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상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는 지방장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3일 강희순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1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3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제23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지난 2월3일 강희순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지난 1월26일 하동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월27일 하동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2월2일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1월30일 김진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 및 관내 어린이집 지원현황, 그리고 하동군 관내 문화재 현황이, 2월5일 서임수의원으로부터 하동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성가족상담소, 여성단체의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원현황과 2015년 지원계획, 그리고 도내 시군의 지원현황 내역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2월11일부터 2월1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총괄보고)

기획감사실장 문동수입니다. 늘 하동군정 발전에 힘을 더해주시고 동반자로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봉학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 한 해 동안 추진할 2015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을 향한 2015년 전략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하행정으로 혁신의 원년을 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마하행정은 윤상기 하동군수님이 삼성의 마하경영을 행정에 제일 처음 도입한 민선6기 우리군정의 핵심아이콘입니다. 혁신과 열정으로 일하는 조직시스템을 구축하고, 부패비리 공직자에게는 무관용과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청렴한 행정, 신뢰받는 군정이 되기 위하여 2015년 계획된 모든 업무는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2016년 업무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발 바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두 번째,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으로 10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융프라우 산악열차가 119년 전 한 개인의 역발상이 동기가 되어 누구도 상상 할 수 없는 것에 도전하여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듯이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은 지도에 없는 새로운 길을 찾고, 숨은 자원을 발굴하여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상상이 기적이 되는 하동군정의 비전입니다. 따라서, 2015년 하동군정, 하동미래 100년을 위한 설계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방 허물어 버릴 작은 오두막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최고 명품을 만들겠다는 각오와 의지로 민선6기 5대 목표에 맞추어 핵심설계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는 창조경제 군정입니다. 6페이지, 갈사만 조선산단 등 경제자유구역하동지구 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새로운 융합산업 발굴로 변혁과 기회의 갈사만 지도를 군민과 함께 완성하겠습니다. 투자유치 기금 200억원을 확보하고 최고의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첨단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해안 창조경제 신 성장 거점이 될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의 중심지구로 탄력을 받아 첨단산업도시의 기틀을 새롭게 마련하겠습니다. 8페이지, 일년내내 문전성시를 이루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일거리 자원발굴, 전입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으로 실제적인 경제활동 인구가 유입되는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설계하겠습니다. 10페이지, 활력프로젝트로 하동군의 심장인 하동읍의 기능을 회복하고, 13개 읍면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창조적 도농복합도시의 기반을 구축하여 살기 좋은 하동을 만들겠습니다. 11페이지, 하동관문부터 길목마다 디자인 접목과 예술적 경관조성,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100년 미래 비전을 담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사람중심 도시로 새로운 하동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인 행복한 복지군정, 사람이 대우받는 군정설계입니다. 14페이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향토자원과 연계한 1경로당 1일감 갖기 등 어르신들의 당당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드리고, 어르신 복지와 장애인 복지 등 함께 융합된 새로운 복지타운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자립을 지원하고, 여성발전기금을 40억원으로 확대 조성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경제자립기반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장애인 희망일터 제공, 복합교통타운 설계와 27개 마을 행복택시 운영 등 사람중심 복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건강플러스 사업과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건강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과 군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활성화로 사람이 대우받는 군정을 추진 하겠 습니다. 19페이지, 아울러, 장학기금 200억원 확대와 거점 명문학교 육성,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으로 100년 하동교육을 설계하겠습니다. 세 번째 목표인 웰빙과 힐링군정 설계입니다. 22페이지, 100년 미래 명품테마 자원을 발굴하여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일년 열두달 오감만족 문화관광으로 관광객 1천만명 돌파를 위해 외국관광객 유치 특별상품 개발 등 체험형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4페이지, 친환경 에너지 타운과 신재생 주택지원, 태양광발전사업 추진과 100년 미래를 위한 산림자원 가꾸기로 탄소배출이 최소화되는 청정하동을 만들겠습니다. 하동녹차 배다구 정식과 하동시장 맞춤형 제수용품 상품 개발 등 향토음식과 전통의 맛을 이어주는 특색 있는 하동만의 맛을 살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군정 목표인 잘사는 농촌과 부자 군정을 위한 설계입니다. 29페이지, 2018년까지 농특산물 5천만불 수출달성에 맞추어 해외시장개척과 투자설명회, 선호품목 개발 등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전개해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을 연계한 6차산업화와 미래가치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가축 전염병예방 등 안전한 고품질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차참숭어 해외 수출확대를 위한 배합사료 지원 등으로 지속적인 농촌성장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마련하겠습니다. 31페이지, 친환경 농업생산을 확대하고 FTA대비 농가소득 안정화와 권역별 신소득 전략작물 육성을 위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10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33페이지, 귀농하기 좋은 하동,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농촌환경으로 사람이 찾아오는 특색 있는 농촌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다섯 번째 군정목표인 안전하고 깨끗한 군정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등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하동을 구축하겠습니다. 38페이지, 공직자 청렴 체질개선, 변화와 경쟁에 대응하는 창의행정, 세원발굴과 재정확보에 주력하고, 군민자치 역량 강화와 불만 제로화를 위해 진철하고 정확한 마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상설화하는 등 현장행정, 소통, 공감행정으로 강하고 투명한 군정을 실천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지난해 2014년 내외군민과 함께 이룬 베스트 군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균형집행 전국 최우수군 달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국내 최초 외국인과 함께하는 어슬렁 글로벌 캠핑대회로 하동의 멋과 맛을 세계에 부각시킨 한해였습니다. 44페이지, 비록 짧은 일정으로 준비하여 처음으로 개최한 회남재 숲길 걷기행사에서는 단 하루 만에 4천여명이 참석한 기록을 세우면서 하고자 하면 안되는 일이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으며 당초 수출목표량이었던 1천만불의 378%를 넘어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3,784만불 달성은 내외군민을 놀라게 한 큰 성과였습니다. 갈사만 해양플랜트 기반 구축과 북천코스모스 메밀꽃 축제의 120억원의 경제파급효과는 제1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상 수상의 쾌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전국최초 기관단체협의회 공동으로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가입은 상생하고 협력을 자랑하는 우리군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의 미래 설계를 위하여 군민이 걱정하지 않는 하동군정 일 제대로 하는 하동군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세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은 실과소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동수 기획감사실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실과소별 질의사항은 이어서 진행할 부서별 업무보고시에 질의해 주시고 본 건은 군정 전반에 총괄적인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강희순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희순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23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 대집행기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이며, 출석요구 일자는 2015년 2월16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의회운영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문동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주사 석민아입니다. 예산담당주사 방이호입니다. 다음음 감사담당주사 이동진입니다. 홍보담당주사 서영록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담당 김명지입니다. 201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으로 결원이 1명입니다. 이것은 규제개혁추진단에 1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하동군민상 심사위원회를 비롯한 7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재정현황으로는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320,671백만원, 특별회계가 21,320백만원해서 전체 예산액은 341,98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2015년도 세입, 세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단체 현황입니다. 하동발전군민협의회가 그동안 운영실적이 없어 2014년 12월5일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구성현황은 48명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32명으로 구성이 되어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는 두 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하동군 출입언론인 현황은 신문, 인터넷, 방송사, 지역신문 등으로 해서 전체 출입언론인 현황은 36개사 36명이 되겠습니다. 하동군 지역신문 인터넷현황입니다. 하동신문을 비롯한 7개 신문사가 있으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동군 기자협회 현황은 2013년 1월30일 창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경남매일 이명석회장과 사무국장 장성춘으로 회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종 협의회 및 관련단체 현황은 먼저 하동 - 광양 공생발전협의회 운영은 2011년 11월8일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안건으로는 지역의 현안사항. 협의 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성과로는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추진, 섬진강 주변시설 공동이용 협약체결 등을 양 시·군간 공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하동- 남해- 사천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은 2013년 1월30일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은 아직 미미합니다만, 2회 운영을 해왔습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 군수협의회는 2005년 가야문화권의 중심 시군을 중심으로 15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불 운영지원은 매년 2,000만원의 사업비로 범죄피해자 생계비지원과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지난년도 사업실적은 피해자 현금지원, 명절선물, 워크샵 등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9페이지, 섬지포럼은 군의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46명으로 구성해서 현재 연 1회정도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알프스 발전협의회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14년 성과 및 반성은 1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1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5년을 새로운 하동, 체감의 해로 정하고 방향으로는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일, 시도하였지만, 계획에 그친 사업, 추진하였지만, 중단되었던 사업을 마하행정을 통해 군민이 새로운 하동을 체감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대상사업으로는 도시가스공급, 임대아파트건립, 지중화사업, 갈사만조선산단 공사 조기 재개와 농특산물 등 수출확대를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전략으로는 새로운 가치창출과 군민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5대 전략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4페이지, 그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5대 전략으로 기본방향입니다. 군정 방향제시를 위한 주요시책 관리와 또한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깨끗한 군정실현으로 하동가치 공유와 확산, 군민체감 규제개혁을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가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추진대상으로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과 지역발전 사업, 또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2015년 2월 중앙부처별로 공모사업에 전 실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사업부서의 타당성검토, 응모여부를 결정해서 국비를 확보해옴으로 해서 각종 공모사업에 사전 전략적으로 대응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 범위는 하동군 전역으로 하며, 시간적 범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현재 소요예산은 1억원의 사업비로 용역착수와 또한 현장조사 및 지역전문가의 자문과 군민설문조사 1,2차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발전 정책방향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금년은 격년제로 시행하는 하동 군민의 날입니다. 금년 4월15일은 공설운동장에서 읍내 일원으로 군민상수여와 하동문화제 군민체육대회 등을 개최함으로서 모든 군민이 참여하고 화합된 하동사랑의 멋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내외 군민이 한마음되는 대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군민상수여 및 예우입니다. 우리군의 문화향상 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품격있는 군민상을 수여하고, 그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하동군 군민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입니다. 수상자 문패를 제작해서 설치해 드리고, 각종 군단위 행사시 귀빈으로 초청을 하고, 역대 수상자 간담회 개최와 군 홈페이지에 “우리 지역을 빛낸 사람들” 개설 후 수상자 공적을 게재하여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금년도 국내경기가 상반기에는 다소 저조하고, 하반기에는 다소 높아질 것이라는 경기변동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조기집행 대상액은 전체 2,040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목표액은 1,369억원으로 정하고, 상반기인 6월말까지 집행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및 소통 배려행정 추진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반부패 인프라구축과 고충민원과 비 신고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적극행정 현장행정을 위한 감사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열린감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을 적극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청렴대책 관리 및 청렴교육이 되겠습니다. 2014년 청렴도 평가결과 우리군의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부진분야 원인파악과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청렴대책 추진상황 이행점검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렴취약분야인 계약, 인사, 예산, 공사감독 등에 대하여는 부군수 주제로 청렴대책 회의와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워크숍 등을 실시함으로서 금년도 청렴도는 지난 년도보다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공감 군정홍보입니다. 현재 군민의 소리를 듣고 민선6기 다양한 군정방향 및 행정운영을 적극 홍보하고자 함입니다. 군정홍보 전체 소요예산은 연정공고를 비롯해서 지역신문광고 등 전체 3억9,32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한 하동소식지 발간은 분기별 8000부에 소요예산은 2,000만원으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생활 지원서비를 적극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하동홍보의 생동감있는 관광상품화입니다. 우리군의 자연풍광과 주요 여행지 등을 한 장의 사진에 함축적으로 담아 생생한 관광 하동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월부터 새올행정시스템에 새벽안개가 자욱한 하동야생 녹차밭, 푸르름이 가득한 벚꽃나무의 향연, 은빛물결 속 재첩 캐는 아낙네들의 사진을 게재해서 많은 내외 군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첩이나 달력 등으로 제작하여 주요 방문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하동의 숨은 명품사진 촬영대회를 개최하여 관광하동을 알리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등록규제 다이어트입니다.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필요한 등록규제를 발굴해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등록규제 일제조사와 민간주도의 등록규제 발굴을 추진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고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규제상담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규제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현장으로 찾아가서 숨은 규제를 발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규제상담실 운영은 읍면 권역별 추진일정에 의한 방문실시를 하고, 인허가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서 적극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6페이지, 하동- 광양 공생발전협의회 운영에 주요성과를 보면 제일 하단부에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심도있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광양과 하동간에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게 협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난 1월20일 오후 2시에 군청회의실에서 동서통합지대 관계간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국토부와 지자체인 경남도와 전남도, 합천시, 진주시, 광양시 등이 참석을 해서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의 주 핵심사업인 동서통합 교량에 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1차적으로 동서통합지대 위치를 합의를 했습니다.

위치는 어디를 협의를 봤습니까?

위치는 우리군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다 같이 합의된 사항이 개치에서 전라도로 바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건 합의가 됐고, 또다른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것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협의를 해나가고 또 앞에 구 섬진교 재개통문제라든지 안건이 있을 때마다 양 시군이 모여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하동하고 광양 아닙니까? 양 지자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동읍을 중심으로 선점을 해야 되겠다. 그럼 모든 것은 이 위원회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협의의견을 도출하면 종국에는 국토관리부에서 결정합니다.

우리 군민 모두의 관심사항인데 이런 안건이 하나 완전히 결정이 됐으면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량의 위치가 우리 하동군의 악양 개치에서 전라도로 연결하는 것이라면 우리 안이 어느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크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알프스 발전협의회는 옛날 명칭 같으면 군발전협의회인데 군발전협의회 면단위는 그대로 존재해 있고, 군단위협의회만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까?

발전협의회가 있는 면도 있고 없는 면도 있습니다.

있다가 없어진데도 있습니까? 읍면별로 발전협의회가 다 있는데 만들었다가 다시 없앤 면도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없는 읍면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대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프스발전협의회 회원이 43명이라고 했는데 그럼 회원의 주축이 읍면 발전협의회 회장님도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혼동도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하동 군민의 날 이름을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 군민의 날로 정한 것입니까?

아직 슬로건은 공모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동 군민의 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앞에 모두에 하동 군민의 날로 보고를 드리고 알프스를 붙이지 않았는데 알프스 슬로건은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알프스, 알프스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닙니까? 그냥 하동군민의 날 하면 될텐데 어찌 보면 혼돈스럽기도 한데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동군민의 날 하면 되는데, 하동군민의 날은 정말 하동 군민의 날입니다. 이걸 가지고 외국 지명까지 붙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하동군민상과 한다사대상이 비교가 되어 있는데 한다사대상은 시상시기를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연말로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나 조례안 심의시 보고드린 바와같이 연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이 군민상이 없는 반면에 한다사대상은 시상금이 있는데 대충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산심의 할 때도....

그럼 올해 말에 시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시상금이 예산에 안잡혔지요?

예, 없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뭘 가지고 시상을 할 것입니까?

추경을 할 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심의를 받아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군민들이 받고 싶은 상이 하동군민상이었는데 한다사대상도 형평성에 맞도록,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이번에 읍면정 보고를 비롯해서 군정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 담당주사님,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3페이지, 새로운 하동 체감의 해, 대상사업에서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청 앞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LH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군민들이 이 아파트 면적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서민용으로 8평과 13평으로 짓는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평입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는 이 보고를 마치는 대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우리 하동에서는 제일 좋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서민아파트용이라고 해도 평수가 너무 작다보니까 입주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와 동시에 지반이 약해서 건물만 튼튼하게 해놓고 주차공간은 약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고 있는데 실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신 평수에 대해서는 8.9평 안되는 것이 108세대, 9. 몇 평 되는 것이 138세대, 13평에서 14평정도가 6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반이나 여타 우려하는 사항은 저습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관과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평수를 보면 너무 좁습니다. 요즘 보통 혼자 산다고 해도 이 평수로는 가구만 들어가도 사람이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작은 평수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좀 평수를 늘려주면 안되겠습니까?

저 역시 독거가구라든지, 서민계층이 들어가더라도 공간면적을 좀 넓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확정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소관부서가 도시건축과인데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도시건축과 보고받으실 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도시건축과 업무보고시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선규의원입니다.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에 있어서 교량설치 부분인데 읍면정 보고시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시기로 외둔쪽에 교량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위치가 개치입니까 외둔입니까?

죄송합니다. 외둔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민원을 접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외둔입니다.

그리고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었는데 하동군이 가입한 년도가 상당히 늦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 군 가입이 늦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성연도가 2005년인데 하동군 같은 경우는 2011년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서 예산절감 목표액 설정 및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은 예산절감부분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14페이지,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 예산절감 목표액 설정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안을 가지고 가는데 예산절감 목표액 설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 부분이 없습니까?

예산절감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읍면에서 쓰는 예산은 금년도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게 가장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또 특히 민간자본보조 5천만원 미만은 제외를 하고, 그렇게 일단 예산절감 목표를 설정해서 거기에 따라 절감실적이 높은 읍면 실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온지 7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예를들어 6천만원 공사를 하는데 10%를 예산절감으로 떼어버리니까 600만원이라는 자체가 예산에서 빠지고 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과에 돈이 많은 부서같으면 문제가 덜 대두가 되는데 예산이 작은 부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은 매번 지난 행정사무감사시나 예산심의시에 말씀을 주신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5천만원이상일 경우에만 10% 절감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하는 이 예산은 보통 5천만원 미만으로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읍면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됩니다. 5천만원 이상만 그 사업비의 목에 맞게 조금씩 절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건설공사에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설계변경 부분에 예산절감만 해도 상당한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하기 전까지의 어떤 심의를 두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정말 작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소관 부서나 혹은 읍면에서 예산절감 부분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 예산이 소요되면 해제를 해서 그 사업하는데는.....

전년도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이 몇 건 한 줄 아십니까?

그 집계표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이루어진 재투입예산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그런 안을 가지고 예산절감을 하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군민의날 행사가 있는데 군민상 수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전혀 없고, 어제 공고를 했습니다. 군민상 수상대상자를 내외 군민중에서 추천을 받기 위해서 어제부터 30일간 공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4월달에 군민의날 행사가 개최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하나하나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군민상 하나 배출하지 못하면서 한다사대상 조례안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군민상을 우리 군민들이 수상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16페이지, 하동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세운다고 하셨는데 2015년부터 세운다고 하면 올해부터 계획이 들어가는데 2016년부터가 아니고 2015년부터 계획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부터 중장기계획에 들어가는데요. 중장기발전계획이라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년에다 1년 실 계획을 세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요?

당초예산서 넘어갈 때 같이 보고 드려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앞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미 승인을 했다는 말이지요?

예,

쉽게 이야기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지 않는 사업은 예산을 안세워주어도 좋다, 이렇게 중기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라는 뜻에서 하는데 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1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 사항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지요?

계획수립해서 의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선정해야 할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좀 맞춰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복잡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18페이지, 한다사대상 내역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다사대상 조례를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상금, 대상자 심사, 시상절차, 수상자 결정, 시상시기 이런 사항들이 모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다사대상은 결정되어 있는 규칙도 없고,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금도 얼마로 되고, 시기도 언제로 하고

맞습니다.

시상절차도 어떻고,

수상시기는 매년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앞에 대상자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예산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예산서에 올해 2015년도에는 조례가 안정해져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지만, 내년도 예산확보 할 때 시상금을 만약에 1천만원을 한다, 2천만원을 한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놓고 난뒤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작년 연말에 한다사대상 조례가 통과가 되고, 올해 예산을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보고 첫해니까....

조례가 그렇게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조례에 그렇게 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항을 심사위원회에 위임을 했으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기도 그렇고 시상금도 당초예산에서 결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무슨 의미가 크게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더 확인을 한다면 한다사대상 자체가 매년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자나 시상절차, 시상금, 시기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상금은 저희들이 요구해도 위원님들 의견수렴을 해서 시상금액은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따르니까...

맞습니다.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들어 시상금을 1억을 해놔도 심사위원들이 1천만원만 하자고 하면 그리 할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하는 것은 한다사대상 심사위원회 인원이 20명인데 그때 그때 구성이 되지요?

예,

20명의 심사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전부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기획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동서통합지대 업무를 어디에서 총괄합니까?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파트파트, 단위사업별로는 남해안개발과를 비롯해서 문화관광실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업무를 총괄을 하신다면 이 사항을 엊그제 지사님이 오셨을 때 군수님 말씀같이 들었는데 업무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임기도 다 되어가는 마당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거론해가지고 이 사업이 어렵게 된 사업인데 어디까지 사업이 가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 개정을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말은 읍면정 군정보고시에 여상규국회의원님께서도 의정보고회를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하시는데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들어도 모르는 상태에 가 있습니다. 군에서 이걸 어차피 챙겨야 되고 촉구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현재 추진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013년 12월30일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이 기본구상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동서통합지대 시·군, 시·도범위와 시군, 사업규모가 5개분야 43개 사업 8,66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군의 관련사업이 4개분야 12개 사업에 총 4,175억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섬진강 양안의 문화관광기반 확충, 그와 관련해서 섬진강 뱃길복원 수상레저기반 조성, 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주신 바와같이 소요예산입니다. 예산확보가 정말 관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단위사업을 확인해보니까 현재 용역비가 일부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외 나머지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동서통합대교 건설 용역비 12억,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에 5억, 섬진강 경관보전 및 생태관리에 5억 등 이런 등등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군수님, 소관부처, 이런 등등을 통해서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이 업무를 어디에서 관장을 합니까?

중앙부처도 부처별로 다 틀립니다. 보고드린 섬진강 화합의길 조성은 국토부, 동서통합대교 건설은 국토부, 해양플랜트 폭발 시험연구개발 기반구축은 산업통상부, 해양플랜트 대학교 대학원설립은 교육부, 부처가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상규국회의원님께서 고생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쳐다보고, 예를들면 추진하는 과정을 알아보고 군에서 챙겨야 되는지, 부서가 애매해서 업무추진을 이렇게 하면 과연 얼마나 반영이 될 것인지 의아심이 듭니다.

지난번 서임수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바와 같이 전체 통합을 기획감사실로 하는데, 업무추진은 소관과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부서는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 놨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나 기타 등등 현안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동서통합지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공약사업이라고 확정은 되어 있는데 주인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챙겨야 될지 밑에서 볼 때 막막합니다. 이걸 한 건 한 건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청와대에서 챙기는지 모르지만, 부서 라인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길을 찾아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챙길 것은 챙겨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서통합관계는 하동을 중심으로 영호남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영호남 지방자치단체에서 뭉치든지, 뭉쳐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뭔가 대안이 확실하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영호남 시군 중에서 다른 시군은 남의 일같이 주면 주고 그런 식입니다. 우리 하동만 여상규국회의원님이 공약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작년 연말에 광양시에서도 원내 대표님을 통해서 나섰습니다. 이걸 그대로 추진하고 우리도 같이 추진을 해서 여의원님과 같이 수차례 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금년 주요업무보고에 기록도 없이 합니까? 특수한 업무를 주어진 여건에서 제 시기에 제대로 챙기고 주관을 해야 될 위치 아닙니까? 어떤 대안을 집행부에서 영호남 해당 시군에 뭉친다든지 해서 정부에 촉구 건의도 하고, 지역구를 챙겨야 될 사항인데 이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이 제일 중심이 돼야 되고 다른 시군에서도 중심역할을 할 시군이 없지 않습니까? 하동군 중심으로 해서 영호남 해당 시군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챙겨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발전협의회를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읍면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발전협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가 있지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발전협의회는 발전협의회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는 없습니다.

어떤 읍면은 이런 위원회가 하나도 없는 읍면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2개가 있고, 또 어떤 면은 다 있는 면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바꾸든지 해가지고 자치위원회나 발전협의회나 성질상 같지 않습니까?

예,

크게 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자치위원회와 발전협의회 2개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조례도 바꿔가지고 기능도 일치를 시켜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운영 관계는 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위원회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각종 위원회관계도 군의 각 실과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활성화할 것은 하고, 운영실적이 미흡한 것은 통폐합해야 됩니다. 명칭만 되어 있고 1년에 한번 개최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한번도 개최가 안되는 면도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기능이 유사한 것은 통합을 해서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날 문화제와 체육행사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합니다.

금년에 군민의날 기념행사를 하는데 읍면에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로 지원하는게 얼마나 됩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읍면 체육대회를 하는 해가 있고, 군민의날 격년제 행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본의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요즘은 읍면사정이 어려워서 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는 문화와 체육행사를 두 가지 준비를 해서 나와야 군민의날 행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년과 다르게 민선6기 군수님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읍면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지원이 적극적으로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동소식지 발간을 전 세대에 발간을 하다가 작년부터 분기별로 희망세대에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소식지를 분기별로 배부를 하는데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군 소식지를 배부를 하려면 알차게 내용을 실어서 각 세대에 배부가 되어야 됩니다. 군소식지를 배부하다가 배부방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정마다 배부가 안되니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리되다보니까 뒤에 분기라든지 희망 세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리 해버리면 분기별로 8천부를 할 필요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 읍면에 나가서 석달이나 지난 것을 받아보면 그 내용을 사전에 다 아는데 시기가 지난 소식지를 배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적절한 시기에 군정을 알리고 싶으면 격월제라든지 시기적절하게 제작을 해서 전 세대에 배부를 해야 군에서 뭘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뭘 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매스컴이 발달되어 다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걸 하려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분기별로 희망세대에 한해서 8천부를 배부한다고 하면 소식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름만 있지,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종전에는 전 세대에 매달 한번씩 25일 정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배부를 하다보니까 보지도 않고 마을회관이나 이장집이나 쌓여가지고 효과가 없다보니까 의견수렴을 읍면별로 했습니다. 이리하지 말고 희망세대만 받아서 배부를 하자 이렇게 해서 개선한 사항입니다.

지금 구독을 해야될 군민들 입장에서는 책이 오도록 기다리는 부분도 있고, 관심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전달하는 과정을 제대로 이행치 않아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을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전달하는 과정에서 마을회관에 쌓이고 이장집에 방치되고 이런 사항은 여기 회의장에서 실장님이 하실 이야기가 아닙니다. 행정에서 소식지를 만들었으면 각 세대에 제대로 배부가 되도록 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대로 배부가 안된 것을 놓고 관심이 없다, 여론조사를 했다, 여론조사를 누가 합니까? 이장이나 지도자급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소식지를 세대에 배부하려고 하니까 귀찮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이장님들이 소식지를 세대에 나눠주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발행하는 시기도 절절하게 조정이 되어야 되고, 발행부수도 각 세대에 나가도록 하고, 발송방법도 돈이 들더라도 우편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식지 관계는 이런 식으로 하면 존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선한 사항은 소식지는 군정홍보의 성격이 강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수차례 권고를 해서 3개월마다 분기별로 배부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참고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인근 군의 사례도 참고를 하십시오. 인근 군의 경우 책을 만들어서 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본의원의 하는 이야기는 법을 어겨가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감안해서 우리 군민들이 군정이 돌아가는 방향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 배부방법도 이장이 전달하는 방법에서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선해서 어떤 방법을 찾든지, 8천부를 제작해서 분기별로 배부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으니까 재검토를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선규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읍면장님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면정을 펼치는데 힘들어하는데 읍면의 면장님들에게 예산절감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 앞서 보고드린 대로 예산절감을 우리군 뿐만 아니고 전 부처, 전 시·도, 전 시·군이 다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한 게 다시 재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은 금년부터 5천만원 미만은 예산절감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설사 본청이라도 예산절감을 해서 설계변경이나 예산이 더 소요가 되면 예산절감 부분을 해제를 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5천만원 이하 면에 재배정된 사항에서는 예산절감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읍면에 가면 읍면장님들이 면정을 펼치는데 예산을 10% 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면장님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 이하는 예산절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설계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료 직원들과 공사주들간에 유착관계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군민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성석경의원님이 질의하신 소식지관계에 대해서 마을별 경로당이나 회관에 우리 지역신문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소식지로 대체하면 안됩니까?

지역신문은 의장님 아시다시피 한계가 있습니다. 구독하는 부분에 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소식지는 우리 군이 필요해서 홍보하는 것과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만 뽑아서 하기 때문에 지역신문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좀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이현승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복 안전기획 담당주사입니다. 강영승 민방위비상대책 담당주사입니다. 전양수 복구지원 담당주사입니다. 정재철 하천관리 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안전과 재난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김봉학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가 계획한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리과 기본현황, 지난해 성과, 올해 주요추진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과는 정원이 15명이고, 현원이 15명입니다. 결원 1명은 올해 초 출산휴가로 인한 결원입니다. 직원사무 분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난해 저희과 추진업무로 을지연습 도내 우수군으로 선정되었고, 민·관·군·경이 참여하는 지역안전대책 공조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안전사고 취약분야 예방사업 시행으로 재난발생요인 사전대비와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 섬진강 모래톱 준설로 재첩서식지 확대와 송림공원 백사장 복원사업 추진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단위업무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 물놀이 안전관리는 23개소와 송림 등 위험지역 2개소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사업인 재난취약세대 가스 안전차단기 설치,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산간오지마을 119 대행시설인 비상호출 및 옥내방송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또 관내 112개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462개소의 간이소화전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을지연습, 화랑훈련, 민방공대피훈련 등 비상대비 재난대응훈련에도 적극 참여하여 을지연습 군부 우수상을 시상하는 등 비상 및 재난대응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6페이지, 의신 산악전문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으로 대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였고, 악양중학교 학생의 군부대 안보체험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다음은 120 민원기동대 운영사항입니다. 가로등 864등과 보안등 6,274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설치, LED보안등 시범교체 등 취약세대 안전점검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에너지 절약형 LED 보안등 교체사업 시행을 준비하여 올해 5월까지 보안등 5,500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성 갈사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위하여 실시설계를 하여 2015년도에 시행을 준비하였고, 기초 및 차상위계층과 일반주택 농업용 온실 등을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가입과 재난관리 기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1년도 집중호우 및 태풍 무이파 피해에 대한 사업의 효과에 대한 분석과 경제성을 평가하는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을 올 4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우리군 재난발생 우려대상지역이 304개소입니다. 외딴가옥 산사태우려지역, 상습침수지역 25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여름철 자연재해대책 기간 중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우량경보시설 등 재난 예·경보시설을 관리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1페이지, 하동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은 2011년부터 시작하여 지난해 12월에 국민안전처의 심의승인을 받은 바 있고, 향후 방제사업 공모 등 사업추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옥종면 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2페이지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하천정비 2개소와 하천제방유지관리, 섬진강수변공원 관리사업은 하천의 제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2015년도 비전과 목표입니다. 안전한 하동, 행복한 군민을 올 한해 우리과의 비전으로 삼고 업무추진 목표로는 안전문화 실천교육, 안전사고 예방사업 확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안전문화정착 기반구축과 효율적인 120 민원기동대 운영, 재해취약지 투자확대, 자연재난대비 대응체계 구축, 재난발생우려지역 집중관리로 선제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조성과 친환경적인 하천수변구역 관리,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아름다운 소하천을 조성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하천을 조성하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주요사업입니다. 재난, 재해 사각지대 정비, 점검을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태풍, 호우 등 각종 풍수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내 내재된 풍수해위험저감목적으로 중장기적 방재대책을 수립하고 지역주민들의 풍수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군이 관리하는 하천, 내수, 사면, 토사재해 등 위험지구에 대한 풍수해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2월 국민안전처로부터 심의가 완료되어 향후 재해예방사업 확보에 활용할 계획이며, 우리군 자체 재해위험 개선지구를 재정비하여 단계적으로 위험지구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오늘 개소한 통합관제센터의 기관별, 목적별 구분 운영중이던 CCTV를 한데 묶어 24시간 관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송림백사장을 본래의 모습인 백사청송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억원의 사업비로 강하류 모래톱을 준설하여 재첩서식지도 확대하고 송림도 복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설 사업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경보시설 85개소, 문자정광판 10개소, CCTV 6개소, 청암면에 자동기상관측소 1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지구온난화로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군민의 인명보호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개, 금남, 북천, 양보 등 4개의 소하천에 총 8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2016년까지 계약하고 올래 45억원을 투입하여 자연재해 발생시 인근 농경지유실 등을 막고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군민 안전, 안보체험입니다. 우리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안보의식 교육의 필요성이 강화되어 군부대를 방문하여 안보체험 학습, 관내 학교를 찾아가는 이동식 안보체험교육, 전시국민행동요령을 교육하는 생활민방위교육 활성화, 현충원이나 최전방 부대를 방문하는 등 나라사랑 여행을 통해서 군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안보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22페이지, 주요하천의 계곡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여름철에 피서객이 많이 오도록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앞서 안보의식을 체계화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우리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전한 국가관과 호국안보의식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각종 사고에 대응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육군5대대에 충의안보학교를 개설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우리 군청, 교육지원청, 군부대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충실한 청소년 안보교육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된 금성면 갈사지구는 지난해 설계되어 국민안전처로부터 설계심의를 받았고, 경남도로부터 계약심사를 마쳐서 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노량지구는 내년도 실시를 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만하게 수행하여 해일 등의 바닷가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여름철 집중호우로 도로보다 낮은 저지대 주택지 배수시설 개선을 위하여 하동읍 서해량에 사업이름이 사람들이 살아서 그런게 아니고, “서민밀집지역”입니다.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5억4,600만원으로 설계를 완료하였고, 편입토지보상과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수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하동읍 시가지 저지대에 대한 침수피해의 항구적인 예방을 위하여 우수저감시설인 우수 저류조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월3일 경남도에 2006년도 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안전처에 사업이 선정되어 2016년도에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댐등 주민대피계획입니다. 댐이 붕괴되었을 때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문제는 나머지 30만톤이상 되는 저수지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취약정비사업은 1월에 재조사를 하였고, 2월에 사업대상지를 정비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자연재해대책 추진기간에 집중 관리하여 작은 피해도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섬진강 내 지장목 및 모래톱 제거사업은 18페이지 송림복원사업과 일부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군민중심의 생활민방위 실천으로 2,478명의 민방위대원 교육, 민반공대피훈련과 지역특성화 훈련을 통하여 생활민방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효율적인 120 민원기동대 운영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7,138등에 대하여 24시간 내 출동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절약형 LED교체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야간순찰팀을 운영하는 등 군민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개소의 특정관리 시설물과 재난취약시설을 연중 점검하고 재난취약 세대에 대한 가스안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산간오지마을에 119대응시설인 비상호출 및 유무선 옥내 방송시스템을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성을 겸비한 기술전문의용소방대에 운영장비 활용 등 활동을 지원하고 수난용 유압구조장비 등 인명구조장비를 지원하여 신속한 출동태세를 갖추고 구급체계를 유지하도록 업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주택,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재난지원금으로는 복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을 가입 권장하는 사업으로 총 보험료의 55%에서 64%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는 전체 단체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산간계곡에 설치된 예·경보시설을 점검, 정비하고 보강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우수기 이전에 정비를 완료하여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에 한 치의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국가하천이 1개소, 지방하천 41개소, 소하천이 190개소가 있습니다. 하천준설, 세천정비, 재해위험지 정비사업과 춘·추계 하천제방과 하천내 지방목제거 노후배수문 정비사업도 적기에 정비하여 하천기능을 통한 자연재해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2015년도 추진할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과 전 직원은 올 한해에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동, 군민이 걱정을 안하는 안전총괄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21페이지, 군민 안전·안보체험 사업을 많이 하는데 예산이 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된게 아니고 전부 나뉘어 있어서 그렇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국·도·군비가 보고된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도 예산이 없는데 그래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건데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는데 소요사업비가 책정이 안되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라도 보태가지고 넣어 놨으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알 수 있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옆에 2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송림백사장 복원사업에 4억5,000만원과 뒤에 보면 29페이지, 지장목 및 모래톱 제거사업에 45억인데 올해 사업을 시행한다는 이야기지요?

지난 연말에 국비 3억2,0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설계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재첩이 본격적으로 채취하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4억 이것은?

백사장 복원이 당초 목적했던 게 3억이고, 지장목제거는 두곡에 모래섬에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지장목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2015년 이후에 44억이 투입되겠다는 것입니까?

예,

이 사업과 백사장복원사업과는 별개입니까?

송림백사장 복원사업은 신기리에서 모래를 파와서 복원을 하는 사업이고, 지장목제거는 두곡에서 화개까지 모래섬에 있는 지장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장소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나 이런 걸 지원받기 위해서 사업을 좀 나눠놨습니다.

사업 자체는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지요?

예,

26페이지, 하동읍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고맙습니다. 이게 아직 승인이 난 상태는 아닙니까?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승인이 났고 거기에 당초 읍에 위치를 잡았던 부분을 제2, 제3의 장소까지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3일까지 도에 보냈습니다. 엊그제 6일날 가서 우리 도 중에서 우리군 순위를 높이도록 이야기를 해놨고 국민안전처에도 저희들이 갈테니까 내년 사업에 확정을 해달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이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사업이 88억인데...

88억하고 부지하고 하면 150억정도는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국비 비율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은 많은 사업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하동읍의 시장통에 우수저감시설도 가능하게 됩니까?

지금 지중화와 연계해가지고 배출로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보면 지난번 했던 게 시우량 40미리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가 와도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한 2, 3년 더 걸린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시장통에 우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계획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동읍에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달라고 과장님께 부탁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포함을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별도 요구를 안했습니다. 지금 서해량쪽에는 이번에 하니까 고맙고, 지금 시장통하고 어디가 문제냐 하면 군민관 광장쪽입니다. 하동읍민들은 옛날 하수구 도로를 다시 복개를 해달라는 희망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저감종합계획안에 다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 하동읍은 지장이 없겠지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7,500톤보다 훨씬 용량을 키울 수 있는 부지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동읍은 이번 사업에 희망을 좀 걸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동읍 주민들이 물으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도 되겠지요?

확정이 되면 시장상인들과 사업설명회도 한번 할 계획입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목도에 있는 횡천강 습지에 갈대밭이 있는데 지나다니면서 볼 때 갈대밭의 면적이 자꾸 넓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신월 일부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섬진강쪽에는 갈대가 파이는 현상입니다. 내수같은 경우 홍수가 적어져서 토사가 쌓이면서 넓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사가 쌓이면서 갈대밭이 큰 둑을 이룰 정도입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갈대밭이 멋있지만, 우수기에는 재난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횡천강 중에서 30㎞중에서 하천 정비계획 수립된 게 20㎞가 넘습니다. 나머지 7㎞정도가 하천계획이 수립이 안되었는데 하천계획이 수립이 안된 곳은 상류쪽으로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정비가 다 된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의강 조성하는 그 시점 이후는 묵계댐 위쪽으로 남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나중에 밑에 하류준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천강같은 경우 중간, 중간에 시급성 때문에 공사를 조금씩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해야지, 전체적으로 계속 하는 것은 아마 지난번에 다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섬진강 쪽에서 보면 갈대숲이 더 늘어나지 않는 것같은데 횡천강에는 계속 보면 볼수록 둑도 높아지면서 갈대밭이 강을 가로막고 있고 1/3이 넘을 정도로 갈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밭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방치를 하는 것인지,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섬진강과 교차되는 목도 지역에는 우리 하동 군정발전 TF팀과 활용방안이라든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붉은 말똥성게 섬진강과 신월쪽에는 생태습지 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손대는 것은 하천관리하고 협의를 해보고 만약 지정이 된 지역은 저희들이 손을 못됩니다. 정비하는 기회가 되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홍게 군락지라 할 정도로 멋집니다. 그래서 이게 하동읍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둑에 보면 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도주민들이 운동을 하려고 해도 홍게가 서식하는 곳은 습지가 되다보니까 뱀도 많이 나옵니다. 운동하는 길을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다 조성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시설이 없어서 밤에 불편한 게 아니라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경관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감상도 하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을 해서 전기시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소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쪽에는 관리를 위임받아서 하는데 시설물인 화장실을 목도공원에 만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문화관광 코스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미뤄야 될지 그건 나중에 판단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개인이 돈을 들여서 사토를 뿌려서 맨발로 운동도 하고 의자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도 이리 하는데 우리 군에서 좀 관심을 가져서 목도지역에 관광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규의원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의 안전과 제일 밀접한 담당과 같은데 3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 하천쪽에 재난경보시스템 시설이 되어 있지요? 그걸 총괄적으로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총괄관리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방송멘트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과에서 하고 영상 나가는 문자전광판 같은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하천쪽에 작년 여름에 있었던 사항인데 경보시스템이 울려서 피서객들을 쫓아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새벽에도 방송 소리가 크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았습니다. 정말 좋은 시스템인데 오작동에 의해서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다시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5월까지 점검을 완료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방독면 부분에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유통기간이 지난 방독면을 전부 회수가 되었습니까?

회수를 해가지고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올해도 500개 정도를 구입해서 각 읍면에 배부를 할 계회입니다.

신규로 방독면을 구입해서 방독면 교육이라든지 실험하는 회수가 1년에 몇 번이나 됩니까?

교육용 외는 실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비치용입니까?

예, 왜냐하면 한번 사용을 하고 나면 수명이 급격히 떨어지고, 전화통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박스를 뜯지도 않은 상태에서 유통기간이 지나서 그대로 폐기처분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민방위훈련 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만약의 비상시 방독면을 어떻게 쓰는지 체험을 한번도 안해 봤습니다만, 민방위날 그런 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학교에 순회하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했고, 집합교육을 1, 4년차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실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제같이 읍면정 보고할 때 시간이 할애가 되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시범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현지로 유도를 해가지고 적은 회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실적을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가로등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봤을때 가로등 위치만 어느 정도 변경만 하더라도 가로등설치를 안해도 되는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제가 낮이나 밤에 민원부분에 적극 대처를 하고 있는데 촌에 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이 거동 자체가 힘듭니다. 그런 가로등사업에 있어서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면 추가로 확보해서 민원사항에 적극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로등사업 관련해서 2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는 고효율 LED를 일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달 말 정도 되면 다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일체 교체하는 부분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곳에 간격조정을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추가 신규사업으로 읍면당 우선 8등정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5월까지 다 완료가 되고나면 그때 수요를 재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 신규설치는 안됩니까?

신규설치는 지난번에 신청받은 것은 하고, 일제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수은등 나트륨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전부 LED로 교체를 할 것입니다. 교체를 했을 때 밝기가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것을 정비를 하고 교체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5,500등을 전체 갱신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5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기치 못한 사항에 미리 미리 대처를 하고, 사고가 났을 때 적극 대응을 해야 하는 중요한 부서로 생각을 합니다. 6페이지, 간이소화전 대해 작년에 실적은 나와 있는데 금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간이소화전이 보수를 다 마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 462개의 간이소화전이 있는데 간이소화전 개보수를 소방서에 위임을 했습니까? 아니면 업체에 주었습니까?

소방서에 위임을 했고, 소방서에서는 권역별로 위임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업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5년도 사업은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해동이 되면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이 간이소화전 시설 자체를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일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소방서에 맡겨 놓고 소방서에서 합니까? 지금 어떤 식입니까?

2014년도 상반기에 교체를 17개, 철거를 5개를 했고, 하반기에도 교체 14개와 신규 2개를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신규설치 6개소가 어디 지구입니까?

악양에 2개, 고전면 2개, 양보면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지역으로 해서 신규설치가 들어갑니까? 예를들어 악양, 고전이 문제가 아니고 신규설치 들어가는 부분이 본의원이 들은 이야기는 기존 해놓은 것도 관리를 제대로 안하면서 신규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해놓은 시설을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관리할 것은 관리를 하라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 사업을 2015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해동이 되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첩에 적어 놨습니까?

상,하반기에 해서 올해같은 경우 분기별로 할 계획을 당초 예산을 세우면서...

462개소를 놓고 전수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소방서 보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 상반기까지는 교체하고 하는 것을 실제 나서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는 그런 것도 연계해서 합동으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정말 이러한 사항이 수년 전에 할 때는 앞뒤 없이 이리 해놓고 그 뒤에 두껑이 날아간 것, 호스가 아무것도 없는 것, 마을에 가면 이 시설이 흉물도 아니고 존재한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소방서에 맡겨놓고 신규 몇 개 설치하고 개·보수하는데 그칠게 아닙니다. 이런 지역에 대형화재사고가 나면 군민들로부터 지역민들로부터 총체적인 책임추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간이소화전이 어떻게 되어 있더라, 소방차가 어떻더라, 결론적으로 책임은 행정에서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미리 점검을 해서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건 당장보다 장래 사고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니까 빠른시간 내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빙기 안전점검이 끝나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소방서에 맡긴다고 하는데 소방서 자기 업무도 많은데 실제 우리 행정에서 시설해놓은 것을 관리한다는 자체가 우리 군민들만큼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분들이 나태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고유업무를 한 단계 떠나 있기 때문에 소홀할 수 밖에 없으니까 좀 챙겨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 수변공원 관리에서 자전거 산책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예,

작년 연말인가 금년초에 고전과 하동읍 경계에 철거한 부분은 관리를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철거는 국도유지에서 했고, 앞으로 인도 겸 해서 자전거도로 연결하는 것도 독촉을 해놨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기로 하고 철거를 했습니까?

예,

어쨌든 이 지구도 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좋았는데 보안을 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그리 안해도 자전거도로인 산책로가 너무 형식적이고 안할 사업을 했다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중간에 끊겨버리니까 사업 자체가 퇴색이 되고 주민들로부터 안해야 될 사업을 했다고 빈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불만이 많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대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협의된게 있으면 협의된 대로 빠르게 협조를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신 재난 예·경보시설이 화개지구, 청암지구, 옥종지구가 있는데 시설 자체가 기능이 다 됐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작동되는 센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을이 되면 소모품을 교체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매년 용역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5월달 안에는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 시설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당시에는 시설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 시설 자체가 기능이라든지 성능 자체가 맞지 않고 작동도 안될뿐더러 폐기처분을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에 동료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시설을 해놓고 오작동에 의해서 관광객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기능이 안되니까 비난을 받는데 이 시설이 오래되었습니다. 시설을 해놓고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데 돈이 들더라고 제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긴급한 사항에 대비해서 해놓은 시설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덜 필요한 것으로 느낍니다. 꼭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소하천사업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4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역적으로 대송천은 어떤 지역을 말합니까?

대송마을에서 사등 사이에 하천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돌이 파이고 농로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대송 도로에서 사등까지인데 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난번 사업설명회시 위쪽에 시급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여러 가지 피해빈도를 보면 밑에를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설득해서 밑에부터 하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비가 안되면 설계를 같이 해서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하셔야 됩니다. 지역주민들 이야기에 의하면 같이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예산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안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총괄설계를 하든지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지역주민들의 양해를 얻기 위해서 설명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고서에 의하면 재해위험지 사업이 있고 28페이지 재해취약지 사업이 있습니다. 위험지사업하고 취약지사업이 구분이 됩니까?

재해위험지사업은 저희들 풍수해종합계획이 나와서 시급한 부분에 우선 예산이 소요될 지역이 있습니다. 재난취약지정비사업은 비가 오면 주민들이 대피를 한다든지, 산사태 우려가 있지만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적은 부분을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는 내수재해해서 바로 돈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고 재난취약지는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정비를 하고 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이기 때문에 재난기금으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량지구는 어디를 말합니까?

당초 노량지구는 신노량쪽에 계획을 2006년도에 지정고시를 해놨는데 지금 거기가 국가어항으로 지정되고난 이후에 손을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구노량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부분들이 다른 문제도 있지만, 어차피 예산이 확보되고 투자가 되기 때문에 구노량쪽으로 �グ壤윱求�. 지금 구노량쪽에도 일반 단위사업으로 하기에는 수심같은 것을 감안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것 같아서 대규모사업으로 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설계착수를 했습니까?

예,

그럼 구노량에 어디에서 어디를 두고 합니까?

마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대교 밑에서 한려식당까지 넓히고, 앞에 차수변 만들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노량에 했던 사업들하고 연계성을 봐서 혹시 구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평소 보고 느끼고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대교밑에서 교회쪽으로 넘어가는 방파제까지는 1차적으로 손을 대서 정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지나서 방파제에서 연화동까지 중점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연화동 끝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 도로 노면도 같이 포함해서 낚시꾼들이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이용도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장목 문제가 29페이지, 34페이지 나오는데 앞에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천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비가 오면 속수무책이고 나무도 속성수가 돼서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나무 자체를 제거할 것이 아니라 고사를 시켜야 됩니다. 하천에 나무를 키울 필요가 없으니까 베내고 고사시킬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 문제인데 농촌에 인구 노령화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살면 한 십년 사실지 모르겠는데 군의 방침은 밀집지역이나 다세대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물론 군의 방침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농촌에 나이 드신 분들은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집에 갇혀 지냅니다. 그래서 독립가구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살아 계실동안에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신청을 얼마 받아 놨습니까?

읍면당 평균 9등정도 해서 100등이 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해주지 못할 사항은 뭣 때문에 자꾸 신청을 받습니까? 가능하게 행정을 해야지, 신청을 다 받아놓으니까 올려놓으면 절반도 아니고 1/10이나 내려주면서 자꾸 민원만 유발을 시킵니다. 물론 신청을 받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을 잘 해서 신청을 받아야지, 뭣 때문에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1/10도 해소를 하지 못합니까?

어느 정도 숫자를 맞춰서 신청을 받았고 신청받은 부분은 매듭을 짓고 나머지 추가로 수요되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일단 면에서 저희들이 신청받은 것은 이번 5월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예산확보도 많이 하시고, 본위원이 건의드리는 사항은 LED 등 교체도 중요합니다. 좋은 것보다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LED등 교체를 줄이고 보안등 가로등을 해소해주고 LED는 지금 당장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할 의향이 없습니까?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들이나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다 받아놓고 반도 해결이 안되고 일부만 해소를 하니까 전부 민원이 의원들한테 옵니다.

당초 신청받아서 저희들에게 진달받은 부분은 저희들이 5월달 안에 다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강구를 하셔가지고 LED등 교체도 바쁩니다. 그건 좀 늦춰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아 놓은 것을 해소가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주민이 불편한 사항은 해소를 해주고 안전총괄과에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받은 사업 중에서 5개면은 다 설치를 했는데 나머지 면도 조속한 시일내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이 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독립가구 한 채가 있다고 해서 “그건 대상이 안됩니다 ” 이리 하는데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도 지침이 법적으로 어떻게 딱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화시켜서 해소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석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16페이지, 내수재해 부분이 있는데 이번 읍면정 보고하실 때 배석하셨습니까?

고전 읍면정 보고할 때 도에 회의가 있어 못 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고전에 배드리 부분에 본의원이 말씀을 드린게 있지요? 이걸 읍면정 보고시 군수님께 건의를 하시는데 이 부분 제가 누차 강조를 했지만 위험지구가 아니고 비가 오면 재해로 바로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는데 이건 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난번 승인받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우선 2016년도에는 하동읍에 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같이 하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유수저류조를 더 확보한다든지 배수장을 만드는 것은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아직 기약이 없다는 것이네요?

하동읍에부터 먼저 해야지요.

그런데 계획한 걸 그냥 두고 하라는 게 아니고. ..

계획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말씀을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 CCTV관제센터가 구축이 된 것을 보고 왔습니다. 거기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CCTV 현황이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관제하는 것은 초등학교만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전체가 다 안되어 있다면서요.

학교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는 시설 내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주십시오. 이건 과장님 담당부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 내에는 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교육지원청에서 했습니다. 그거기서 통합관제하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차피 관제를 하니까 거기에 인력하고 운영비를 받아서 우리가 대신해주는 격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장님과 업무협약도 그런 식으로 맺었습니다. 작년 시설하면서 5,300만원 받았고, 올해 운영비로 1년에 100대분에 대해서 1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 했기 때문에 만약에 중학교같은 경우가 우리한테 들어온다면 우리 서버용량은 충분하니까 별도의 시설비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는 돼야 될 부분이고 공공어린이집 같은 경우 우리가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3월달까지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 하지 못했는데 관제 요원의 업무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 통합하기에는 목적이 방범용이기 때문에 어린이집까지 하기에는 벅차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용이 맞는데 본의원이 어린이집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CCTV 돌려보십시오” 라고 말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을 군에서 풀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면 항상 24시간 열려 있는데 그분들이 학대를 하겠습니까?

행정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운영까지는 우리도 초기고 그쪽도 초기이기 때문에 협의를 안했는데 나중에 운영까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막 시작을 했으니까 하다보면 문제점도 나타나리라고 보는데 점차적으로 보안을 해서 어린이집이나 초·중·고까지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앞에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며칠전에 하동읍 시장에 깨 도난사건은 화질이 안 좋아서 못볼수 있지요?

문제는 골목의 경우 낮에는 빛이 있으니까 CCTV가 잘 보이는데 야간에는 어두워서 잘 안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될 일이 가로등이나 이런 수요에도 맞춰야 되는데 CCTV가 가로등 정도의 수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CCTV가 계속 발전하고 진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체를 해야될 사항도 있어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을 하면서 보안할 점이 나타나니까 보완을 해주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하천정비사업에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확보하십시오. 돈 2천만원, 3천만원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자꾸 말하기도 창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배정도 하셔야 되고 길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수산과 소관

경제수산과장 조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담당주사 윤종환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담당주사 임채신입니다. 기업지원 담당주사 전봉환입니다. 해양개발 담당주사 하승호입니다. 어업생산 담당주사 이광재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수산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건승과 행복을 기원 드리면서 2015년도 경제수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성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부서운영의 전략과 목표입니다. 저희 경제수산과는 즐거운 조직,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진돗개 조직, 부서의 벽을 허물고 협력과상생하는 조직을 통하여 더 큰 하동에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부서운영 목표입니다. 시장살리기 도시가스 공급, 어항, 어촌개발을 통해서 기초가 튼튼한 군민경제와 강소기업 육성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해서 100년 군정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업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하동공설시장 현대화와 20페이지, 특성화시장 개장은 잠시 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지난 1월20일 간담회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GSE가 되고 공급방법은 위성기지 방식입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2016년말에 공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탱크로리 위성기지는 적량면 영신원이 되겠으며, 23페이지, 추진일정은 2월 중에 관련 조례제정을 하고, 금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6년말에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한전지중화와 상수도관로 교체가 병해되기 때문에 공기는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영신원 신재생에너지 밸리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아직 구상 중에 있는 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영신원은 축산업의 사양화로 지역이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영신원 마을을 재생시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로 잡았습니다. 사업내용은 1차로는 약 2.5mw의 전력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우리군에서 직접 투자를 했을 경우에 연간 7억3,900만원에 쓸 수가 있습니다만, 간접투자인 BOT로 했을 경우에 약 5,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본 사업이 끝나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2차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인데 본 사업도 민간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6페이지, 국,공유재산 활용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2004년말로 기준해서 우리군에 모두 5개소에 565㎾에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2018년도에 17개소에 약 8mw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약 5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재무과와 합동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7페이지, 마지막 박스에 보시면 BOT, 즉 민간투자를 하는 것과 직접 발전하는 사업 시행일 경우에 연간 수입을 비교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하동 광물섬유 사업추진입니다. 광물섬유는 하동화력에서 배출되는 석탄재를 원료로 해서 건축용 보온재, 단열재 등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생산하는 미래산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1단계로 하동화력 전원개발사업 지구내가 되겠고, 3단계는 대송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3천억정도가 되겠고 1단계는 3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자 선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군수님도 지난번 중국에 다녀오셨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개인투자자 구자봉대표라는 분과 재향군인회 에너지사업단에서 각각 투자를 하고 PF자금을 발행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 2단계는 동시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대치 해양낚시공원 조성입니다. 의원님께서 대치 해양낚시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년 7월에 오픈을 하는 것으로 어촌계와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는 선착장을 확장하고 낚시터 부장교를 설치하고 갯벌체험장을 정비해서 오픈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섬진강 재첩축제입니다. 명칭을 섬진강 알프스축제로 변경해서 좀 축제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관부서를 경제수산과에서 문화관광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저희 경제수산과는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서 명품축제로 육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등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국 제일의 선도 모범 어촌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정부주도의 규제에서 탈피해서 어업인 스스로 수사자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의식전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어민보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은 개인부담의 약 34%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 재해보상 보험지원은 약 30%를 지원해주고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지원은 약 20%의 개인부담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은 약 30%의 어민부담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지원은 현재 4개 자율관리 공동체가 있는데 올해는 9개소로 확대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삼 씨뿌림사업은 구노량과 술상에 약 2㏊의 사업을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90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52명인데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33명 등이 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은 진주 지식센터와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와 디자인등록을 지원하고, 마이크로기업 IP육성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1,030개소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원금을 100만원 더 추가로 지원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해당 읍면과 협력해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알차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투자유치기업 인프라 지원이라든지 농공단지 입주기업 기업환경개선 추진사업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금 현재 30억이 확보되어 있고 올해 당초예산에 약 4억원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34억원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자차액 보전을 약 4%할 계획입니다. 현재 35개 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창업기업 신규인력 채용에 대한 보조금은 1인당 약 50만원을 최대 6개월 정도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품질 규격 인증획득 사업도 ISO 9001, 14001, 22000등 3가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ISO 9001은 국제품질경영 시스템이 되겠고, 14001은 국제환경경영시스템, 22000은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행복어촌을 위한 해양수산사업 육성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어촌, 어항개발사업은 복합다기능 부잔교 외 5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등 5건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를 위한 해양환경 관리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환경개선사업도 패각파쇄기 설치사업 등 2건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산 수산양식어업 육성입니다. 기능성 녹차참숭어 배합사료지원입니다. 이건 일반사료와 차액이 660원정도 되는데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억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생산력 높은 어선, 어업육성입니다. 모두 6건의 사업이 시행됩니다. 노후기관 대체사업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FRP어선에 자동 소화기를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경유를 사용하는 어선에 약 7~10%의 에너지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속생산가능한 수산자원량 확보가 되겠습니다. 모두 7건의 사업으로 수산종묘 매입방류를 약 375천미를 하고, 내수면 인공산란장은 하동호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처럼 적조구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타기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어항 노량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시공자가 확정이 되었는데 서진산업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전남 당진에 소재하고 있고, 2019년까지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263억원의 국비가 투입되어서 방파제 등 기본시설, 위판장 등 기능시설, 편의시설도 설치되고 해양수산부 마산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게 됩니다. 2019년말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행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상 다기능어항 개발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서 모두 49억여원의 도비가 투입됩니다. 현재 공정율은 76%이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도와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하동공설시장 발전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수산과장으로 온 이후에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상인들과 많이 미팅을 하면서 연구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세웠고 얼마 전에 시장에서 현장 간부회의도 했고 상인들을 모시고 두 차례 설명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하동공설시장 살리기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경제적 측면과 지정학적 역사적 측면으로 살펴봤는데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 배경은 아시다시피 시장이 계속 쇠퇴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쇠락화 되어가고 있다는 대해서 출발해서 옛 시장의 영화를 회복해 나가고자 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방침은 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인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복합적 요소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하동읍 활력프로젝트와 병행 추진해서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동읍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에 투입된 경비를 살펴봤습니다. 2010년부터 4년동안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약 17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보건데 소규모 땜질식 수습을 해서 사업효과가 미미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시장 중심으로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름철마다 침수 등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설노후나 혁신의지가 부족하고, 외부환경이 변화하는 사정에서 우리 공설시장은 3중고로 회생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 저희들이 크게 3가지 발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는 포괄적 시설개선과 두 번째 상인역량 강화, 세 번째 외부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하여서 작지만 경쟁력이 있는 중심시장이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그러면 포괄적 시설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수산과,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는 모두 약 322억입니다. 물론 현대화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사업은 점포를 재배치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어시장과 빈 점포를 축소시키고 작은 광장과 소공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내년부터 2018년까지 약 8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와 중기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설현대화 사업비 확보계획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해 왔습니다. 점포신축과 리모델링, 점포재배치, 동선개선, 주차타워 설치, 쉼터조성 등의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사업확정은 금년 5월 중에 국비확보 여부가 판결이 날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에 백방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는 시장이 우리 하동읍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지도를 표시해 봤습니다. 10페이지, 구역별 시장현대화 개념도를 개략적으로 표시했습니다. 물론 예산확보가 되면 실시설계가 있게 되고 이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이런 큰 틀에서는 움직이고자 합니다. 상부에 점포신축과 리모델링을 하고 점포 재배치를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시장이 많이 어둡고 커져 있는데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그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는 평면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인 역량강화입니다. 시장살리기는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상인의 역량강화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역량이나 자긍심을 고취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술대장간사업을 작년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으로 5, 6개월 했습니다. 올해도 또다시 그 사업이 확정되어서 이 사업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상인 고객 쉼터운영을 해나가고 합니다. 빈 점포가 2칸이 있는데 이곳을 리모델링을 해서 3월 중에는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대장간사업과 상인 고객쉼터운영을 같은 장소에서 운영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심장소가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좀 더 세부적으로 예술대장간과 고객쉼터에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술대장간사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하문화예술단체에서 예술인을 약 2, 3명정도 상주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시장상인들과 주민들을 예술적으로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고객쉼터는 같은 장소지만, 공공근로 1명을 채용해서 시장안내와 배달서비스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밑에 사진은 작년에 활동했던 사진을 참고했습니다. 왼쪽에 사진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성화시장 운영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봄나물시장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화가 피는 3월부터 시작해서 4월 벚꽃 개화시까지 토요일 네 번 봄나물시장을 개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광공사라든지 여행사, 관련 유관기관 단체와 여러 가지 협력을 해나가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행사가 되면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야시장은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봄나물 장터시기와 같은 기간에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빠져 있는데 6월에는 매실시장을 같은 장소에서 열고 가을에는 감시장을 같은 장소에서 열어서 계절별 특화시장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밑에 지도는 특화시장 구역배치도가 되겠습니다. 봄나물시장 장터는 중앙통로, 읍파에서 경찰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중앙통로는 먹거리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사항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신청을 위해서 전문가가 사업계획서를 짜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장간부회의를 했고, 더불어서 문화관광형 시장사업도 1월말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문환광광형시장에는 약 18억의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시장현대화 사업과 병행하여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하여 노력을 배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후 일정으로서는 봄나물장터를 3월이나 4월에 운영하고 현대화사업은 5월에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배부해 드린 농업회사법인 신푸드코리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김치공장을 우리 북천면 화정부락에 유치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북천면 화정리 60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약 21,000㎡에 부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설을 쉬고나면 바로 착공할 계획이고 1차로 약 100억원 정도 투입해서 향후 200억원 정도 추가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우리군과 MOU체결을 1월20일 투자협약체결을 한바가 있습니다. 설을 쉬고나면 공사착공에 들어가고 7월에 공사준공을 해서 바로 생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규고용이 약 120명, 우리 군세는 연간 약 99백만원이 증대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생산유발효과는 3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군에서도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인프라지원이라든지 재정적, 물리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수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업무보고자료 만드시면서 하동공설시장 발전방안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동공설시장이 하동문화관광실하고 하동읍 활력프로젝트하고 그러면 3층에 주차타워를 만드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차타워는 2016년도에 예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사업이 되면 시장현대화랑 주차타워는 같이 하게 되는데 현재 시장 옆에 평면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입체주차장인 주차타워를 건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삼천포 전통시장을 가서 보니까 2층에는 전부 주차시설을 만들어놓고 1층은 시장으로 거기가 문화관광형 시장이던에요. 거기는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특수하게 회센터를 운영하는 곳인데요. 고객들이 오후까지 손님들이 많아서 제가 참 부러웠습니다. 그 시장구조가 참 잘되어 있는 것이 2층이 주차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세워놓고 시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하동읍 활력프로젝트사업으로 군민장 광장복원사업을 할 때 군민관 앞 복원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도 읍정보고시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런 사업들을 한다면 정말 시장통 안에 2층이나 3층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행사나 시장에 오신 분들이 차를 세워놓고 볼일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시장번영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서상으로는 그게 아니고, 평면 주차타워를 만들겠다는 것이네요?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또 내부적으로 팀이 있습니다. 팀을 구성해서 민간인과 같이 활용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안에 여성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잠시 맡겨놓고 시장을 봐갈 수 있는 공간이 대형마트 같은데 가도 다 있습니다. 실내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야외 공간에 해도 좋은데 그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그 안에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들어가면 아이들을 도서관에 맡겨놓고 시장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이 부족합니다. 다른 데 도시 가면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하동읍은 그런 게 없습니다. 시장 안에 그런 공간을 할애해 주시면 정말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성들이 주로 시장에 오시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시장관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좀 많은 의견을 나누면서 더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계장님과 직원들께 이 자료를 만드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를 보면서 정말 수고를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동군의 특산물인 재첩에 관해서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안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고 축제에 대해서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예산심의시도 재첩에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저희들 수산파트의 업무에 사실은 1/3이 재첩과 관련된 업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주 어업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고 작년에는 교량건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어업인들이 힘들어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밑에 종패라든지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종패살포를 상류쪽으로 이전해서 뿌리는 이런 사업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의원님들 염려하시지 않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량 때문에 우리 재첩이 많이 생산이 되지 않는다고 재첩에 관련된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다 해결을 하셨습니까?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발주처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하동읍의 공설시장 발전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7페이지 발전방안을 보시면 작은광장 소공원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하동읍 활력프로젝트사업이라 해서 하동군민관 앞에 분수대도 있고 공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안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현대화로 하면서 주차타워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굳이 여기에서 군민관 앞까지 몇 미터 떨어지지 않는데 굳이 소공원이나 작은광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의아심이 듭니다. 거기에서 20미터만 가면 공원과 분수대가 설치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을 하시지 말고 이 넓은 공간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읍민관 앞에 광장은 사실은 대규모광장입니다. 저희 시장에는 빈 점포가 생기고 해서 현대화사업을 할 경우에는 일부 점포는 상황에 따라 정리를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포가 정리가 될 경우에는 그 공간을 쌈지공원이나 아니면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상인들이나 시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유휴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지, 읍민관처럼 대규모광장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금 하동공설시장이 협소하지, 공간이 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현대식이라고 해도 사람이 다니는 공간이 탁 트인 느낌을 주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광장을 만들고 조그마한 공원을 만든다면 좀 답답할 것 같은 느낌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좀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서 20m 들어오면 광장이 있고, 얘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소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부들이 시장을 볼 때 아이들을 맡겨둘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어주신다는 것은 정말 찬성을 합니다. 혹시 그런 생각은 있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빈 점포를 2개 활용한다는 것은 그 장소에 대부분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좀 갖춰보고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 또 현대화를 통해서 생기는 유휴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저희들이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김선규의원입니다. 섬진강 재첩축제가 업무 소관이 어디입니까?

저희 경제수산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섬진강 재첩축제를 간담회 할 때 소관 부서에서 올렸지요? 섬진강 재첩축제를 경제수산과에서 문화관광실로 뺏긴 것입니까? 문화관광실에서 뺏어 간 것입니까?

그건 뺏기고 안 뺏기고가 아니고, 이왕 축제를 하면서 축제다운 축제를 갖춰가지고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목 자체가 섬진강 알프스 축제인데 섬진강 알프스 축제가 뭡니까?

알프스는 우리 군수님이 지향하는 군정방향입니다.

알프스 안에 재첩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섬진강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섬진강의 문화와 산업, 재첩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문화관광실이 힘이 세서 그런 것입니까? 소관부서에서 소관부서 행사를...

그렇게 되더라도 재첩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저희과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섬진강에서 1년에 하동재첩이 얼마나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위판고를 기준으로 하면...

문화관광실에서 주관할 때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관부서에서 세부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문객도 추산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군수님의 지시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제 자체가 하동군의 소관부서 자체가 알프스 축제로 바뀌면서 문화관광실에서 모든 축제를 주관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소관부서에서 소신껏 행사를 준비해야 될 부분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첩양에 비해서 전체 행사규모를 크게 잡는 모양인데 순수한 하동 섬진강재첩을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축제행사를 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관부서에서 안을 만들어서 간담회때 보고를 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까지 소관부서에서 챙기지 못하고 다른 부서로 이관한다는 것은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행사를 할 때 순수한 섬진강재첩을 가지고 행사가 진행이 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2페이지, 도시가스공급 부분에 있어서 사업지가 적량 영신원으로 확정이 되었지요?

예,

지난번 간담회때도 본의원이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나 거쳤습니까?

영신원에 말씀입니까?

예,

공식, 비공식적으로 10여 차례 이상 했고, 저희 사무실에 오기도 했고 다른 지역에 탱크로리를 주민들과 같이 방문도 여러차례 했습니다.

주민설명회시 주민들 호응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주민들은 대부분 찬성합니다. 탱크로리가 설 부지에 대한 직접 보상을 일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협의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끌어 왔습니다.

기본 대책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간접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사님 오셨을 때 주민들이 요구한 태양광발전사업 10억을 건의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전기생산량을 가지고 주민들 복지라든지 소득사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보상도 보상이지만, 기존 가스업을 하면서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번 간담회시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사업을 진척하면서 그분들 따로 모시고 대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가스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의원이 기존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부탁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페이지, 하동 섬진강 재첩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프스에서 재첩이 납니까?

이건 축제의 명칭이지, 알프스와 관련된 축제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군의원들이 지적도 하고 또 군정방향도 제시하고 그런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알프스를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군수님의 군정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갔다 붙일 때 갔다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생각을 하는데, 하동하면 하동군에서 녹차를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다수가 아직도 하동하면 재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동가면 하동재첩을 먹고 와야지, 하동 가면 녹차 마시고 와야지 그리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첩축제의 명칭을 부서를 떠나서 하동재첩축제 이리 더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섬진강 알프스 재첩축제 이리 할 것입니까? 섬진강 알프스 재첩축제해서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첩이 주가 됩니다. 재첩이 주가 되고..

축제 제목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섬진강 알프스축제입니까?

예, 지금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외부인들에게 어찌 홍보를 할 것입니까? 그냥 재첩국 판다고 홍보를 할 것입니까?

우리 하동군에 섬진강이 있습니다만, 우리 하동군이 섬진강의 많은 유역을 차지하고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섬진강을 대표할 수 있는 행사나 축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첩축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좀 더 발전적인 축제를 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 기가 찹니다.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부서 바뀌는 것도 그래요. 전부 경제수산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전문지식도 있고...

재첩이나 이런 체험관련 프로그램은 팀을 구성해 놨기 때문에 어민들과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 외 프로그램은 문화관광실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예산까지 경제수산과에 잡아놓고 예산을 집행할려는데 부서가 바뀌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세울 때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업무보고 했지 않습니까? 부서별 업무보고 군수한테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축제를 키우고 발전시키기 위한 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첩에 종사하는 수산인들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동 홍보도 있지만, 그게 더 큰 것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에 재첩잡이 배 승선여행 이것은 뭡니까? 배타고 여행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첩잡는 배를 한번 타고 어민들과 같이 재첩을 잡아보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2억인데 기타 4,000만원 이것은 자부담입니까?

예,

4,000만원 이걸 누가 낼 것입니까?

어민들의 현물이나 저희들이 스폰스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그 사람들과 이야기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내라고 하면 이 분들이 내겠습니까?

작년부터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되고 있습니다.

하동에서 축제를 하면서 자부담 내고 축제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건 현금투자가 아니라 일종의 현물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알프스, 알프스 이제 그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하동공설시장 발전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점포 재배치하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점포 재배치에 대해서는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동의를 받은 것입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그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동시장이 좀 어려운 부분이 점포별로 특성화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옷가게, 음식점, 혼재되어 있어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현대화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구역별로, 옷가게라든지 식당구간 이런 식으로 특성화시켜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점포를 리모델링해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구역별로 배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걸 동의를 했습니까?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상인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설명회 할 때 지역구 의원한테 한번 연락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있는데 이 시장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당연히 연락을 하셔가지고 의견을 같이 나누고 주민들의 쓴 소리를 다 듣고 해야 되는 건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번 설명회는 사실은 봄나물축제와 현대화계획을 같이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현대화계획에 대해서 별도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인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점포 재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까?

아직 언급을 안했습니다.

말도 안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을 특성화하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인들과 이번에 현장회의를 했는데 현장 회의한 것도 본의원이 알았는데 그런데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재배치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가뜩이나 시장이 안되는데 상인들 말대로 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 안 따라준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토론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토론을 많이 해가지고 해야됩니다.

상인들 동의하에 해야 됩니다.

동의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동의 안되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런 걸 설명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상인들과 언제 다시 만날 것입니까?

현대화 관련해서 5월경 되면 사업비 여부가 확정됩니다. 사업비가 확정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확정해놓고 상인들에게 점포 재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까?

포괄적으로 현대화사업에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5월까지 가면 늦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대로 설명을 하고 추진을 해야지, 다 만들어놓고 따라라 이렇게 할 것입니까? 그게 소통이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보시고 12페이지, 예술대장간이 있는데 예술인 2명, 3명을 상주를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예산이 안들어갑니까?

이건 국비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입니다.

예술인 2, 3명을 매일 상주를 시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은하문화예술 교육연구소 직원들입니다.

2, 3명을 상주시키면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가겠습니까? 이건 잠깐 상주를 시켰다가 그만둘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한번 하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게 아닙니까? 그럼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 역할이 뭡니까?

작년에 시범사업을 한 사진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작년에 일단 상인들이 오셔서 예술마인드 교육을 받고 직접 작품도 만들어서 전시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라든지 읍에 주민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고 처음에는 큰 호응이 없었습니다만, 어느정도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게 또 문화관광부에 어필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점포 2칸을 사용한다는 게 상인고객쉼터 운영이 옛날에 채울하던 그 자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노인들이 경로당으로 쓰는 그 건물입니다.

그대로 쓰게 해준다고 안했습니까?

2층은 그대로 쓰게 하고 1층만 합니다.

옛날에 채울하던 그 점포는 누가 쓰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많이 투자한 것을 아시죠?

예,

상당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앞에 예술인 2, 3명을 배치한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 앞에 공연장도 무용지물이잖아요.

현대화사업이 확정되면 그런 것도 같이 정비를 할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공연장도 안되고, 채울 그 자리도 안됩니다. 어쨌든간에 하동공설시장을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시장에 나가면 시장상인들이 시장을 살려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려달라, 살려달라 하니까 정말 대화를 통해서 마음에 문을 열고 그렇게 한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주민복지과장 김계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 담당주사 손성숙입니다. 희망복지지원 담당주사 석수현입니다. 통합조사관리 담당주사 이미옥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이양호입니다. 노인복지 담당주사 강영선입니다. 여성정책 담당주사 최영옥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봉학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주민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성과와 반성,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2015년도 변경되는 복지제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정원 24명에서 현원이 24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직속기관 현황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건가, 다가 통합센터에 지금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분야 일반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1,619가구에 2,29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대상자도 1,860가구에 2,37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장애인 현황입니다. 4,782명으로 인구대비 9.6%를 하동군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노인현황입니다. 노인현황은 현재 14,162명으로 비율은 28.4%로 초고령화시대입니다. 90세이상은 417명입니다. 노인보호시설은 23개소, 노인 요양시설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결혼이민자 현황은 저희군에 301명입니다. 베트남이 50.1%로 151명이 제일 많습니다. 한부모가족 현황은 지금 169가구에 인원은 457명입니다. 미혼모가족 현황은 4가구에 8명입니다. 다음 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은 1개소가 있습니다. 입주단체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활센터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관련 단체현황은 보훈단체 8개, 노인단체 1개, 장애인단체 3개, 여성단체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4년도 성과 및 반성입니다. 총평, 주요성과, 반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 2015년도 주민복지과 비전입니다. 행복나눔, 희망드림, 복지하동으로 정하여 복지하동군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요역점사업인 노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올해부터 3년간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려고 40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동읍내 일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기획재정부를 두 번 갔다 오고, 도 담당과에 지난주와 이번 주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이것도 40억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인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비확보를 위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을 만나서 식사도 했는데 도비확보를 위해서 2회 방문을 했습니다. 17페이지, 경로당 1일감 갖기 운동추진입니다. 대상은 전 읍면 신청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을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4,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 농·특산물 생산 및 가공사업과 연계해서 지역 사회봉사활동 소재 발굴 및 지역별 전통공예 기술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작년도는 8월부터 12월까지 10개소에 대해서 4,5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1월달에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으로 예산배부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전하는 여성! 맞춤형 배움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취업,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사업계획을 하고 올해 5,000만원의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능력개발을 위한 설문지 작성을 하고, 구인, 구직 설문조사도 500가구에 작년 12월까지 마쳤습니다. 1월중에 추진계획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취업연계 및 취업자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동 상상 여성극단 운영입니다. 이건 귀농, 귀촌여성 및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우리 하동의 상상 여성극단을 창단코자 합니다. 현재 2014년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계획이 안나와서 올해 2019년까지 5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액 2,000만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되어 있지 않아서 추경에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작년 12월에 구례에 가면 주민극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12월에는 진주에 있는 큰들 문화예술센터에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자문단구성을 하고 4월중에 극단구성을 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기초연습 및 마당극 실전경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요시책으로 저소득층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지금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619가구에 2,296명입니다. 올 7월부터 완화가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들어오면 많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복지사각지대 희망나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하고 읍면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을 해놨는데 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화재보험 가입도 1,600가구를 1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1만원씩 넣으면 1,000만원까지 보상이 되기 때문에 1만을 더 올려서 할 계획입니다. 1만원을 더 올리면 2천만원까지 보상이 된다고 하니까 추경에 좀 더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행복천사 메신저 사업입니다. 이건 전기검침원이 가가호호 가정방문 전기검침 중에 인지한 소외계층의 위급사항을 제보하여 신속한 대처 및 해결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군과 전력공사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서비스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관리 서비스입니다. 7월 맞춤형복지 시행을 통한 복지지원 업무 누수방지와 행복이음을 이용한 기준적용의 편차제거 및 전문성확보, 경제성장에 따른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한 급여수준 현실화를 위해 지금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집중 신청기간을 금년 6월 중으로 하고 기존 복지대상자 7개 복지사업분야를 확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 하동군에는 1,619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늘림으로 해서 저희군에는 2100가구가 넘을 것이라고 증가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급여수준도 49천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의료급여 개인별 밀착 관리로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1,860가구에 2,375명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월별 의료급여 이용 세부내역 및 건강정보지를 발송하고, 장애인보장구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제도 홍보를 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 대상 의료급여제도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의 안정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 올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남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하동군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노인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응, 일상생활훈련, 건강관리프로그램, 활동 이동서비스 제공을 이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중에 센터운영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사업 중간평가 및 운영점검을 7월중에 하고 다음 10월까지 전반적인 운영평가를 통한 차년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도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하동군지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훈련, 권익옹호, 정보제공, 및 의뢰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위탁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관 위원회를 구성하고, 특화 프로그램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노인 공동생활터 내실운영입니다. 우리 노인 공동생활터는 경로당이 368개소,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14개소, 농림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동홈 1개소와 공동급식소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농림식품부에 신청을 해 놨는데 2개소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시설운영비 목적 외 사용하고 이용자 한정에 따른 노인간 다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운영 활성화 유도를 위한 지원금 차등지급과 지속적인 회계관리 지도 점검으로 시설운영비를 투명성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고향, 경로당 물품기증 운동전개입니다. 인구고령화로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물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고향, 경로당 물품 기증하기 운동을 저희군과 읍면에서 실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증물품 종류는 운동기구, 가전제품, 경로당운영 소모품을 기증하고 기증자는 내외군민에게 홍보를 해서 기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와 읍면에 창구를 개설해서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하동 노인대학원 운영입니다. 노인대학원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수요일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건강, 교양, 취미, 경제, 문화, 산업체 및 유적지 탐방 등을 하도록 하고, 자격은 노인대학을 졸업했거나 리더스스쿨을 졸업한 65세이상 80세이하의 하동군민으로 80명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인데 사실 리더스스쿨이 의미가 없어서 대학원으로 이걸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부부의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가정의달 및 부부의날 기념행사를 위해서 우리 하동거주 부부 350커플을 해서 사업비 2천만원으로 내용은 아름다운 부부상을 시상하고 부부헌장을 제정하고, 가족사랑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여성정책 포럼도 개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에 2015년 부부의날 기념행사 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아름다운 부부상 선정 및 당선작을 선발해서 5월중에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다문화여성주간 기념의날 개최입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관련 행사를 개별적으로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올해는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현황은 301세대 301가구가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10월 중에 각 단체에서 다문화가정 행사를 개별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한 2회정도 1,600만원을 들여서 1일차는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과 우리문화 골든벨을 울려라를 하고, 2일차는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하도록 해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통합적으로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2015년도 변경되는 복지제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소득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서에 소속된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장애인들로부터 수화통역, 발달장애인 주간보호, 장애인심부름센터, 시각장애인 주간보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건가, 다과 통합지원센터, 성가족상담소 이런 등등 산하에 이런 센터를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1년 운영하시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만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 운영비를 집행하고 정산만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예, 정산만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운영을 한다면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이 센터 운영에 대한 피드백을 해서 다음에 좋은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법에 의해서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관련 단체현황에 하동군은 여성단체협의회 1개 단체만 되어 있습니까? 여성단체가 1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는 다른 여성단체 모든 것을 합한 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동군 현황에 여성단체협의회가 1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개에서 10개 단체가 회원수가 있다고 ...

이건 회원 수입니다. 회원이 10개 단체이고 여성단체는 10개 단체의 여성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 여성단체에 분명한 명분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 업무시책을 보면 정말 기금을 많이 가지고 오셔서 노인복지센터 40억, 장애인복지센터 40억, 기금 15억, 15억 확보하느라고 중앙에 출장도 많이 가시고 고생을 하셨는데요. 노인이 어떻습니까? 노인이 28.4%를 차지하는데 노인인구수에서 할머니가 몇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안해주셔도 됩니다. 대부분이 할머니들입니다.

할머니가 8,835명이고 남자가 5,300명입니다.

65세이상이니까 그렇는데 또 인구 49,783명 중에 과장님 여성인구가 몇 명입니까?

51%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센터, 장애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센터는 종합복지관 앞에 크게 신축건물을 하나 만들어놓은 그건 뭡니까?

그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장애인복지회관은 진주나 김해나 별도로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센터니까 이분들에게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많이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환영을 합니다. 18페이지, 도전하는 여성! 맞춤형 배움터 운영이 있는데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매년 5천만원씩 5년간 지원한다는 것이 윤상기군수님의 유일한 여성을 위한 공약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2억5천만원이 5년간 잡혀 있는데 윤상기군수님이 정말 유례에 없이 여성들에게 박수를 받을만한 여성발전기금을 20억에서 40억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금을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해주실 것이라고 여성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하고 구체적으로 표본조사하고 하는 게 기초적인 작업이니까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이 5천만원을 15년동안 어떻게 쓰겠다는 것입니까?

요리자격증이나 여성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기술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배울 것입니까?

저희가 장소는 마련 중에 있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저희들이 여러군데 물색 중에 있습니다.

복지관에 한다고요?

직업훈련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00가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미용사, 요양보호사, 한식조리사, IT 실무교육과정을 많이 선호를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4개 교육과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할 것입니까?

하동읍에 학원이 있는데...

하동읍에 무슨 학원이 있습니까? 요리학원이 있습니까?

요리학원은 없지만, 다른 곳을 물색중에 있기 때문에 강의실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돈 5천만원 가지고 여기 보면 지정위탁기관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노인이나 장애인복지센터를 지어주시는데 여성발전기금도 많이 준비해주시고 정말 감사한데요. 이런 기술들을 우리 관내에서 배워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전 시군에 자료를 보시면 아는데요. 하동에 민간조직이 여성단체로 해서 여성회관이 1979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군부에서 있었습니다. 그걸 없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국비지원이 되고 운영비도 지원이 되는데 특별교부세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남해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젊은 여성들이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장소를 만들어서, 진주까지 자격증 취득하러 나가는데 학원비 지원하지 마시고 우리 하동에 배움의 터를 마련해줄 용의가 없습니까?

기술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힘을 써보겠습니다.

하동읍에 세심천 앞에 옛날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있는데 지금은 이 건물이 방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군유재산으로 그걸 매각을 했습니다. 그거 다시 매입하셔서 여성인력개발센터 내지는 취업센터로 활용이 되게끔 해주십시오. 여성복지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관내 젊은 여성들이 자격을 취득해서 취업과 연관시켜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실 의지가 있습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책임지십시오.

책임을 지는 것보다, 예산은 제가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에 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여성들 일자리창출 한다는 이거 하나 딱 들어 있었습니다. 맞춤형 배움터운영을 돈 5천만원 지원해서 할 게 아니라 하나의 센터를 만들어 주십시오. 맞춤형 배움터를 만들어 주십시오.

올해 처음 시작하니까 시범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그맣게 몇 명해가지고 학원비 제공하는데 5천만원 쓰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맞춤형 배움터 만들어주십시오. 군수님께 정식 건의를 해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왔다고 꼭 보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의원입니다. 29페이지, 고향 경로당 물품기증 운동전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한 부분도 이 운동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시설물관리 부분이 부족한데 다니다 보면 제일 요구사항이 많은 것이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 물품기증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행정에 전체 의존하지 않도록 의식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경로당에 물품기증 받은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처음 시작을 했는데 하동읍 중앙노인회에 냉장고가 필요해서 할머니 아들 한 분이 냉장고를 넣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한전에서 적량 분회경로당에 식기건조기를 넣어준 적이 있습니다. 북천 중촌 경로당에 에어컨 한 대를 기증했습니다. 북천 분회경로당에 TV 한 대를 기증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되었지만, 계속해서 기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품기증을 하신 분이 빛이 날 수 있도록 홍보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증한 분들에게 감사패를 준다든지 해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랑이 아닙니다만, 마을에서 냉장고를 달라고 해서 저도 일단 독지가로부터 기증을 받은 상태인데 저 역시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적극 대안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물관리도 의원들이 다니면서 애로사항이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수요와 공급이 맞게끔 예산확보에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목요일에는 문화관광실, 행정과, 민원과, 재무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6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임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