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축수산과, 환경상하수도과, 기술보급과, 영농지원과)

축수산과장 백승배입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신규 핵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개방화에 맞서는 미래지향적 축수산업 육성과 안전과 건강을 위한 친환경·고품질 축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군민실현을 정책목표로 하였으며 역점 추진방향은 축수산업 발전 집중육성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청정 함평 실현을 위한 선제적 가축방역 추진과 수산자원 조성 및 양식산업을 육성하는 등 축수산인의 안정적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조사료 생산 기계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 촉진으로 인력난 해소 및 단위당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촌의 고령화시대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 경영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1조당 1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경영체의 계약면적 증가 시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국비 10%, 군비 30%, 자담 60%이며 조사료 경영체에 지원한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조사료 생산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공급 확대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유도와 수입조사료 대체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동계작물 3,000ha와 하계작물 250ha로 총 3,250ha에 7만 3,500여 톤의 조사료 생산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42억 6,000만 원으로 국비 30%, 군비 60%, 자담 10%입니다. 우리 군 조사료 생산 사업 참여 경영체는 26개 법인체로 일반단지 참여가 19개 법인체이며 전문단지는 7개 법인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군비부담 비율을 20% 절감하기 위하여 전문단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축사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한 양축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꿀벌 등이며 신청자격은 축산농가 중 2014년 12월 말 이전에 축산업 등록을 완료한 농가입니다. 사업량은 14개소이며 총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 총 14억 4,600만 원으로 지원 비율은 국비 30%, 융자 50%, 자담 20%입니다. 노후축사에 대한 시설개선 및 신축사업비 지원으로 동물복지는 물론 양축농가의 생산성향상에 따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양돈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함평천지 돼지브랜드 체계적 육성과 우량종모돈 개량효과로 산자수 및 증체율을 향상시키고 출하 일령 단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량모돈갱신 160두와 돼지고능력 정액 3,400두분을 지원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억 3,100만 원으로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 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양계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계농가의 열악한 사육환경개선으로 친환경 인증을 확대하고 단위당 생산성 향상으로 양계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환기시설을 위한 환풍기 50대, 축사 내 소독시설인 쿨링시설 3개소, 미생물 발효기 구입 5대, 재해예방시스템 설치 10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양계농가의 사육환경개선으로 안정적인 양계산업을 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오리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오리 사육농가의 사육환경개선으로 가축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무항생제 오리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축사 내 급이급수시설 설치 5개소와 환풍기 설치 50대, 축사 내 재해예방시스템 설치 5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으로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오리 사육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 도모를 위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낙농업 발전·육성 대책 추진사업입니다. 한·미, 한·EU FTA타결에 따른 낙농가의 사육환경개선 및 젖소개량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4,500만 원으로 군비 1억 3,000만 원과 자담 1억 1,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총 5개 사업으로 낙농전문 파출요원 지원에 4,000만 원, 젖소능력 검정우 생산을 위한 우량 정액대 3,000만 원, 고품질 우유생산농가 장려금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목장 환경개선 1개소에 5,000만 원과 한우 송아지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 젖소 초유를 사전에 확보하여 항시 공급할 수 있는 초유은행 운영에 따른 운영비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9쪽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가축 질병없는 청정 함평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축종은 소, 돼지, 닭, 사슴, 꿀벌 등 7종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4,100만 원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4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전업농가는 백신구입비 50%를 지원하고 영세농가는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수의사 5명을 동원하여 마을 순회 예방접종에 3,100만 원을 소, 돼지, 닭, 꿀벌 사육농가의 예방약 및 구제제 지원에 4억 3,9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축종별 예방약을 적기에 공급하여 가축 질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청정 함평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 방역사업 외에 축산농가에 꼭 필요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을 구입, 공급하여 가축전염병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400만 원이며 전액 군비사업입니다. 한우 송아지 설사 면역 증강제 지원에 2,200만 원, 돼지 호흡기 및 생식기 증후군인 PRRS 백신 지원에 3,000만 원, 닭 감보르병 및 전염성 F낭병 및 뉴캐슬 ND백신과 기관지염 IB 예방백신에 3,000만 원, 꿀벌 응애류 등 구제제 백신 1,200만 원입니다. 만성가축질병의 적극적 예방과 효과적인 차단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어서 11쪽 악성질병 감염가축 검사 및 처리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여 청정화를 기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육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군 축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5,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소 브루셀라병 검사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1세 이상 모든 암소에 대하여 일제 검사실시와 농가의 검사신청에 의거, 연중 실시하며 브루셀라병 감염축 살처분 보상금액은 거래시가의 80%이며 결핵병 감염가축 및 동거우 도태시 보상금액은 거래시가의 100%를 지원하게 됩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결핵 감염축을 조기에 색출하여 법정전염병 발생 확산을 미연에 차단코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구제역 및 AI 차단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사전차단으로 양축농가의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질병발생 시 신속한 방역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축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한우 1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가금류 3,000두 미만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함평축협에서 운영하는 축사소독 공동방제단에 운영비로 1억 5,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구제역 및 AI 방역에 따른 소독약 구입 3,500만 원과 가축방역 소독차량을 이용한 취약마을 순회 방역을 위해 2,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제역 및 AI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소독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차단 방역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축산물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쇠고기 이력관리를 통한 소의 사육부터 도축, 판매 단계의 효율적인 관리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기 영양불균형 해소와 안정적인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총 3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한 총사업비 3억 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은 소 귀표부착 및 전산관리로 함평축협에서 시행하고, 젖소는 광주전남낙협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귀표부착비는 1두당 9,300원으로 사업량은 1만 3,200두 분이며 총사업비는 1억 2,300만 원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26개 학교에 1억 2,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7농가에 5,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영세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영세 및 고령 축산농가의 자가접종에 따른 현장 민원을 해소하는 등 방역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소 50두, 돼지 1,000두 미만 영세 양축농가에 무료로 백신을 공급하고 자가접종을 해왔으나 농가의 자가접종 미숙으로 인한 유산, 사산, 폐사 등 부작용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작년부터 공수의사로 구성된 구제역 예방접종반을 편성하여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량은 5만3,433두에 총사업비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한우 우량 암소 핵군농가 육성입니다.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지원 등으로 한우 사육여건을 개선하고 축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풍기 설치 350대에 1억 4,000만 원, 육질등급 생산제 6.6톤에 4,000만 원, 우량 암소 번식 및 사양관리 지원을 위해 2,520두에 2,5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2억 500만 원입니다. 핵군 농가의 규모화 및 내실화로 한우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로 토양과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자원화하고 퇴·액비화로 자연순환농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부사업내용은 퇴비사신축 10동, 퇴비살포기 20대, 수분조절제 500톤, 액비발효제 5톤을 지원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4억 8,300만 원이며 보조는 2억 4,200만 원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로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지속가능한 자연순환농업의 기반 구축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어서 17쪽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을 위한 장려금 확대로 함평천지한우 고급화 및 차별화로 한우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한우 우량정액 공급과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장려금 지원 및 고급육 생산 장려금지원,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 등 전자경매활성화 장려 등 총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1,500만 원입니다.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출현율 향상 지원으로 소비자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함평천지한우 전국 제일의 명품브랜드화입니다. 함평천지한우가 전국 제일의 명품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내외 홍보와 신규 입점은 물론 함평나비축제와 국향대전기간 중 함평천지한우와의 만남 행사 추진으로 브랜드 홍보 강화와 소비촉진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한 사업비 2억 7,000만 원과 함평천지한우와의 만남 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차별화된 전국 제일의 명품브랜드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다각적인 노력으로 함평천지한우가 전국 최고의 명품한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어촌계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함평만 내 다시마, 바지락, 굴, 어류 등 집중 양식으로 바다를 통한 직접적인 어업소득 창출 도모와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어민들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 총사업비는 5개 분야에 2억 7,500만 원이며 세부사업내용은 다시마 양식 지원사업 10책에 1,000만 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20만미에 8,800만 원과 다목적 인양기 시설사업 1개소에 1억 원, 바지락 양식 지원사업 8.5톤에 1,700만 원, 굴 양식장 개·보수사업 10ha에 3,000만 원, 뱀장어 친환경 양식시설 지원 사업 5개소에 3,000만 원입니다. 양식어업 활성화 지원으로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어서 20쪽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입니다. 함평 돌머리지구의 뛰어난 경관과 돌머리해변 주변 연안 유휴부지를 활용, 군민 여가 및 휴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근 도심과 접근성이 좋은 장점을 활용한 해수풀장 개·보수 및 돔하우스 설치, 해수온천탕 및 갯벌탐방로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갖춘 돌머리 여가 휴양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국비 50%, 군비 50%로 2013년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5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본계획에 미반영된 해수온천탕과 해상조형물 등의 시설도입을 위한 기본계획변경협의와 건축분야 실시설계,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위한 용역 발주를 2015년 3월 말까지 완료하고 해역 이용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등 행정협의를 거쳐 실시계획 변경 승인 후 금년에 1단계로 해변 탐방로 설치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구축 단지화로 조사료를 생산, 친환경축산물 생산 유도 및 수입조사료 대체효과를 거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 전문단지는 손불면 일원으로 작년도에 5개 법인체가 참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손불면 전 지역과 신광면 일부까지 확대로 2개의 법인체가 추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640ha에 1만 4,000톤의 조사료를 생산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8억 2,000만 원으로 국비 50%, 군비 40%, 자담 10%로 톤당 6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조사료 생산 제조 운송비 지원에서 일반 단지보다 군비 부담비율이 20%가 절감되어 우리 군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지속적으로 조사료 전문단지를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함평천지한우 전문기술 위탁교육입니다. 함평천지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고품질의 한우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우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한우산업의 수급전망, 한우개량의 필요성, 명품한우의 사양관리법,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우수사례와 질병관리 등을 중심으로 전문 위탁교육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교육과 실습이 병행하는 실용형 교육으로 교육효과 극대화는 물론 농가의 고급육 생산 향상으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주포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소형선박의 원활한 정박 및 어획물의 안전한 수송과 어민들의 안전한 연결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부잔교 설치사업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지역 어업민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 주포항에 설치할 계획이며 부잔교 설치에 따른 총사업비는 1억 5,100만 원이며 국비가 80%, 군비가 20%입니다. 부잔교 설치로 어민의 선박들이 원활히 접안함으로써 어민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가축 유통시설인 함평 우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함평 가축시장은 전남 서부권의 대표적인 가축시장이었으나 노후화된 시설과 가축시장의 차량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가축출하 시 상하차의 어려움 등 많은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국비 7억 5,000만 원과 군비 1억 5,000만 원, 자담 6억 원 등 총 15억 원을 투자하여 사무실 증·개축, 계류장 개·보수, 주정차 확포장,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전남지역에서 최고의 경매가축시장으로 탄생시켜 지역경제 발전과 축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끝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것이 지난 본예산 심의에 모두 반영된 사업들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때 본예산 심의 때 보니까 일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었는데 추경에 다 가능하겠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가장 반영 못 한 것이 조사료 생산 제조 운송비가 지금 많이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축수산과에서 본예산에 사업은 반영이 됐는데 예산이 확보가 못된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

17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

예.

각 부서마다 그렇습니다. 각 부서마다, 그래서 추경에 신규사업은 어려울 것 같고 그 예산확보가 우선 제일 큰 관건일 것 같아요.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 보고하신 24페이지 가축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에 함평우시장 관련해서요. 지금의 그 장소 그대로 확장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소를 이전하는 겁니까? ○

지금 현재는 그 장소를, 개인 가옥이 한 채 있습니다. 그놈을 매입해가지고, 그것은 축협에서 매입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거기를 제대로 성토를 좀 해서 그 자리에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잘 검토를 해서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되짚어보면 우리 함평군 군청 본청건물을 지어놓고 나서도 후회를 했습니다. 물론 규모는 더 작다하겠습니다마는, 우시장을 새벽에 일찍 가서 보면 요즘에는 경매제도가 돼서 오전 10시, 11시까지 차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7시, 8시면 차가 떨어졌는데, 가면 갈수록 경매제도가 되면 외부에서 경매 물량은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함평우시장이 그런대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그쪽에 교통체증이 생기고, 비좁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리모델링하면 과연, 2층~3층으로 올리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을 텐데,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투자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후회해서 또 투자하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번 이전검토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저쪽에 좀 더, 그 땅은 어차피 매입하면, 얼마 전에 주택을 짓는 분들이 그 땅을 욕심내는 걸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변가에라 또 거기 5일 시장으로 가는 잠수교 다리가 있고, 바로 앞에 목욕탕이 있고 접근성이 좋다 그래가지고 주택을 짓는 분이 “여기다 집을 지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던데 그때 그분은 규모를 주포건재 거기까지 잡아서 먼저 주포건재하고 협상을 하다가 주포건재에서 단가를 너무 많이 달라하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은 소규모 원룸을 짓는 분들도 욕심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축협에서 그 땅을, 제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매각을 하고 저쪽에 영광이라든가 고창이라든가 일로라든가 이런 데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면, 또 더더군다나 우시장은 여름에는 아무래도 다른 것하고 달라서 파리가 끓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내에 있는 것보다 읍하고 대동 쪽에 있는 들판 가운데로 간다할지 어차피 우시장은 다 차 가지고 움직입니다, 옛날 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또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건물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서 생겨줘야 좀 활성화가 되고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이것은 가축유통시설이기 때문에 좀 들판 쪽으로 떨어져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축협관계자하고 좀 더 협상을 해보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비용이 좀 더 소요가 되더라도 사업을 끝내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있는 주택 한 채를 구입해서 거기를 이를테면 주차장을 확보하실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축협 땅이 다가 아닙니다. 거기 차 대고 있는 땅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배수펌프장 시설 되어 있는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공유지로 알고 있어요. 아마 우리 군유지하고 영산강 그쪽 땅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겠지만 거기 땅이 정사각이 아니라서 들어가고 나오는 진출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 집 한 채 산다 해서 주차 문제가 해결될 공간은 아니거든요. 아마 제가 봐서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 효율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집행하시면서 과장님도 아마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축협하고 한 번 더 절충해서,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사업 끝내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재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번 축협과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설명을 25분간하시네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구제역 때문에 우리 축수산과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

예.

축수산과가 어떻게 보면 AI 터질 때는 AI 때문에 고생하시고 요즘은 구제역 때문에 지금 거의 직원들이 구제역 초소에 24시간 상근하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점소독시설에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한우협회하고 같이 합니까? ○

예, 야간에는 한우협회에서 해주고 있고, 주간에는, 휴일도 주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방송 보면 백신을 다 못 미더워 해요. 요즘 물백신이라고 해서 백신을 맞췄는데도, 항체가 100% 형성된다 해도 구제역이 나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백신을 못 미더워 해버리고. 이렇게 가고 있고, 다행히 우리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구제역이 안 내려와 가지고 다행입니다마는 그만큼 우리 축수산과 직원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터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함평우시장 운영관계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함평우시장이 전자경매를 함으로써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자경매를 할 때 최고급 소에 대한 포상금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

예,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전자경매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이미 활성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비가 4,600만 원 투입하고, 축협에서 한 1,000만 원 투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축협에 이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함평장날 출하두수가 350두에서 400두가 출하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수료가 4만 원씩만 잡아도 축협자체 내에서는 1,600만 원에서 1,200만 원씩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포상금은 우리 군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상금 받는 사람들이 함평군에서 준 것으로 생각않고, 축협에서 준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미 그만큼 수입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인근에 있는 무안신안축협에서 운영하는 일로시장 가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축협자체 내에서 등급 잘 나온 소에 한해서만 1++, 1+ 포상금을 축협 자체적으로 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 또 함평관내에 있는 한우고기를 취급하는 업소를 상대로 함평우시장에서 소를 사게끔 하려고 한우 암소 도태 장려금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 사업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어도 관내 도축업자들이나 농협들이 거의 사용을 않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예, 지금 가축시장관계는 작년도에, 2015년 본예산 편성할 때에 축협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축협에서 일부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우리 한우분야 사업도 그렇고, 축협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은 축협에서 일정 비율 부담하도록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전자경매 활성화 장려금 부분은 축협에서 이미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엉뚱한 놈이 벌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최소한도로 ‘절반 이상은 축협에서 부담해라, 우리가 절반 대줄 테니까. 이미 활성화됐으니까.’ 그렇게 가줘야지, 이런 것을 예산절감을 해줘야지 다른 예산절감 할 것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과장님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 절감대책계획도 지금 수립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구제역 초소는 앞으로 구제역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계속 운영해야 되죠? ○

앞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지금 4월 달까지는 가지 않나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페이지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각종 예방접종하는 과정이 축수산과에서 직접적으로 나와서 예방접종을 않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축병원에 위탁해가지고 접종을 하는가요? ○

예, 지금 저희들이 공수의사라고 우리 관내 수의사 중에서 9명을 위촉했습니다.

예, 그래요? ○

그래가지고 공식 수당이 나가는데 그분들 위주로 해서 지역별로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소 또 돼지, 닭 각종 축산의 종류에 따라서 예방하고 있죠? ○

예.

그렇다면 지금 종류에 따라서 예방하는데 닭은 두당 얼마씩에 하고 돼지는 얼마하고 소는 얼마 이렇게 예방하는 접종비용이 정해져 있어요? ○

예, 있습니다.

있죠? ○

예.

그렇다면 닭에 대해 접종하는 업체 또 소에 대해 접종해주는 업체가 있다한다면, 지금 가상해서 지금 함평군의 소가 현재 1만두라고 했을 때 지금 기준 삼아서 계약을 먼저 하겠죠? ○

저희들이 이제 브루셀라 검진하고, 그다음에 쇠고기 이력제에 따른 귀표부착, 그 다음에 구제역 예방백신 소 5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 구제역 백신은 저희들이 무료로 공급하는데 소규모농가, 부업농가로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예방백신을 안 해가지고 또 잘 못해가지고 송아지를 유산시킨다든가 사산시킨다든가 이래갖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두당 3,000원씩 해서 예방백신을 전 두수 다 맞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중 횟수가 있겠죠? 춘추로 있다든지 한 달에 한 번 있다든지 1년에 한 번 있다든지, ○

1년에 평균 두 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하는 데를 쭉 보면 지금 현재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방제하고 예방으로 되는 것이 옛날도 이렇게 된 제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농가주인이 없는 날도 가서 접종을 하거든요. 그리고 있을 때도 가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차질이 나오냐면 농가가 있을 때는 농가한테 확인증을 다 받아야 돼요. 몇 월 며칠날 와서 몇 두를 하고 받고, 또 주인이 없을 때도 주인한테 연락해서 그날 접종을 다 완료하면 그 당시 소가 100마리가 있었으면 100마리에 대한 것을 맞힌 그대로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200마리 키우다가 팔수도 있고 없다가 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좀 생기고 그래가지고 주기별로 접종을 하고 그 비용이 지출이 나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확실성이 없어갖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이 현재 이렇게 하고 계시는 순간이라도 그런 것을 반영해서 주인에게 전체적으로 예방했다는 근거 자료를 거기서 해가지고 그분에게 보수도 나가고, 당연히 보수는 줘야 하니까 나가서 지출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하는데 빼먹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사항이 있어갖고 만약에 모든 동물에게 병이 와가지고 피해를 봤을 때 그런 문제는 책임추궁도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저쪽 그 집 치를 안했다 이 말이야, 하기로 해놓고 한 번이라도 빼먹어버렸어. 그래서 그 집 치가 병이 걸렸을 때 그런 것도 책임추궁도 있을 수 있게끔 그분하고 계약이 되어야 돼요. 그전에 많이 빼먹어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양계를 많이 할 때였는데 양계장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러면 예산도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어요. 동물이라는 것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왕 남으면 1회를 더 접종해 줘가지고 연중 4번 한다면 5번이라도 해서 그런 것이 피해가 없는 것으로 해서 확실하고 정확히 예방접종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과장님이 연구해서 그런 방안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닭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않고 백신으로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수, 물에다가 타서 주게끔 백신을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항상 저희들이 공급해주고, 소 브루셀라 채혈은 소를 우시장에다 팔려고 할 때는 채혈을 해서 브루셀라 검사증이 있어야 됩니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채혈해주는데 저희들이 돈을 주기 때문에 1두당 채혈비로 해서 7,000원을 주는데 그건 정확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농가가 채혈해가지고 가축위생 사업소에서 그놈을 검사를 해가지고 그 검사결과가 농가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다음에 구제역 예방백신접종은 아까 부업농가, 실질적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기른 한우에 대해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해주는데 그때는 되도록이면 자기 안에 축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전부다 연락을 해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쇠고기 이력제 부착은 그 소의 이력제하고 넘버가 찍혀버리니까 찍었냐 안 찍었냐 이것 확인할 필요도 없이 우리 전산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두당 9,300원씩 주고 있는데 이 돈은 축협직원들이 전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수의사를 동원해서 무료로 1년에 1~2회씩 순회 진료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방백신을 했는데 거짓으로 했다 이런 것이 지금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차질 없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백신접종을 잘하겠습니다.

예, 알았는데요. 한 가지 더, 우리 함평은 우리 군 업무를 거의 다 군에서 하는 일이 주로 농협 쪽으로 많이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협도 그렇게 하는가 본데요. 우리 농산과나 여기서도 다 농협 쪽으로 많이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함평군에서는 농협이나 축협 이렇게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9명인가 있다 한다면 그분들에게 순회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협은 축협대로 소를 많이 기르고 있어요. 축협에서 배양해주고 키워주기로 한 마리에 얼마씩 이렇게 하는 농가가 있고 또 축협에서 직영적으로 소를 많이 기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걸 전체적인 물량으로 봐서는 농가 것이 아니라 축협 것도 포함이 된 걸로 내가 지금 생각하는데요, 이 소 두수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축협은 축협대로 경영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는 하나의 법인체고 하는데 거기에서 축협에 속한 가축은 축협에서 관리를 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분석하기에는 확실한지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 안 해놔서 모르겠는데요. 우리 함평군 소가 1만두면 축협 치가 한 4,000두 정도 될 걸로 봐요. 여기저기서 기르는 것까지 하면 축협에서 직영하고. 그렇다면 그것도 우리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해서 포함되는지 축협 직영 사업하는 놈은 제외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예, 함평축협에서 위탁소는 평균 한 2,200~2,300두 됩니다. 축협에서 위탁하고 자기들이 직접 생축장에서 기르는 소 포함해서 한 2,200~2,300두 되고, 전부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거세우만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거세 장려금이라든가 고급육생산 출하 장려금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 지원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전부다 우리 농가에만 지원해주지 축협은 지원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축협의 소에 대한 것은, ○

거세 장려금도 안 나가고 고급육 출하 장려금도 안 나가고 아무 것도 안 나갑니다.

아니, 지금 축협에서 거세우만 전체적으로 기르는 것은 아니던데요. ○

별도로 거세합니다.

축협에서 농가에다가 1년에 키워주고 있는 소, 그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몇 군데 있는데 꼭 거세우만이 아니고 자기네 것이 또 포함이 되어서 같이 키우는가는 몰라도 축협에서 받아서 키운다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것이 있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암소도 있고 주로 거세우는 수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암소도 기르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런 것은 모르는데 어쨌든 축협에서 지금 이렇게 키우든 저렇게 키우든 직영을 키우든 남한테 의존해서 키우든 간에 축협에다 이 예산은 단돈 1원도 포함시키면 안 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

예, 1원도 지원 안 해줍니다.

예, 그리고 차조네 뭐든 조사료? 그런 것 저런 것을 포함해서 안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함평군이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군비가 그쪽 방향으로 많이 흐르다보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법인체, 군 협력에 대한 단체라고 할지라도 아무래도 농협이나 축협에다가 될 수 있으면 군비 들어가는 사업은 우리는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쯤 아시고 우리 축협에서도 그런 방향이 있다 한다면 돌리는 방향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하여튼 앞으로도, 지금 현재까지도 저희들은 이런 사업을 축협하고 연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근데 저희가 축협에다가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장려금이나 군비사업으로 시행했던 것은 1원도 없고 앞으로도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지금 소 함평한우를 브랜드해가지고 육질 좋게 해가지고 외부로 판매하는 과정이 거의 다 축협에서는 거세우만 그렇게 한다한다면 지금 거세우가 아니면 육질로 해가지고 브랜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암소나 집에서 키우는 소는 보편적으로 주로 송아지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목적으로만 키우고 축협에서는 수놈만 키우고 그래갖고 거세우를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거세우 한우브랜드를 이루고, 한우 고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군에서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축협에 치만 이익을 붙여주는 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우리 농가도 그렇게 육질 좋은 거세우를 해서 팔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을 조금 더, 지금도 하고 있는 데는 있겠습니다마는 더 해서 한우브랜드를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농가가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어떻게 보면 축과 수는 조금 상반된 업무인데 축수산 업무를 같이 이렇게 관장하시고 또 파악하면서 추진해 나가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감사합니다.

예, 애쓰시고요. 저는 보시다시피 연안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함평만이 25.65km의 연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그러다보니까 지자체장들의 관심도 적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 가지 통계를 보십시오. 함평읍에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유일하게 현상 유지하면서 하나하나 불어나고 있는 데는 석성리입니다. 그렇죠? ○

예.

석성리고, 손불도 한번 보십시오. 동부권 서부권하고 보면 서부권이 거의 인력이 됐든 자금이 됐든 이런 경제적인 축이 됐든 좌우합니다. 학산, 월천 쪽 그쪽에서, 그렇죠? ○

예.

예, 그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다연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는 무한한 보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365일 끊임없이 어떤 소득이 창출이 되고, 또 거기에서 농가소득과 같이 겸비하기 때문에 농가 소득들이 군민의 소득이, 이렇게 뭔가 벌어먹고 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돼 있는 살아있는 갯벌이라고 자칭하면서 이렇게 합니다만 그런 연안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서남해안시대를 맞이해서 앞전에 군정질문 때도 마침 그때 교육 중이시라서 또 우리 안전건설과도 교육 중이시라서 그걸 토탈해서 두루뭉술하게 몰아서 기획실장님한테 내가 질문을 드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여러 가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시면서, 그쪽이 지금 칠산대교가 놔지고, 향화에 100억짜리가 비치타워가 놔지고 이러는데 우리 군도 지금 가서 보시면 일공구항도 그렇고 함평항도 그렇고 우리가 직접적인 사업은 안 했지만 아무튼 다른 타기관의 여타 사업으로 해서 많은 변화를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

예.

함평항도 민자사업으로 해서 물양장이 늘어나고 선착장이 늘어나고 일공구항도 마찬가지 해당화 권역사업으로 일부 투입되고, 다른 사업으로 일부 투입이 되어서 방파제도 막아졌고 물양장도 늘어났고, 그렇죠? ○

예, 예.

이렇게 지금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루고 있는데 지금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함평항 안전정비 시설사업 2,000만 원으로 지금 어디를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였죠?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함평항 안전정비 시설사업이라 해가지고 2,000만 원 사업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함평항 어디를 어떻게 안전정비시설 한다는건지,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서, ○

학산지구 학산항 방파제 안전시설입니다. 이진섭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차로 해서 바다로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안전시설을 해서 안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안전정비 시설사업을 지금 마침 한다고 하니까 함평항을 한번 가서 보시면 선착장이 앞으로 좀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옆에 가서 보시면 안전장치가 없어요. 차들이 들어가면 방지턱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방지턱을 해주시고 또 밑으로 내려가시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밑에 소형선박을 대놓고 내려가는 부잔교가 없습니다, 거기는. 부잔교가 없어서 이런 돌들을 가파르게 내려가다 보니까 사고도 몇 번 났고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좀 해주십사 이런 정비사업 하시면서 참고로, 예산이 지금 부족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시면 추경에 요구해서라도 점검을 한번 해주시고, 또 일공구항 같은 데도 가서 보시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그렇게 안 될 텐데, 거기 선착장 부잔교에서 올라오다보면 언덕, 방파제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가파릅니다. 그렇죠? ○

예.

어른들이나 노약자가 올라 다니기도 힘들고, 또 선착장에서 배가 와가지고 물량을 내리는 데도 너무 가까이 대가지고 오도록 해줘야 하는데 가는 길이 너무 멉니다. 그걸 조금 더 앞에 다가서서 바로 배가 선착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물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어업 하는데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이 2012년도 182회 임시회 때 수산자원육성관리 조례를 제가 직접 초안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맡기지도 않았고, 거기 전문가인 저기 앉아계신 우리 수산계장님이 그때 읍사무소에 계셨던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일부러 호출을 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초안을 하고 있는데 자문을 구하고, 이것을 제가 몇 날 며칠 이렇게 자문을 해서 조례안을 초안해서 만들었습니다. 직접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육성조례안이 만들어진 뒤로 무얼 얼마나 어떻게, 여기 제7조에 보면 지원사업 해가지고 ‘군수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지원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수산자원 번식하는데 불법어업 근절에 관련한 사업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지금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뒤로 무얼 얼마나, 무슨 예산을 얼마나 세워서 해줬습니까? 금년 같은 데도 여기에 대해서 무슨 예산을 얼마나 세웠습니까? 무슨 계획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금년에 사실 예산편성 시 2014년도 사업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잠깐,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단적으로, 우리가 지금 산란기 같을 때는 낙지고 꽃게고 금어기를 해가지고 통제를 좀 해야 됩니다. 어족을 보호하면서 그게 산란을 해야 어차피 어족이 퍼져야 우리가 어획이 되니까. 또 저쪽 영광 쪽에도 함평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지금 상당 어망을 해가지고 촘촘히 해가지고 오는 걸 싹쓸이 잡아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도하고 일부 한 1년에 한두 번 합동단속을 한다는데 합동단속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몇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단속반이라도 가서 시위라도 하게 되면 상당히 그런 효과도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불법 단속반이라도 운영을 좀 해주십사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지금 금년에 어떻게 하신다고 해놨냐면 15일 동안 할란다고 이렇게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15일 동안에 그것도 7,000원짜리 밥을 한 끼 먹고, 5명이. 7,000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5일, 52만5,000원, 딱 52만5,000원입니다. 최소한 불법어업을 단속하러 나가는 이 사람들이 15일만 단속이 되겠습니까? 금어기, 산란기 때 수시로 그쪽 어촌계들하고 서로, 물론 나가서 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로 나가실 폭 잡고라도 유류대는 대주니까, 그러면 나가서 밥은 세 끼 먹어야 되겠죠. 최소한 실비는 제공을 해줘야지. 7,000원짜리 낮에 밥 한 끼 먹고 이 사람들이 단속을 합니까? 그것도 5명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놓고 수산자원을 육성관리보호 조례를 만들어서 뭘 어떻게, 이런 조례를 뒷받침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해서 뭔가 조금 눈에 보이게 지원도 해주고 육성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실 말씀 해보세요. ○

예, 죄송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5개 어촌계장과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청취해서 하여튼 예산에 반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어업단속은 저희들이 유류대라든가 그다음에 선박이용을 어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정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자체 기름대라든가, 이런 것은 유류대는 있으니까 그놈을 이용해서 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한번 저희들이 대안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믿어보겠습니다. 믿는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는 뭔가 하신다 해놓고 이 자리 넘어가면 용두사미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한번 우리 과장님 말씀을 지켜보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좀 해주셔갖고, 이게 다 같이 살자는 얘기입니다. 어민소득을 보호해 주고 어민들을 보호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주포 물양장 감정평가비가 2억 1,000만 원이 서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는, 아직 세부계획을 수립안하고 있습니다.

예? ○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산은 확보했는데, 세부계획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 추진되는 과정은 저희들이, ○

중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에 간담회 시,

예, 그걸 빨리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해서, 그쪽도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계획을 잡든지 해서 뭔가 주포항이 살아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보고서를 보면 19페이지를 다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어촌계 소득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이렇게 하렵니다하고 해줬죠? ○

예.

보고서를 오죽했으면 이렇게 만들었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우리가 당해년에 할 수 있는 업무보고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10년 동안 하는 사업을 여기다가 넣어 33억 몇 천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33억 갖고 어촌계 소득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보면 33억입니다. 그렇게 보면 금년도 해야 할 사업은 돈 2억 7,000 갖고 한다는 얘기예요. 2억 7,000가지고 다시마 양식사업, 수산종묘 사업, 다목적 인양기, 바지락 양식, 굴양식 개보수, 2억 7,000갖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2억 7,000가지고. 돈 33억이라 해도 그걸 10년으로 쪼개보십시오. 돈 1년에 3억 3,000갖고 소득지원을 해서 뭘 어떻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어촌계에다가 이렇게 무관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보고서도 올해 우리가 3억 3,000밖에 확보된 게 없다 지원사업이 3억 3,000인데 뭘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게 현혹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위원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돈 33억 가지고 금년도에 무슨 사업을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금년 15년도에 보면 돈 2억 7,000갖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목적 인양기 1개소는 일공구에다가 1억 주고 설치한 거겠죠? ○

부잔교 말입니까?

아니아니. 다목적 인양기 1개소 10톤 이상 시설 1억 해갖고 해준 것, 그것도 아마 저기 일공구에 설치한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나가버린 사업이거든요. 앞전 10년 전 실적까지 다 집어넣으면 34억만 되겠습니까? ○

올해에 또 한 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어촌, 물론 축산사업도 좋습니다만 그쪽에 종사하는 분도 한 500여 우리 군민이 계십니다. 그쪽에 뭔가 갯벌을 살려낼 수 있고 어촌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도 한번쯤 보시고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제가 여쭤볼랍니다마는 요새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양계농가들도 지금 무허가 축사들 양성화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 한우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폐업처리를 해서 어떻게 보상이라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로는 양계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또 그분들이 사업하기도, 그 전에는 할 사람이 없으니까 대기업에서 자꾸 조건도 좋아지고 완화해 주고 이렇게 해서 참 좋았는데 이제 할 사람은 많고 위에서는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조건도 까다로워지고 아주 불리하게 여러 가지 계약도 맺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

예.

그런데다가 또 무허가축사가 대두가 되다보니까 그걸 양성화하는 과정이 상당히 지금 애를 먹고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던데 아무튼 같이 고민을 해서 그 어려운 양계농가들도 뭔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고, 또 우리 의회는 뭡니까? 우리 군민들,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가 의회이기 때문에 우리 이재영 위원님한테도 축산 관련된 전문가라 자꾸 저쪽에서 말씀이 계시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허가축사, 특히 가금류 오리하고 양계 분야 두 개에 대해서 군수님이 작년도 6월 달에 한번 지시를 했어요. 얼마나 무허가축사가 있고, 그 사람들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라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총 오리가 48농가에 지금 무허가가 26농가고, 닭이 104농가 중에 무허가가 35농가였어요. 그래서 오리가 54%, 닭이 33%였는데 저희들이 직접 무허가축사 양성화는 실질적으로 건축이 양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하여튼 추진단을 한번 꾸려라 해가지고 기획실장님이 단장으로 해가지고 환경상하수도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축수산과, 그다음에 민원봉사과 이렇게 해서 3개 과가 같이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렇게 농가현황을 파악했고 지금 양성화를 위해서 관련 건축계에서 거기에 부합한,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라고 해놨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계속 양계농가, 오리농가 자체에 협회가 있으니까 거기 대표들이 농가들한테 설명해서 지금 관계증빙서류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대표들이 농가들을 수시로 만나서 자기들도 대책을 협의하고, ○

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저도 봅니다. 물론 전부 당연히 허가 나서,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서 거기에서 사육하는 사람들이야 양성화고 해당이 없으니까 신경도 안 쓰지만 무허가축사 되는 분들은 허가가 나지 않은 그런 불법건축물에서 키우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당장 그분들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가야 할 거냐, 그래서 최소한 100이라 그러면 다소 한 너희들이 한 50정도만 보완을 해라, 우리가 한 50을 어떤 방법으로든 하겠다 이런다든가 서로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조금은 어떤 부분은, 정 아닌 부분은 조금씩 개선하고 보완하더라도 뭔가는 행정에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능동적인 자세로 이렇게 같이 가면서, ○

지금 농가들이 급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무허가축사에 대해서, AI가 2년 전부터 계속 확산되다보니까 계열주체, 농식품부에서 이것을 계열주체한테 앞으로는 책임을 묻겠다, AI농가들이 보통 보면 무허가축사입니다. 그러면 계열 회사에서 그쪽으로 위탁을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그걸 가지고 법으로 무허가축사에 대해서 3년간은 기르게끔 해주겠다 했는데 위탁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유예를 안 해줬어요. 위탁한 것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데. 내가 위탁이다 그러면 내 닭을 기른 것은 상관이 없고 위탁을 했을 때에 그 책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을 안 해놓으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전 강진군수 황주홍 국회의원님이 그걸 발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러면 위탁농가에 대해서도 3년간 유예조치를 해주라 그런 발의를 법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그래도 농가한테 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금년 3월부터는 위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지금 농가들은 그런 저기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3월 달에 우리 주택계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다 갖고 오는 분에 한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양성화를 해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빨리 농가가 불이익을 안 당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제조 및 운송비 지원에 대해서요. 지금 사업비가 42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군 관내에서 생산된 양을 전량 우리군 관내 축산농가에서 소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지금 저희들이 총 양에 비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이용을 했을 때에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규모농가는 이용하기가 곤란하니까 우리 함평축협의 TMR공장에서 소포장으로 하려고 지금 많이 소포장으로도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반 소규모농가한테도 공급하게 되면 실제 생산량 가지고는 훨씬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생산했던 것은, 작년에 아주 날씨가 좋아가지고 많이 생산해서 갑자기 한 해에 많이 나와 버리니까 소포장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진 데다가 해서 작년도에는 관외로 반출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한 물량을 전부다 소비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군하고 조사료 사업단하고 같이 축협에 가서 건의도 했고, 왜냐하면 여기서 소비가 안 되고 그대로 멈춰있으면 안 된다 해서 축협에서 당신들 유통을 좀 해서 관외로 반출해 주십사하고 해서 축협에서도 많이 반출해주고 해서 이렇게 경영체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최대한 우리 군에서 지원한 조사료는 우리 군에 있는 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또 그렇게 많이 된다면 우리 조사료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조금 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동계작물은 1롤당 생산비하고 운송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

지금 동계작물은 톤당 6만 원에서 10%가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평균 600kg에 10%니까 실질적으로 6만 원이 못되죠. 그래서 지금 이 단가는 2008년도에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 이후에 유류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네트값이라든가 이런 모든 비용은 다 상승했습니다. 근데 정부 농식품부에서 지금까지 2008년도에 톤당 정해놓은 가격 그대로 밀고 가고 그 뒤로 자부담을 거기다가 넣은 것입니다. 원래는 100% 제조 운송비를 지급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경종농가가 나이그라스를 재배해갖고, 풀을 재배해가지고 우리 조사료 사업단이 전부다 베어서 묶어서 축산농가한테 공급해주거든요. 그러면 축산농가는 그놈을 갖고 이용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산편성과정에서 자부담 10%를 했기 때문에 경영체는 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소득면에서는 그리 큰 이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볏짚을 생산하면 볏짚가지고, 볏짚은 우리가 아무 것도 지원을 안 해주고 농가와 경영체와 직접 직거래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소득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계작물하고 동계작물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

하계작물도 똑같습니다. 제조 운송비는.

그래요? ○

예.

최대한 우리 군에서 보조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소모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또 방금 우리 정철희 위원님께서 어촌계 소득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다시마 양식지원에서요. 1책당 그렇게 나왔는데 1책이란 뜻이 어떤 뜻이에요? ○

…….

1책당 100만 원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19쪽에 보시면 10책 해가지고 3ha 해서 1책당 100만 원을 지원하시겠다고 나와 있어요. ○

1책당, 그 다시마 포자를 붙일 때에 우리로 말하면 줄로 쭉 해가지고 200m고 넓이는 2m입니다. 그래서 그놈을 해서 이게 한 책, 단위를 책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2m에 200m? ○

길이가 200m에 넓이가 2m.

다시마를 양식해서 전복양식 하는데 사용을 하시겠다고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예.

근데 지금 우리 함평에서 하고 있는 다시마도 앞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길러낼 수 있어요? ○

앞으로 지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시마를 염장해서, 염장 가공시설을 하나 유치해서 염장을 해가지고 그놈을 판매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다시마 재배를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다시마 현재 품종은 질이 어떻습니까, 현재의 질은? ○

지금,

판매할 수 있을 만큼의 질이 괜찮습니까? ○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말려서 먹어보신 분들은 아주 좋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요. 고생해 주시고, 바지락 양식지원에서도 지금 현재 계속사업이시지 않습니까, 그게? ○

예, 계속사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주고 매년 그 마을에 소득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 소득은 어느 정도나 올립니까? ○

매년 저희들이 이렇게 바지락을 사가지고 거기 뻘에다가 살포를 합니다. 소득분석은 지금 실질적으로 안 내 봤습니다. 그걸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살포 해놓은 데를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크기가 작아서 아직 채취할 시기가 아직 안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덮어놨습니다.

지원을 해주셨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소득도 알아보시고, 또 뱀장어 친환경 양식시설 지원에 5개소가 있는데요. 그 업체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업체는 저희들이 관내 양만장을 운영하는 어가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 지금 신청을 받지 않으셨어요? ○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보통 장어선별기하고 펌프 이런 시설을 합니다.

예, 그럼 잘 하셔서 여기에 올라온 주요사업에 열심히 하시라는 뜻으로 힘을 주셔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너무 심하셨다면 그것에 대한 것은 열심히 하시라는 뜻이니까 그리 아시고, ○

예, 그렇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노덕균입니다. 먼저 환경상하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먼저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계획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등 1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후 신규 핵심사업인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먼저 1쪽 금년도 정책목표와 역점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우리군 환경보전 계획에 따라 풍요롭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수질개선으로 주민의 친수욕구 충족에 정책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역점시책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쪽, 지금부터는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먼저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제2단계 시행기간은 2011년부터 금년까지이며 제3단계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각 5년간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해 대상물질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총인에 대하여 단위 유역별로 목표 수지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총량의 범위 내에서 허용토록 해서 오염물질의 배출한도를 관리하는 것으로 금년 총사업비는 1억 7,6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제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전라남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금년 2월 중으로 완료 예정임에 따라 총 9,500만 원의 사업비로 이달에 용역계약을 의뢰해서 8월에 전라남도의 승인절차를 거쳐 12월까지 용역을 준공하여 제3단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은 시행계획에 따라서 지난해의 연차별 할당부하량 준수 및 삭감계획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쪽 이행평가 보고서를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 금년 5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오염 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1개소에 대해 유량 및 방류수질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용역으로 사업비는 2,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행평가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실시로 과학적인 수질관리로 개발사업을 추진 시 난개발을 예방하고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쪽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영산강수계 주요하천을 대상으로 강수 시 유입된 하천변 부유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국비 9,0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쓰레기 150톤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참여근로자를 모집하고 3월부터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천쓰레기는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하천쓰레기 신속 수거와 적정 처리로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참여자 인건비 지급 등 일자리 창출로 서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노후화로 석면 피해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안전한 처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201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군비 8,100만 원을 포함한 총 2억 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60동의 주택 건물 및 부속건물의 슬레이트를 처리하겠으며 슬레이트 면적 168㎡ 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가구당 지원액은 336만 원이며 초과비용은 자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으로 슬레이트 무단방치나 불법 폐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쪽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의 자체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환경감시를 통해 오염물질 발생원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오염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대기수질 배출업소, 폐기물 배출 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총 1,220개소의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입니다. 점검방식으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별, 업종별, 계절별 기획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남도 유관기관 등과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합동으로 교류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오염물질 오염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산강환경유역청, 한국환경공단과 협조해서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은 자체 자율점검이 되도록 홍보와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을 적정 관리하여 지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매립 용량을 확보코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지정 고시된 매립시설의 운영기간은 금년 말까지이나 작년 말까지 현재 매립률은 51.4%임에 따라 주변마을 주민지원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2035년까지 20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복토, 수시방역을 실시하고 검사기관에 정기검사를 의뢰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은 무안광역소각시설에 소각하고 소각재는 우리 군 매립시설에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8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 협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애로사항 수렴과 숙원사업 지원을 통해 주민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용이 종료된 8개소의 매립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쪽 영농폐기물 효율적 수거체계 구축입니다. 영농폐기물의 수집시설 설치 및 농약빈병 수거함 확대설치를 통해 자원순환 및 재활용을 권장하여 주민들의 자율적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설정 및 장려금 지원으로 농업인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농촌지역 생활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40개소에 2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9월까지 40개소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집과 수거 활성화를 위해 수거되는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비닐류는 ㎞당 140원부터 60원, 농약빈병은 8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물질이 섞여 배출되지 않도록 마을방송이나 주민자치회보를 통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배출자의 체계적 관리로 분리배출 의식을 높이고 영농폐기물의 자원순환과 재활용으로 농촌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3개 지구로 학교면 두동·장동지구와 나산면 유덕지구에 급수관로를 6.5㎞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8억 7,100만 원으로 지역발전 특별회계 6억 1,000만 원과 군비 2억 6,100만 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수질오염이나 수원 고갈 등으로 수돗물 사용이 어려운 지역과 수도시설 노후로 보수가 시급한 곳을 우선 개량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 12월에 방금 말씀드린 3개 지구를 선정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4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그 지역 주민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쪽 상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 위탁입니다. 우리 군 지방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2009년 6월 5일부터 2029년 6월 4일까지 20년간 시설 운영관리, 시설개선, 고객 및 요원 관리 등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위탁대가는 707억 200만 원이며 금년도 위탁비는 38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노후관로 28.87㎞ 교체, 수도미터기 2,838개를 교체했고 6개의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서 상수도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9년 6월 말에 42.7%이던 상수도 유수율은 작년 말에는 72.4%로 29.7%를 향상시켰습니다. 금년에는 함평배수장 배수지 방수공사, 수도미터기 교체 600개, 비상 연계관로 450m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시설개량비가 선투자 된다면 2016년까지 유수율을 80%까지 향상시켜서 지방상수도 시설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고품질 수도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 상수도 시설현황으로 1일 1만톤을 취수할 수 있는 취수시설 2개소와 정수시설 1개소, 배수지 2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상수도 보급은 총 471개 마을 중 상수도로 248개 마을, 간이상수도 114개 마을은 급수하고 109개 마을은 미급수지역이며 작년 말 우리 군 상수도 보급률은 67.4%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수지식 관망을 지양하여 단수 등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확보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견실시공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해보, 손불, 학교, 월야지구 등 4개 지구입니다. 먼저 해보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작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보면 일원과 대동면 또 월야면 일부지역에 급배수관로 41㎞ 및 배수지와 가압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3억 8,0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금년 4월까지 2차 공사를 착수하고 편입토지 보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2쪽 다음은 손불지구입니다. 손불지구는 금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손불면과 신광면 일원에 급배수관로 79㎞,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60억 9,000만 원, 도비 7억 8,300만 원, 군비 18억 2,700만 원으로 총 87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작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2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4월까지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공사에 착수해서 2017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학교지구입니다. 학교지구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지구 사업기간은 손불지구와 같으며 학교면 일원과 대동면 일부지역 4개 마을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급배수관로 40㎞와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3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3쪽 실시설계용역은 작년 12월에 착수해서 금년 6월까지 완료하겠으며 8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에 착수해서 2017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월야지구입니다. 여기는 내년 국도지원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에 걸쳐 월야면 일원에 시행할 계획으로 급배수관로 48㎞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5억 원이며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1억 원입니다. 이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 5월부터 9월까지 예산신청 및 관계 부처의 협의를 통하여 내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을 통해서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코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4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손불, 엄다, 학교 등 계속사업 3개 지구와 신규사업으로 해보 지구 등 총 4개 지구입니다. 하수처리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우수와 오수관로를 분류식화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견실시공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먼저 손불지구입니다. 손불지구는 계속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내년까지 4년간에 걸쳐 손불면 대전리 등 4개리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오수관로 25.2㎞, 우수관로 1.85㎞, 배수설비 795가구, 맨홀펌프장 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01억 7,000만 원, 군비 43억 5,800만 원으로 총 145억 2,8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90억 300만 원입니다. 총괄 및 1차분 공사는 2013년도에 착수하여 작년 4월에 완료하였으며 2차분은 작년 2월에 착수하여 금년 4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종합 진도는 35%이며 3차분은 다음 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역시 계속사업으로 엄다지구입니다. 2013년부터 내년까지 4년간에 걸쳐 엄다면 엄다리 등 5개리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오수관로 21.36㎞, 우수관로 1.14㎞, 배수설비 630가구, 맨홀펌프장 1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6억 5,500만 원, 군비 32억 8,000만 원으로 총 109억 3,5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6억 6,200만 원입니다. 총괄 및 1차분 공사는 작년 1월에 착수하여 지난 해 10월에 완료를 하였고 2차분은 작년 3월에 착수하여 다음 달에 완료할 예정이며 3차분은 3월에 착수해서 금년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역시 계속사업으로 학교지구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학교면 월산리 등 3개 리와 대동면 백호리 일원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오수관로 20.3㎞, 우수관로 0.67㎞, 배수설비 568가구, 맨홀펌프장 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3억 4,700만 원, 군비 31억 4,900만 원으로 총 104억 9,6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4억 2,400만 원입니다. 총괄 및 1차분 공사는 지난해 계약을 해서 금년 6월에 착수를 했고 2차분 공사는 이달에 착수하여 연내에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6쪽 신규시책으로 해보지구입니다. 금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월야면 정산리 등 5개 리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오수관로 21.7㎞, 배수설비 719가구, 맨홀펌프장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구명은 월야를 하지만 해보하수처리장 처리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국비 108억 8,500만 원, 군비 46억 6,500만 원으로 총 155억 5,0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7억 1,400만 원입니다. 작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금년 10월까지 행정절차와 용역을 완료하고 11월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7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계속사업 4개 지구와 신규사업 2개 지구로 총 6개 지구입니다. 하수처리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우수와 오수관로를 분류식화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먼저 월암지구는 2013년부터 금년까지 3단계에 거쳐 신광면 월암리 등 3개 리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해서 하수처리시설 1개소, 오수관로 10.17㎞, 우수관로 0.65㎞, 배수설비 286가구, 맨홀펌프장 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45억 4,700만 원, 군비 19억 4,900만 원으로 총 64억 9,6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1억 6,600만 원입니다. 작년 1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공정률은 35%이며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8쪽 다음 역시 계속사업으로 주포지구입니다. 위치는 함평읍 석성리 장년리와 손불면 궁산리 일원으로 하수처리시설 1개소, 오수관로 9.57㎞, 우수관로 0.1㎞, 배수설비 270가구, 맨홀펌프장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41억 4,100만 원, 군비 17억 7,500만 원으로 총 59억 1,6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1억 3,1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은 월암지구와 같습니다. 이어서 상곡지구입니다. 위치는 해보면 상곡 대창리와 나산면 우치리 일원으로 하수처리시설 1개소, 오수관로 10.3㎞, 배수설비 275가구, 맨홀펌프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4억 3,4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6억 5,1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9쪽 상곡지구 총괄 및 1차분 공사는 지난해 착수를 하였고 2차분 공사는 이달에 착수해서 연내에 1~2차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함평천지구입니다. 위치는 함평읍 성남, 자풍리와 엄다면 영흥, 신계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1개소, 오수관로 15.2㎞, 배수설비 415가구, 맨홀펌프장 1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2억 4,3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9억 8,5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입니다. 금년 1월에 공사를 착수했으며 연내에 1~2차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쪽 신규사업으로 반곡지구입니다. 위치는 학교면 금송 석정리 일원으로 하수처리시설 1개소, 오수관로 3.99㎞, 배수설비 141가구, 맨홀펌프장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7억 6,0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억 2,9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금년 8월까지 행정절차와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규사업으로 구산지구입니다. 위치는 나산면 구산 덕림리 일원으로 하수처리시설 1개소, 오수관로 6.41㎞, 배수설비 245가구, 맨홀펌프장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4억 4,8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반곡지구와 같은 4억 2,6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반곡지구보다 1년이 많은 2017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반곡지구와 같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22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가축분 및 분뇨처리시설 각 1개소, 마을 하수처리시설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이들 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해서 안정적인 수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하수 등 각종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수질환경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엄다면 학야리에 위치한 함평공공하수처리장은 함평읍, 학교면, 엄다면 시가지 일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할 목적으로 1일 9,000톤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산과 해보 공공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은 각각 1일 500톤과 1,300톤이며 처리공법은 연속회분식반응조공법입니다. 처리시설의 운영 내용은 보고서 22쪽 하단으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3쪽 이들 시설의 운영 주체로는 함평, 나산하수처리장은 군에서 직영하고 있고 해보하수처리장은 전문수질관리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손불 하수처리장이 준공되면 위탁관리 대상으로 재조정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비, 약품비, 유지보수비 등의 사업비는 총 11억 5,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아울러 하수방류수 수질개선과 수계별 총량관리 목표달성을 위해 총인처리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방류수 실시간 감시를 통해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평, 해보하수처리장에 수질TMS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관리를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환경을 개선하고자 방류수 수질을 법정기준 이하로 자체 기준을 설정해서 오염물질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보고서 23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4쪽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1일 130㎘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분뇨공공처리시설의 시설용은 1일 40㎘로 전처리 후 하수에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의 운영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전력비, 약품비, 유지보수비 등 사업비는 총 4억 6,000만 원이며 4억 6,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내용은 그동안 노후된 기계, 전기, 제어설비 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4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5쪽 마을하수처리시설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총 25개소로 970톤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2010년부터 수질관리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위탁비용은 1년간 1억 600만 원씩 총 5년간 5억 2,900만 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6쪽 마지막으로 신규 핵심사업인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함평읍 옥산지구와 나산면 이문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산지구는 함평읍 옥산 가동리 일원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총 45억 원의 사업비로 하수처리시설 75톤 등을 설치하고자 하며 이문지구는 나산면 이문 용두리 일원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총 40억 원의 사업비로 하수처리시설 60톤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에 예산신청을 하고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5월에 공사를 발주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개소를 국고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금년에 1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돈은 지금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내년도 신규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환경과에서 각 지역 환경관리에 대한 혐오시설을 관리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까지 그렇게 민원발생도 없고 지금 진행이 꾸준히 잘 되어가고 있는 점에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민원에 관한 것인데 수도검침관리에서요. 한 번도 수도 검침하는 것을 못 봤다고 신광 소재지 몇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수도관리인이 별도로 한다고 하니까 팽 군으로 전화를 했나봐요. 그랬는데 “내가 알아봐서 수도검침 하러 오면 주인들이 보는 데서 할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할랍니다.” 했는데 사소한 그것 한 가지 민원이 있었고요. 우리 직원들이 성실히 앞으로도 하수도나 수도 모든 것이 현재까지 민원이 없었고 금년 1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민원 없이 잘 관리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섭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수도검침을 주인들이 볼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하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선 상수도 마을이 40%에서 67 점 몇 % 간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전라남도에서 꼴등이었는데 민선5기, 6기 와서 많은 군민들한테 상수도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거의 하수시설 때문에, 상하수도과 예산 때문에 다른 부서는 예산편성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다른 과에서 많은 애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편성하고 따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은 동함평산단이나 명암 축산농공단지가 생기는데 동함평산단이나 명암 축산농공단지가 생김으로써 거기에서 배출하는 수질로 많은 수질오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를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영산강환경유역청에 보고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신 것입니까? 영산강에 버릴 수 있는 총량을 우리가 할당을 받았는데, 명암축산단지나 동함평산단에서 생길 수 있는 오폐수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까지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2단계 할당 부하량은 이미 할당이 된 상태입니다. 할당 부하량을 감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총인에 대해서 영산강 수계 영본 B와 D가 있습니다. 지금 B지역은 쉽게 말해서 월야 외치재 너머있습니다. 거기 치는 잔량이 거의 100% 남아 있습니다.

월야 쪽에 수계는 남아 있고, ○

이쪽에도 상당히 많은 양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BOD나 T-P가 상당한 양이 남아 있고 당초에 할 때 그것을 감안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산에다가 도압장 시설을 하려고 했어요. 우리 군에서도 도압장 시설을 유치하려고 했었고 그런데 결국은 환경부에서 허가가 안 나왔습니다. 영산강에다 버릴 수 있는 총량을 도압장에서 많이 배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허가를 못 냈거든요. 그 걱정은 우리 명암 축산농공단지가 생기고 나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양을 배출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준비하시는가 물어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양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 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이재영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준비되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단시간 내에 업무파악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환경권이 헌법에 보장되는 권리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권리를 날이 가면 갈수록 주장을 하고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군민들의 욕구로 다양하게 많은 민원이 환경상하수도과에 쏟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고 특히 저희들이 돌아다녀보면 상하수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말씀을 드리면 즉각즉각 출동해서 현장에서 처리해주시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담당 계장님들과 우리 실과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재영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67점 몇 % 인가 보급률이 되었다고 하셨죠? ○

상수도가 67.4%입니다.

하수도? ○

하수도는 조금 낮습니다. ……

알려주시고, 전국 하수도 보급률도 모르시겠죠? ○

상수도는 압니다마는 하수도까지는,

별도로 저한테 줘보시고요. 물론 우리 군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이런 하수도나 생활 상하수도가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마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보급률을 높이다보니까 거기에 매칭해야 하는 우리 군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잠정적으로 2017년까지는 대폭적으로 그 이후로는 지원을 줄일란다. 또 전국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보급률이 80% 이상이면 지원하는 지원율이 감소가 된다고 본 위원의 정보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급작스럽게 1~2년 사이에 많은 보급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수님의 적극적인 노력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 우리 군정 예산편성 형평성에 봐서도 꼭 이렇게 가야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마을 단위,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마을 단위 촌락까지 하수도 시설하는 그런 데 수십억씩 투입하고자 해서, 우리 군정에서 당장 해야 하는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이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이런 것들이 못내 아쉽고 그렇습니다. ○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통감하시죠? 그런 부분을 참고 하시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기간 연장문제가 나옵니다. 뜨거운 감자죠. 저도 거기에 존경하는 이진섭 위원님과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지금 연장고시를 하면서 11월 31일까지 사용을 할랍니다. 하고 군민하고 약속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당초에 생각보다 매립장이 줄어들고 분리수거를 해서 소각용은 소각장으로 가버리고 하다보니까 배출량도 적을 뿐만 아니라 당초의 생각보다 매립량이 훨씬 줄고 또 2차, 3차 증설을 하다보니까 매립량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이런 좋은 시설을 앞으로 15년 이상 연장해서 써도 충분할 이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변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약속한 것인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우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찰 없이, 물론 여러 가지 혐오시설 님비현상 때문에 다 마다하는 시설을 그분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분들의 고마움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욕구를 우리가 그래도 들어 주면서, 충당하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우리가 매 회기 때 만나서 가볍게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는 내가 보기로는 풀어가기 힘듭니다. 사전에 개별적으로 인간적인 어떤 관계를 맺어가면서 풀어 갈 수 있게 슬기롭게 대처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연성 폐기물 위탁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2007년도에 무안광역소각장이 설치가 되면서 그쪽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1일 15톤 정도 소각할 것으로 계산을 하고 고정사용료를 톤당 얼마씩 내기로 되어 있고 또 1일 소각하는 사용료를 얼마씩 내기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 소각료에 따르면 1년에 고정사용료가 2013년 같은 경우에는 4억 1,700만 원이라는 돈을 냈습니다, 고정사용료만. 또 우리가 그때그때 가서 소각하는 사용료가 8억 얼마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번 군정질문 때도 담당 과장님께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무안군하고 우리하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는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협의회에 가셔서 이런 불합리성을 주장을 하고 뭔가 재조정을 해주십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협의회 회원으로 본 위원을 또 추천해서 제가 협의회 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협의회 내용을 보면 어떤 사안이 없으면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없으면 협의회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분기회를 주장해서 가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과장님 이하 담당하고 가서 했는데 그쪽 위원도 나오시고 해서 이런 것을 주장했더니 그쪽에서는 ‘한번 협약된 것으로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에 제가 ‘지금 현재 당초에 6대4로 사용하기로 된 것이 지금 보면 7대3, 8대2 정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많이 사용하고 더 물고 적게 사용하는 것이 덜 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어떤 협약이라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변화가 있으면 개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그래서 헌법도 개정하고, 조례로 개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탄력 있게 가보자’ 이렇게 조정하자고 했더니 저기서는 난색을 표명합니다. 난색을 표명하는데 자기들도 고려를 해보자고 했으니 야튼 분기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해가지고 우리도 뭔가 거기에서 내놓을 수 있는, 우리가 압박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 보시고, 우리가 지금 15톤 고정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평균 몇 년 치를 따져보면 15톤 이하 9톤 정도밖에 소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했던 것보다 60%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는데 40% 사용료만 감하더라도 1년에는 1억 몇 천이라는 돈을 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정에, 우리 군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또 현실이 그러니까 현실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용수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후 상수도보급 전망을 분석해보니까 지금 67.4%인데 금년 말이 되면 75% 정도 되겠어요. 계획을 갖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75% 정도 되고 내년 말에는 85%, 2017년도 말에는 93% 정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가 줄어가고,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리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이제는,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유지관리를 잘해서 우리 군민이 좋은 물을 먹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군수님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데요. “과장의 뜻이 그렇다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고 하셨고, 지금 우리 전라남도의 상수도 보급률, 전국의 보급률은 2014년 말 현재는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는 놔두고, 상수도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음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시설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

하수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방금 정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서는 표현할 수 없지만 평상시에 그 위원들, 주민들 관리를, 저도 사실 한번 뵙고,

한 번이 아니라 수차에 가셔서, ○

저도 막 와서 제일 먼저 거기를 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야튼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고,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

또 가연성 폐기물 관계도 마찬가지로 방금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슬기롭고 지혜롭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금년도 40개소를 설치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네요. 설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군 관내에 설치된 총 수량은 몇 개나 됩니까? 군 관내에 있는 것 하고 올해 40개를 더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현재 있는 것은 몇 개나 됩니까? ○

현재 있는 것을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치를 보니까 이쪽 면이 되어 있더라고요. 금년에는 저쪽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농폐기물 수집시설이 37개가 있습니다.

현재요? ○

예, 그런데 그중에서 함평읍 11개, 대동 2개, 나산 3개, 해보 1개, 월야 3개인데 저쪽이 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저에게 빼주시고요. 왜 이것을 여쭙냐면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폐기물 농약, 용기수거에 대해서 각자 다 따로 분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리를 하지 않고 한꺼번에 놔둬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리에 대한 홍보를 최대한 열심히 해주시라는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이잖습니까? 폐비닐이나 이런 것은 정말로 썩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여쭤봤습니다. 영농폐기물 100% 분리수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니까 홍보를 최대한 잘 하셔서 우리 함평의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의하실 정철희 위원님.

보충질의가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하나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바로 앞전에 축수산과에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가금류, 닭오리 무허가 계사들의 양성화 때문에 양계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관련 실과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관련 실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0이라는 것을 보완하려면 한 40~50이라도 탄력성 있게 양보하시면서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해 드리면서 최대한 양축농가들, 양계농가들이 어려움이 없이 양성화 해가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서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그 부분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농지원과장 신동명입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현장중심의 농업기술, 마케팅 지도기능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으로 돈 버는 농업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역점시책 추진방향은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 생산 기술을 목적으로 틈새, 특화 소득작물을 발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쪽 농업인 교육입니다. 국내외 농업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문농업인 육성과 주요 영농시기별 전문기술 교육으로 능동적인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한기 현장 영농교육을 125회, 3,8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35회, 1,850명에게 품목별 교육과 여름철 현장영농교육은 90회, 2,000명에게 마을단위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품목별 전문교육은 작목별 애로사항 위주로 20회, 1,000명에게 실시하고 중앙과 도 단위 위탁교육을 30회, 115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98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함평군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지역특화작목 및 농업인 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영능력 배양과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친환경농업반과 귀농반 2개 과정에 대한 교육생을 모집하여 과정당 연중 15회에서 20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선도농업인으로서 리더십 소양교육과 품목별 전문기술과정 등을 병행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9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 농업대학은 2009년에 시작하여 7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까지 96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중점으로 마을별 방문을 통한 농기계 순회수리 서비스로 찾아가는 농업행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연 80회, 179개 마을에서 1,10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교육 및 순회수리와 정비를 실시하여 농업인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고장신고센터 긴급 출동반을 편성, 농작업 중 고장 시 현장 응급처리로 농업인의 농작업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187개 마을에서 1,319대 농기계수리 및 정비를 하였으며, 1일 평균 16대를 수리, 정비함에 따라서 농가당 4만5,000원의 수리비를 절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연간 사용일수가 적은 고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와 생산비 절감으로 영농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계획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2개소를 운영함에 있어 기술센터에 위치한 본점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을, 해보면에 위치한 동부점에서는 농민 상담소와 임대사업을 병행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운영은 본점에 46종 148대와 동부점에 33종, 77대를 연간 1,300회 운영하여 내실있는 임대사업 운영과 즉각적인 영농현장 지원으로 농업인의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본점에 1억 4,300만 원과 동부점에 1억 1,400만 원으로써 총사업비는 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본점 1개소를 운영하여 퇴비살포기 외 45종에 대한 1,277회의 농기계임대를 실시하여 농업인들에게 큰 효과를 배양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고사리 재배단지 확대입니다. 관내 유휴지 및 한계농지에 고사리 재배면적 확대로 우리 군 대표농산물과 지역특산물로 육성할 방침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사업량은 10ha로 기 조성한 66ha를 포함한 76ha의 고사리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5년 고사리 재배 신청농가를 2월 중에 확정하고 3월 중순에 공급 예정입니다. 또한 선정 농가를 대상으로 7회, 500명에게 고품질 생산 기술교육 및 선진지 현장 견학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여성농업인 전문능력향상 생활기술교육입니다. 여성농업인 학습단체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여성농업인을 육성하는 목적으로 추진계획은 생활개선함평군연합회 학습단체 10개회 330명을 육성하고, 농촌여성 평생교육원 30회 9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농촌여성 전문연구회 3개 과정 30회를 운영하여 6차 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작목별 선도 강소농 경영체 육성입니다. 소규모 가족 중심 농가의 기술수준과 강소농 자율학습모임 활성화로 품목단위 조직화 기반 조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강소농 육성을 위한 맞춤형교육 15회와 50농가에 대한 현장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고 품목별 자율학습모임체 5개조의 50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시범사업은 1농가를 선정하여 소포장재 등 브랜드 개발과 유통채널을 개척하고 생산, 가공, 체험 등을 통한 농가경영 개선에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정보화농업인 소득 창출 지원입니다. 6차 산업 활성화와 인터넷 마케팅 전략 및 정보화 교육과 멘토 농업인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추진계획은 전자상거래 응용 교육 8회, 240명 교육을 귀농인과 여성농업인에게 실시하겠으며 인터넷과 블로그 활용법 등 20회, 600명을 멘토-멘티로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20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여 정보화능력 향상과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96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한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 육성과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으로 농촌생활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1개소 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를 선정,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농작업 안전모델 마을 육성사업은 2014년부터 2년간 계속된 사업으로 함평읍 노송마을을 대상으로 농작업성 질환 관리 및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농촌건강마을 사업은 3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 대동면 아차동마을을 대상으로 건강, 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활력이 넘치는 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육성사업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여 농업 6차 산업과 연계한 특화작목 품목육성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작목으로는 대추를 전략작목으로, 석류, 커피, 동백 등을 시험작목으로 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시험 실증 증식포 300평을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최소면적 1,000㎡ 이상 재배 희망농가와 학습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한 5ha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략작목 종묘와 기타 자재를 지원하겠으며 신기술 현장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42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는 기상변화에 대응한 농업 6차 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로 우리 군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귀농, 귀촌인 안정적인 정착유도입니다.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3개 사업, 26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귀농정착 지원사업은 10농가에 사업비 2억 원으로 대상은 2010년 이후 귀농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하이며, 영농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지원내용은 주택·농지·축사 신축 및 구입, 하우스시설, 묘목구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농가주택수리비는 10농가에 5,000만 원으로 대상은 2012년 이후 귀농 세대주 연령 65세 이하이며, 영농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써 지원내용은 농가주택을 수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사업으로는 6농가에 3,600만 원을 지원하여 대상은 5년 이내 귀농, 귀촌인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선도농장에서 현장실습으로 귀농인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선도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이 사업은 품목별 선진 농업기술 습득과 농산물 개방에 따른 국제적 안목 배양과 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시기는 3월에서 8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인원은 품목별 선도농업인 45명을 대상으로 대상자는 최근 3년 이내 해외연수실적이 없고, 새기술에 대한 수용의욕이 높은 농업인으로서 연수국은 추후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7,200만 원, 자담 1,800만 원 해서 사업비는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규 핵심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서부점 개설입니다. 본점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민에게 연간 사용일수가 적은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농기계 편의 제공으로 농가의 경제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장소는 손불면 일대로 3,300㎡의 부지에 900㎡ 규모의 사업장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퇴비살포기 외 28종 69대의 임대농기계와 지게차 외 4종 5대의 관리장비를 구입하여 농업인의 적기 영농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9,600만 원입니다. 이중 토지매입비 3억 9,600만 원은 1회 추경 시 반영 건의드리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소형 농작업기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여성화에 따른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을 위한 소형 농작업기 보급으로 작업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은 300대이며, 충전식 분무기 100대와 고추수확 보조기 200대를 학습단체 여성회원과 독거노인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소형 농작업 장비를 지원하여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를 예방하고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향만입니다. 의회에 업무보고가 저로서는 처음인지라 떨리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분야 목표는 새기술 보급을 위한 현장중심의 지도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함평군의 대표농산물을 육성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 고품질 안정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농사의 기본인 우량종자 종묘보급 추진으로 품목별 조직 주산지화로 생산의 규모를 갖추겠습니다. 농촌의 다원적 기능인 나비축제, 국향대전을 활용한 다양한 수익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와 핵심사업을 순서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공급과 적기 병해충 방제를 통한 쌀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연재해 대응 조생종 벼단지 조성 2개소 20ha는 조평벼 전남1호, 운광벼를 보급하고, 대상지역은 일모작 조기이앙 가능지역, 태풍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키다리병 방제 기술시범 10ha는 신품종 비교, 전시포를 조성하고 키다리병 없는 우량종자생산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키다리병 예방 종자소독기 보급사업은 10대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벼 우량종자 확대보급은 200톤 식부면적 전체면적의 48.5%인 1만포를 포대당 5,000원을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3,400만 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유지작물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경종방식을 개선하여 다수확 유지작물 재배법을 도입,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식기 및 수확기 조절을 위해 육묘재배로 기후변화 등 생산기반이 위축되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량 10ha 3개소 내외로 사업대상은 유지작물 대규모 단지 재배 희망 작목반으로 물 빠짐이 좋고, 육묘 이식재배, 코팅종자 직파재배 희망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코팅종자 구입 또는 트레이 육묘 파종비용 등 단지조성에 필요한 농자재 등 임차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과학영농실천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농업자원에 과학적 분석을 통한 친환경농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병해충 적기방제를 위한 병해충 예찰, 관찰포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정밀토양검정 4,500점을 비롯해서 염해 및 가뭄피해 우려지역 순회 관개수 집중 지원 분석과 병해충 예찰, 관찰포 설치운영으로 병해충 방제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4,470만 원으로 저비용 과학영농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유용미생물 생산보급 활성화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을 센터직영 확대생산 보급하여 토양 및 가축 환경개선으로 우리 군 농산물에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용미생물을 작목별 농가수요에 맞게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연간 생산계획은 160톤으로 본포면적 1,600ha에 해당되는 분량이며 참고로 2014년도에는 3,237농가에 보급한바 있습니다. 공급미생물도 4종에서 효모 1종을 더 추가하여 5종으로 확대 배양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비료산업 등록 또한 유산균, 광합성균, 효모를 추가 등록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실용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강화를 위해서도 새해 영농설계 교육, 친환경 농업대학, 여름철 영농교육 현장에서 적극 홍보하여 다수의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4,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단호박 육성사업은 현재 317농가 258ha가 재배되고 있으며, 우리 군 대표농산물로 단호박 공중착과 재배 및 유통 포장재 개선으로 명품 브랜드 이미지화를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단호박 소형터널 이용 공중착과 재배는 10ha로 부직포, 강선, 차광망, 고정핀 등을 지원하고 명품 단호박 출하박스 디자인 개선지원은 2만매를 제작, 대형매장, 인터넷, 택배 출하용 유통박스를 제작 출하하고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과실생산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과실생산 환경개선을 통한 과실 품질향상 및 안정생산량 확보로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화과 시설하우스 무동력 환풍기 설치사업 5ha, 무화과 시설하우스 내 은박필름 사업 10ha, 오디 Y자형 기술 재배시범사업 1ha, 친환경 석회 유황합제 제조장비 지원사업 1개소 1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유망 틈새작목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유망 틈새 소득 작목 생산 기반 조성 및 유통 개선으로, 상품 경쟁력 향상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로니아 소득 기반 조성은 4ha, 아로니아 묘목 1만 2,000주를 지원하고 유망 작목 유통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개소 아로니아와 가죽나무를 포장 개선하여 상품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약용작물 새 소득원 개발 시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6차 산업화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억 300만 원으로 다양한 소득원을 발굴 소득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채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새로운 기술 신속한 보급 및 농작물 환경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채소 재배농가 경쟁력을 제고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고추 부직포 터널이용 조숙재배는 고온 장해 예방과 조기 재배를 목적으로 5ha에 부직포 및 높은 이랑 외줄재배 기술을 도입하고 부추 하우스 내 부직포 피복 지원사업은 2ha에 부직포 활용 하우스 측면 보온 및 터널 설치로 겨울철 보온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종합기술 모델화 시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0.5ha에 에너지절약 종합기술 및 기자재를 투입하고자 합니다.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4개소 내외이며 국비사업으로 환경센서, 자동·원격 제어시설, 생육모니터링 시스템 등 농촌진흥청에서 사전컨설팅 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원예작물 재배환경 개선으로 품질이 우수한 신선채소가 생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설딸기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시설딸기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으로 고품질 다수확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화 도모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딸기는 최근 고령화로 인해서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으나 노동집약과 새 기술 보급으로 젊은 귀농인들에게 권장할만한 작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16ha에 60여 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비가림 포트육묘 생산 시범은 자가 육묘 정착으로 종묘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동 200평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하겠고 우렁이 폿트, 상토, 환풍시설, 육묘용 농자재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딸기 비닐하우스 열 교환기 설치사업은 1ha내외를 설치하여 냉난방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딸기 우량묘 공급지원은 18만 주를 지원하여 2ha에 식재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1,900만 원으로 우량 종묘 생산과 종묘 공급으로 딸기 경쟁력 제고에 열정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이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도비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광학적 비침습 방법을 이용한 생산성 향상과 잉여우유 가공 처리로 우유 소비 확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비침습 면역 증진기기를 활용 가축 생산성 향상사업은 착유우 40두 이상, 양돈 모돈 농가 200두 이상 대상 농가를 우선 선발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목장 유가공 상품화 시범사업은 1농가로써 착유우 20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써 우유 잉여량이 많고 수제 유가공품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농가로 목장 유가공 연구회 회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5년도 대한민국 국향대전입니다. 전국 최고의 품종을 확보하여 새로운 조형물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전시기법을 도입, 대한민국 최고의 가을 대표축제로 정착시키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광복 70주년에 맞추어 각종 조형물을 제작, 연출하면서 다양한 캐릭터 소형 조형물 등의 전시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품전시관은 1만 1,605점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국화분재를 전시하고 대형 국화조형물 3점은 숭례문, 마법의 성, 9층탑 등 3점입니다. 중형 국화조형물 30점도 동물원, 하트, 뽀로로와 친구들 등을 연출하여 할아버지 또는 손자까지 3대가 찾는 국화축제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품종 육종 및 등록에도 6종을 별도로 품종 등록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화동호회 교육 또한 연 13회 3,250명을 대상으로 수준별 반편성 운영,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전문가반으로 나누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12번째 맞는 대한민국 국향대전으로 세계축제도시답게 대박이 나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도시 국화전시 운영입니다. 대도시에 함평 명품 국화작품을 전시하여 브랜드 가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추진기간은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으로 추후 협의하여 기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조계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화분재 50점, 소나무 국화작품 10점, 시골풍경 연출용 200점 등 다양한 상품들을 전시해서 함평군의 국화가 널리 알려지고, 함평군 농산물 판매 장터도 아울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청 국화전시까지 계획하고 있어서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함평국화를 알리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화훼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새로운 야생자원 재배방법을 도입하고 화훼농업 부가가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부존자원 증식 사업은 수크령, 노루오줌, 구절초 등 5종 2만5,000주와 경관식물 무늬억새, 참빗살나무 등 5종 2만5,000주 등 총 10종 5만주를 생산 운영하겠습니다. 화훼농가 고급절화 생산지원은 포장박스 2만장도 지원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11년부터 조성한 함평천 친수공간 자연체험장 운영 조성입니다. 함평 자연생태하천을 활용한 관광자원 확보 및 군민 문화공간 조성으로 엑스포공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코스모스길 4.8km는 함평교에서 학야교 하천 상단에 코스모스 꽃길 2.4km를 조성하고 가우라, 코레우리 꽃길 2.4km도 아울러 같이 조성하겠습니다. 국향대전 대비 좁은잎 해바라기 들판 조성 또한 20,000㎡를 조성하면서 꽃길 조성에 다양성을 위해서 교호식재하고 품목별, 꽃 색별로 식재하여 4계절 군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어메니티 조경을 유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양봉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봉산물 생산, 상품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및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양봉산업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3개 사업으로 양봉 브랜드 품질향상 지원사업 100회, 양봉 브랜드 포장용기, 박스 지원 1만5,000세트, 우량종봉 생산농가 육성 지원 10개소를 지원 운영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540만 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나비축제에 바탕이 되는 나비 대량사육 관리입니다. 나비류 대량사육을 통한 체계적인 공급으로 성공적인 나비축제 및 함평군 친환경 전시홍보에 활용되는 나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나비 대량사육 관리로 호랑나비 등 25종 2만 마리를 생산 관리하고, 나비 먹이 식물 및 흡밀식물 생산보급포 11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비곤충 생태조사와 나비곤충 표본 1,333상자를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제17회 함평 나비대축제 나비생태관 운영입니다. 살아있는 나비곤충 전시로 생태체험 테마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는 생동감 넘치는 축제의 핵심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금년 나비축제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10일간입니다. 나비생태관 유리온실 1,844㎡에 호랑나비 등 25종 15만 마리를 연출하겠습니다. 기타 나비 애벌레 전시, 나비생태관 운영, 나비 체험관, 나비날리기 행사 등 모든 부분들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18쪽부터는 신규 핵심사업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모델 시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최근 개발된 직파재배 신기술 무논점파 동시측조시비 보급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으로 가격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 20ha로 2개소 내외를 육성하겠습니다. 시범요인으로는 최근 개발된 직파기술을 지역실정에 맞게 설정, 단지 실정에 맞게 트랙터 부착형 또는 이앙기 부착형을 선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무논점파기, 발아기, 완효성 비료 등 공동이용 생산비 절감형 농기계입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사업으로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잔류농약 사전검출 분석을 통한 우리 군 친환경 농산물 신뢰도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부터 국비 5억, 군비 10억을 투자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600건을 분석 실험코자 담당자가 곡성 생물방제연구원에서 학습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분석장비 세팅 및 데이터 분석 실험 300점을 실험하겠고 하반기에는 300점을 농산물 안전성 시범분석운영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항목이 245성분으로 연 1,000회 이상 전처리 과정과 데이터 분석 실험을 거쳐야 하는 정밀작업으로 노하우 습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1,970만 원입니다. 다음 20쪽 양파 생력기계화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양파 파종, 정식, 수확기계 농작업 생력화 도입으로 점차 증가되는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양파 안정 생산 판매를 위한 농촌진흥청 국비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파 생력기계화 단지 3개소 24ha를 양파 생력기계화 소요 자재 및 정식기 외 생력기계를 지원하고 양파 이용 상품개발 및 브랜드 개발은 2개소 4종을 양파 이용 상품개발 2종, 가공포장재 2종을 지원하여 6차 산업화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양파재배 전문농업인 육성에 있어서도 양파 생력기계화 전문농업인 교육지원 및 양파 소비 촉진 체험, 홍보관도 아울러서 운영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포함 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21쪽 용천사권 관광과수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꽃 피고 열매 맺는 과수단지 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체험형 농촌관광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소는 해보면 용천사 주변 광암리와 대각리 일원으로 포도단지 조성 3개소 1.1ha 중 비가림 포도단지 1.0ha, 기네스북 도전 시설포도 0.1ha는 한 주에 3,000송이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겠고, 체험 및 판매장형 포도원 조성 160㎡를 아울러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구, 복숭아단지 0.2ha도 조성하는 등 꽃무릇 포도 브랜드 개발 및 꽃무릇 축제 시에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면서 꽃무릇 특성이용 친환경 브랜드 상품도 아울러서 개발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억 8,200만 원으로 관광과수원 기반조성으로 6차 산업기반 확보에 중점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함평군 농업인이 누릴 풍요와 행복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로는 극히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만5,000여 군민을 대변하는 정수길 의장님, 농업 농촌 농권운동에 앞장서시는 이재영 부의장님, 고령화된 농업인의 지팡이를 자처하시는 이진섭 의원님, 최근 귀농인 삼기작 재배정보를 주시면서까지 젊은 농업인 영농정착에 힘쓰시는 이윤행 의원님, 농촌여성 지위향상과 생활 개선에 주력하고 계시는 윤앵랑, 정경임 의원님, 농업 6차 산업과 나비, 국화를 유난히 사랑하시는 정철희 의원님이 계시기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때로는 채찍을 주시면 맞을 각오로 임하면서 농촌현장에 답이 있음을 명심하면서 2015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17건, 신규 핵심사업 4건 등 총 21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칭찬은 정경임 위원이 하셨으니까 제가 칭찬은 안 해도 되겠죠? 그전에 고재학 과장님께서 처음 이 자리에 서셔가지고 보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후임자에게 물려주신 과장님 그런 모습을 또 오늘 새로운 분들한테, 어제 많이 연습하신 티가 나는데 저도 칭찬을 할랍니다. 제가 방금 그 보고서에 있는 우리 순 군비를 계산해봤더니요. 영농지원과가 약 한 21억이 조금 넘고요, 우리 군비만요. 기술보급과가 약 25억 정도 되는데, 본예산 때 사업은 서있는데 예산확보가 다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안 된 확보가 영농지원과는 우리 순수 군비만 해서 확보가 얼마나 덜 되셨고, 기술보급과는 얼마나 덜 되셨습니까? 지금 확보가 되지 않은 예산, 순수 군비.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억 단위 정도만. ○

저희가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장 서부점에 3억 9,600만 원이 순수군비입니다. 이것이 전혀 안 서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국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이 돈만큼은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것 말고 나머지는 다 확보하셨습니까? ○

확보를 못 했죠, 군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다른 실과는 보편적으로 1개 과에 약 한 20억 정도 예산확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는 안 그런가 봐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업무보고가 지금 거의 마지막, 우리 의회사무과가 마지막인데 우리 의회사무과도 예산확보가 덜 됐더라고요. 근데 어느 과장님 한 분도 본예산에 대한 걱정을 않고 사업을 추진하시데요. 제가 추측건대 신규사업은 자칫 잘못하면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염려하는 것이 하나도 안 보이셔서 지금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추경재정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실과마다 신규사업을 추경 때 추진하려고 하는 것 말고 지난 본예산 심의에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반영을 받느냐 못 받느냐하는 게 중요한데 이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염려스러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다 자신감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예산서에 보이는 것 빼고 따로 돈을 뒤로 숨겨놓고 계신건지. 그렇진 않죠, 숨겨놓지는 않으셨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술센터 영농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약 한 11억 정도 확보가 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무조건 요구를 해서 받을 것인지 다른 묘안을 갖고 계신 것인지, 우리 영농지원과장님은 힘이 세니까 가서 들고 오시면 될 것 같고 이향만 과장님은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예, 종합적인 걸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좀 농담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가 너무 딱딱하니까요. 좀 부드럽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농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있는데 직제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농산과가 꼭 기술센터에 과가 세 개로 딱 나누어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농산과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들이 있고요.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영농지원을 하는 유사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분들은 우리 농민들이거든요. 물론 지역적으로 조금씩 차별은 있습니다마는 방금 보고하신 대로 틈새작목에 부추, 고사리, 표고 같은 것들, 그다음에 시범적으로 하시겠다는 대추, 그다음에 연구해보겠다는 석류, 커피 이런 것들을 기술 육성해서 영농지원을 해가지고 보급하면 다음은 유통해서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농산과하고 같이 연결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2013년도부터 14년, 15년, 16년 사업을 하고 나면 이 결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되돌이표를 하시더라고요.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힘 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10여 년을 쭉 이렇게 업무분석을 해보고, 저도 공부하려고 옛날 치 회의록 뒤져보고 하면 ‘아, 이게 되돌이표도 있구나.’ 의외로 되돌이표가 많아요, 자꾸자꾸. 근데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결과가 없고 한 2년 이따가 다시 또 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고사리를 육성하시고 싶으시면 육성단지, 처음에 규모가 작든 예산에 맞게 딱 책정을 해서 처음에 보급은 얼마만큼 시킬 것이고, 여기에 생산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면, 지금 농산과에서 로컬푸드를 추진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지금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저희 의회도 로컬푸드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일본의 농업생산지 주변 환경과 또 거기에 있는 소비자들하고 우리 소비자들하고 마인드가 달라요. 근데 거기 가서 보고, 물론 우리가 조금 더 발전시켜서 우리에 맞게끔 변형을 시켜서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함평에 예를 들어서 월야라든가 나비골농협에다가 로컬푸드를 한다는데 과연 그 로컬푸드를 해서 우리 농업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얼마만큼 소비를 시키고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지 좀 염려스러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산과에서 지금 이를테면 로컬푸드로 지원하는 몇 억씩을 기술센터하고 손을 잡고, 농업협동조합에 보조를 해주면서 이름을 달아서 주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름을 달지 말고 ‘자! 고사리를 생산해놓으면 고사리는 너희들이 무조건 직접 수매를 해라. 우리 생산자는 생산만 하게끔.’ 기술센터에서 만드는, 대신에 거기다 보조금을 주면 되잖습니까 ‘이걸 가지고 판로유통은 알아서 너희들 머리로 해라.’ 우리가 다 만들어서 틀을 짜서 돈을 주니까 그 틀에 안 맞으니까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 조치가 돼요. 그런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너무나 틀에 맞게끔 하니까 그렇거든요. 제 생각이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농산과하고 여러분들하고 회의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과가 다르면 본인들 일만 합니다. 우리 습성상, 그동안 해왔던 관례상. 그런데 이게 아무리 유기적인 관계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서 더 높은 자리로 가셔서 책임자가 되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산과하고 어떻게 하면 믹스를 더 시킬 수 있는지 연구를 해야 중복투자도 안 되고, 또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그 보조금을 당근책으로 사용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을 농협에서 수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줘야 ‘고사리 채취해서 말려만 놓으면 농협에서 ㎏당 얼마씩 계약재배해서 수매를 100% 해간다.’ 하면 그게 생산하고 판매단가가 맞으면 어떤 농민이 안하겠습니까? 하죠. 근데 그것을 계약재배 양부터 시작해서 정확한 양을 측정을 해가지고 저는 그런 보조금을 주면서 당근책을 좀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영농지원과장님께서 뭐 ‘틀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라든가 아니면 동의를 하신다면 동의에 대한 말씀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장님께. ○

영농지원과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그러십시오, 그러면. ○

첫 번째 행정기능하고 지도기능에 저희들 기술센터 차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와 같은 내용들이 현장에서 보셨을 때는 답답하게 보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또 현장에서 저희들도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타 시군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로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행정하고 합쳐졌을 때 가장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농촌지도직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그 한 틀 내에서 늘 조직생활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통합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 얼른 적응하는 부분들도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들이 보신 내용대로 국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기술센터는 진흥청 라인에서 오는 부분하고, 농산과 쪽은 농림부하고 도를 중심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인데 이게 통합됐을 때 벌써 예산의 집행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른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어떻든 인정을 주시든 안 해주시든 나름대로 토마토가 됐든 딸기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이론적으로 보면 그냥 하루아침에 이 기술이 터득될 것 같지만 때로는 딸기 하나를 가지고 1년 동안 로드맵만 가지고 정리가 되면 할 수 있겠지만 작물의 생리바탕부터 알아야 되는 그래서 농대를 나왔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기술센터 직원들이 때로는 조직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밀리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합은 원치 않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십분 할애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로컬푸드라든지 또는 꾸러미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견학도 다녀오시고 또 국내에서 여러 군데 잘 된다고 해서 견학도 다녀오신 분들, 저희 직원들도 다녀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정찬득 농산과장님하고 저희 기술센터담당부서하고 로컬푸드 내지는 꾸러미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거냐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귀농이라든지 또는 e비즈니스 전자상거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야간에도 기술센터에 모여서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믹스를 잘 시켜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다시피 일본은 산업단지하고 농사짓는 부분이 늘상 도시권하고 가까워서 그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또는 차를 타고 5분이면 매장에 가서 넣고 빼고 하는데, ‘자! 함평 월야농협에다가 로컬푸드를 만들자.’그러면 월야 주민 갖고는 안 될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채소, 곡물들이 들어가야 될 건데 손불에서 생산한 귀농인이 월야농협까지 가서 로컬푸드 물건을 넣고 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귀농인들이라든지 기술센터 교육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 전자상거래 부분들하고 잘 절충을 할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군비사업으로 이루어졌더라면 아까 이윤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일정 부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로드맵이 중앙정부나 도 단위에서 만들어지는 사업이 시군단위로 접목이 되다보니까 저희 실정에 맞지 않고, 또 이런 부분들을 한편으로 보면 농협이라든지 유통기관에서 더 많은 부분들을 핸들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농협은 나름대로 인력관리라든지 잉여금을 남겨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많은 부분들을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심려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솔직한 말씀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솔직한 얘기를 많이 하다가 정 맞았거든요. 우리 군수님이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셔요. “5급 사무관부터서는 약간의 정치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이 미우면 “너 정치하지 마라.” 해요.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 잘 하시고 너무 솔직해지면 곤란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로컬푸드는 우리 지역은 생산방식부터 달라요. 이를테면 그쪽에 가보니까 소량 다품종의 생산을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당근이 몇 줄, 양파가 몇 줄, 이렇게 대파 몇 줄, 잎채소 몇 줄 해서 그때그때 생산해서 바로 바로 출하할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양파하면 한 20마지기, 대파하면 그냥 한 30마지기 이런 식의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체계를 맞춰줘야 되고, 우리가 생산하는 양이 또 한계가 있고, 가지 수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연 로컬푸드에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나올 것인가 싶어서 우려를 했던 것이고, 합병이란 말씀은 안 했습니다. 저는 기술센터소장님 밑으로 농산과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면 한 울타리 안에서, 예산은 농산과는 농산과대로 가져가고 일만 센터소장님이 총괄을 하시면 그나마도 조금 더 유기적인 관계가 되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안을 한번 제 생각으로 가져봤다는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영 위원입니다. 두 과장님 진급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예행연습 하셨습니까? 말씀을 다들 잘하시네요.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병충해방제를 하고 예찰을 하고 했어도, 어느 일부지역에 목도열이 와서 굉장히 심해버렸습니다, 수확을 못해 버리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가지고 함평군이 좀 실수한 것은 농산과도 같이 실수했습니다마는 보고체계가 잘 되어가지고 심한 데는 재난지역으로 선포 받아야 하는데 나주시 같은 경우는 보고체계가 잘되어가지고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나머지 추가 보상이 어느 정도 간 줄로 알고 있는데 함평 같은 경우는 신광 일부하고 해보 일부가 목도열이 심해가지고 거의 수확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작년에 국가농산물 병충해 방제비를 지원해주면서 농협을 위주로 해줬더라고요.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축수산과는 축협에다 지원해줄 사항은, 농가하고 같이 병행되는 사업에서는 농가는 해주고 축협은 안 해줍니다. 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일반 방제단이 많이 있는데 농협은 기계를 가져올 때부터 군에서 보조해줬고, 또 농협중앙회 협력사업으로 받아왔었고, 그리고 지도사업비로 충분히 방제할 수 있는 여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이 갖고 있는 기계들은 거의 수입이 되지도 않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제비 지원해줄 때도 기왕이면 농협을 배제시키고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지원을 해주면서 또 방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또 그러다보니까 방제비를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방제지원을 해줘야 될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정확히 개소 수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파악해서 몇 개 단지 정도가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하고 또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목도열이라든지 벼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측했던 대로 발생이 되는 게 아니고 불특정으로 시기별로 기후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대비하고 있다가 그런 부분들이 방제가 고르게, 실질적인 농업인 단체에게 지원이 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작동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방제기 있는 것은 알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얘기해줄 필요는 없었고, 지금 그렇잖아요? 헬기가 4대가 있고, 차량으로 방제하는 게 7대가 있어요. 그런데 헬기는 거의 농협에서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지원할 때도 평등지원을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었고, 또 예찰도 철두철미하셔가지고 작년같이 농가들이 그렇게 피해를 덜 보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한 들녘에 목도열이 와가지고 수확을 못하는 들녘이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진섭 위원이 수매하면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거의 검불나락을 어디다가 처리도 못 하고 애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체계가 잘 되었으면 재해지역으로 선포받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걸 좀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시면 벼 생산비 절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옛날부터 나온 사업입니다. 직파사 그렇죠? ○

예.

그런데 옛날에는 한참 이게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실패한 원인이 제초 작업하기 어렵고 일감 절감이 아니라 일이 더 많아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실패했는데, 아무리 기계로 전파식으로 직파를 한다 해도 요즘 기계가 잘 나와가지고 시비까지 하면서 거름 주면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논 고름이 잘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물을 잘 맞춰줘야 되고, 벼씨를 잘 앉혀야 되고 또 새도 쫓아내야 되고 일이 더 많아진 사업이에요. 그래서 거의 요즘 안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도비가 매칭됐다 해서 우리는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다 농민들이 아는 사업이에요. 굳이 다시 이것을 시범 핵심사업으로 할 이유가 있을까요? ○

그동안에 추진했던 무논직파재배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나름대로 다시 시범포장해서 시행을 한 결과 도비사업으로 내려 보낸 부분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던 부분이고, 또 이번 신청기간을 통해서 사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다 있는 것을 앎에도 두 군데 단지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해서 20ha를 추진하는 것으로, 10ha씩 2개 단지 정도로 추진하고자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겠다고 하는 의향이 있는 단지가 있습니까? ○

예.

그래서 신청 들어왔어요? ○

예.

그래서 하는 겁니까? ○

예, 저희들도 염려를 했던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염려스러운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사업 같고, 이 사업이 많은 수확을 얻지 못하더라고요. ○

재배기술적인 면에서 저희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한농연 출신인데 지금 서귀포시하고 한농연하고 교류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의원이 말하면 혹시 오해받을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교류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우리 소기의 목적하고 취지가 좀 안 맞아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교류활동을 하면서 함평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서귀포시한테 팔고 서귀포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함평에서 팔고, 그러려면 농협하고 같이 매칭해서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행사기간 때만 함평서 쌀 한 차 싣고 가서 팔고, 올 때 귤 한 차 싣고 와서 팔고 이게 교류행사고, 어느 정도 인원이 한정되어서 가줘야 하는데 어떤 관광성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또 그렇게 가버렸고, 또 쌀 질이 좀 떨어진 것이 가서 리콜도 당해버렸고,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함평 통합 RPC에서 갖고 있는 쌀을 갖고 간다든가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농산과에서 별도로 포장재를 지원해줬더라고요.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우리 공동 포장재가 있는데 포장재까지 지원해주면서 개인 쌀을 도정해 가가지고 1회성으로 끝내버리고, 이것은 좀 무리다. 앞으로는 그것을 생각해서 함평의 전통 브랜드 쌀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 쌀을 갖고 가서 거기서 꾸준히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한 차 갖고 와서 팔고 한 차 사갖고 가서 끝나버리고, 그러다보니까 경비만 많이 들어가고, 비용만 많이 소비되어 버리고 군비만 많이 소비되어 버리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금년에는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한농연의 목적답게끔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우리 이재영 부의장님 정말 중요한 것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이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초창기는 상당히 의욕을 갖고 했지만 이렇게 관광성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심도 있게 저희들이 한번 다가가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금년에 축하드릴 것은 승진한 과정에서 마음적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보고를 함과 동시에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가우면서 몇 가지만 질문하렵니다. 2페이지, 영농지원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고서에 보면 연중 2,000명 이렇게 교육을 참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수가 많은 것보다도 횟수를 적게 하더라도 교육이 확실히 되는 방향은, 지금 우리 농촌에서 보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경영인측이 많이 있고, 농사에 치중하느라고 바쁘다보면 교육에도 많이 참여를 안 해요. 그러면 마을단위 교육 같은 데 가고 했을 때는 주로 마을주민들은 참여하지만 실제 비농가들이 많이 교육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할애할 수 있는 사람이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술자협회 회원들이라도 동원해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동원해서 참석을 하는 쪽으로 기술자협회 회원들을 이용해서 참여시키고, 또 이장은 물론 이장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해서 교육의 효과가 있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대부분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 우리가 어디다가 의존하냐면, 그런 교육을 할 때는 그분들이 지금 65세 넘어가서 농사가 거의 비농가예요, 전부. 거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술자협회 회원에 지금도, 옛날부터 하던 분들이 80세가 된 사람도 회원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정비해서 새로운 젊은 층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구성을 더 하더라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내가 농사도 안 짓는데 뭐하러 가냐고 이런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앉아서 모여서 놀다보면.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전부 임대농지를 줘버려가지고 그 사람들 농사 안 짓는 사람 많아요, 그 협회 회원 중에서도. 그것을 좀 분석해서 회원구성을 다시 했으면 좋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좀 젊은 층으로 한다 한다면 이웃 간에 노인들이 농사를 짓더라도 조금 지나가면서도 말이라도 해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수는 적게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전부 임대하고 매입하고 해서 타인에게 주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을 좀 파악 한번 했으면 좋지 않는가, 교육의 효과가 더 낫지 않는가 이 부분이 있네요. 그런 방향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보급과장님한테 한 가지, 20페이지에 있는 양파 생력기계화 지원사업에서요. 양파 정식기하고 생력기 지원사업 관련인데요. 지금 단지로 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별 효력이 없을 것으로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임대기계를 동부권, 서부권, 기술센터 이렇게 결과는 3군데서 다 할 것 같은데요. 그 기계를 차라리 그 예산을 갖고 보유를 한 대나 두 대를 더 해서 임대 기계 하는 장소에다가 소장해놓고 필요할 때 갖다 빌려줘가지고 쓰는 것 그것이 낫죠. 그런데 여기 장기 수확하는 것은 아니고, 당년당년 채소종류하고 농산물에 들어가는 과정이라 하다가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시세가 안 맞으면 또 않거든요, 농사를 안 지어버려요, 양파 같은 것은. 마늘 양파도 농사가 안 맞으면 남 줘버리듯이 그렇기 때문에 기계를 사줘놓고 그 사람들이 몇 년이나 활용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또 그렇다고 자기 개인 기계처럼 자기가 소장하고만 있지, 옆에 이웃집이라도 쓰라고 주면 좋은데 또 일이라도 해줘가지고 그놈을 활용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할 것 같고, 그래서 그 기계를 기왕이면 우리 임대기계로 해서 대수를 더 보유해서 관리해서 필요한 농민에게 임대해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 방안이 나의 소견에는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까딱하다가는 이게 개인만 지원해주지, 1년이나 2년 쓰다가 농사 안 지어버리면 그것을 다시 가져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사람이 자주 쓸 수 있는 범위로 그렇게 할애를 할 수 있게끔 한번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가요? ○

예, 이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양파 기계 이게 과연 제대로 심어져서 비닐 피복작업, 그다음에 종자파종관계, 그다음에 정식했던 사업, 수확하는 작업까지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던 사업 중에 하나였고요. 작년도 손불하고 함평읍 석성리 두 군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왔던 10ha의 사업은 농가들 자체가 아주 호응이 좋고, 또 일반농가들 수확량보다도 더 많이 나오고 해서 작년도 두 지역에서 추진해왔던 사례가 효과가 상당히 좋은 부분으로 인정이 되어서 금년에도 양파 기계화 생력작업은 저희들이 국비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을 특별히 신청을 해서 내려온 사업이었고, 금년에도 3개소에 지금 24ha를 계획하고자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농기계 사용 부분에 대한 것은 일부분, 그 단지 회원들이 묶어져서 사용하는 부분들이라서 전혀 민원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작년 추진해 왔던 방법론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은 염려를 크게 안하셔도 될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시작했습니다만 무안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면적과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제 이 양파기계화단지 조성사업 내에 파종기라든지 비닐피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 부속기 개념으로 들어가지만 여기 내용으로 보면 트레이육묘라든지 상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트레이육묘 쪽으로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어서 제가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안 같은 경우는 그 비용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이 부분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서로 단지화로 끌어가려고 하는 사업이라서 기계의 이용가치, 또는 용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충분히 서로 같이 교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금년도에는 잘 추진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제가 또 알기로는 무안이나 해제나 이쪽으로, 즉 말하자면 저도 양파를 좀 취급하다 보니까 활동하면서 듣고, 또 모든 약품이라든지 퇴비라든지 전용적으로 그것을 알고 그쪽에서도 저기합니다마는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나 비슷한 사항인데 그쪽에는 보편적으로 대량을 많이 하거든요. 대량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200마지기도 양파 하는 사람이 있고 웬만하면 100마지기가 넘습니다, 무안 쪽에는. 그런 정도로 하는 농가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계 임대가, 그 기계화 사업을 안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하고 우리 함평군의 차이는, 수확이 더 많다하시는데 수확은 똑같아요. 그렇게 몇 판 해가지고 그걸로 20개로 심으면 여기서 자기들이 갖고 있다 해서 수확이 더 되고, 우리 임대기계라 해서 수확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연구적으로 생각하면 그쪽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과는 반대로 단지 기계화사업을 우리는 한다하니까 그것을, 우리 함평은 앞으로 3군데가 되는데 거기는 면 단위가 2개씩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재배면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보니까 함평이 오히려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쓰고 싶으면 일정을 정해서 딱딱 나가니까 그것도 무조건 합의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결과는 자기들이 심을 것도 개인적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쓰려고 해도 못 빌려 쓰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전부다 기계를 공동적으로 임대기계로 많이 확보해서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마는 수확은 같아요. 똑같은 것이 재배를 어느 정도 잘 하느냐 못 하느냐가 문제죠, 똑같은 기계로 똑같은 모종을 심어서 관리차원에서 수확은 많고 적고 하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은 임대기계 장소를 설치하니까 기계를 여기 지원하는 놈 갖고 더 사갖고 보유해 놓으면 고루고루 다 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또 매년 농사짓는 게 아니고 1~2년 짓다 말아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 반입해서 임대기계사업장으로 가져오면 좋은데 가져올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확실하게 효력이 있는 건 그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쪽에 대해서 저도 잘 알겠습니다. 양파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를 하고 있는 편이라,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돌렸으면 어떨까 이런 것이,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어떤 게 효력이 있겠는가 해서 협의해가지고 그런 계획으로 돌리면 저는 좋겠다는 이 생각으로 말씀올립니다. ○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이라는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의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효율적 기계운영에 대한 부분은 100%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 예산편성상 저희 기술센터 자산으로 확보를 해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어서 농민들 단지별로 민간인 대상의 자본보조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잘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현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답변드릴 게 있습니다. 이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 교육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지금 현재 너무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교육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현재 예년부터 고추는 고추, 양파는 양파, 고사리는 고사리 품목별로 해서 집중적으로 그 품목에 관계된 사람들을 읍면 농협 회의실이나 기술센터에 모셔다가 강의를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옛날 학습단체 회원들이 많이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학습단체 회원들 중심으로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저희들이 방향을 바꿨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렇게 다른 일 하시다가 교육에 신경도 안 쓰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품목별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아주 열의가 좋습니다. 또 거기서 품목별로 안 됐을 때는 농업대학을 움직여요. 농업대학을 움직여가지고 친환경 농업반하고 유기농반, 작년 같은 경우는 농업대학에서 유기농 교육하고 경영혁신반하고 실버양봉반을 대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친환경농업반하고 귀농반, 귀농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귀농반을 지금 모집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도 겨울철에는 지금 현재 품목별로 하고 있고 여름철에는 우리 지도자들이 당면 영농 교육을 마을단위로 마을 읍면에 배정받아서 집중적으로 농한기 때 쉴 때 교육을 해서,

예, 그런데요. 지금 과장님 좀 이해를 못하신 것이 있어서, 제가 말하는 것은 교육을 참 열의 있게 잘해요. 실질적으로 해당 품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시는 건 알아요. 아는데 지금 현재 그쪽 주변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생이 주로 젊은 사람이나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참여를 많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교육이야 참 잘하죠, 이렇게 농민을 위해서 굉장히 열성있게 하고 계시는데 전부가 비농가들, 고추도 안 하는 사람도 가고 이렇게 가던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발관 같은 데나 노인정이나 모이면 “교육기간인데 왜 여기 있냐?”고 하는데 다 기술자협회 회원들이에요. 그러면 “아, 이제 농사 안 지어.” 또 벼농사 교육이 있을 때 “그럼 벼농사도 안 지어?”그러면 “다 거시기 줘버렸네.” 그러면 다 이렇게 임대를 줘버리고 우리는 그냥 일시불을 받아가지고 쓴다 이것이고, 그러면 기술자협회가 하는 것이 뭐가 있겠어 아무 것도 아니면. “사표냈냐?”고 물어 보면 “안냈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는 못 가더라도 ‘오늘 교육하니까 나가서 교육도 받고 농사에 아주 좋은 교육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서 그냥 유명무실 되어 버리더라고요. 기술센터에 속하는 사회단체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갖고 내 형편에 못 간다든지 또 사실은 자기들은 거짓말 않고 하는 상태라고 그러겠지만 효력은 없겠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정비를 했으면 좋지 않나, 빠질 사람은 빠지고, 할 사람은 하고, 농사하는 사람들만 품고 수십 년 그 양반들만, 지금 아마 고령된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 명단 보면? ○

아, 정리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

예.

예,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육 효과가 바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고생해서 그 예산 들여서 교육을 하면 생산자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서 그 방안을 연구해보시라는 얘기지, 뭐 교육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 전문적으로 열심히 하고 잘 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궁금하고 했던 것들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예리하게 지적해주시고 또 질문해주셔서 자세히 잘 알았습니다. 먼저 우리 신동명 과장님, 이향만 과장님 두 분의 본 상임위원회 방문과 첫 업무보고를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축하드립니다. 두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남다른 애향심과 사명감은 물론 투철한 공직관으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쌓아온 내공, 해박한 지식, 경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두 과장님과 이 자리에 배석하신 여러 계장님들이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계획하고 또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보고해 주신 이러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우리 두 과장님의 충만된 열정으로 또 우리 계장님들의 다 같은 참여를 이끌어서 한 치의 차질 없이 추진해 주셔가지고 얼어붙어있는 우리 농촌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양파 생력기계화 단지에 대해서요. 그럼 양파 농작업 생력기계화 도입으로 생산비를 절감하시겠다고 조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예.

농촌의 인구 노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계화를 도입하여 매년 기계화를 하는 면적을 확대해 주셨으면 해서 이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도 2014년도에 일반 재배하고 기계화 재배했을 때 수확량은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셨던 이진섭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저희보다도 양파 재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자세히 말씀 안 드렸고요. 수확기 재식 주수 조절에 대한 부분이 좀 예민합니다. 저희들은 9㎝ 간격으로 주간거리를 했을 때는 너무 밀식되지 않느냐 염려를 해서 11㎝로 했던 부분인데 11㎝로 하게 되면 약 2만100주 정도가 들어가고요. 9㎝로 했을 때는 2만9,400주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의 결과를 토대로 지금 9㎝까지 좁혀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작년 첫해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제 작년 절감액, 300평당 경영비 절감이라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소득분석을 한 바에 의하면 19만4,500원 정도가 절감이 됐다는 이런 단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무안이 됐든 저희가 됐든 기계화사업을 부분적으로 진행을 같이 가야 될 부분들이 양파수확 내지는 이식시기에 품앗이도 안 되는 부분이고, 외부 인력을 사다 쓰자니 일당 10만 원 주고도 사다 쓸 수도 없고, 과거에 새벽 6시부터 와서 했었던 일을 8시가 되어도 일을 시작 안하고, 5시 반이면 보따리 싸는 이 부분들을 농민들이 이제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석성리 쪽에서 했던 이 농가도 과거에 배를 한 6,000평까지 늘렸던 분이 배를 다 개간을 해버리고 다시 양파 쪽으로 돌아섰던 이유가 배를 하자니 꽃 솎아내고, 열매 솎으고, 봉지 싸는데 이쪽은 전문인력이 없으니까 나주에서 인력을 쓰는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도 와서 하루 일당을 15만 원씩 받아가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300평당 절감액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것보다는 미래 앞으로 양파농사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수확량은 그러니까 사람이 심었던 것하고 기계화로 했던 것하고 양 차이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

수확량에 대한 부분은,

차이는 없습니까? ○

일반 관행재배에 대해서 오히려 떨어지는, 근데 98%라는 얘기는 거의 근사치에 다 접근했다는 얘기고요, 수확량으로 보면. 그래서 아까 11㎝로 심었던 부분들을 9㎝까지 다시 좁혀서 심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래도 생산비를 따지자면요. 시골 어르신들 입장에서 봐서는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계화를 할 수 있으면 기계화를 더 도입해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제 바람이었습니다. ○

예, 현장에서 더 열심히 실험하고 데이터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방금 이재영 위원님이 경영인들 일회성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함평의 쌀을 제주도에 가지고 가시고, 올 때는 밀감을 가져오신다고 했죠? ○

예.

그런데 밀감을 이쪽에서 받아봤을 때 품질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져온 밀감의 품질을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품질은 중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희들이 받아본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을 받아본 것 같네요.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작년하고 연 2회를 받아봤는데요. 물건이 전혀 선별이 없어요. 파란 것도 들어있고, 작은 것도 들어있고, 아주 큰 것도 들어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저희 농민들이 제주도에다 쌀을 팔고 밀감을 가져와서 이런 상부상조한다는 뜻에서 사서 선물을 하려고 해도 보면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쌀을 이렇게 선별없이 갖다 줘서 이렇게 가져오는 건지 제가 그것에 좀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경영인들이 가지고 가서 쌀 판로를 하고 오시면 분명히 우리 쌀만큼이라도 좋은 품질을 가지고 오셔야지. 제주도분들은 우리 함평사람을 조금은 이상하게 보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마침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오셨기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도 꼭 선별을 해서 중상하로 나누어서 작은 것, 큰 것 이렇게 골라서 가져오는 건 뭔 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야 저희들도 사면 선물하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동명 과장님하고 이향만 과장님께서 정말로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1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