항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계부처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도시계획시설 항만결정시 어항시설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한 상태이며 회신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래포구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 고시되어 서해안의 어업기반 거점어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개발과의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수산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수산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개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보시면은 친환경비료지원사업 해갖고 지금 사업비가 2014년하고 2015년도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2014년도는 1톤당 9만9천원인데 지금 2015년도는 1톤당 20만원 정도로 지금 책정이 돼있거든요? 톤당?

네,

근데 왜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100% 이상이 뛴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뛰었나요, 친환경비료가?

저번에 예산편성할 때도 설명드렸듯이 농림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 비료단가를 높게 책정해서 거기에 따른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거를 구에서 구입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인들이 구입을 해서 본인들이 쓰는 거를 견적서를 올려서 저희가 금액만 지불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이제 본인들한테 예산을 주면은 본인 자부담 포함해서 농협을 통해서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지원은 농협으로 주고 농민들이 비료신청은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예상외로 많이 뛰었나요?

네, 그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국비인상분이니까,

아, 국비인상분이라. 네.

지원비율이 예년이랑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톤당 가격 단가로 따지면은 너무 많은 톤당가격이 9만9천원에서 20만원으로 뛰었으니까 지금 3145톤인데 여기 지금 4038톤으로 해갖고 893톤이 증가했잖아요. 근데 금액상으로는 지금 엄청 많은 금액이 4900만원 정도가 더 증가가 돼서 물어본 거구요.

네.

그다음에 구제역,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물백신이다 하고 뉴스에 나왔더라구요. 백신을 맞아도 돼지 구제역이 그게 안되니까 지금 확산이 많이 된 것처럼 지금 어제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남동구 지금 가축들은 괜찮은가요?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아직 뭐 구제역이,

구제역 발생은 없고,

발생된 데가 없습니다.

아직은 저희는 없구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백신을 잘 하셔갖고 제가 봐서는 주입을 시켜야 될 거 같애요,

네, 네,

확산되지 않도록.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345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에서 여기 유기동물보호비용 두당 처리비가 처리비 10만원 돼있는데,

네.

이게 이제 죽는 동물, 죽은 다음에 처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처리비가.

이제 그, 유기동물보호가 두 가지로 위탁관리하는 거랑 길고양이 TNR이랑 두 개로 구분되는데 유기동물보호는 처리비가 이제 버려진 유기견을 보호소에서 수거해와서 관리하고 그 또 주인이 찾아갈때까지 보관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그럼 10만원이 뭐 주인이 뭐 한달에 올 수도 있고 두달에 올 수도 있고 기간이 있을텐데 이게 월 10만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간이 7일로 하고,

7일,

그 이후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은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7일간 보관 관리하는 데,

7일간 비용이,

드는 비용이 두당 그만큼 든다는 겁니다.

10만원이요 7일 비용이.

네.

오, 비용이 좀 부담스럽긴 하겠네요. 근데 이 동물들이 전에 보고서에 보니까 많이 이렇게 안락사를 많이 시키더라구요.

네.

그쵸, 안락사도 많이 되는데 그 안락사를 그럼 이제 주사같은 걸로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태워요?

네.

죽은 동물들을?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전에 보니까 뭐 이렇게 집에서 기르던 뭐 강아지도 쓰레기봉지에 버려도 되잖아요, 지금. 현행법상, 버려도 되잖아요, (그렇게 버려야 된다는 의원 있음) 네, 그렇게 버려야 된대요, 쓰레기봉투에,

네, 네,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이렇게 간 동물들이 진짜 어떻게 죽은 동물이지만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가 될까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태운 다음에 이제 그거를 모아가지고 제대로 태워서 다 하나요?

소각처리해서 이제 하는 거고,

소각처리해서, 다 이제 묻던가 뭐 그렇게,

네, 네,

네, 그리고 밑에 보면 동물등록제 있잖아요.

네.

이거 의무에요?

네,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에요,

네, 네.

근데 왜 이거 1800만원 감소한 이유는 뭐예요? 이거 키우는 사람이 없어져서 그런가? 올해는 예산이 감소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동물등록제를 하면서 등록대행비랑 동물등록기자재비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기자재비를 저희 예산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금년부터 그 기자재비가 개인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그 기자재비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에는 다 해줬던 걸 주인이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고 해야 된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실제로 이렇게 어쨌든 구비로 해서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주인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어떻게 돼요? 남동구에서?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다음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렇게 구비를 들이는데 주인들이 키우다가 버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이게 이만큼 또 정확하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주인한테. 그러니까 그거 신경 써주시구요. 정확하게 등록 잘 될 수 있도록 또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점검이 필요할 거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이유경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우리 남동구에서 동물사체처리와 관련해서 소관부서가 어느 부선가요?

동물 사체처리는 청소부서에서,

청소과에서,

네.

뭐 애완견 사체는 다 청소과에서 하나요?

네, 네,

그게 지금 서울시하고 울산남구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서 처리를 하는데 청소과에서 그게 다 가능해요? 그런 문제를 다른 걸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를 그게 부서협의없이 청소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나요?

네, 제가 보충답변,

네.

일단은 지금 동물의 사체가 그것이 어떻게 분류가 안돼있어요.

네, 네.

어느 법에도. 그러니까 폐기물로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은 서울시나 울산같은 경우는 이게 폐기물로 일반폐기물로 처리안하고 의료폐기물로 해서 다 소각처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남동구에서는 어느 부서가 명확하게 이거 추진할만한 부서가 어느 부선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그게,

이게 보건소 업무인가요.

네,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할라면 보건소에서 지금 담당을 해야 되구요,

네.

현재까지는 그런 체제가 안가졌기 때문에 그냥 일반폐기물로 분리를 해서 그냥 봉투에 담아서 소각시설에 가서 소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네.

342페이지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해마다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계속사업이니까.

네, 네, 네.

그러면 그 농가를 전체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거?

위원님 아시다시피 참고로 저희들 이제 농업사업이 대부분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국비사업인 경우는 전년도 뭐 이월, 시비가 포함된 사업은 전년도 7월까지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신청을 다 받습니다, 사업의 종류별로.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농림부로 올리면은 거기서 필요한 예산재원만큼 사업을 거꾸로 중앙으로부터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확정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민들이 원하는 수만큼 사업 예산을 다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저온저장고가 2개 농가가 신청됐는데 예산은 1개 농가 지원할 수 있는 분량밖에 배정이 안돼있습니다.

아 그래서 농가는 많은데 신청하신 분은 많으신데 예산부족으로다가 지금 못해준다 이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1년에 한 농가 정도 해주는 거예요?

금년에는 한 농가고 참고로 작년에는, 작년에도 한 농가, 네, 금년에도 한 농가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농가를 해주는데 마을단지에 같이 공동으로 쓰는 거는 안되는 거예요? 그걸. 저장고를 공동으로 쓰는 거는 안되고 개인개인별로 다 해주는 거죠?

신청은 개인이 하는데 필요하면은 뭐 같은 인근에 2개 3개를 해줄 수 없으니까 같이 공동으로 쓰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공동으로 쓰는 경우는 있어요,

네.

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339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조성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341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근교 특화농업육성계획이 있는데 우리지역에 10개 품목 회원수 106분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뭐 판매계획이나 판매지원계획 뭐 이런 내용은 적혀있지 않아가지고 질문 드려봤습니다.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저희들이 뭐 행정기관에서 대행하는 거는 할 수 없고 주로 농협을 통해서 판매하고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봄가을에 우리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하는 거 또 소래축제때 그 부스설치해서 일부 지원해주는 거 그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여쭤봤구요,

네, 네.

그다음에 책에 보니까 334페이지에 농산물 뭐 생산자 단체도 있고 뭐 축산물 수산물단체 있는데 양봉농가도 소수지만 있거든요, 한 15농가.

네, 네.

그런 분들도 좀 지원해주시고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농산물같은 경우도 보면 뭐 저온창고도 해주고 뭐 토지개량 비료사업 뭐 다 여러 가지 있는데 소수의 인원이지만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계획도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안화수입니다. 제21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청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윤수 행정팀장입니다. 강정화 재활용팀장입니다. 조한석 자원화팀장입니다. 노준광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 추진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그리고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청소행정팀 재활용팀 자원화팀 폐기물관리팀 4개 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청소종합관리에 184억3800만원, 행정운영비 29억6700만원, 재무활동 100억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원별은 국비 1억, 시비 1억5천만원, 구비 311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7쪽 2015년 주요추진업무 사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체계적 관리사항입니다. 첫 번째 청소대행업체 종합평가 정착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7개업체에 대한 현장주민만족도 서류평가 등 3단계로 평가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다음연도 계약체결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 방법에 의한 용역을 금년 상반기 중에 추진하여 향후 계약체결시 기준자료로 활용 및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청소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소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371쪽까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통한 깨끗한 거리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과 계절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로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하여 청소차량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374쪽까지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통한 자원순환 사회구현사항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관리감독 강화와 안정적 시설운영을 위한 노후시설 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교실 운영과 자원순환 나눔장터 활성화사업을 금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 및 과대포장 등 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자원재활용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건전지 폐형광등의 수거를 확대하고 폐현수막을 마대로 재활용하는 등 폐자원 재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폐가전제품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 및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 관리체계 구축사항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감량화 사업추진으로 관내 삼환아파트 1320세대를 대상으로 RFID기기 20대를 임대 설치하여 감량화 시범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어린 세대에게 환경교육에 체험의 장을 제공하는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을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감량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379쪽까지입니다.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 세척비 지원 및 중간수거용기 보급사업과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폐기물발생사업장에 적정관리를 통한 친환경도시조성사업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중점관리사항으로 관리대상 업체는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신고 폐기물처리시설 배출장 등 1647개 업체가 있으며 폐기물발생사업장의 정기?수시점검을 연중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점검내용으로 폐기물 운반 보관 처리기준 준수여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위반업소 발생시 관리규정에 의거 처리하여 지적사항 개선 및 시정완료시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소형소각시설, 대형공사장, 건설폐기물배출사업장 등 폐기물 배출사업장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현안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인상건입니다. 2003년 이후 10여년 간 음식물종량제 수수료 인상이 없어 청소행정분야 재정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봉투가격을 인상하여 주민분담율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배출자부담원칙의 확립과 음식물류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음식물류쓰레기 종량제봉투가격을 인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착한쓰레기모음터 설치운영사항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재활용가능품 분리수거 습관화 및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생활화하여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 추진을 위하여 상반기 내 각 동별 1개소를 선정 총 20개소에 착한쓰레기모음터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관리 저소득층 일자리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주변 쾌적한 환경조성과 일자리창출효과 증대를 위하여 금년 2월부터 12월말까지 11개월 동안 만65세 미만의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135명을 대상으로 남동구 각동 지역내 설치된 생활쓰레기 공동관리소 840개소에 대한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91쪽 유해성생활폐기물 집중수거 확대추진사항입니다. 유해성생활폐기물 폐건전지 폐형광등과 종이팩 모으기사업을 관내 공공기관, 학교, 병원, 기업체,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수거를 추진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녹색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활동강화 계속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도 또 CCTV 추가설치하는데 그 CCTV 단속실적 지금도 없죠? 한 건도.

네?

CCTV 달아갖고 무단투기 단속실적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게 화질도 나쁘고 그래서 이게 뭐 육안으로 확인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달 필요 있나요?

작년에 14개소를 신설했구요 금년에도 5개소 정도,

14개 설치한 거 이거 뭐 버리고 이런 거 다 확인돼요, 그러면? 잡을 수 있을만한 성능이,

우리가 수시로 확인을 했지만 화면상에 무단투기하는 장면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거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나요? 그러면? 어디서 이거 모니터링 해요?

그 카메라가 설치되는 인근 가정에다가 이렇게 좀 장소협조를 요청해서 가정에다가 이제 설치,

그 설치해놓고,

해놓고 이제 우리 각 동 환경, 저기 저 청소담당이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 1주일에 몇 번 정도 확인하세요?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한번씩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단속이 될까요? 체계적으로 이렇게 뭐 계속 보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 쌓여 있으면 가서 한번씩 보고 해갖고 단속실적이 전혀 안나올 거 같은데.

그래서 그 무단투기 CCTV가 설치 안돼있는 거보다 설치돼있는 게 어느 정도 많은,

근데 이 예방효과도 실질적으로 진짜 버리니까 단속이 되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야지 아 진짜 되는구나 하지 맨날 설치만 돼있고 뭐 한 번도 안걸리는데 누가 그걸 믿겠어요, 네? 매번 CCTV만 설치하고 이게 뭐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야지 아 이거 진짜로 하면 위험하구나 크게 걸리는구나 이렇게 알지 그냥 이것만 설치했다고 이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단속실적이 나와야지, 그거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해주시구요. 367페이지 보면은 청소대행업체 2014년도 평가결과가 있는데요 76점하고 83점, 1등이 83점이고 6위가 76점인데 76점이면은 어떤 평가가되는 건가요? 뭐 잘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런가요?

이 평가대상업체가 생활하고 재활용이 6개 업체 중에서 이 3가지 분야에 대한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1위업체는 83.62고 하위업체는 76.32입니다. 그래서 이걸 평가기준에 의해서 상벌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70점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권역을 조정해서 한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는 뭐에요?

90점 이상이 나온 업체는 +1점을 줘서 계약시 단가에 +1점을 올려서 금액을 하고 또 하위 쉽게 말씀드리면 꼴찌업체는 마이너스 해서 이 단가를 계약할 때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꼴찌업체만 하는 거예요? 뭐 기준이 점수 기준이 없구요?

그리고 그 평가내용 방침을 받을 때 또 물론 평가위원회도 개최하지만은 그런 전체에다 어떤 페널티를 주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청소하는 상태 이런 걸 평가해서 하위업체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동구에 청소대행업체가 이 6개 말고도 또 더 있나요?

생활폐기물 업체는 7개 업체밖에 없고 일반폐기물업체는 많습니다.

이 생활폐기물업체는 이 6개 7개밖에 없어요?

네.

뭐 경쟁붙이면은 입찰하면 타 지역에서도 오지 않나요?

근데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권역이 자치구내에 인허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구에 사무실을 두고 남동구에 뭐 인허가를 요청한다 이런 사항은 아예 인허가 규정상 안되기 때문에,

그럼 뭐 잘하든 못하든 이 분들은 계속 해먹는 거네요, 그러면. 네? 업체, 경쟁업체가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뭐 평가라는 게 의미가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점수 계약할 때 조금 덜받고 그 차이지 어차피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현재로선 그런 거죠, 경쟁업체가 없으니까.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꼴찌를 세 번 연속하면은 쓰리 스트라이크로 해갖고 그냥 내보내고 외부업체라도 하나 더 들여서 이렇게 경쟁을 붙여야지 그냥 우리 6개 업체가 다 하니까 이렇게 놔두면은 뭐 신경쓰겠어요? 그런 방안도 한 번 찾아보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가격 인상 이렇게 돼있어요. 그 인상을 꼭 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종량제 시행이후에 음식물쓰레기봉투가 구민분담율이 한 22.9%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잡아서 한,

80.8%라고,

17. 한 9% 정도 인상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구민분담율이 한 40%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갑자기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 60%는 구비로 분담을 하는 사항이 되고 저희 5개 정도 구비분담율을 보면 한, 한 50%대 그 정도 되는데 음식물만 분담율이 주민분담율이 낮습니다, 20.9%로.

현재 낮다고 생각하셔서 인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현재 낮고 또 환경부지침에 2015년까지 주민분담율을 80%선까지,

올려라.

올려라 했는데 그동안 인상이 안되고 어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인상이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거를 뭐 80%까지 올리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연차별로 금년에 한 18% 정도 올리고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려요?

그래서 환경부 기준치까지는 주민분담율 80%선까지는 가야,

올려야 된다.

네.

그래야지 유지가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주민의 생활 재활용이라든가 음식물관리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감량될 걸로 이렇게,

감량이, 그걸 올려놓으면 감량이 될 거 같애서 올린다 이거죠, 지금 현재적으로?

아니 그런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올린다고 해서 감량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아요, 현재적으로 보면은. 지금 너무 많이 올리고 지금 국민들이 주민들이 저도 주부로서 보면은 인상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반발이 있지 않아요? 구민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이게 통상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걸 이렇게 보면은요 물을 짜서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그냥 음식물 조리하다 남은 거를 물채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의 인상요인이 있으면 가정에 어떤 소비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가 좀,

부피가 줄여진다 이거죠?

네, 줄어들고, 또 그 양도 현저히 줄어들고 이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상을 하셔서 그렇게 지금 책정을 하신다 이거죠? 그리고요 또 저기 먼저 쓰레기통 여기 시범지역 1개소 설치하는 거요.

네.

389페이지요. 보시면 먼저 이거 시범으로다가 지금 1개소만 하실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각 동에? 설치를.

이거 착한쓰레기모음터는 쓰레기공동관리소, 작년에 840개소를 설치해서 보고드렸지만 복지사각지대의 공공인력으로 해서 관리하는 사업도 있지만은 이거는 구역이 좀 큽니다. 그래서 동별로 이렇게 좀 설치장소가 적당한 지역을 찾아서 금년에 1개 정도 해서 효율성이 있으면 그때 하는 걸로 이렇게,

차차 확대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면 먼저 왜 시범, 먼저 사업으로다 해서 쓰레기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거랑 연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계해서 이제 이것도 설치가 되면은 그 분들이 같이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합쳐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관리인원 인력 해놓으셨구나. 그리고 길거리, 먼저도 제가 말씀 한 번 드렸는데 그 길거리 쓰레기통 그 옛날마냥 다시 설치하는 거 생각을 한 번 해보셨어요?

예전에 쓰레기통이 도로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쉼터라든가 이런 데 많이 설치가 돼있었는데 통상 종량제 시행이후에 무단으로 가정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 양을 많이 줄인 걸로 알고 있구요. 작년에 2014 아시안게임 하면서 주요 지역에 설치한 걸로, 설치를 했는데 그걸 확대해서 이렇게 설치,

설치를 하셨어요? 아시안 게임때? 일부.

일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어디어디 하셨어요?

소래포구라든가 아니면 로데오거리에 이렇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끔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이거 현 저기 뭐야,

근데 그거를 일반도로에까지 확대추진하다 보면 과연 종량제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담아서 거기에 버릴 사람은 없을 거 같구요. 그 대안으로다가 공동관리소를 착안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 그 수원에서 여기 신문기사에 난 건데요 수원시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확대 해가지고 무단투기방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20곳에 설치를 해서 무단투기를 오히려 더 없앴다는 그런 기사거든요, 이게 현재적으로 보면.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만 설치를 해서 시범으로 설치를 하셔서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는지 잘 생각해보셔서 설치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 같애요.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그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고려 한 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에 지금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직 그 종량제봉투가 인상된 건 아니죠.

네.

인상안으로 올라온 거죠?

네, 이런 사업을 금년에 추진할 거고 2월달에 물가심의위원회 거쳐서 심의할 사항입니다. 예정된 사업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은 지금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최소한으로 무게로 다니까 물을 좀 줄여서 하든가 좀 말리든가 해서 할텐데 만약에 이게 지금 서민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이제 수도세서부터 전기세서부터 지금 계속 다 담뱃세까지 지금 올린 상태에서 지금 이 쓰레기봉투를 지금 빌라같은 데는 지금도 봉투값이 싼데도 지금도 그냥 까만봉투에다 해갖고 통에다 다 버리는데 만약 이렇게 봉투값이 많이 오르면 그 사람들 조차도 그렇게 버릴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무게로 달아서 버리니까 뭐 무게가 좀 더 적게 하든가 해서 좀 쓰레기감소의 효과는 있겠지만은 일반 이제 뭐 많잖아요 저희가 빌라지역이 많잖아요 뭐 만수2동서부터 만수5동 구월동 뭐 전체적으로 빌라지역이 엄청 많은데 그 분들은 자기네 집앞에다 그 통에다 넣는데 지금도 제가 보면은 까만봉투에다 넣어갖고 음식물을 버려서 지금 문제가 그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쓰레기 수거업자들이 까만봉투는 제껴놓고 나머지를 수거하니까 거기에 여름같은 데는 구데기 생기고 진짜 말도 못해요. 그런 거에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거냐구요.

그런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주민들 건의사항도 그런 게 수거안된다는 건의도 많이 들어오지만은 보편적으로 보면 과연 그 사람들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일부 계층이고 그렇다고 해서 종량제 시행 이후에 쓰레기봉투값을 한번도 인상을 안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구 분담금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또 저가의 봉투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주민들은 음식물이나 기타 쓰레기에 대한 관념이 없고 어떤 인상요인이 꼭 경제의 요인에 의해서 인상을 안해야 되지만은 어떤 생활쓰레기 감량사업 추진 일관으로 해서 몇몇 사람은 어떤 단속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검토를 해보고 조금 올려서 추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리는 거는 시기적으로 전체적인 물가가 다 올라가니까 이것도 작은 부분이지만 본인들 받아들이는 거에는 되게 큰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안하셔서 보면 뭐 이렇게 뭐 한꺼번에 뭐 3리터짜리는 지금 100% 올리는 거 아니에요 90에서 180이면은. 그러니까 그런 너무 과중된 부분을 지금 저희가 한꺼번에 이거를 세금을 다 올리고 한꺼번에 하다 보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탄력성있게, 저희가 꼭 이번에 이거를 안올려도 다음에 후반기에 올려도 되고 내년도에 올려도 되는 부분을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그냥 세금 올리듯이 그냥 무조건 다 올리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거는 좀 심사숙고하셔갖고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지금 환경미화원 현황은 아마 일반현황에 지금 빠졌어요, 23명이 지금 돼있는데. 그건 왜 현황에서 빼셨어요?

아 우리 과 저기에요?

네.

그거는,

23명이 지금 청소과 소속 아닌가요? 나머지는 뭐 동으로 배치했다 그래도 환경미화원은 분명히 23명은 청소과 소속인데 현황에서 왜 빼셨어요?

그거는 별도 관리를 하게 돼있어 가지구요 지금 정원에 무기직 계약직 관리하는 규정에 의해서 청소과 일원이라든가 각동에 배정된 인원이 별도로 편성이 돼, 여기 일반현황에는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차피 청소과도 환경미화원이 청소과 소속이니까 현황에는 어느 정도에도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살수차 뭐 그런 쪽만 있지 환경미화원에 대한 거는 지금 언급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유념하셔갖고 지금 제가 얘기 바깥에서 듣기로는 환경미화원들을 아침 9시시부터 공무원같이 똑같이 저녁 6시까지 청소를 시킨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런 부분은 지금 그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잘 유념하셔갖고 일반적인 우리 청소가 차량이 많이 다닐 때는 도로청소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탄력성있게 누가 감시할 사람이 없어서 새벽에 나오면 그 사람들이 누가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 한 시간 늦게 나와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가 안되니까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을 딱 정하겠다 그래서 중간에 뭐 쉬는 시간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해갖고 아침 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종합적으로 뭐 동장이나 관리하에서 그거를 하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자꾸 주변에서 얘기가 들리니까 그런 얘기가 좀 안들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갖고 어차피 예산은 다 편성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좀 신경 쓰시구요. 그다음에 청소요원도 되도록이면은 구에서 뽑아서 동에 좀 모자란 인원을 배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청소대행업체 종합평가 정착 보면은 배점방식에서 서류평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현장평가 총 10회하고 18명 뽑고 이런 거 누가 뽑는 겁니까? 그다음에 밑에도 보면은 주민만족도 평가 해갖고 1900명 뽑는데 그거도 어디에서 뽑는 건가요?

현장평가요원은 우리가 19개 동에 한 인원을 추천받아서 이제 조사기간 동안에 그 분들한테 어떤 임무를 줘서 이렇게 하고 있구요. 이 1900명은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동별로 100명씩 해서 1900명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조사요원이 설문지를 가지고 동별로 100명씩 설문조사를 한다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조사요원을 누가 뽑냐구요.

그거는 동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뽑습니다.

그 위에 현장평가 18명도 청소과에서 뽑는 건가요.

네.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임의로 그냥 뭐 아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뽑냐구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발기준.

기준이요.

네.

그거는 제가 자료가 서류로 이렇게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부진업체 대행단가 감액 뭐 그다음에 사업구역 축소 등 페널티 부여 돼있는데 생활재활용에서 6위한 경남주택관리하고 음식물에서 7위한 뭐 경인기업이나 6위한 경남주택관리는 어떻게 페널티를 줬으며 뭐 감액을 했고 사업구역을 축소하셨나요?

아직 그 2015년도 계약이 안된 상태입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정도 기준가격에서 감액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겠습니다.

감액은 말씀대로 1%를 감액하시고 사업구역축소는 안하시구요?

이거 평가기준에서 70점 이하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평가해서 총괄점수가 65점이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지않냐 그래서 업체의 어떤 사업능력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한 권역을 좀 조정하는 사항인데 그동안 뭐 이 권역조정 정도의 평가를 받은 업체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전부 다 거의 77점 이상 나오고 그런 이유가 평가하는 사람들 있잖습니까. 어떻게 뽑고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는 그 3단계 3개 분야로 해서 현장평가 40, 서류평가 30, 또 주민만족도평가 30 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점수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 뭐 별도로 언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평가위원들이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한 그 점수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떤 뭐 사견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만족도 평가 했을 때 어떤 A라는 사람이 마음을 먹고 서류종이를 한 1000장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중에 500명은 잘 안했다 그리고 뭐 500명은 높이평가했다 그럼 500장 버린 그런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일 없겠지만은.

그게 2014년도 평가시에는 업체별 200명 정도에서 한 1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인원이 많이 한다 하더래도 업체별 200명 범위내기 때문에 이 평가지가 설문지가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을뿐더러 200매 내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리고 이거를 점수 매길 때도 그 범위내에서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368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원가계산 용역 실시 했는데 이게 왜 과업기간이 2015.3월부터 7월인가요 1월달부터 하면 안됩니까. 왜 전부다 공무원들은, 1?2월달은 뭐 추워서 일을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를 금년 상반기 내에 6월말 6월 30일 전에 평가할 예정에 있습니다,기간을 좀 당겨가지고.

네, 아까전에 임순애 위원님에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가격 인상 하셨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하시던 중에 약간의 부담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2%에서 40% 올리시면 한 18% 올리는데 어떻게 약간의 부담률입니까, 이게?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를 물기같은 걸 안빼고 버리는 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주부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싱크대에서 싱크대에 버릴 때 물기가 그 밑에 있는 체에 걸러지고 보통 그렇게 해서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거를 물기를 제거 안하는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둬가지고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사는 데가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는데 저도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버려보기도 하고 또 주부들이나 요즘에는 남성분들이 또 많이 버립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때는 물기가 안빠진 음식물통을 갖다가 이렇게 버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다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도 잘못됐는데 저희도 공동주택인데 음식물쓰레기통에 보면 밑에 채 통이 있거든요? 물이 빠지고 뭐라 그래야 되나 덩어리하고 물하고 분리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좀 아닌 거 같구요. 우리 구의 쓰레기발생량이 1년에 몇 톤 정도 됩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요 4만4461톤 정도 됩니다.

그럼 처리비용은 1년에 얼마 정도 듭니까?

전체적으로 생활재활용음식물 해서 91억 한 2400만원 정도,

그중에서 구민부담률을 얼마 정도 돼요? 구에서 부담해주는 건 몇 프로고?

여기서 평균 주민부담률이 한 48%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1리터 같은 경우 인상전에는 35에서 60원이었는데 타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리터 기준으로?

타구도 저희하고 비슷하구요 그다음에 일부 구는 작년에 음식물종량제봉투가격을 인상한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1리터 기준으로 60원이 된다는 이야긴가요? 아니면 35원, 비슷하다는 게 인상전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깁니까 인상후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깁니까?

예를 들어서 부피로 따져서 리터당 30원이 리터당 60원으로 이렇게 인상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못들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네. 지금 저희가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의지뿐만이 아니고 남동구가 인천에서 제일 쌉니다. 그러니까 남동구에서 살다가 다른 구로 가면은 남동구는 이렇게 싸게 받는데 너희구는 왜 이렇게 우리구는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 이런 게 계속 그쪽에 제기가 됐구요. 그만큼 안올렸던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문제가 되고 또 생활폐기물은 그래도 봉투값은 생활폐기물에 대한 일반봉투값은 많이 올렸는데 그중 사이에요, 음식물만 유독 안올리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저희가 제일 지금 싼 입장입니다.

쓰레기봉투가격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쓰레기발생량을 줄이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쓰레기발생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종량제시행이 95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전에는 일반형태로 해서 처리를 했지만은 그게 95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2015년까지 왔지만은 그동안 이 청소행정이라든가 아니면 환경단체 이런 데서도 많은 홍보가 됐고 또 의회의 업무보고과정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음식물을 까만봉투에 버리는 주민도 있고 또 생활쓰레기를 그냥 일반봉투에 버리는 주민도 많습니다. 이런 사항이 참 저희도 업무 중에 극복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많이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생활쓰레기가 감량화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1인 시위 하는 거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기 입구에 정문 입구에 1인 시위하는 거 있잖습니까, 뭐 구청앞에 1인 시위하는 민원인 있는데 그 민원이 청소과 소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사항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인천환경조합의 1인 시위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정폐기물을 하는 업을 인허가를 받아서 어떤 인허가조건이 안맞아서 행정처분 폐쇄조치한 사항인데 대법원까지 가서 그 분이 승소를 해서 다시 인제 처리업을 하고 있고 다만, 이 분이 그동안 못한 피해보상요구를 민사제기를 해서 민사에서는 그 분이 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패소비용이 한 2천만원이 넘는데 그것도 지금 납부가 안된 상태고 다만 그 분이 원하는 거는 자기가 그동안 하던 사업을 우리 청소과 담당공무원들이 그정도 연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식입니다, 단순히 말씀드리면. 근데 우리가 어떤 그 개인적 친분에 의해서 어떤 지정폐기물이 나오면 그 분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좀 해주라는 뭐 이런 협조의 부탁은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전혀 모른 상태에서 연게해준다는 건 좀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시위 방송, 이거 전문을 대충 읽어 봤는데 이분이 시위하기 전에는 뭐 180개 업소를 규합해서 사업을 하시다가 소송 당해가지고 180개 업체가 다 흩어졌다가 결론은 대법원에서 이 분이 강 뭐시기라는 그 분이 승소를 해가지고,

네.

다시 181명을 규합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습니까.

네.

어쨌든간에 이 181명은 규합 못해주더라도 공무원의 다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이 흩어졌잖아요. 그 조합원들이. 그럼 거기 가갖고 181명을 모아주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좀 달래준다든가 10몇 년 동안 이렇게 데모하고 있는데 타협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뭐 그만 하라라든가 뭐 어떤 보상을 해준다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청소과에서 근무하던 계장이나 과장이나 또 직원이나 아니면 국장님이 뭐 이렇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린 사항은 아니겠지요. 다만 그 분의 욕구가 충족이 안되다 보니까 시위를 하는 거고 현 시점에서 아주 오래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지금 근무하는 청소과 과장이 그 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업을 해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안타까운 사정이 있지만 우리도 도움을 크게 못드린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뭐 현실적으로 180개를 모아서 이렇게 매치해준다는 거는 좀 곤란한 현실입니다.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게 최상위법, 법 중에 최고 상위법에 떼법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통하면 안되지만 그래도 어쨌든간에 기존에 잘 하던 거를 행정부의 잘못으로 해서 민원인이 피해를 봤으니까 과장님 대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건 아니지만 지금 과장님하고 업무가 같으니까 한 번 나가셔서 이야기도 한번 해보시고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네, 네.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만 과장님한테 주지시키겠습니다. 368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2011-229홉니다. 이게 원가산정 방법에 대한 고시인데, 또 2011-147해가지고 인건비에 대한 고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는 환경부 고시는 우리 남동구에서 지켜야 될 사항이죠?

네.

그래서 그 인건비나 용역평가가 환경고시대로 이루어지도록 꼭 준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저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15년도 환경보전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조원구 산업환경팀장입니다. 신현천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신연희 오수관리팀장입니다. 박승원 기후대응팀장입니다. 395페이지에서 396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 EM 사용활성화 사업으로 매월 약 70톤 가량을 생산해서 각 동 주민센터와 대단위아파트 장수천 운연천에 보급하여 악취저감과 친환경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오염물질배출사업장 환경관리자 교육울 4월중 실시하고 대기오염 종합상황실을 3월～10월까지 8개월간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상시 운영하여 환경오염 예?경보 발생시 초동조치와 민원현장확인, 환경오염사고 시 방제활동을 하겠습니다. 또한 구 자체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 분기별 1회 민간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수질오염고 대비 방재훈련 등 4월중에 장수천 일대에서사 실시하겠습니다. 남동산단과 주변지역에 시화 연수구와 함께하는 상설환경감시단도 운영하여 야간시간대에 환경오염행위를 적극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악취배출사업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중인 중소기업 5, 6개 소를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시에는 업체별 5천만원, 개선시에는 업체별 3천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30%의 자부담이 있겠습니다. 2406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위반업소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이 조치토록 하고 무허가 환경오염배출사업장도 연1회 이상 단속조치하겠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비산먼지사업장 130개소, 특정공사사업장 138개소에 대하여 사업장 환경관리교육 통합점검 실시와 아울러 1사1도로 클린제 참여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지정도로의 관리와 청소실태를 관리하고 생활민원취약지역에는 환경기동순찰반을 연중 운영하여 규제기준 준수여부 확인과 현장개선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석면조사대상 건축물관리는 다중이용시설 등 82개소에 대하여 석면자재 50㎡이상 검출된 경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신고와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관리를 위해 병원 영화관 등 180개소에 대하여 9월부터 자가측정여부를 점검하고 법규관리대상 이외의 소규모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에도 실내공기질의 무료측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활동공간 유해성 관리를 위하여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보육시설 462개소에 대하여 1, 2월 중에 구입예정인 2월 중에 구입예정인 중금속간이측정기를 이용 3월부터 유해물질 방출여부를 측정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관리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과 무료점검실시하고 또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안내로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시설 등 관리 및 지도는 21,424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과 하수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강화와 더불어 상하반기 2회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홍보,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인한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안내, 설치연도 25년 이상 노후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자율점검 실시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408페이지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하여는 공중화장실 7개소에 용역을 통한 청소 및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정기 및 수시 유지관리 실태 점검으로 필요시 시설개선과 적기 보수공사로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개방화장실은 13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운동으로 2014년도에이은 찾아가는 틔움과 키움 기부교실을 운영하여 유치원생, 초?중등학생 등 약 5천명에게 생활속 에너지소비문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올바른 먹거리문화 등을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그린리더 양성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 형성, 의식변화를 통한 저탄소 친환경생활문화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녹색도시조성 주민실천사업으로 저탄소 녹색통장갖기 사업을 실시 2014년도 13,000여 세대에서 금년에는 16,000세대로 확대시킬 계획이며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도 46개 아파트에서 50개 아파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가정 에너지 진단사업은 2014년 120세대에서 150세대로 확대하여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참여 단지 중 확대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1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악취배출원 실시간 감시시스템 가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무인 악취포집기 3개소와 더불어 악취 중점 사업장 20개소에 대하여 이동식 무인악취포집기를 사업장 별 일정기간 순환 설치하여 악취포집과 검사를 하고 기준이상 업체에 대하여는 시설개선을 유도하며 또한 남동산단 인근 악취영향지역 입주민 30여명을 모니터링 요원하여 신고시에 사업장 방문후 점검실시로 환경피해 최소화와 더불어 지역주민과 공무원간 네트워크 구성으로 투명하고 적극적인 환경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00페이지 보시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관리 하셨는데 2014년도에 환경오염사고가 몇 건 정도 발생했습니까?

2014년도에 1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도로에 뭐 유류 정도가 유출된 정도로 오염사고는 경미했습니다.

재활용업체 불난 데 거기에서는 환경오염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장 내에서 발생해서 아마 청소과에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장 내에 바깥으로 번져나갔을 때에 오염방지를 한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401페이지 보시면 남동산단 등 상설환경감시단 운영했는데 2014년도에 단속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저희가……, 저희가 총 65회, 65회에 남동공단과 공단 이외 지역을 순찰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민간합동 그 저희 자체 환경감시단하고 포함해서 213건을 점검해서 위반건수가 7건을 적발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407페이지 보시면 중점추진사항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뭐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하수분뇨관련 영업자 등 관리 및 지도검검 있는데 여기서는 2014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위반업소를 231개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를 6개를 적발했습니다. 6군데를.

그다음에 보시면 407페이지에 남동구에 정화조가 19,661개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정화조 청소는 언제 1년에 몇 번 정도 하게 돼있습니까?

정화조 청소 원래 1년에 한 번토록 규정에 돼있습니다만은 뭐 청소를 안하다고 어떤 강한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인제.

청소를 안한다고 해갖고 뭐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그런 규제사항은 없다는,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규제사항은 없다는 이야깁니까?

네.

본래는 1년에 뭐 한 번이든 뭐 두 번이라도 하라고 이렇게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네, 저희가 안내문을 작년에도 2회에 걸쳐서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19,000개 중에 어떤 곳은 했고 어떤 곳은 안했고 하는 관리카드같은 거는 갖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나름대로 해서 금년에는 작년에 이제 그 실시를 안한 데를 대상으로 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412페이지 보시면 가정에너지진단사업 확대 이렇게 돼있는데 이 내용을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저희 그린리더로 지정된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통해서 그린리더로 지정된 사람으로 하여금 가정에너지진단사업에 동참 가정에 방문해서 뭐 수도라든가 전열기구라든가 전등이라든가 그런 사용안내를 하는 거죠.

뭐 아껴쓰라는 안내를 한단 말입니까?

그렇든가 뭐 대기전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여튼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런 걸 모르는 점을 알려주고 관리를 하라고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죠.

네, 이런 좋은 제도를 저희 구의원들한테도 집으로 방문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민원인을 만나면.

신청만 하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저희 집도 한 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415페이지에 보면은 악취배출중점사업장이 20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도에 행정처분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민원이 2회 이상 저희한테 신고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다량으로 악취를 배출하는 이제 물론 배출시설을 통해서 배출은 되지만 그 기준초과가 우려되는 다량배출사업장 20개소를 선정을 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어디, 20개 한 번 나열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주로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 다 남동공단지역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 말고 다른 지역은,

남촌동에 3군데, 그다음에 논현동이 2군데,

논현동 2군데 어딘가요?

현대자원, 여기도 공단내에 있습니다. 논현동 442-41번지에 있는 거구요 그다음에 한 군데는 동성물산이라고 이것도 단지내에 있습니다. 446-1번지요.

그래서 20개 이거 집중 감시하면서 뭐 개선되고 좀 그런 거 좀 있나요?

아니 이걸 올해 할 예정이죠.

올해, 지금까지 안하셨구요. 계속 사업은 아니구요.

네, 계속사업은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고, 물론 일반업소를 포함을 해서 과거부터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서도 이 업체에 대해서는 또 올해 특별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3:51 산회 13:51 출석위원( 7 명) null 문종관 null 박인동 null 신동섭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5 명) 경제환경국장 윤인석 생활경제과장 강중기 농수산개발과장 황재중 청소과장 안화수 환경보전과장 김운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