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 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김종식입니다. 먼저 하동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14. 2. 7.시행) 개정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경관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9조에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및 경관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4조까지는 경관사업대상, 계획 및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와 안제25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경관위원회 구성·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제29조는 경관자문·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으로는 관계법령 :「경관법」,「경관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양산시 경관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 12. 17. ～ 2015. 1. 6. (20일간) 하였고, 군의회 간담회는 2015년 1월6일 하였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담당부서 의견 :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 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주었고, 반영여부는 반영을 했습니다. 3페이지, 하동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경관법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관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습니다. 현재는 광역시장, 도지사, 시군수는 수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고, 개정법에는 시, 도지사, 인구 10만 초과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수립을 의무화했습니다. 10만이하의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수립이 가능하도록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도의 시군경관계획 승인 절차를 폐지했습니다. 법제12조제8조2항에 의거, 현재는 시장군수는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시는 도지사 승인을 받도 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에는 시장, 군수는 경관계획 수립시에 관계 행정기관이 합의한 후 해당 경관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직접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 시군 경관계획이 시도 경관계획과 부합될 때는 시도 경관계획을 우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 규모를 규정했습니다. 개정사항에 보면 도로, 철도, 도시철도는 500억이상 사업규모, 하천시설은 300억이상 사업의 경관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제24조에 10억이상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심의시기는 기반설계 완료 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가 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개정되었습니다. 사업면적이 도시지역은 30,000㎡이상, 비도시지역은 300,00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했습니다. 심의대상은 경관지구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심의시기는 건축허가 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경관계획수립 및 건축완화 규정을 두었습니다. 법 제27조, 제28조에 의해서 개발사업의 경우 사전 경관계획수립시 특별건축 구역으로 지정하면 건축규정 완화가 됩니다. 건폐율이나 대지안의 공지, 조경, 높이제한, 일조권 등 디자인 제약기준을 완화토록 되어 있고, 이때는 완화 적용계획서를 제출시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경관계획수립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시행령 제20조에서 개발사업 대상면적이 300,000㎡이상이거나 건축물 연면적이 200,000㎡이상이 면 사전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면적 합의 200,000㎡이상정도 되면 아파트 약 1,000세대 규모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관련 위원회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시행령 제22조에서 현재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경관위원회를 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확대를 해서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도 경관위원회에 추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행령 제23조에는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현재는 경관위원회 1/2이상이 공동위원회에 참여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1/3이상만 참여하면 되고, 또 위원장은 경관위원 중에서 경관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부단체장이 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적위원회 2/3출석시 개회가 가능합니다만, 개정안에는....

과장님, 주요 요점을 설명하시는데 자료 페이지가 안 나옵니까?

이건 페이지가 안 나오고 법 개정된 것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에 앞서 경관법 주요 개정내용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 하동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용의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여기 두번째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제7조 의무사항은 시도지사 및, 100,000이상 시군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입니다.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군수·사업자·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군수는 경관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경관계획의 구분)입니다. 경관계획은 산악, 계곡, 구릉지 등의 녹지경관계획으로부터 해서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별 경관계획을 구분해 놨습니다. 제8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의 중간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7페이지,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관계획에는 경관의 기본방향이라든지 자원조사평가, 경관구조설정, 경관지구, 중점경관지구 관리구역, 관리운영의 실천, 녹지공원 등 여러 가지 요소와 재원조달 방법, 단계적인 추진방법 등을 본 법에는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조례로 경관사업에 대한 분야별 경관지침과 장기적 추진에 관한 사항,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입니다. ②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이 일간 신문의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1회이상, 개최목적과 일시, 장소, 계획 등을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8페이지, 경관대상입니다. 경관사업의 대상은 법제16조 제1항은 가로환경정비라든지 지역녹화, 야간경관의 형성정비, 지역 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경관, 농어촌 자연경관, 생활환경 등 본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고, 이에 해 안ㆍ하천 등 경관의 형성과 정비를 위한 사업, 공공시설물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등 조례로 정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14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입니다. ① 영 제9조제3항에 보면 경관사업의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이나 건의, 교육, 홍보, 이해관계의 조성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입니다. 군수는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제11조 의회의 의견청취, 공청회를 거친 것, 또는 제16조2항 경관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 경관협정입니다. 제17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8조(경관협정의 내용)입니다. 제19조(경관협정서의 작성)입니다.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21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등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3페이지, 경관심의 대상 및 경관위원회입니다. 제24조(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입니다. 앞에 법 제26조에서는 500억이상의 도로, 철도, 도시철도, 300억 이상의 하천시설은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이고 이 외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총사업비 10억원이상 사업이라든지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중점관리구역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중점관리구역 중 하동읍은 하동읍 시장에서부터 신촌까지 거리가 되겠으며, 시가지는 4층 또는 12m 이상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점관리구역 중 (섬진강, 화개천변, 악양면 평사리, 남해안, 청암 묵계 ~ 하동호) 5개소의 2층 또는 6m 이상 건축물도 경관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에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별표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공공건축물이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건축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제26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7조 신설조항으로 법 제26조7항의 본 법의 위임사항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관위원회 자문대상도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3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군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 경관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당초 법에는 1/2입니다만, 개정된 법은 완화가 되어서 1/3이상의 경관위원만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당초는 경관위원장이 되겠습니다만,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2/3이상 출석에 의해서 개회를 합니다만, 개정법에는 재적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제33조 (가이드라인 등 준수)입니다. 군수는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때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18페이지는 앞에 말한 공공경관 관련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하동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검토경과로 이 조례안은 2015년 1월2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월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2013년 8월 6일 모법인 경관법의 전부개정, 2014년 2월 5일 경관법 시행령의 전부개정 등에 따른 것으로, 먼저 법령의 변경 주요내용은 국토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경관정착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시.도 및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에 대하여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지사의 시.군 경관계획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하여 경관 심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하동군 경관조례의 신·구조문을 대비하여 주요사항을 검토하면, 체계면에서 기존 24개 조문에서 35개 조문으로 늘어나면서 대체로 안 제4조(군수.사업자.군민의 책무), 안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7조(경관계획의 구분), 안 제8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등이 신설 내지 강화되고, 경관사업추진 의결기능을 하는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조직, 운영, 업무규정을 안 제14조(경관사업추진 협의체)에 신설하였으며, 경관심의 대상 등 경관위원회 관련 규정을 안 제24조(사회 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부터 안 제31조까지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놓았습니다. 위 조문 등을 중심으로 본 조례 전면개정의 목적을 판단해보면, 경관사업의 중요성이 한층 중요해지는 시대상황 속에서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인 기본원칙 정립, 기본계획의 수립, 경관계획의 내용절차 등을 세부화하는 한편, 경관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자연, 역사 및 문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생활상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각계각층의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청회,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 경관 협정, 경관위원회 등으로 참여 폭과 깊이를 한층 넓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기구 또는 조직의 구성, 운영, 그리고 재정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구성과 용어사용 등과 관련한 검토결과, 안 제3장 ‘경관대상’은 표현이 맞지 않으므로 ‘경관사업’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경관위원회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 심의),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등을 위해 경관위원회를 설치하든지, 또는 시.도지사 소속 경관위원회를 이용하든지, 또는 동법 시행령 제22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규정에 의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급 경관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의대상사업 등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서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 및 경관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10만 이상 시급 이상은 당연히 경관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므로 경관위원회 설치여부를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규모가 적은 군 단위 자치단체는 별도 조문으로 ‘경관위원회를 설치한다’ 또는 ‘관련 위원회에 업무를 위임한다’ 또는 ‘도 경관위원회에 위임한다’ 등의 언급과 아울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에서 규칙으로 귀속시킨 사항, 군수가 정한다 등 으로 위임한 사항, 기타 법령과 조례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조례, 기타 규정 등에 적합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되게 규칙으로 제정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하동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경관에 관한 것은 내용이라든지 전문용어가 군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특징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이 경관 조례가 뭣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용어라든지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식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경관 중점관리구역을 지정해 놨는데 무분별한 건축을 억제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일반구역은 별 규제가 없지만, 중점관리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디자인이라든지 색채를 검토해서 자연과 조화되고 주변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이나 공공건축물 또는 대규모 사업시에 디자인이라든지 경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경관조례가 언제부터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같은 경우 최초 2006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이 전체 면적이나 대상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201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대상에서 어느 정도 묶어 놨습니까? 예를들어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지역별로 하든지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하동군내 지역별, 권역별, 마을별로 몇 %정도 규제를 하는지, 쉽게 말해서 지역을 묶어놓고 있습니까?

경관지구는 묶어놓은 것이 없고, 중점관리구역이라 해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화개천변, 섬진강변 하동읍 일부, 청암면 묵계, 청학동 원묵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중점관리구역과 일반관리구역이 틀립니까?

경관지구는 지금 지정을 안해놓고 있기 때문에 중점관리구역은 하동군 전체 면적의 1%정도 됩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세워놓은 게 중점지역입니까? 관리계획입니까?

중점관리구역입니다.

그럼 중점관리에는 다 해당이 되어 있네요?

중점관리구역이라해서 앞에 말씀드린 5개소 지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상을 묶어야 될 지역 중에서 몇 개 지역, 몇 % 정도 묶어서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킵니까?

하동읍까지 하면 6개 지역이 됩니다.

앞으로 필요성에 있어서 이런 지역을 중점관리구역으로 묶을게 아닙니까?

예,

그럼 앞으로 점차적으로 묶어 들어가는 경우가 되는데 현재는 6개지구로 앞으로 더 묶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고 5년마다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확산을 할련지, 축소를 할 것인지 그 관계는 그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6개 지역을 묶어놓은 내용이 뭡니까?

묶어놓은 것보다 경관심의위원회 대상에 넣어 놨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넣어 놨으니까 건축을 하는데 규제를 할 게 아닙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규제밖에 안됩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데 경관법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심의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본인들이 건축을 한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색채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심의위원회에서 규제를 했지, 내부구조를 바꾼다든지 그런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앞으로 모양이나 색채 등 여러 가지가 규제에 들어갈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이나 색채로 건축을 하고 싶은데 이 경관 조례에 해당되면 디자인이라든지 색채, 모양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이 될 게 아닙니까?

최대한 권장을 하고 있고, 화개천이나 청암면 등 관광지역에는 주위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개천이나 섬진강변, 노량지구도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 지역의 경관에 맞게금 유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화개천은 어떤 식으로, 섬진강은 어떤 식으로 노량지구는 어떤 식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방향을 놓고 묶어서 규제내지 관리를 하는 계획안이 나온 게 없습니까?

기본계획은 수립을 나중에 해야 됩니다. 경관용역은 해서 경관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6개 묶어놓은 것은 어떤 사례로 중점관리지역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관계획 용역을 해서 경관계획 수립시에 용역결과가 이 6개 지역은 묶는데 전체를 묶는 게 아니고,

과장님, 용역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과업지시를 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역별로 특색 있게 어떻게 묶어야 되겠다, 어떻게 규제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과업지시를 안주고 용역업체에서 묶는 그대로 우리 행정에서 받아들일 것입니까? 노량지구는, 섬진강지구는, 화개천지구는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용역과업 지시가 나가야 됩니다.

그 관계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차피 지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할 것은 그렇다 보고 수립해 놓은 것이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계획을 수립해놓은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역계획서를 뽑아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은 파악을 해서 설명이 되어야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 시급을 요하는 것인지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판단을 해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과업지시도 만들어서 충분하게 나가서 지역주민에게 의견을 들어서 규제내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복안도 없이 용역결과에 의존해서 되겠습니까? 용역업체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받고 용역을 하는데 우리 지역여건에 맞는 전문성을 살려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다음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는 부의장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하여 여러 계층의 의견을 청취해서 경관 중점구역을 더 묶을 것인지, 확산을 시킬 것인지, 줄일 것인지는 그때 경관계획 수립시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복안은 더 묶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경관계획수립시에 여러 가지 의견도 청취하다보면 판단이 설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이대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경관지역을 지정받음으로 해서 시설하는데 신·개축 규제를 받아야 되고 통제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행정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면 자기가 당초 생각했던 색깔이나 디자인보다 더 경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적절한 보상이라할까 그 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이 침해를 당하니까 경비라든지 시설비가 더 들어가게 될 경우가 생깁니다. 부득이 경비가 더 소요됐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그냥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이리하는 것보다 군에서 경비를 더 지원해서 규제를 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주로 색채관계로 “빨간 벽돌을 사용할 것을 하얀 벽돌로 하시오” 이리 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추가로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은 간단하게 색채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색채도 있지만 건축물의 지붕 모양새도 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평면식으로 간단하게 하면 경비도 적게 드는데 결론적으로 경사지붕을 한다든지 하면 경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은 도색이라든지 채색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경관조례가 사유재산에 엄청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문제를 행정에서 지원해주면서 조례를 정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관계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저는 경관조례와는 별개인데요. 하동읍에 주차장 뒤에 부용동이 옛날에 어려운 세대들이 살다보니까 좀 낙후되어 있는데 주차장 부근은 우리 하동의 관문인데 경관이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도색을 하라고 하면 이분들이 살기가 힘들어서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경관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사유재산에 행정에서 관여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좀 불가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벽에 그림을 그려서 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경아파트 올라가는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행정에서 지원을 좀 해서라고 경관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동읍 시가지에 4층 또는 10m이상 건축행위를 할 수 없습니까?

현재 중점관리구역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하동읍 전체 시가지가 아니고, 하동읍 시장에서부터 신촌까지 해놨습니다.

중점관리구역으로 해서 총 6개 중점관리구역이 있는데 화개천변, 섬진강변, 남해안으로 되어 있는데 남해안은 광범위한 부분인데 남해안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남해안은 신노량 ∼구노량까지 하고 대도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화개천변도 전 구간이 중점관리구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화개천변만 그렇습니다. 화개 삼거리에서 쌍계교까지 하천변으로 해서 길게 묶어놓은 것입니다.

하천변에서 거리간격이 지정된 게 있습니까?

최고 많은 데는 50m 이내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김종식입니다. 하동군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안이유는 장래 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정 군관리계획상의 불합리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용도지역(관리지역)을 정비하여 합리적 관리계획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최초 관리지역 세분(2009년) 당시 누락된 집단취락지와 일정규모 이상 집단적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기 개발지역, 정책상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한 지역 등을 검토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전․생산관리지역 중 자연취락지, 적법훼손지 등 현지여건과 불부합되는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입안(안)은 총68개소, 1,637,096㎡가 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은 1,194,578㎡입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은 405,453㎡입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 변경코자 하는 것은 37,065㎡가 되겠습니다. 이 안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비 기준안은 면적이 1만㎡ 미만인 경우 인접 용도지역에 편입하였 고, 적법훼손지 및 자연취락지(10호 이상)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했습니다. 용도지역 경계는 지형지물(도로, 하천, 구거 등)을 감안하여 정형화하였습니다. 2페이지, 그동안 추진상황은 6월부터 7월까지 주민설명회(13개면)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2014년 9월달에는 경상남도와 4차에 결쳐서 사전 협의를 마쳤습니다. 작년 12월19일부터 1월9일까지 공람공고를 거쳤고, 현재는 관련실과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월중 하동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상남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관련부 서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설명회 시 총 7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이용현황이 임이나 전이나 답으로 이용하든지, 또는 취약지에서 100m이상 떨어져서 대상기준에 부적합하여 20건은 미반영되었고 농림보전산지로 되어 있어서 산지를 먼저 해제를 해야 가능한 6건에는 제외를 하였고 반영은 45건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 하동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고딕으로 되어 있는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은 당초보다 0.23%가 증가한 95,753여㎡가 되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당초보다 0.05%인 368,000여㎡가 감소한 33,520천여㎡가 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당초보다 0.18%인 1,231,000㎡가 감소한 76,529천여㎡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하동군 관리계획 읍면별 조서입니다. 그래도 관리계획이 변경되고 나서 계획관리지역이 많은 데는 옥종면이 84%, 청암면이 6.4%, 진교면이 5.5%입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 좀 적은데는 양보, 금남이 되겠습니다. 읍면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로 용도지역 관리계획을 세분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하동읍의 경우는 세 군데로 해서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 경우가 되겠습니다. 1번은 호암마을 주변이 되겠고, 2번은 섬진강 사랑의 집 주변이 되겠습니다. 3번은 지리산권 농촌문화마을 관광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아산휴게소에서 악양 방면으로 70m 위쪽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화개면의 경우는 총 8개소를 보전관리지역에서 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 경우가 되겠습니다. 먼저 화개 1은 목통마을이 되겠고, 화개 2는 칠불사와 목통 갈림길이 되겠습니다. 화개 3은 진목마을이고 화개 4는 왕성분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화개 5는 농협주유소 은성식당 주변이 되겠습니다. 화개 6은 상덕마을 주변이고, 화개 7, 8은 원부춘마을회관 위와 아래가 되겠습니다. 화개 9는 녹차연구소 가공공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악양면은 구 토지산장이 있던 개치마을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적량면의 경우는 적량 1은 동점마을회관 및 농지주변이 되겠고, 적량 2는 중서마을 중간정도가 되겠습니다. 적량 3은 하서마을 내이며, 적량 4는 하서마을 회관 인근이 되겠습니다. 적량 5는 중서마을 뒤가 되겠고, 적량 6은 삼화에코하우스 구 삼화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적량 7은 지리산생태아트파크가 되겠습니다. 적량 8은 하동명상치유센터가 되겠습니다. 적량 9는 삼화댐 주변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횡천면은 2개로서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횡천 1은 전대 안양마을이 되겠으며, 횡천 2는 상월마을 회관 옆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고전면의 경우는 고전 1은 지소마을 성천교 옆이며, 고전 2는 율촌, 고전 3은 고하마을 경로당 주변이 되겠습니다. 고전 4는 신덕마을, 고전 5는 신방촌주변이 되겠습니다. 고전 6은 성평골이 되겠습니다. 고전 7은 선소 벚꽃식당 주변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금남면은 1은 사등마을회관 주변, 금남 2는 온방마을 내 농지가 되겠습니다. 금남 3은 대치마을 입구, 금남 4는 대송저수지 안골입니다. 금남 5는 해양낚시공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금성면의 경우는 금성 1은 하얀성 모텔주변이 되겠고, 금성 2는 명석마을 내가 되겠습니다. 진교면의 경우는 진교 1는 율원마을 내가 되겠고, 진교 2는 송내 산방주변, 진교 3은 남양마을 주변이 되겠으며, 진교 4는 술상마을이 되겠습니다. 진교 5는 술상마을, 진교 6은 눈썰매장 구고속도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양보면의 경우는 양보 1은 상쌍마을회관 주변이 되겠고, 양보 2는 물량마을, 양보 3은 서재마을, 양보 4는 지내마을 지내마을회관 주변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북천면의 경우는 북천 1은 방화와 가평마을 입구가 되겠고, 북천 2는 한우단지가 되겠습니다. 북천 3은 부일연수원 주변이 되겠고, 북천 4는 사평 대안골 안길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청암면의 경우는 청암1이 원묵마을, 청암 2는 원묵 어울림학교주변이 되겠고, 청암 3은 원묵마을 회관주변이 되겠습니다. 청암 4는 장재기, 청암 5는 명사노인정 주변이 되겠고, 청암 6은 시목마을 내가 되겠습니다. 청암 7은 청학콘도가 되겠고, 청암 8은 점마을 입구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옥종면의 경우는 옥종 1은 두양초등학교 주변이 되겠고, 옥종 2는 냉정마을 주변이 되겠습니다. 옥종 3은 고양마을주변, 옥종 4은 갈성마을회관 주변, 옥종 5는 상촌마을회관 주변, 옥종 6은 양지마을회관 주변, 옥종 7은 회신마을회관 주변이 되겠습니다. 옥종 8은 추동안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하동군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청취의건 은 2015년 1월2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월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입안사유, 개요, 추진사항, 향후계획 등은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 관리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5항, 군수는 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항,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라는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7항에서 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묻는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또, 관련법상 관리지역의 지정 목적과 관리형태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보전을 위하 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즉,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농림지역으로 구별하던 용도지역을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후개발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개편한 것입니다. 세분하여 보면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며,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을 위해 필요하나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 편입 예상지역 또는 제한적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전.생산관리지역 중 자연취락지, 적법 훼손지 등 현지여건과 불부합한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후 전읍면 주민설명회를 거쳐 현실 여건과 맞고 토지활용과 재산권 행사도 용이한 계획관리 지역 등으로 법적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자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농림지역 등에 속한 지역 중에도 여건상 중산간지, 취락지 주변 등으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 여야 할 지역 등이 있어 일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태조사를 거쳐 정책건의를 통해 바로 잡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관리계획 결정변경 시점을 몇 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이 5년 계획에 맞춰서 수정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럼 5년 경과로서 매년 관리계획을 변경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전체 군관리계획은 2017년도에 해야 되고 관리지역 중에서 세분화계획은 5년마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것이 5년마다 하는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2009년도에 한것이고, 군전체 관리계획은 2017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이번에 하는 것이 5년단위 정기계획 관리계획 결정변경의 건입니까? 아니면 수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5년단위 그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해놓으면 5년 중간에 어떤 변경을 가할 필요성이 있을 때 자체 심의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수시로 가능합니다만, 도나 상부기관에서도 공공입지라든지 그런 게 아니면 잘 안해줍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가져갔는데 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 안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이나 협의를 했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해놓고 나서 개발할 사항이 생겼을 때 관리계획에 묶여가지고 어떤 불이익이라고 할까 제한을 받을 지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5년을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수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은 군에서 결정해가지고 가능합니까?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수시변경을 결정한 게 있습니까?

수시변경 결정은 없고, 각종 큰 사업이 있을 때 지구단위로 결정한 것은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해 놓고 나면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법인체든지 개발을 할 경우가 생겼을 때 용도지구가 불리하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완화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계에서 관리계획지구를 받아야 용이하게 개발되는 과정이 생기는데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결정되어 나가면 중간에 지역을 찾다보니까 생산지역이다, 녹지지역이다 이렇게 나오면 상당하게 불리하게 적용을 받으니까 완화를 할 수 있는, 개인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연취락 지역내라든지 이런데는 수시로 받아서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공장을 유치할 경우가 생길 경우에 이 분들이 사전에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지역에 가서 시설을 지어야 되겠다, 공장을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가보니까 계획한 것과 지역구가 안맞는 경우가 생겨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왜 생기느냐 하면 타 시군에는 좀 수월하게 적용이 되는에 우리군은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지역에 기업을 하러 온 분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과에서 계획도 하고, 개발통제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밑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발을 통제하는 것도 과장님 부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곤란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다 풀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허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문화재의 경우 건축행위 제한은 문화관광실에서 합니까?

문화관광실에서 협의를 하는데 제가 듣기로 도기념물은 500m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개같은 경우는 지리산국립공원 지역으로 많이 묶여 있습니다. 개발행위가 제한을 받고 있고, 생산관리지역에서도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구역이 많습니다.

큰 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일반 음식점을 할 수 있고, 생산관리지역에서는 그런 행위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 공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자꾸 저한테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화개같은 경우 국립공원 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타 지역같은 경우는 해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화개같은 경우는 워낙 땅값이 비싸서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면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5년단위로 계획을 하니까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완화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완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