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발언

경제수산과장 조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새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 첫 안건으로 저희 경제수산과 안건을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새해 위원님들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지금부터 하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보조금 지원 근거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4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는 보조금 지급결정의 변경·취소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과 「도시가스사업법」등이 되겠으며, 금년도 당초예산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12억5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른 시군 입법 선례는 창녕군, 의령군, 사천시 등의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작년 11월27일부터 12월17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20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서임수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이 불명확하므로 지원 대상자를 명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수용해서 제4조에 “사업자에게”라는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통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도시가스 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하동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군으로서는 GSE가 되겠습니다. “본관”은 우리군의 경우 탱크로리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합니다. “정압기”는 감압 장치를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공급관”은 정압기에서 건축물 바깥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 이르는 배관이 되겠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입니다. 군수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 2, 3, 4호에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관 설치비, 정압기 설치비, 탱크로리 위성기지 운영비,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제5조 보조금 교부신청,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제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제8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제9조 보조금의 교부방법, 제10조 별도 계정은 일반적 보조금 지급조례와 유사하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에 보조금 지급결정의 변경과 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각 1, 2, 3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에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일부 및 전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경우, 2호 보조사업 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호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각각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은 변경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1호에는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2호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에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에 각각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2조입니다. 용도 외 사용 금지를 규정했습니다. 제13조 감독입니다.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 변경 요구 등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입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1, 2, 3, 4호에 규정하고 있는데 1호에는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호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3호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호에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하였을 경우에 각각 중지나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준용 기준입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관계법령과 예산 추계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하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월2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월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경제수산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경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군수가 도시가스 설치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결정·변경·취소,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감독 및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 연료비 부담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군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관련한 사항 및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사업의 목적이 다수의 군민 행복지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의견 제출자라 해서 의견내용에 보조금 지원대상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자를 명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보조금 지원대상은 정해진 겁니까?

예, 지금 우리군으로서는 사업자가 GSE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GSE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 체결도 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지요?

예, 다중 주택입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는 다중 주택이 아닌 일반 단독주택에도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때 간담회 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주요 노선, 그러니까 본관이 지나가는 길 주변에 있는 일반주택 중 희망하는 주택은 공급이 가능합니다.

공급이 가능하면 일반주택에도 보조금 혜택이 다중주택하고 같이 형평성에 입각해서 지원이 됩니까?

개인 부담분이 일반주택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지방비를 부담해 주면서 다중주택과 단독주택을 놓고 차등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경비 면에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 다중주택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시공비가 짧은 구간이니까 더 적게 든다고 보지만 다중주택에 살지 않고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불이익을 안고 가스를 제공 받는다는 결론이 내려지잖아요?

그것은 어느 정도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반주택 각 세대까지 동일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기에는 재정적으로 군의 부담이 너무 커서 본관이 지나가는 주변에 있는 일반주택은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해 드리고 일단 다중주택 중심으로 먼저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군민의 삶의 질을 놓고 보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상 경제적 인 여유 면에서 보면 좀 뒤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삶의 질을 놓고 봤을 때 자꾸 삶의 질에 있어서 격을 더 벌리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연료비 절감 차원에서 이런 군정을 펼친다고 하면 좀더 세심하게, 형평성에 입각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위원님의 지역 주민을 사랑하는 충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되겠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부담해야 될 시설분담금이나 개별주택에서 분담해야 될 금액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많다 적다를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군의 재정을 가지고 논한다면 단독주택은 앞으로 이런 연료비를 영구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만 그 혜택을 볼 수 있고 단독주택에는 예산 때문에 항상 제외를 받고 그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시설분담금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나 똑같이 부담을 해 줍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개별주택에 인입시키는 개별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좀 서운함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바로 인근에, 10미터 벽 하나 사이에 아파트에서는 좋은 혜택을 보고 10미터 떨어진 단독주택은 개별적인 부담금을 안아서 그 옆에 있는데도 가스공급을 똑같은 조건에서 못 받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형평성을 놓고 보면 그 불만이 사그라지겠어요? 아닌 말로 아파트가 저쪽에 하나 있고 단독주택이 떨어져 있으면 모르지만 아파트 주변의 단독주택에는 전부 다 옹기종기 모여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다 혜택을 보고 인근 10미터 떨어져서 살아가는 단독주택은 전부 제외를 받아야 된다는 논리에서 형평성을 놓고 봤을 때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일반주택에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심의를 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가운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금 정리된 다음에 재정립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요가 부담금액은 각 세대당 우리군에서 218만 원 정도 해 줍니다. 아파트나 일반주택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 하면 개인주택에서 세대별로 군민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아파트의 경우에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되고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200여만 원 정도 비용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부담분에 대한 부담만 된다면 일반주택도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어느 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동군 전체를 대상으로 다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민들한테, 해당되는 읍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더라도 이번에 이렇게 나가는 구간에 계획이 1차년도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 구간 내에는 차라리 아파트의 비용을 더 올리고 다주택을 좀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주다 보니까 거기는 30만 원인데 개인은 2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그렇다고 해서 하동군에 전체적으로 다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느 구간을 쪼개서 그 구간 내에는 다중 세대와 단독주택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주택은 30만 원,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은 200만 원,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주택을 좀 더 올리고 단독주택은 좀 내리면서 형평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대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본관에서 주택까지 들어가는 인입 비용으로 공사 시공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하고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자기 마당에 들어가서 시공을 다시 해야 되는 시공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고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문화적인 혜택을 다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실지로 살아봐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더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편리를 제공시키고 단독주택은 자꾸 제외시키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 하는 겁니다. 그 경비를 가지고 따져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형평성, 군민들의 삶의 질과 모든 요구하는 마음을 놓고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이 저희들 듣기로는 형평성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인 효과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놓고 보면 그게 맞습니다.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밸브만 달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 군정이라는 것은 군민 모두에게 형평성이 최대한 반영되는 가운데에서 군정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는 편의를 보고 있는 자에게 자꾸 특혜가 가고 그런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은 항상 제외 대상으로서 불만을 가져야 되고 혜택을 못 본다는 말씀입니다. 삶의 질,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밑에 없는 사람을 위로 끌어올려줘야 될 것인데 없는 사람은 밑으로 쳐지고, 있는 사람은 자꾸 위로 올라가는 행정밖에 더 돼요?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이 부분 한번 더 심의를 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례가 통과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상반기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전주와 상수도관을 같이 연동해서 공사가 시행됩니다마는 제외되는 구간이라든지 또 탱크로리 위성기지 건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작됩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주택도 지원 가능하리라 봅니다.

2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다세대의 경우에는 이미 가스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흥한아파트처럼 좀 노후된 아파트는 부속을 새로 갈아야 되지만 최근에 지은 녹차아파트는 그 관로를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고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마당을 관통한다든지 시설 전체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 새로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다세대주택을 하면서 본관이 지나가는 주변의 일반주택을 저희들이 희망조사를 해서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이걸 형평성을 놓고 보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시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수요조사도 좀더 해 보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하동읍을 대상으로 했을 때 구간을 쪼개서라도 형평성에 입각해서 단독주택도 경비를 좀 낮춰서 거기에 참여될 수 있는 방법 속에서 조례가 정해져야 되고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군민을 상대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니만큼 좀더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한번 더 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GSE와 협약도 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저희들이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미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다중주택은 30만 원 정도 된다는 금액이 나왔고 단독주택은 200만 원 정도 금액이 나왔다고 보면 이게 현실화 되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과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다음에 단독주택의 지원 금액을 논할 기회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후에 가격 부분에 있어서 재조정할 수 있겠다는 답이 있어야 저희들도 재고를 해 보지만 이 조례대로 해 보겠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나중에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여기에 관련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일반주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위원님이 의견제출한 보조금 지원대상이 불명확하다는 게 GSE 사업자를 놓고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다주택, 단독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가 각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으니까 불명확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인데 배관이나 가스설치는 아파트나 개인 주택이나 배관은 앞에까지 다 가지요?

예.

그런데 집 앞에서 안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단독주택은 200만 원 되고 다주택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자부담이 좀 싸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타당한 것인데 상수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에까지 다 설치해 주면 자기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흥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노후 되어서 7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녹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되어 있으니까 30만 원, 개인 주택은 공사를 다 해야 되니까 200만 원, 그게 단독주택은 우리 군민들이 볼 때 공사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인정을 못하는 모양인데 그걸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조례와 상관없이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반영해 주신다면......

개인주택에 보조금을 더 지원해서 해 주겠다, 개인 단독주택도 흥한아파트와 같이 7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맞추겠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야 조례도 승인될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군민들하고 더 협의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조례와는 상관없이 예산만 반영되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군수님께 건의 드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개인 주택에 200만 원 들어가는 게 다세대만 있는 게 아니고 상점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데도 200만 원 똑같이 들어갑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그럼 임대아파트는 해당이 안 됩니까?

임대아파트는 우리군의 계획과 상관없이 아파트 건립자가 가스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짓는 아파트는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주택 200만 원 들어가는 게 실질적으로 주택 안에서도 배관에 문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짓는 집은 배관을 대부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은 좀 적게 들어갈 것이고 마당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드는데 식당 같은 데도 200만 원이 들어가면 개인주택이나 식당에 적용을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식당도 몇 군데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개인주택에 들어가는 것은 비용을 더 많이 내거든요. 지금 조례가 있지만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다세대 주택보다 개인이 설치비용을 더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군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를 넣은 시군은 전부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융권, 그러니까 개인이 납부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일반주택에 사시는 주민들께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물론 공사 측에서도 자기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중주택을 원하겠지요. 그런 제도 하에서 군에서는 군민들한테 연료비 절감차원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의 형평성에 입각한 군정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이 조례안을 보면 다중주택, 아파트에 사는 분들만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소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군비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체 군민을 위한 군정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경비는 현실로 드러난 사항이니까 차이점이 있되 최소한으로 줄여서 뭔가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이 희망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줘야 된다고 판단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그것은 위성기지 건립비, 본관 매설비 등 주요 시공에 들어갑니다.

예,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