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한성율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미래비전단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생태환경과, 안전위생과, 미래시설과, 해양정책과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미래비전단(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생태환경과, 안전위생과, 미래시설과, 해양정책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박억렬 미래비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비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미래비전단장
미래비전단장 박억렬입니다. 2015년 새해에도 울주군의회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며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미래비전단에 대해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미래비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2015년도 미래비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미래비전단에서는 미래를 선도하는 행복문화도시 울주 건설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지속가능한 평생교육도시 조성, 안전한 먹을거리와 쾌적한 환경의 생태도시 조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아름다운 해양레저도시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역점시책은 지속가능발전교육 울주RCE확산과 평생교육 실현, 책과 함께하는 꿈과 희망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체감환경 개선으로 정주하고 머무르고 싶은 친환경 울주 조성, 위생적이고 안전한 선진 외식문화 조성, 차질 없는 신청사 건립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아름다운 해양레저도시 조성,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사능방재지역 구축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 미래비전단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비전단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는 지속가능한 평생교육도시 울주 건설을 위해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분야의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내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실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지속가능발전교육문화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또 관내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경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학교급식식품비와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을 실시하고 쾌적한 운동여건 마련을 위해 노후화된 체육시설을 개선하며 체육시설이 주민의 힐링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도서관과는 도서관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주민의 이용편의를 증대시키고 도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또 울주선바위도서관을 주민소통의 장이 되는 복합문화교육공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책과 함께하는 문화행사와 각종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책으로 만나는 울주, 한 책 읽기 운동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울주옹기종기도서관에서는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독서진행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아 및 아동을 위한 전집 대출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입니다. 생태환경과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색아파트에 LED를 지원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여 상습불법투기를 예방하며 대기오염원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소음과 비산먼지의 발생원 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야생동물구조 및 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1사1하천 살리기와 도랑살리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의 절약과 순환을 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자원화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재활용품수집단체에 장려금을 지원하며 친환경 울주나눔장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위생과 소관입니다. 안전위생과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기반 조성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상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음식점 주방공개 CCTV 설치사업과 유해식품 판매 사전차단시스템 설치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학교 주변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음식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울주특산물 전국요리경연대회와 전통음식문화한마당을 개최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평가와 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시설과 소관입니다. 미래시설과는 전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새시대의 패러다임을 열어나가기 위해 신청사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군청사 중심의 행정타운도 함께 조성하겠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삼남면청사를 7월에 착공하고 온양읍청사도 부지매입과 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영남알프스산악관광복합웰컴센터와 인공암벽장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태화강의 지역특성을 살린 태화강생태관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명품울주 조성을 위하여 언양읍 중심시가지를 문화거리로 조성하고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가변형투명물막이공사도 기술검증평가단의 동의와 문화재위원회의 승인 시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는 아름다운 해양레저도시 조성을 위하여 울주해양레포츠센터를 건립하고 간절곶소망길브랜드를 구축하며 해양레저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울산진하PWA세계윈드서핑대회 등 각종 해양스포츠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를 위해 전 공무원과 주민이 합심하여 타당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고리5, 6호기 건설지역에 대한 주민 이주와 보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전기본지원사업과 울산화력 기본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원전주변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방사능방재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미래비전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율부의장
미래비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비전단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및 교육체육과 담당 입실) 오세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입니다. 22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한성율 부의장님과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새해에도 교육체육과 전 직원은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전일과 같이 한 의원이 한 건씩만 질의해 주시고 다른 의원들을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시간은 10분 이내에 마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0페이지에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독서학습지도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다시 부활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보시면 아이들 논술지도라고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사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예산지원은 저희들 군에서 하게 되고, 운영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울산교육청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나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데 이 논술프로그램이 에듀넷에도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고요 울산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도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똑같은 프로그램을 돈을 주고 살 것 같으면 굳이 필요 없고, 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이들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보면 엄마들이나 아이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가 에듀넷 그 다음에 학술정보원같은 큰 곳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했을 때 과연 그게 큰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교사의 배치인데요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혹시 이야기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교육청에 일임을 하는 건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독서학습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온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기존 나와있는 프로그램과 좀 차별화해서, 교육청하고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좀 자제하고 독서를 통해서 바로 1 대 1 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화해서 어린이들의 접근성을 조금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첨삭지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첨삭지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듀넷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교사의 질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차이 나는데 울산교육청에서 하면 또 똑같은 교사들이 같이 중복되지 않을까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중복되는 교사분들도 있겠지요.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지도하는 교사들이 좀 우수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걸러서 채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어쨌든 기왕에 예산이 잡혀있고 되어 있으니까 좀더 차별화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기주도학습에 보면 4,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주도학습은 동기부여에 주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혹시 프로그램은 어떤 위주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동기부여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해나가는, 주입식학습이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겁니다. 또 창의적인 자기 능력을 찾아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른 데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걸로 해서 어린이 스스로가 자기 갈 길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자 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본 의원은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다른 것보다도 자기주도학습에,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거든요. 올해 한 번 해 보시고 좀더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 관내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서 학습능력도 향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세부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서면상으로도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정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의원
과장님, 먼저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434페이지 교육지원사업 보시면 그냥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 주로 급식소에 친환경농산물, 수산물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의원
그런데 그 앞장 433페이지 체험학교 운영하는 것 있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의원
이때까지 주로 두서 신우목장하고 많이 해왔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신우목장에서 체험활동……
권영호의원
지금 신우목장에 젖소가 없을 건데.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젖소는 없고요 한우가 있고, 양하고 한우하고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리고 또 429페이지 보면,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데 사롬사리사이버농장 운영해서 농협하고 교육청하고, 그런데 여기 25개 학교에 한 학교에 한 명씩입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보고서 만들기 전에 했는데 이것을 수정해 드리면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가 33개고 중학교가 13개인데 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에 사이버농장 운영하고 이런 것을 연계해서 볼 때 교육지원사업을, 그냥 우리가 학교에 무상급식 금액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사실 무상급식을 하는데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하도록 유도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의원
그런데 사실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받는 것이 품목이 많이 없을 텐데.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 관내는 주로 오리쌀하고 황우쌀을 주 급식……
권영호의원
그렇지요. 그런 것밖에 없는데, 본 의원은 이런 등등 사업을 할 때 중점적으로, 교육지원사업을 농협하고 농산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계약체결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든다면 채소같은 것을 학교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진짜 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농작물 재배하는 그런 데 사이버농장을 운영해서 차라리 학생들이 직접 가서 체험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생산해서 학교 급식에 들어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면 세 가지 효과가 더 나는 것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사이버농장 운영은 사이버상 파는 것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체험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영호의원
그러니까 체험하는데 신우목장 가서 치즈 만드는 그런 것도 체험인데 이런 것을 전부 다 농협이나 이런 데 해서 직접, 예를 들어서 채소나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는 거의 보면 읍·면별로 농협이 다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농협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어느 농가가 진짜 친환경적으로 해서 우리 학교 급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재배를 하면서 그런 곳에 차라리 우리 학생들이 진짜 체험하면서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학교에 급식한다고 선전되면 학부모들도 더 선호할 것 같은데.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초 사이버농장과……
권영호의원
왜 그런가 하면 교육지원사업에 사실 우리가 급식비만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 거지 친환경이라고는 오리쌀 황우쌀 외에는 크게 채소나 이런 것, 우리 부식이나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울주군에 친환경이라는 것이 뚜렷한 게 없잖아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저희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되는 제품들은 외부에서 가지고 오면 되는데, 울주군이 조금 한정적입니다. 반찬거리 같은 다양한 채소류가 그렇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안 나오고 있어서……
권영호의원
그런 것을 농협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진짜 친환경적으로 재배해서 그 부분은 꼭 학교급식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다른 의원 하고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권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과장님, 421페이지 가족체험프로그램 운영 두 번째 보면 온가족울주한바퀴 운영인데 이것은 언론사에서 하는 겁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울산생명의숲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 다음에 그 뒤에 세 번째 보면 역사문화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여기는 보면 울주문화원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울주문화원이 역사문화라든지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활동가를 양성하는 이런 역할에 적합한 기관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울주문화원에 계신 분들이 이런 역량을 갖춘 분들입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거기에 현장지도 사들도 많이 있고, 저희들 신규로 양성과정도 운영하지만 기존 문화원에 적을 두고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설사라든지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양성과정을 운영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주는 초등학생들하고 어린이·유치원 등 해서 현장체험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저희들 지난해는 6000명 정도 참여한 걸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호응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적합성 여부는 울주문화원은 그래도 우리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깊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거기에 문화원장님을 비롯해 사무국장, 밑에 직원들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분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분과별로 다양한, 책 저자하고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원장님이나 위에 사무국장이 하는데 그런 분들이 직접 이 교육에 참여 안하고요,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문화원 회원들이 나서서 전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런데 문화원의 성격하고 안 맞는 것이 12월31일에 간절곶에서 해돋이행사 할 때 MBC에서 공연을 하고 나머지 교통정리라든지 수송에 대한 이런 부분은 또 문화원에 1억5,000만 원 위탁을 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보면 문화원 성격이 맞는지 사업하는 사업주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볼 때 상당히 보는 이로부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이렇게 울주문화원이 이런 역사문화체험학습, 전문가 양성 이런 것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 단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지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물론 거기에 있는 국장이나 원장님이나 직원들이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분들이 아니고 거기에 소속된 분들이 능력이 있는 분이 많이 계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하튼 한 번 더 이런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수진 의원님.
수진
정수진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역사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양성가 운영이 있어요. 이것 지금 해마다 하던데 이제까지 양성과정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데이터가 없는데요 매년 신규 20명 정도하고 또 그 다음에 심화교육과정해서 전문적으로……
수진
정수진의원
몇 년 째 했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제법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과정이 200명 정도, 심화과정이 120명 정도 배출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300명 봐도 무난합니다. 그렇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이분들이 심화과정을 마치고 나면 우리 유적지 역사체험프로그램 현장을 운영하고 어린이들의 교육활동……
수진
정수진의원
320명 중에 몇 분이 활동하셨는지는 혹시 데이터가 나오나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런 것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주 3회 정도 현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수에 따라서 지도교사 숫자도 달라지고 해서……
수진
정수진의원
본 의원이 왜 여쭤보느냐 하면 320명이나 되는데 주로 활동하시는 분은 몇 분 안되세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한 2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 많은 프로그램을 교육을 했으면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울주군같은 경우에 옹기마을 아니면 유적지같은 데 다녀보시면 시에서 나와 있거든요. 저희 울주군의 문화해설이나 역사해설을 하시는 분들이 나와계시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다들 나오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역사문화해설가를 양성하는데 저희쪽에 사람들이 지원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좀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왜 시에서 나와계시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사정을 한번 알아보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과정을 통해서 해설사들이 배출되고 하면 우리쪽 인력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리고 많은 인력들이 자꾸 양성되면 그중에 뛰어나신 분도 계시고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못 하시는 분도 자꾸 해봐야 좋은 해설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하고 싶어도 그런 자리가 자기까지 오지 않는답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전반적으로 운영상황을 한번 보고요 다양하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많은 예산을 들이는만큼 많은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정수진 의원 좋은 자문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최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436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5년 5월～10월 사이에 군수기통합개회식, 연합회 23개하고 군수기 22개 같이 하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최길영의원
통합개회식을 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대회 때마다 개회식을 개최하는 폐단을 없애고 전체적으로 연초에 모든 종목을 모아서 한꺼번에 함으로 해서 낭비성요인도 제거하고, 개회식하다 보면 비용도 산출되고 하니까 전체를 한 군데 모아서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해서……
최길영의원
당초 목적은 그게 맞는데 그 이후에 슬그머니 어느 새, 군수기는 별도로 안 하는데 연합회장기는 별도로 개회식을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일부 단체는 개회식을 저희들이 하지 마라고 자꾸 권장을 하는데도 대회를 개최하고 개회식이 없으면 너무 허전하다면서 또 자체적으로……
최길영의원
여기 자료에 보면 군수기가 22개, 연합회가 23개 대회가 있는데 통합개회식을 하는 목적은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연합회장기도. 맞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런데 안 지키는 것은 생활체육회나 주무부서에서 강력하게 컨트롤 안 했다는 이런 결론이 될 수 있거든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올해부터는 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왜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통합개회식 한 번 하고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 수시로 개회식이 있다고 초청이 오고 이러니까, 목적에 위배된다. 공감하시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시정해 주시고. 또 지난해 5월에 있었던 간절곶여자축구대회 또 지난 12월에 있었던 전국중학생축구스토브리그 여기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자축구대회는 지금 시 축구연합회에서 주관하지요? 우리 울주군축구연합회에서 주관합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주관은 전부 다 울주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심판하고 이런 것은 다 시에서 오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심판진은 시 전체에서 해서, 우리 울주군만은 인력이 좀 부족해서……
최길영의원
스토브리그 이것은 맞는데 전국여자축구대회는 전체적으로 다 시 축구연합회에서 주관하고 대회 개회식도 시 연합회 회장이 축사를 하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잘 모르십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어서 그 내용은 좀 더……
최길영의원
거기 보면 우리 울주군이 축구 저변인구라든가 축구연합회 구성을 보면 충분하게 이런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 시에서 하고 심판도 시 연합회에서, 협조 받는 것하고 거기서 주관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점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12월에 있었던 전국중학생스토브리그가 간절곶스포츠파크부터 온양구장, 온산구장, 서생구장 이렇게 흩어져서 했는데 지난해에 총 몇 팀이 왔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올해 1월에 했는데 24개 팀인가 그 정도 왔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니까 전년도 비해서 팀이 조금 감소했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좀 늘었다 줄었다……
최길영의원
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좀 질이 높은, 수준이 높은 팀이 와서 경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축구 연습게임하는 데는 두세 번 갔습니다, 추운데. 가보니까 조금 성적이 떨어지는 팀이 오면 흥미가 없습니다. 이런 전지훈련, 겨울에 전지훈련을 통해서 다음 해 성적을 내는데 그것도 학교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간절곶에 가서 스토브리그하니까 올해 성적이 좋더라’ 하면 거기에 몰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스토브리그 오는 팀끼리 돌아가면서 풀리그로 게임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팀의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 스토브리그를 통해서 다 분석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담당계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아시고 팀을 초청할 때 좀 수준 높은 팀, 경기도팀이 하나 와서 게임하는 것을 봤는데 학부형이 엄청 같이 왔더라고요. 처음 왔느냐 하니까 작년에도 왔다 하더라고, 학생이 몇 명이 되냐 하니까 선수가 60명이 된다고 하더라 고요. 간절곶도 잘 알고 진하해수욕장을 잘 알고 해서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멀리서 오는 팀은 주로 진하에서 숙박을 합니다. 거기서 밥을 먹고 하는데, 인근에 있는 김해나 부산이나 기장이나 이런 팀은 그냥 버스 타고 왔다가 게임만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물론 경기력 향상시키는 데도 목적이 있고 홍보하는 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지역경제에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당장 우리 서생농협 하나로마트에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목욕탕이나 이런 것이, 온산, 온양, 서생 이런 인근에 숙소를 정해놓으면 한 팀이 보통 30∼40명되니까 보름 동안 쓰고 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것도 좀 유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군수기대회 등을 통해서 경기력을 겸비한 선수를 확보하여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자 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내용은 참 어감이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울주군에 시민생활체육대회에서 성적은 앞에서 내려가는 것보다 밑에서 올라와야 되니까, 저 밑바닥에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서 성적이 매년 이렇게 5등을 하는지, 꼴등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고 5등을 하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 울주군에 생활체육하는 분들은 많은데 아무래도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도시지역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금 적다고 보고, 지난해까지 계속 저희들이 꼴찌를 하는 바람에 지난번에 질타도 많이 받고 해서 요사이 각종 체육행사같은 데 갔을 때, 연맹별로 이·취임식도 가고 하면 올해는 선수들 저변을 조금 더 확보해서 진짜 우수한 사람들이 시장기 생활체육회에 나가서 울주군도 이제 탈꼴찌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체육회 쪽하고 협의해서 울주군에 소재하는 우수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올해는 좀 지켜봐 주시면 장담은 못하겠지만 각고의 노력을 해서 탈꼴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탈꼴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상되는 성적순위가 한 2위 정도 되겠습니까? 욕심입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
최길영의원
그런 것은 모르겠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일단 남구가 가장 강력하고요, 거기는 접근하기 좀 어렵고 다른 구하고는 비교해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최길영의원
그래서 이런 각종 군수기라든가 연합회장기대회를 통해서 첫째는 우수선수 발굴, 두 번째는 경기력 향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생활체육회에서 각종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저희들이 체육회 임원을 할 때보다는 군에서 많은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가맹단체장들이 또 임원들이 열심히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또 단체장이 장기집권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교체가 안 되는 이런 문제, 또는 우수선수가, 범서읍에 인구가 7만인데 울산시에 우수한 선수들이 여기 많이 살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분들이 선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성적은 당연히 나쁘지요. 재료가 좋아야 결과가 좋지 재료가 나쁜데 히딩크 감독이 오는 것도 아니고 성적이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예를 들어 지난해 공무원체육대회 5개 구·군체육대회에서 1위 했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최길영의원
선출직대회에서 우리 울주군이 2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세로 보나 인구를 보나 면적을 보나 꼴등해야 될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양하게 발굴해서 올해는 좀 더 나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각종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보면 상위 입상은 되어야 된다, 1, 2, 3등, 초등학교 운동회에 가도 3등까지밖에 공책 안 줍니다. 그러니까 3위까지는 들어갈 수 있도록 올해는 많은 노력을……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오세윤 과장님, 최길영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기억하셨다가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이동철 의원.
이동철의원
이동철 의원입니다. 미래비전 교육체육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박억렬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울주군에 운동장이 많다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었지요?
억렬
박억렬미래비전단장
예, 듣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렬
박억렬미래비전단장
인프라는 필요하고 다만 활용에 다소 사람이 적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동철의원
사회가 윤택하면 윤택할 수록 복지시설 부분이 일어나야 되는데, 생활 속의 체육공간이거든요. 공 차는 운동장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2대 때,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중장기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내가 발의해서 운동장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운동장으로 인한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요?
억렬
박억렬미래비전단장
그렇습니다.
이동철의원
방금 최길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먼저 하고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군수기체육대회할 때 전국에 중학교를, 군단위에서 중학교 체육 주체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
이동철의원
군 단위에서 중학교 군수기축구대회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한성율부의장
군에서 주관해서 전국 축구대회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모르겠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군수가 주관해서 전국대회하는 그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동철의원
이번에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다른 부분으로 매스컴을 엄청 띄우고 하는데 이번에 참석해 보니까 군수님도 참석을 안 하셨고, 그거야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안 왔지만, 그러면 다음 체육회장님이, 울주군체육회장님이 참석해서 축사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와서 이번에 축사를 했지요? 개회사.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우리 축구협회 회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전국스토브리그대회를 할 때는 군수님이 부득이 일정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되어서 참여를 못하시고 우리 체육회 축구회 협회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아니, 그때 가봤는데, 그때 왔어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도 갔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부회장이 했잖아요. 김달줄 상임부회장도 안 오고 리조트하는 그 사람 부회장……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부회장이요.
한성율부의장
그분이 했잖아요. 지금 이동철 의원이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체육회 쪽에서는……
한성율부의장
그 큰 대회를 두고 왜 그런 사람들이 빠졌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회가 유명무실하지, 지금 그 말입니다. 단디 들으세요.
이동철의원
체육회장님이, 군수님 안 하면 누가 참석해서 개회사를 해야 됩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보편적으로 군수님 못가면 상임부회장이 가는데 상임부회장이 서울에서 회의가 있어서 그날 또 못하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동철의원
군수기 그런 큰 행사를 하면 거기에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관중이 전혀 없어요. 사전에 군수기 한다고 매스컴에 안 띄웁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축구하는 선수들하고 학부형들이 오지, 관중을 모아놓고 대회 개최는 현재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관심을 가지면 지역민들 참여도 됩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이게 여러 팀이 오다보니까 전체 리그를 계속 운영하니까 구장이……
이동철의원
축구한다는 형태가 매스컴에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언론상도 보도를 하고,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절기는 그런 면도 좀 보완을 해서 앞으로 관중도 좀 참여가 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철의원
본 의원이 가서 보니까 이렇게 초라하게 할 것 같으면 군수기는 뭐하러 하노 싶은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전국 중학생들 스토브리그는 중학생들 동계훈련장이 되고 또 서생지역에 우리 운동장이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하루만에 하는 단일운동이 아니고 거의 보름에 걸쳐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게 하루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큰 행사로 해서 관중도 하고 군민들도 초청해서 하는데……
이동철의원
과장님, 그런 답으로 무마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군수기같으면 우리 군의 행사 아닙니까, 지역에 있는 운동장 활용해서 충분히 되니까 군수기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역 활성화도 시키고, 처음 용도가 그렇습니다. 생활 속의 체육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운동장의 활용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군수기를 하는데 군수기를 하면 위상이 서게끔 앞으로 준비하세요,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의원
본질의하겠습니다. 4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생활 속의 체육공간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온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온양에는 족구장이나 게이트볼장이 하천에 있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이동철의원
하천에 있는데 이번에도 비와서 유실되어서 엄청난 행정력이 소모되고 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온양구장 밑에 남쪽에 보면 GB지역이 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은, 생활 속의 체육공간이라 하면 축구나 공 차는 운동장이 아니고 전체, 테니스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밑에 매입해서 구상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안을 드리는 겁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체육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 번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그러면 앞으로 행정력 낭비도 없어질 것 같고 운동장과 생활 속의 공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한번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잠깐만요. 질의하실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영철의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고……
한성율부의장
그러면 김영철 의원님.
김영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3페이지 명품군민특강 있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철의원
여기 보시면 주요사업에 인생2막 명품군민특강해서 2015년도 상·하반기 해서 연 2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철의원
계획을 어떻게, 2회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범서 울주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문화예술회관에서하고 온양복지센터하고 두 군데서 해왔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지금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회 정도로, 서울주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까지 했었는데, 보면 삶이 좀 윤택할수록 군민들의 행복지수가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철의원
그래서 올해 가능하다면 이것을 3회로 조정을 해서 서부권하고 남부·중부 이렇게 나누어서 골고루 우리 군민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줬으면 어떻나,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산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또 지역에서 이런 것을 초청해서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추가예산을 조금 확보하든지 해서 권역을 더 세분화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예. 이어서 2번에 보면 3040부모공감콘서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서부권 쪽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서부권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소외된 그런 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를 들면 서부쪽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하니까 공간활용을 잘해서 3회로 가능하다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22만 우리 군민의 교육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활성화로 우리 군민의 체력 증강을 책임지는 단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교육체육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올해 초·중·고등학교 교육사업을 보면 학습과 현장체험을 통해서 인재육성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저희 군이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교육쪽에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런데 2014년에도 그랬다시피 지금 현재까지 안전이 상당히 우리 사회에 이슈화 됐는데 특히 초·중·고 학생들의 안전부분에 대해서 권영호 의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먹거리, 무상급식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을 활용하겠다는 부분에서 지도감독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수농산물 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관리감독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부탁이라고 할까요? 일단 초·중·고에 대해서 등하교,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없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현재 전혀 없습니다.
박기선의원
지금 시대가 보면 핵가족시대고 맞벌이부부가 계속 증가되는 상황 속에서 자녀들이 학교에 갔을 때 등하교에 대한 부모님들의 걱정거리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기선의원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군에서,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많이 하겠지만 우리 군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도 와서 전국적으로 보니까 몇 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안심귀가서비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벤치마킹을 한번 해서 그 내용들이 괜찮다고 판단되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시행을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유아 그리고 보육 이런 부분도 안전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여지겠지만 초·중·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안심귀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체육과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교육청과 유사교육기관과 잘 협의해서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기선 의원님 말씀 귀담아 들으셨지요? 우리 어린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에 운동장이 총 몇 개입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11개, 실내가 2개고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아니, 실외운동장.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11개입니다.
박동구의원
11개 중에서 야구장으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구장이 몇 개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야구장이 현재 3개를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요. 그 다음에 리틀어린이야구는 삼동 대암구장에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이제 4개네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동구의원
야구동호인들의 수요가 현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야구장을 별도로 설립해 주지 않는 이상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리고 인재육성프로젝트 운영에 보면 과학영재멘토링사업을 지금 UNIST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런데 동계와 하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우리 울주군에서 3억5,000만 원, UNIST에서 3억5,000만 원인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자체예산이 3억5,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2014년도에도 자체예산이 이렇게 3억5,000만 원 들어와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각자 50%씩 나누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지금 UNIST에서 자체적으로 3억5,000만 원을 투입한다는 것이 나중에 마치고 나서 정산서를 보면 그런 정황이 나와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사업정산서에 비용하고 다 산출돼서 정산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멘토링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거든요. 정산서가 들어오면 의원님들께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올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160명씩입니다. 하계·동계해서 320명하고, 멘토가 학생들이 40명 참여합니다.
박동구의원
그리고 우리 울주아카데미는 지금 부산대학에서 하고 있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동구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울주군 관내 대학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춘해대학교하고는 협의가 안 됩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처음에 가장 먼저 춘해대학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춘해대학하고 협의를 하니까 춘해대학은 보건·간호쪽은 가능한데 다른 쪽이 전반적으로 운영이 안 되어서 아직은 못하겠다 그래서……
박동구의원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인적자원이 그쪽에 전문교수님들이 안 계셔서 안 된다고 해서, 차후에 인적자원이 되면 그때 한번 해보겠다 해서 올해는 할 수 없이 부산대학에 한 번 더 주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지역에 있는 대학이 어느 대학이든 하겠다고 하면 우리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춘해대학이 평생교육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웅촌면이라든지 고연공단이라든지 와지공단, 은현공단의 근로자들과 춘해대학이 연계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원을 건립하고자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에서 어떤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발 빠르게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회의중지
11시1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무실 도서관과장님께서는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박무실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한성율 울주군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 주 금요일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에 책읽는마을해서 구영이 선정됐습니다. 과장님 다녀오셨지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선바위도서관을 소개해 달라고 해서 가서 저희 도서관이 개관이후 진행한 프로그램, 앞으로 2015년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학교와 도서관, 작은도서관, 학교주민과 같이 되어 있는 것과 민간도서관에서 10개의 도서관이 합동해서 하던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저희가 먼저 울주를 책읽는 울주라고 해서 활성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리고 구영에 선바위도서관이 들어선 게 큰 자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연계하는 사업은 교육경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 자체에서 순수하게 하는 건가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그 부분이 사전협의가 없이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서에 올렸습니다마는 책 읽는 울주, 한 책 읽기 운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무위원회가 구성됐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구영중학교가 옛날에 허남수 교장선생님 시절부터 지금까지 책 읽는 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일과 시작되기 20분간 교장선생님부터 학생까지 책을 읽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걸 보시고 구영에 있는 중학교 2개, 초등학교 3개, 구영유치원 등을 묶어서 책 읽는 마실로 하면 괜찮겠다고 해서 시책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구영초, 명지초, 호연초, 구영중, 범서중, 범서고, 선바위도서관.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범서고는 아니고 구영유치원 하고, 그래서 저희들 도서관이 있으니까 저희들 도서관과 연계해서 윈윈하는 시책을 하면 어떻겠나, 책 읽는 문화의 조성에는 우리도 이런 시책을 그렇게 하면 서로 윈윈하면서 하는 시책을 하면 너무 좋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지원해 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신규시책으로 나와 있는 책으로 만나는 울주, 한 책 읽기 운동과 연관되거나 겹쳐지지는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그렇게 겹쳐진다고, 우리가 그 시책을 하는데 학교에서 도와준다면 우리 시책이 더 빛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시책과 교육청에서 하는 시책을 같이 함께 윈윈해서 가꾸어 보자, 그래서 구영이 ‘책 읽는 마실’로 전국에서 뜰 수 있도록 선바위도서관이 역할을 하겠다, 언제든지 좋은 팁을 주면 우리가 그걸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언제든지 윈윈하자 라고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께서는 윈윈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왜냐 하면 학생들도 책을 읽고, 도서관의 주목적인 책 읽는 문화로 가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에서 해준다는 부분에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지요.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교육청도 그렇고 선바위도서관에서도 주가 되어서 하겠지만 주는 책을 읽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이 주가 되는 게 아니고 주민이나 학생이 주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중재역할을 중간에서 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현재 구영중학교에도 분위기가 싹 터 있고, 명지초등학교는 술래잡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술래잡기 동아리의 활동사항을 보면 울주 한바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호응이 많고 학부모들이 울주한바퀴라든지 교육시스템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지금도 선바위도서관으로 이런 시책을 한다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구영에 있는 작은도서관도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술래잡기는 순수하게 엄마들과 아이들이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동아리들이 많이 생겨나야 활성화가 많이 되는 것처럼, 그런 데에 선바위도서관에서 주가 되어서 동아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원계획에 작은도서관 도서자료 확충에 보면 대상이 37개소, 공립 10개, 사립 27개인데, 독서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지원에 보면 10개 중에 공립이 8개로 되어 있거든요. 2개는 왜 누락됐습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공단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은행나무하고 동백은 자체 운영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됐습니다.
박동구의원
올해 공동주택내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이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제가 저번에도 보고드렸지만 건축과에서 선정돼서 리모델링하고 준비가 다 되면 저희들은 기자재하고 도서를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축과에서 발 빠르게, 저번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이왕이면 빨리 하자 고 해서 건축과에서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쌍용하나빌리지, 우미 2차가 선정됐고, 우미 2차는 리모델링이고 쌍용은 새롭게 등록된 거지요. 빨리 공간이 되면 바로 지원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도서구입비가 4,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2개 지원이……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400만 원은 기자재이고 각각 200만 원이고, 각각 2,000만 원씩 도서구입입니다.
박동구의원
도서구입이 2,000만 원입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부서개편으로 도서관과가 신설돼서 울주가 책 읽는 마을로 탄생된 걸 축하드립니다. 448쪽에 울주 선바위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보면 종합자료실 야간운영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0시까지 되어 있네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박기선의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학습공간 장소가 일부 마련되어 있지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그 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그것도 같습니다.
박기선의원
450쪽에 책으로 만나는 울주 한 책 읽기 운동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실무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지금 구성을 했는데, 교육계·문화계·색동회 해서 10명을 구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론계는 정명석 부장님, 교육계는 울산대 등등해서 정말 실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을 추천했습니다. 2월말 중에 첫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 해서 정말 진지하게 나누어서, 정수진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운동이 정말 잘 추진되어서 울주군이 책 읽는 울주로 가는, 아까 구영에 책마실 운동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과 같이 운영해서 한 작품을 만들어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어쨌든 울주군민의 교육, 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교육 질의 향상, 생활의 윤택함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제가 구영중학교를 갔다오면서 느낀 점이 정말 책 읽는 부분은 생활속에 스며드는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깊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도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446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37개소는 공립 10개, 사립 27개 해서 37개네요? 아까 건축과에서 2개 올해 지정되면 39개 되네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우미2차는 기 하던 걸 하기 때문에 38개가 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여기에는 울주 옹기종기도서관하고 선바위도서관이 포함 안 된 작은도서관이지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공공도서관입니다.
최길영의원
공공도서관은 몇 군데입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선바위도서관, 옹기종기도서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울주도서관.
최길영의원
3개네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면 전체 30개 정도 되는데 총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량이 몇 권 됩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선바위가 5만여 권이고 옹기종기가 9만여 권, 작은도서관이 19만 권 정도 됩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면 23만 권 정도 되네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전체 합치면 옹기종기하고 하면 14만 권이고 작은도서관 19만 권하면 30만권 정도 됩니다.
최길영의원
울주군민수가 22만이니까 도서보유량은 적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그런데 울주도서관까지 하면 40만 권이 넘어갑니다.
최길영의원
그렇게 해도 곱하기 2밖에 안되네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최길영의원
울주군민이 22만인데 연 평균 군민 1인당 책을 몇 권 읽는다는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정확한 통계라고 볼 수 없는데 지금 도서관 이용자 수만 보고 있는 거지요, 선바위같은 경우는 이용자수가 70만 명 넘어가고 있고, 선바위는 지난 5월 말에 해서 지금까지고요, 옹기종기가 연간 9만 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상은 작은도서관까지 합치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1권 정도는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울주도서관은 빠졌습니다.
최길영의원
다 포함해서……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울주도서관 데이터는 안 갖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2권은 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국가에서 평균하는 것보다 타 구에 비하면 시설이 많이 확충되어 있는데도 책읽기를 게을리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됩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이지만 선바위도서관에 7개월만에 70만 명이 이용한다고 봤을 경우에 어느 정도 책을 읽는 도시라고……
최길영의원
도서관이 선바위나 옹기종기나 주변에, 책은 읽는 사람이 계속 읽습니다. 안 읽는 사람은 10년이 가도 1권도 안 읽습니다. 평균치를 따지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안 읽는 사람은 안 읽는 겁니다. 읍·면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여기에도 하루, 서생에도 해오름도서관이 있는데 여기에 빌려가는 사람이 하루에 10명이 안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서생면민이 860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도서관수나 도서량 확보가 많이 되어 있고, 서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울산에 가려고 울산비행기를 타면 누워자도 된다. 어느 상공에 가면 비행기 안에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냄새로 나는 게 언양불고기·봉계불고기 냄새가 나면 울산이다. 두 번째 책 읽는 소리가 나면 울주군이다. 이렇게 들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울주군이 그만큼 독서를 많이 한다. 독서를 함으로써 마음이 순화가 됩니다. 수행을 통한 깨달음도 있지만 수행을 통하지 않는 깨달음은 독서를 통한 깨달음이고 그다음에 깨달음은 몸으로 떼워서 경력을 통해서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울주군에서 이런 도서 문제에 대해서 좀더 확충을 하고 예산도 지원을 많이 하는데, 책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저희들은 책구입은 자료심의회를 거쳐서 하고 있고 이용자 중심으로 추천도서를 받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최길영의원
아니, 도서를 구입할 때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서 합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여기에 참여는 울주관내의 서점에서만 참여합니까, 울산시 전체가 참여합니까, 금액에 따라 다릅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입찰을 하는 부분이 어느 업체가 입찰을 할지는 모르고 우리는 도서 목록을 적어서 ‘이 책을 구해주세요.’ 라고 회계과로 넘기면 그 다음에는 회계과에서……
최길영의원
물론 회계과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구입하는지 이런 것도 보고……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울산에 있는 도서관 협회에서 들어옵니다.
최길영의원
도서관협회를 통해서 구입하는, 울주군 온양에도 보면 문화서점이 있고 언양에도 있고 온산에도 있고 범서도 있고, 굳이 이런 하나하나라도 타 지자체에서 구입하는 것이 형평상 맞는지 다른 데에는 조례상 규제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알아보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회의중지
11시4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훈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22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하시고 생태환경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울주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생태환경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5년도 생태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생태환경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470쪽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36가구해서 이천리 단장천 일원 산양삼 공동재배사업인데, 산양삼이 언론에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걸로 되어 있던데 산양삼을 어떻게 재배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마을주민들이 자기들 의견을 모아서 재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길영의원
올해 사업인데 작년에도 사업을 안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계속 해왔습니다.
최길영의원
예산 투입대비해서 소득이 난 게 있습니까? 아직 판매를 안하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5년 이상 돼야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수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사업의 목적을 보면 수변구역주민소득증대 향상을 위해서 산양삼 공동재배지원, 주민이 지원참여하는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보면 수변구역이라는 거는 물주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지역에 수변구역이 되어있으면 재산권 행사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면 예산이 몇 년째 올라오는 게 바다수변지역이 있습니다. 간절곶 근린공원구역 안에 수변구역이 있고, 서생면 진하리부터 나사 바닷가에도 수변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상수도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류지역에만 주로 해당됩니다.
최길영의원
상수원 보호구역을 물론 수변구역이라고 하지만 바다에도 일정거리를 둬서 수변구역이 시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은 상수원보호구역에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수변구역 전체가 지원대상이 되는 건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런 부분하고 차원이 다른데 이거는 환경부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해서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류지역에 특별하게 지정·관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1년에 6,000만 원～7,000만 원 사이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환경부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바닷가에 있는 수변구역을 지정 안 해야지, 지원도 안 해주면서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만 지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한 번 환경부에, 그러면 수변구역이 바다가 없는 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은 바다가 있잖아요. 간절곶 근린공원 주변에 수변구역 쫙 가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제한도 받고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확대해서, 환경부 지침에 의한 사업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길영의원
이것도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울주군의 특수성이라든지 바다하고 임해지역에 있는 타 지자체도 해당이 되는데 수변구역 지정이 안 된 데가 있고,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고 한데, 이런 문제도 한 번 건의를 하셔서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지, 이것도 건의를 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부의장
최길영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에 있던 웅촌같은 데에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런 데에 해당이 됩니다. 그게 전부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하천수질 오염도 막고 상수원 보를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한성율부의장
대대리 상대쪽으로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런 쪽에는 전부 다 큰 강하고 연결되어 있는 쪽이기 때문에.
한성율부의장
맞잖아요, 회야댐 상류에 상대·대대 있잖아요, 그 지역은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지역도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에는 상북 이천 한 곳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과장님 답변이 상수원 보호구역에만 국한됐다 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웅촌 상류에 있나 없나 라는 말입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도 없습니다.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상북 이천리 산 115번지 일원에 36가구가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몇 년째 진행중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4년째 지원입니다.
박동구의원
36가구가 이미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에 대해서 하는데, 해마다 산양삼을 재배하는 면적이 이천리 산 115번지 일원이니까 면적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한 해에, 이거는 씨를 뿌립니까, 모종을 심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씨를 뿌리는 경우 도 있고 모종을 심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해마다 범위를 키워가는 겁니까? A라는 면적을 정해서 36가구가 공동으로 종묘를 심어놓고 그 이듬해에는 그걸 놔두고 다른 범위를 개간을 해서 뿌리고 계속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한 해 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한 해에 1000㎡정도씩 종묘를 심거나 씨앗을 뿌리는 사항이고, 그 면적은 국유림을 무상임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1000㎡ 같으면 3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산삼 재배한다고 6,600만 원을 투입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전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에는 국가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내려오는 돈 중에서 약 50% 정도는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마을회관 운영이라 든지, 그리고 직접 지원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약 2천5,6백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여기에 타이틀이 산양삼 재배다 말입니다. 산양삼 3,300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300평 남짓 되는 면적에 3,300만 원 투입해서 효율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수지분석을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2018년 정도 되면 그때 부터는 완전히 흑자로 돌아서고 그전에는 심고 관리하고, 심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전에는 소득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5년 내지 6년이 돼야 상품성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박동구의원
일반 인삼을 재배하듯이 차양막을 만들어서 이런 형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노지에 야생으로 그냥 뿌리는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은 야생으로 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양을 하고 있지 는 않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 한 해에 300평 해봐야 손바닥만한 여기에 3,300만 원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자체는 종묘 가 기본적인 가격이 있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는 해마다 정산을 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하자가 없었습니다.
박동구의원
산삼씨 무상으로 줍니다. 여기에 보니까 산삼씨 종묘구입 이렇게 해서 있는데, 요즘 산양삼이라든지 산삼 일반 인삼씨는, 구조물로 차양막을 설치하는 시설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300평 정도 되는 데 뿌려놓는데 거기에 관리라고 하면 무슨 관리를 합니까? 거기에. 새가 와서 씨 먹게 그물망을 치는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물망을 치는 거는 없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뿌리는데 300평에 3,300만 원 같으면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이 부분을 이천리에 36가구가 과연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제가 3회 정도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6년이 안됐기 때문에 상품가치는 없습니다. 상품가치가 없어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산양삼이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인삼은 크기가 굵지만, 산삼이라든지는 크기가 가늘지 않습니까? 그걸 기본적으로 5,6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지분석이라든지 이걸 검토를 했기 때문에, 2018년도 되면 충분히 흑자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종묘나 씨를 뿌렸을 때 생존률이 몇 %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씨를 뿌렸을 때 에는 해마다 30% 정도 감소되고, 종묘를 뿌렸을 때에는 15% 정도 감소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수확을 할 때에는 수확하는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분석을 하니까, 그런 자연감소율까지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의 가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동구의원
산 115번지 국유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대대적으로 36가구, 한 사람만 나와도 36명이 하는 것 같으면 대대적으로 산을, 차양막 설치도 안 하고 노지에 바로 뿌리면 면적을 확대해서 해야지, 300평 해서 1000㎡한다는 것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시작할 때에는 5000㎡로 시작했는데 국유림을 무상임대 받은 게 1만5000㎡까지 임대를 받았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 점차적으로 돌아가고 휴식년도 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예산이 드는만큼 효율성이 있도록 지도 점검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질의하겠습니다. 467페이지 비산먼지와 소음발생원 관리강화인데 웅촌 대복 7호 국도변에 비산먼지 나오는 부분 단속 잘 해주시고, 청량면 들어가는 입구에 두왕천이라고 있습니다. 신진자동차학원 경계지점에. 거기 안에 흙 매립한다고 온산공단 대로변에 보면 비 한 번 오는 날이나 이런 날에는 단속해야 됩니다. 면에 들어가는 초입에 그런 개인들의 무작위한 행위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김영철 의원님.
김영철의원
466페이지 대기오염원 감시체계 구축 내용에 보면 지금 대기, 악취, 소음, 진동 등등해서 장비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일반주민들은 주거환경 침해가 심각하다고 해서 축산농가에서 거리제한을 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쪽으로 나오고, 축산농가들은 생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대립되는 사항에 놓여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악취관계, 삼동면에 음식물처리 하는 공장이 4곳이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김영철의원
공장들이 있는 데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저도 삼동으로 넘어가고, 경부고속도로로 언양에서 부산방면으로 지나가면 고속도로에서도 냄새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알고 계시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김영철의원
확인해보니까 군에서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해놓고 신고 들어오면 그걸 작동시키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 악취를 유발하는 업체가 어딘가에 있긴 있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하긴 필요해요, 주민들과 마찰도 있고 법적으로 대립의 각을 세워서 진행되고 있는 데도 있고, 역으로 환경과에서 이 부분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장비 시스템에 대한, 물론 업무도 과다하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파악하셔서 냄새가 근본적으로 잡힐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상천마을 밑에 보면 5개 마을이 냄새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호소하시고 민원을 많이 넣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군 의원되기 전부터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동면에 악취나오는 공장에는 장비측정을 해서 냄새가 어느 정도 잡혔는지 인체피해가 어디까지 가는지 포집기가 형식적으로, 전화와서 하시는 말씀이 늦데요, 신고해 놓으면 냄새를 배출시키는 시기가 있는 모양이예요, 한밤중 새벽이라든지 비오는 날, 이런 날에 신고하면 주말이라서 안 되고 또는 ‘알겠습니다.’라고 늦장 대응을 한다는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이런 불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자료수집을 하셔서 근본적인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장비도입이나 국비 내지는 시비, 군비 이렇게 해서라도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회기 끝나면 현장에 같이 가서 파악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술지원을 하는 건데 기술지원하는 그 자체도 기업체에서 부담이 된다고 거부하는 사항이 있고, 취약시간대에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를 주셨고 권고를 주셨기 때문에 두 대를 추가로 확보·설치해서 취약시간에 언제든지 악취를 채취할 수 있도록 무인악취 시료 채취기를 구입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강화하고 아까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만 제가 드린 말씀은 포집기 설치해서 민원이 발생될 때 바로 가서 확인한다는 것도 좋지만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장비 부분에 연구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열심히 감시를 하고 있고 두서, 두동, 삼남 해서 발로 뛰시고 실제 가서 주민들과 접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대한 감사는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축사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농축수산과에서는 비닐하우스도 장비가 좋아서 분무식으로 해서 시간당으로 타임을 달아서 뿌려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축사 농가에도 앞으로 조례를 한다고 했을 때 근본적으로 자기들, 박동구 위원장님이 앞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화활동을 펼친다든지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결의대회를 가지고, 행정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신규로 한다든지 기존에 규모가 얼마 이상 되는 데에는 악취 제거를 할 수 있는 장비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건의를 하겠는데 대기오염 관계나 비산먼지 관계에 대해서 강양 우봉 3단지 공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거기에 환경측정기를 몇 개 해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할 수 있는 게 소음측정기.
한성율부의장
소음뿐 아니라 비산먼지라든지 대기오염……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비산먼지가 발생되고 있는데 비산먼지 측정기가 지금 확보되어있지 않습니다. 측정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 확보해도 우리가 운영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회의중지
13시3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정록 안전위생과장께서는 안전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안전위생과장 윤정록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위생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안전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안전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의원
과장님, 울주군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481페이지 음식점 주방 공개 CCTV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지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박동구의원
대상을 5개 업소를 지정했는데, 5개 업소는 사전에 언약을 받은 데가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박동구의원
실질적으로 주방, 누구든 간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단점이라든지, 식당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치부·취약점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공개하기 꺼려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또 10%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라고 해도 안 할 판에 자부담까지 들여서 하면 더 안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율이 그렇게, 공고한다고 털썩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시범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시범사업인 만큼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걸 전액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선호도가 높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이고, 또 식당에 들어가면 손 씻는 시설하는 부분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우리가 80%를 지원합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그것도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손 씻는 음식점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식당의 고객으로 갔을 때도 들어가면서 입구에 손 씻는 곳이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설치비를 80%가 아니고 100%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지요? 박기선 의원.
박기선의원
윤정록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규 사업 중에서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483쪽에 유해식품 판매 차단시스템 설치운영에서 유해식품이 POS에서 스캔이 되면 계산대에서 경고창 노출 및 판매중지, 이게 어떤 시스템입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요 물건을 사오면 계산대에서, 그게 바코드가 있거든요. 아줌마들이 작대기 같은 것을 대면 찍해가지고 돈이 얼마 딱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 더 여기에 붙여진다고 보면 됩니다. 탁 대면 바코드에서 물건가격도 나오지만 ‘아, 이것은 유해식품으로 등록된 식품이다’ 그게 딱 나옵니다. ‘유통기간이 경과됐습니다. 판매 금지’ 그게 바코드에 딱 나옵니다. 그게 화면에 보이도록 나타납니다.
박기선의원
가격도 표시되지만, 그러면 별도로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유해식품 등록, 유해식품으로 등록은 안 하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아니, 유해식품이 회수식품이라든지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자기들 식품이 바코드등록이 되면요 통괄관리가 다 됩니다. 상공회의소하고 시스템이 돼 가지고요.
박기선의원
이런 신규 사업은 우리 주민들의 먹거리 안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3시46분회의중지
13시5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경석 미래시설과장께서는 미래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반갑습니다. 미래시설과장 장경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미래시설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미래시설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미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장경석 과장님, 보고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지금 보고받은 내용이 다 당초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들이고, 또 이미 진행이 잘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신청사건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상이 몇 % 정도 나갔습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87%정도 나갔습니다.
박동구의원
87%, 아, 그래요. 그러면 군청사 중심의 행정타운 조성에,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지원시설 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공공청사, 금융업소, 사무소, 의료시설, 법무사, 설계사무소 이런 게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농어촌기반공사 울주지사가 지금 현재 중구에서 자기들도 한 45년간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 전체 중에서 울주군의 농업기반에 대한 부분은 약 85%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은 우리 울주군 관내에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때 지사장님하고 의장실에서 티타임을 하면서 자기들이 행정타운 내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원시설 용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을 입주시킬 건지 계획은 없는 상태인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저희들한테 300∼400평 정도가 필요하다는 요청공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장경석 미래시설과장님 그리고 함께하신 공무원님,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세운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울산시 기획감사실에서 이쪽으로 오셨지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혁신도시.
박기선의원
혁신도시담당이었습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동안 미래시설에 대한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나름대로 계속 검토를 하고 현장도 가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실질적으로 울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들, 큰 사업들이 미래시설과에 다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 추경에서 지적사항인데, 두서면 청사에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거든요. 올해 준공식도 했는데, 준공식을 했을 때 보니까 나름대로 내용이 잘돼 있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올해 삼남면청사나 온양읍청사 이것 신규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지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이 두 부분도 지난 두서면청사와 같이 지적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 다음 503쪽에 태화강 생태관 건립에 있어서 보니까 공정률이 작년도 12월에 28%정도가 되는데, 공사 진행이 좀 늦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저희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현재 최근 2월5일 기준으로 해서 공정이 30%정도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골조, 철골 조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립작업을 하게 되면 늦어도 3월까지 골조작업이 전부 끝나고, 여기에 전시시설을 해야 되는데 전시시설부분에 대한 설계도 거의 마쳤기 때문에 당초대로 8월 준공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아, 8월 준공에는 차질이 없다.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역시 이것도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또 지역뿐만 아니라 울산시에서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영철 의원.
김영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98페이지 삼남면청사 건립 그 다음에 499페이지 온양읍청사 건립, 제가 보니까 기존에, 잘 아시겠지만 서부권에 보면 두동면사무소 청사도 지었고 두서도 지었는데,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가보면 하루하루가 달라요. 쉽게 말해서 내장재라든가 밖의 주위환경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실 있게 두서 쪽에 잘됐다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박기선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온양읍청사도 지금 건립이 되는데 읍청사에 맞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착오 없이 잘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특히 삼남면청사를 보면 군수님도 앞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설계부터 재검토를 좀 해서, 보면 경동우신아파트가 1540세대입니까? 그게 지금 들어서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 지금 삼남면 인구가 1만6000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2만에, 조만간에 읍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거기에 걸맞게 지하 1층·지상 2층 앞전 도면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지상 3층 쪽으로 해서 아마 재검토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내실 있게, 앞으로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 30년, 50년 이렇게 보고 지으셔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담당계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제가 본질의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기간을 보면 2007년도부터 2017년도로 돼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비는 확보가 제대로 돼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지금 좀 지연되고 있지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시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착오 없이 계획대로 순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을 드립니다.
억렬
박억렬미래비전단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시설과……
김민식의원
잠깐만요.
한성율부의장
김민식 의원.
김민식의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미래시설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506페이지 울주국민체육센터 건립관련, 지금 이 부분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지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전체적으로 보고도 받고, 옆에 또 어차피, 육아지원센터도 502페이지에 있는데, 그 다음 또 청소년문화의 집까지 3개의 건물이 들어설 것 아닙니까, 그지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대형 사업인데 울주국민체육센터 여기에 보면 주요시설이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 스쿼시장, 다목적실, 휴게 공간 등 이런 내용으로 주요시설이 배치가 되는데, 지금 이게 최종 확정이 됐습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했고, 지금 공사발주를 위해서 조달청에 원가심사요청 중에 있는데, 다목적 체육관 안에는 농구장하고 배드민턴장 6면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민식의원
농구장하고 배드민턴장.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김민식의원
지상 3층까지인데 적절하게, 농구장·배드민턴장 말고 다른 시설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지금 여기에 표기된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레인을 어떻게 그어주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딱 특정해서 하는 사항은 없고 지금 기본계획상으로는 수영장하고 체육관, 헬스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스쿼시장, 휴게실, 체력단련장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야외농구장하고.
김민식의원
이 관련해서 전체적인 계획 조감도를 봤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조감도를 보면서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까지 이 사항을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것과 연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또 청소년문화의 집까지 같이 연계해가지고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미래시설과에서 전반적으로 짜임새 있게, 내용을 내실 있게 하나하나 더 챙겨가지고 작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회의중지
14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하용 해양정책과장께서는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우하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해양정책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해양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계획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20페이지에 대통령기 시도대항 요트대회가 있습니다. 시비 확보가 안됐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시비 확보가 안 되면 과장님께서 전에 사업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설명을 드릴 때 시에 가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한 잘못이 있지만 향후 시에 추경이 있으면 반드시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본 대회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시 추경 일자를 혹시 아십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상반기에 한 번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본 의원은 상반기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상반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예산 확보관계 때문에 지난주에 시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가니까 상반기에 있지 않겠나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께서는 시비가 확보 안 된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희들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알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바로 아셨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데 전년도 회의할 때 과장님께서 이 협의과정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기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데 이제껏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해당부서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실지로 바뀌었는데 지금 도 얘기, 인수인계를 받았지만 자기네들도 확정적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시장님 방침이 신규 사업은 하지 않는 걸로 돼 있다고 해서 확정적인 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래도 시비를 확보 못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요트협회에다가 정식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하셨던데,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보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공문내용은 어떤 겁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공문내용은 “당초에 시비와 군비, 자부담 2,000만 원해서 2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울주군의 경우 시비 확보하는 차원에서 당초에 편성은 돼 있다. 하지만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행사가 어려우니 협회 차원이나 연맹 차원에서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서 하자”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협회는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노력을 하시고 있는지, 이런 것은 보여 지나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1월 초순정도에 중앙연맹 관계자하고 시 협회장님이 우리 해양정책과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도 전달을 했고,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시 협회나 중앙연맹에서도 서로 노력을 해서 확보하자”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동감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본 의원의 짧은 소견에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시비 확보되는 걸 기다렸다가 확보가 안 된 이후에 노력을 한 것 같이 들리거든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우리가 당초예산을 의회에 요구를 할 때 시에다가도 요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비치발리볼이나 PWA 요구를 할 때 같은 시비 요구를 했었는데, 기존에 사업하던 것들은 가내시가 내려왔고 당초부터 확정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군비를 확보한 후에 확보하겠다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시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당초에 확보가 안 됐는데 추경에 확보되는 것은 더 어려운 거 아닌 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어렵지만 저희 군에서는 군 예산이 확보가 돼야만 시비 확보가 편하지 않겠나 해서 그때 예결위 할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본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군비만 확보해 주시면 시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용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최선의 노력을 하셨는데도 당초에 시에서 예산 확보를 못했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의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저희가 못하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집행이 어렵다고 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 망신 아닌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희들 망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당초에 신청은 대한요트연맹에다가, 신청권자가 광역시 요트협회입니다. 자기네들이 신청을 할 때 사업비가 2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2,000만 원을 부담할테니 울주군에서 9,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시에서 해주면 하겠다고 자기들이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데 언론에는 “울산 울주군 대통령기 요트대회, 시비 확보 못해 무산위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여질 때는 저희가 시비를 확보 못해서 행사를 못 치르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당초에 29회 전국시도대항 대통령배 요트대회를 추천할 때 현재 계시는 윤시철 의원님하고 전 이재원 의원님하고 현재 박병원 울산광역시 요트협회장님이 군에 왔습니다. 저희들은 별로 의사가 없었는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작년도를 말하면 “내년 2015년도에 제29회 전국시도대항 요트대회를 하고자 한다, 군수님이 군비 일부 주시면 시비를 확보하겠다”라고 시착이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군에서 유치를 한 것은 아니고 요트협회에서 유치를 했고, 앞으로 행사를 해도 울산광역시 요트협회가 주관이 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솔직히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그냥 일반인으로 봤을 때 같으면 울산시에서 이런 시비를 확보 못해서 행사가 못 치뤄지는 것처럼 보여지고요.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행사이고 그 다음에 또 저희 해양레포츠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당초에 어떻게든 예산이 확보되도록 요트협회에도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고, 저희도 시와 긴밀한 협조관계에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셨다는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에서 예산 확보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 분야에서도. 그런 걸로 봐서 본 의원이 판단할 때, 그런 게 꼭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의 추경에 확보되는 것은 어렵다고 시에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아예 못하는 것, 저희만 돈을 지원해줘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희들도 지원이 어렵습니다. 울주군의 민간행사보조가 풀이 있는데 보조사업으로는 집행이 가능하지만 순수 군비로는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저희들 지원하고자 해도 예산 집행상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지원은 어렵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요트협회에서는 확실히 장담하고 시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자기들도 해야 되지만 우리군 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걸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이 저희가 거기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큼 그 전에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저희가 해야 될지 안 해도 될지를 먼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정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29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요트대회입니다. 맞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의원
이게 군수기도 아니고 시장기도 아니고 시도대항 요트대회를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전년도에 양양에서 28회를 시작했고, 지금 이 사업자체가 1회부터 28회까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단체가 주최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고, 국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접근을 할 때 국비사업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단체가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현재까지 해왔고 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런데 축구나 모든 대회 중에 제일 큰 대회가 대통령기입니다. 대통령기는 모든 종목에서 최고 큰 대회입니다. 이 대회가 지금 예산 때문에 개최가 확정이 안 되고, 우리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도 이것은 원래 시에서 먼저 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입하든 안하든 군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문제지, 시는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우리가 덜렁 먼저 해갖고 시를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이것은 잘못됐고. 시도대항이 사실 16개, 세종시까지 하면 17개 광역시·도인데 이 대회를 울산요트협회가 있으면 울산요트협회하고 울산광역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예산을 가지고. 2억이 들든 3억이 들든 해야 되는데 왜 슬그머니 울주군을 끼워 넣어서 군에서 편성까지 먼저 하고, 시는 또 네 떡 내 몰라라 하고 저렇게 되면 군에서 어떻게 추진을 안 하겠나, 대통령배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개최지가 이미 확정이 되면 각 팀에 통보가 갑니다. 올해 개최는 진하에서 한다고 통보가 다 갑니다. 그러면 이게 개최가 된다고 통보가 갔는데 예산 문제로, 시에서 투입을 안 해서 만일에 개최를 못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울산시도 망신이지만 특히 우리 울주군은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대통령배는 못하면 못한다고 빨리 포기를 해줘야 다른 시·도에서 이 대회를 하지, 7월 시기에 가서 추경에 예산이 편성 안 돼서,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 이 말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군수기나 시장기나 이런 것 같으면 간단하게 사정에 의해서 안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기인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알고 하셔야지 무조건 연합회에서 찾아와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해양레저 분야에 울산광역시에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엄청 있는데 전혀, 뒷손 놓고 우리 울주군에서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바다가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동구도 있고 북구도 있고 남구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진하가 천연적인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행정을 앞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더 늦기 전에 요트협회하고 울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하세요, 개최 포기에 관해서. 이렇게 안하면 더 큰 일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협회와 시가 협의 중인데, 아무튼 이달 안으로 시 의견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전혀 추경에 반영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중앙연맹에다가 통보를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왜냐 하면 대통령기 시도대항이나 대통령기 축구대회나 각종 대회는 청와대까지 다 보고가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간단하게 생각해서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접근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언론은 언론대로 (두들겨)맞고, 또 지금 우리가 해양스포츠 선진도시로 가는 이 마당에 이걸로 찬물을 끼얹어버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속히 시하고 협의를 해서 대회를 못하면 못한다고 빨리 포기를 하겠다고 하고, 예산 이것도 우리 추경 때 삭감을 시키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정수진 의원님과 최길영 의원님께서 내용을 다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근본적인 것은 지난 우리 결산이후에 저도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요, 국비와 시비를 제대로 확보 못해서 우리군 예산을 잡아놓고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서로 소통부재다. 그래서 우리 주관부서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제가 당부를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기선의원
똑같습니다. 우리가 2015년 예산편성을 했을 때 과장님이 그때 이 부분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꼭 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또 엇나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요. 똑같은 예로 지난해 우리 간절곶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지요? 또한 2014년 결산에서도 봤을 때, 우리가 ’15년 당초예산 잡았을 때 많은 문화재 이런 사업들도 전부 시의 예산을 확보 못해서 다 문제가 된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기선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군에서 지양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좀 지켜 주시고요. 본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생에 보면 신고리 5,6호기 이주보상 문제로 해서 문제가 많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다소가 아니라 문제가 많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상 이주를 한다니까 보상비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보상을 받으려면 일단 그 지역에 거주를 하거나 그 지역에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행위도 해야 되고.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런데 이 행위자체가 보니까 관계법령에 전혀 맞지 않는,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시 또 하고 있고, 이런 것 다 알고 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기선의원
지금 그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정확한 건수는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이 지난 1월26일부터 7월27일까지 용역회사를 통해서 6개월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과정에서 고시 전에 발생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해서 고시 이후에 설치된 것은 보상에서 다 제외시키고,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은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기선의원
보니까 우리가 승인고시, 보통 보니까 한 달 전에 한 50군데가 건립을 한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외지에서 이러한 보상비를 노리고 들어와서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경찰에서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기선의원
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지역에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이피해를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의원
이런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과장님, 전국시도대항 대통령기 요트대회, 이것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다 염려해서 한마디씩 하는데, 요는 추경할 때 시에서 내시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사전에 염탐해본 결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미 9,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맞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부분을, 그 당시에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살려놓고 지금 와서 뒷북치는 뒷담화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시에서 추경에 반영이 돼가지고 울주군과 울산시가 전국에서 우롱당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 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해가지고 원전기본지원하고 울산화력기본지원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화력지원은 청량하고 온산이 있는데 여기에 학교 육영 쪽에 지원이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언급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상반기 내에 편성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해당 학교와 협의해서 추경 시에 가능하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육영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호 의원님.
권영호의원
과장님, 업무책자에는 없는데, 지난해에 하던 사업입니까? 봉계경관단지사업을 해양정책과에서 하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권영호의원
지금 그 사업 경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경관사업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봉계 지중화사업이 0.9㎞에 16억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폐기하고 변전기가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오다 보니까 설치한 그 지역에 인근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이 사업이 불투명해서 안 하는 걸로 했지만 주민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달라고 하기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변경된 장소가 당초에 봉계시장 내에 있는 것을 봉계진료소 앞쪽에 울주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니……
권영호의원
보건진료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두동 봉계진료소입니다. 앞에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은 봉계진료소 안쪽 주차장에 설치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진료소를 찾는 사람들이 봉계주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두서 활천 등등 여러 지역에서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면서 설치하는 것은 어렵고 당초에 계획했던 곳 앞쪽에 설치하자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은 안쪽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과정에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사업 착공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호의원
아니, 진료소가 결국 우리 군 소유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진료소 안에 못하라고 한다고?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주민들은 진료소 안쪽 주차장에 설치를 해달라고 하고, 당초 우리 계획은 보건소 들어가기 전 입구 바로 도로가 접해 있는 쪽에 공터가 한 5평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은 거기에 설치하지 말고, 왜냐 하면 거기도 인근 땅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주차장에 해달라는 이런 얘기지요.
권영호의원
거기나 거기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이쪽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지금 보건소 들어가는 데 안이나 보건소 주차장이나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하면, 우리가 그때 당초에 할 때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다시 예산을 증액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4억을 증액했습니다.
권영호의원
지금 이걸 옮기는데 그 예산으로 다 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본 견해는 전체사업비 16억 중에 포장비가 2억이고 지중화사업이 14억입니다. 지금 현재 계산해 보면 봉계시장에서 봉계진료소로 옮기더라도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리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면 한전하고도 거기에 옮기는 데 무리가 없이 괜찮은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장소를 옮기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주민들 협의과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권영호의원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권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민식의원
질의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해양정책과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배석한 계장님들 또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529페이지 방사능방재 주민의식강화인데 여기에 보면 4000명을 해가지고 방재교육과 방재훈련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교육계획 수립을 4월까지 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교육실시 훈련준비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10월, 11월에 훈련을 실시하고, 이것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다 돼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교육을 하는데 5개월 동안이나 준비를 해야 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아, 그 교육과정은 4월 중에 다 마무리가 되고, 주민들 의식교육을 서부·남부·중부 3개 권역에 걸치는데 그것은 군 업무 사정상,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월에 걸쳐서 다 했습니다. 기간은 저희들이 설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왜 4000명만 교육을 합니까? 연간 사업계획으로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권역별로 일반지역 주민들, 10㎞ 밖의 주민들 교육은 1000명으로 3개 권역을 하고, 소개훈련·연합훈련은 전년도 11월20일에 실시했지만 그것은 10㎞ 내의 주민들을 소개시키는 그런 훈련을 3000명이 해당돼서 하는 겁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중부권·남부권·서부권해서 하는데 말 그대로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사건을 보더라도 터지면 끝입니다. 안전성에 대한, 뒤쪽에도 보면 교육을 시키고, 다 연계되는 페이지입니다. 532페이지까지 다 연계성을 가지는 부분인데, 교육을 연간 1회밖에 안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 주민전체 교육은 1회를 하고 그 이외 지역의 리·반장을 대상으로는 수시로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울주군이 22만 명인데 4000명 시켜가지고 이분들이 말 그대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이것 확대 계획은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좀 부족하지만 현재 매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할 계획도 있고, 왜냐 하면 비상계획 구역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교육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 방사능구획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매뉴얼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만약에 사건사고 터졌을 때 이동 대처하는 부분부터해서 주민들의 전반적인 행동요령을 숙지시켜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런 게 주목적인데, 이것 수박겉핥기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4000명해가지고, 무슨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전방사능에 대해서 인지각인을 하겠어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민식의원
맞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김민식의원
확대할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원자력비상계획구획이 10㎞로 지정돼 있다가 오는 5월에 시행령에 따라 방사능방재구역이 20㎞에서 30㎞로 확대가 됐습니다. 올해 5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 계획에는 전체적으로 비상계획구획에 포함되는 지역의 교육을 다소 늘려가지고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지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확대를 해서 주민들이 비상사태에 대비해가지고 숙지할 수 있는, 우왕좌왕해서는 안 되니까 명확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확대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나중 돼서 우왕좌왕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면,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 엄청난 혼선이 있을 수 있고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리고 내일이 되면 월성 1호기 재가동여부 관련이 최종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2월12일이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맞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김민식의원
월성에도 북구나 지금 다 마찬가지로 30㎞로 기준을 잡았다면, 지금 이것은 만약에 사건이 터졌을 때 여기에 치명적으로 울산시민들은 다 말 할 것도 없고 울주군민이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방사능방재에 있어가지고 의식교육을 시키고 대처하고 위기관리능력을 함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안 터져야 되지만. 본 의원은 어쨌든 수명을 다 한 월성1호기, 우리 고리1호기는 무조건 폐쇄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안전위원회에서 현장재가동 하고 하는데 이걸 마치 당연한 것처럼, 원전이 차지하는 전기라든지 이 부분의 수요공급이 다인 양 하지만 만약에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후쿠시마사태 부분을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 부분에 교육이라든지 의식부분은 철저하게, 본 의원한테 매뉴얼을 명확하게 다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덧붙여가지고 방사능방재 장비 확충 있지요. 532페이지인데 다 같은 내용입니다.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방사선 감시기가 있지요. 보니까 온산 덕신하고 국가산단에 2기해가지고 6,000만 원을 잡아놨거든요. 이것은 1대당 3,000만 원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대당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김민식의원
본 의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방사능방재 주민의식도 1,800만 원해서 군비, 원자력안전 현장견학 6,300만 원 이것도 군비, 또 안전관리강화 이것도 2,000만 원 군비, 장비시설 확충에 2억5,700만 원 이것도 군비로 했는데, 그러면 한수원에서 예산을 뭐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원래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의 사용용도가 별표에 포함되면 방사능방재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 3,4호기 유치 특별지원금 1,111억이 지원이 됐었는데 다 소진이 되고 없습니다. 앞으로 5,6호기가 나오면 이런 방재관계라든가 교육관계는 특별지원금으로 활용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원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가 포함됐습니다.
김민식의원
우리가 왜 울주군 예산으로 합니까? 자기들이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하면 당연히 저거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줘야지, 맞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장비는 내년부터 특별지원금으로 하고 교육관계는 사업자지원금으로 하려고 어제도 협의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교육관계는 사업자지원금으로 하라고 통보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순수한 군비도 군비지만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체적인 부분을, 예산도 마찬가지로 한수원이나 원전관련해서 특별지원금관련 용도별로 잘 활용해서 쓰십시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여기에 보시면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대가 되면서 안내판 설치하고 쭉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64개 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김민식의원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까? 온산·온양지역밖에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비상계획구획이 10㎞로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기존 서생은 다 설치가 돼 있고, 10㎞ 반경 내에 온산·온양이 포함됐기 때문에 전체마을 64개소를 했는데, 앞으로 비상계획구획이 확대되어 최종확정이 되면 연차적으로 읍·면별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분명히 안내판 설치를 하고 제반적인 시설부분은 바로 확대해가지고 어쨌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 부의장, 조충제 의장과 사회교대)
김민식의원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주문을 드립니다. 원전관련·방사능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든, 지금 언론보도에도 심각하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또 탈핵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노후된, 수명을 다한 원전에 대해서 폐쇄를 해야 된다. 또 다른 외국, 98%나 되는 대만 같은 경우에도 원전부분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가동을 중단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2040년, 50년대 갔을 때 원전을 제로화 한다는 이런 계획도 다 세우고 있고, 우리도 수명 다한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해양정책과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물론 원전위에서 하지만 우리 원전특위에서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폐쇄되어야 되고, 해양정책과에서도 전반적으로 해양원전 관련해서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 보고를 해주시고, 향후 안전에 대한 부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하게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박기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의원
월성1호기, 그 다음에 고리원전1호기 이것 수명연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폐쇄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인데 이 용어를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직접 해체하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해체하는 기술을 하는, 해체는 직접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박기선의원
그러면 센터를 지어주면 여기에서 해체를 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해제기술을 연구하는 센터이고, 해체는 그 해당지역에 가서 직접 하는 겁니다.
박기선의원
그렇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런데 많은 시민과 군민들은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가 들어서면 거기에 가져와서 다 해체하는 걸로 그렇게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33만 명 정도 서명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그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박기선의원
대부분의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이 이런 원전, 얼마나 삶의 위협을 느끼게 하고 지금 많은 것을 보고 있는데 이 용어자체에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되다보니까 이것이 우리 군에 직접 와서 다 해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 용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덧붙여서 사실 울산시나 울주군으로 봤을 때 미래산업이 불투명합니다. 석유나 자동차, 조선, 이 많은 부분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향후 봤을 때 우리나라 주력산업으로써 더 이상 성장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인정합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서 울주군의 미래산업에 있어서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울주에서 해양관광 레저산업을 통한 그런 관광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중소기업이 많고 석유화학단지가 많은 이 지역에 이러한 원전해체기술센터의 종합적인 센터가 들어와서, 그 시장규모를 보니까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울주군의 미래산업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울주군 전체 살림에서 우리 지역경제 또는 일자리 창출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이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의원
이동철 의원입니다. 앞에서 질의를 했지만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합니다. 대통령배 요트대회 있지요. 확보할 수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군비는 확보를 했지만 시에서 이루어지는 시비를 제가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시비를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나중에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의원
제가 노파심이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동계올림픽을 언제 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2018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걸 하다가 반납해버렸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이동철의원
충분히 인식하셔갖고, 알겠는교?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철의원
우리 박억렬 단장님도 계시지만 이것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들에게 얼마나 부담을 줬습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농락하는 겁니다. 1차 조서에 삭감을 시켰는데 본인 의지를 갖고 해달라고 해가지고 맞다 싶어서 의원들이 동의를 해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이동철의원
파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계산하셔갖고 꼭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철의원
본질의하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울주 진하 전국청소년해양스포츠제전이라고 해놨는데, 사업비에 보면 국비 5,000만 원 별도 지원예정,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전체 사업비 중에 해양수산부에서 풀성으로 레저과에, 해양수산부에 보관돼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국·시비를 가지고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행사를 하는 해양소년단에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표기된 겁니다.
이동철의원
직접 지원한다면 예정이라고 붙일 필요도 없잖아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런데 금액은, 저희들 예산은 확정이 돼 있는데 풀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최대한 5,000만 원, 최하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기에 저희들은 그 정도 예정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동철의원
예산부분을 갖고 예정이라는 말을 저는 오늘 처음 듣네요. 이런 표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억렬
박억렬미래비전단장
앞으로 보고서……
이동철의원
예정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아직까지 예정이라는 표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억렬
박억렬미래비전단장
다소 미흡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문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중앙부처면 중앙부처에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의원
전체적인 안 자체가 이것 뿐 아니고 앞에도 그런 게 있는데요. 이 사업을 유치 못하면 꼭 비켜가기 위한 그런 비슷한 문구를 집어넣어가지고, 행정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자료를 낼 적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해양정책과에서 신경을 써서 행정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문구정리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김민식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31페이지 방사성라돈 조사 관련해서 대행기관을 선정하고 지금 사업비를 교부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대행기관은 어떻게 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전에 언론에 청소년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에 콘크리트나 여기에서 라돈이 나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도, 특히 원전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원전라돈이 나오지 않나 해서,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특정기관 우리 군으로 봤을 때에는 과기대에 용역을 줘서 그 기계를 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민식의원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만 원전주변지역에 갑상선부분이라고 할까 발병한다고 이런 부분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김민식의원
주민들이 방사성으로부터 안전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저희 해양정책과에서 이면도로라든가 도시가스 설치하는 장소에 주2회 이상 탐사를 실시하고 있고, 자연방사성이 50에서 300정도인데 초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시기가 온산·온양 두 지역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 공기포집기도 지난 2011년3월11일 후쿠시마사태 이후 군청 본관 4층에 설치를 해서 과연 울주군과 울산시가 원전으로부터 안전한지를 지속적으로 조사도 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식의원
체크하고 있지요,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과장님 어쨌든, 향후 방사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 음식부터 식재료관련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부터 다 연계되는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특별히, 아까 말한 그것으로 해서는 외적인 부분밖에 안돼요.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라돈조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먹거리부터 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도 본 의원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접목을 좀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우수한 정책들이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반영해가지고 우리 군민·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정수진 의원님.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 못한 게 하나 있어서, 혹시 요트대회에 지금 집행된 것은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과장님, 대통령기 요트대회 이 부분은 당초예산 때도 심도 있게 다뤘었는데, 또 시비 확보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까지 열심히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 지금 결국은 시비 미확보로 사업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조금 전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당초예산 이후에 현재까지 시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상반기 안에, 대통령기는 7월말이나 8월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전에 이루어진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반드시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충제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박억렬 미래비전단장님, 우리가 해마다 시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 의회에서 질타를 많이 하고, 또 시비 확보에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도 많이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어김없이 항상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비 미확보로 인해서 울주군 모든 사업들에 차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역시도 답변은 똑같습니다. 우리 미래비전단장님,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앞으로 구체적으로 시비 확보에 소견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미래비전단장
어떻든 이게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이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사실상 시비 확보는 상당히 어려운 난점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청 실무부서에서 별도의 보고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가부결정을 내리면 저희 군에 통보를 해주겠다 이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아직 보고는 안됐고, 그러나 추경이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연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수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경을 한다, 안한다는 세부결정된 바 없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한다면 저희들 군의 역량을 집중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가 사실이 안 되도록 직접 발로 뛰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업무가 매끄럽게 마무리가 되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켜 봐 주십시오.
조충제의장
예산이 제때제때 확보되어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특히나 우리 집행부에서 안 될 때에는 우리 의회도 함께 노력할 테니까 이 부분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월12월 오전 10시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상임위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