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사항은 주민복지 여건과 향후 전망, 주요업무계획 12건 특수시책사업 2건, 현안사항 국책사업 유치 1건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의 여건과 향후 전망입니다. 오늘날 사회적 여건은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문제, 상대적 빈곤과 복지 수요 증가 특히 보편적 복지로 무상복지 시책에 따른 증세문제 발생으로 최근 정치권의 증세 없는 복지라는 뜨거운 논쟁 속에 복지확대와 증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개선하는 복지구조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복지사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점 복지 추진사항으로 저소득층의 복지지원 확대와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증대, 노인 생활안정과 여가시설 지원, 여성 행복지수 제고와 아동보육 서비스 향상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향후 복지시책의 정책방향은 민간단체 연계하는 복지환경 기반조성, 군민행복 실현 맞춤형 복지실천, 계층별 상대적 빈곤해소 분위기 조성, 100세 시대 대비 건강한 노인복지 확충, 군민 눈높이에 맞추는 복지 체감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정부의 무상복지 정책 지속 확대에 따른 증세논란 해소와 함께 국가와 지방간의 균형적인 재정 부담과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와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전 계층에 골고루 복지수혜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 한해도 다양화 되어가는 복지수요 추세에 적극 대처해 나가는데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공직자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사명감을 갖고 일선복지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선양과 호국보훈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선양과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10개 단체로 관련 회원들이 젊음을 바쳐 나라를 지킨 유공자들인바 대부분 고령에 생활에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쟁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으로 600명에 대해 2억 8,000만원과 유족, 미망인, 보훈예우수당 등을 지원하고, 보훈단체 운영비는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에 1억 1,500만원, 노후화된 보훈회관과, 재향군인회관의 건물외벽과 지붕보수 정비를 실시하여 시설물 사용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국가보훈 현충시설관리 및 추모행사 충혼탑은 현충일 추모행사와 함께 전몰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는 호국동산으로 유지관리하고 봉화군 유림단체에서 뜻을 모아 건립하여 지난해 8월에 제막식을 가진 한국 유림 독립운동 ‘파리장서비’는 일제 강점기 독립 정신의 발자취를 숭고한 얼로 보존하고자 합니다. 소천면 임란의병 전적지의 시설물에 대한 정비보수와 봉성면 경찰관 순직비 주변 소공원도 정비도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 강화입니다. 맞춤형 고용복지, 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 저소득층 자립기반 통장 적립사업으로 국비가 70~8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고용 복지 자립기반 강화로 저소득층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읍면과 지역자활 센터를 통한 환경 정비사업, 나눔 청소 활동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만드는 자활근로 사업비 6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탈 빈곤과 자립기반을 강화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집수리 사업은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한 40가구 정도 선정하여 극빈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사업으로 지붕과 내부보수 등 주거생활 편의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자활장려 사업은 희망 키움 통장 적립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중 일부 근로소득이 있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소득 장려금이며, 자활 장려금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근로 참여로 영세민을 탈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켜줄 계획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지원 확대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총 3,100여명으로 이중 지체장애자가 가장 많고 청각, 시각 등 이웃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우리 생활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편익증진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과 재활치료, 일자리 창출지원, 주거 환경을 개선을 위한 주택개조사업등 기초수급자와 1~2급 중증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신체, 가사, 이동활동 지원을 위탁 대행기관인 경북장애인복지관 봉화분관과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화합 한마당 행사도 개최하여 사회참여와 함께 어울려 사는 분위기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460명에 대해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도 560여명에 대해 지원하여 신체장애라는 이유로 편견과 소외받지 않고 살아가는 여건을 조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과 보호강화는 경북장애인 복지관 봉화분관, 장애인 심부름센터 등 3개소에 4억 700만원, 장애인 단체 사업비는 지체, 교통, 시각, 농아인 협회 등 5개 단체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시설과 단체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여건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체계적인 통합조사 맞춤형 복지 정착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 및 변동관리 철저입니다. 각종 복지수혜자 혜택을 받게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장애인 연금과 노인 기초연금을 합하면 복지 수요 조사 대상자가 연간 2만여건 정도 됩니다. 이들에 대한 신규신청과 변동사항에 대한 수시 조사는 복지 수혜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행복e음’ 전산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통합조사와 함께 필요시 가정방문 조사로 적격자가 수혜를 보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로 부당 수급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190가구에 1,750명이며 대부분 고령과 신체장애로 소득이 없어 생활이 곤란하여 연간 45억원의 예산으로 생계지원과 교육급여, 주거생활, 의료비 지원 등으로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살피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기초수급자등에게 50% 할인한 가격으로 지원하여 최소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며 자녀 장학금 지원과 생활 안정자금 융자지원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층에 대해 장학금과 융자금을 지원하여 빈곤을 탈피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은 지금까지 복지 수혜대상자 선정 시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일괄 통합방식이던 것을 오는 7월부터 소관 부처별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시켜 생계,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주택 보수 등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급여는 교육부에서 실시하여 전문화된 주관부처에서 변경 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탄탄한 저소득층 의료복지 구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지급은 방문, 입원 등 연간 8만여건 정도로 저소득층에 대해 일정비율의 부담금액을 심사한 후 5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취약계층의 질병 치료 등 의료비 보장해소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은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소년 소녀가정, 만성질환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정망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비지원은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자중 임산부, 장애인 환자 등 의료 취약자에 대한 치료 관리 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정착과 안정적인 의료복지 제도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안정되고 행복한 다문화 가정 만들기입니다. 한국으로 이주해온 결혼이민 여성에 대한 안정적인 가정생활 정착과 사회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으로 외국인과 다양한 문화 속에 화합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내에 다문화 가족은 198세대에 800여 가족이 있으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으로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나라 사회 조기정착 지원입니다. 단계별 우리말 교육과 특화 교육으로 영어교실, 검정고시 자격증반 운영, 다문화 이해 순회교육, 고부와 부부간 가족통합 교육 등을 통한 나눔 모임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모국 방문 사업은 금년에도 10가구 정도 선정하여 모국방문 항공료를 지원하여 친정가족간의 교류활성화로 안정적인 이주 정착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75가구를 지원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촌 총각 결혼지원 사업은 지원 방식을 변경하여 개별적으로 결혼희망 국가 여성과 결혼을 한 후에 지원하는 사후방식으로 변경하여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및 역량강화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운영지원은 자원봉사센터 이사회와 전담직원으로 구성되어 사단 법인화되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자원 연계 역할을 하고 있는 군 종합자원 봉사센터에 대한 운영비 1억 2,700만원을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자원봉사 활동은 각종 행사 지원과 목욕, 이미용 봉사, 식사보조 청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보미 봉사활동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분위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와 봉사자에 대한 역량강화로 여성자원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활성화 대회, 화합행사,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 등 현장체험 연수를 통해 사기진작과 참여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민관 연계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은 예고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60세대 정도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생계안정 지원은 180세대 정도 지원할 계획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희망 2015 이웃돕기 성금모금도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목표권장액 1억 1,500만원보다 220% 초과 달성한 2억 5,000만원을 모금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유용하게 쓰여 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은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노인 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인구변화 추세에 맞추어 노인복지 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경로당 36개소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 보수와 신축으로 노인들의 휴식 공간 제공 확대와 편의시설 물품보급으로 편안한 경로당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 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도모로 경로당 240개소에 대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비와 냉난방비등을 지원하고 노인의료 복지시설 6개소 등 노인 장기 요양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시설 이용 입소노인들의 불편함이 없는 쾌적한 요양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3월에 개관한 군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을 위한 사회교육과 다양한 취미활동 공간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인 이랜드 복지재단에 민간 위탁하여 현대식 종합 노인복지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인복지관 주요사업 운영계획은 종사 직원 11명에 자부담 1억 5,000만원을 포함한 연간 7억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100명 정도인 회원 수를 증대시키고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어학, 서예 등 평생교육과 탁구, 게이트볼 등 취미여가활동, 건강체조교실과 물리치료실 이용확대 등 다양한 과정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용자 편의도모를 위한 시설물 보완도 하여 마을단위 경로당과 차별화되는 종합 노인복지 여가 공간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사회참여 활동지원으로 1,070여명의 노인들에게 노인일자리 사업 제공으로 생활주변의 환경정비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지난해 7월에 첫 시행된 노인기초연금은 금년에도 9,000여명의 노인들에게 국비 90%를 지원받아 연간 총 208억원을 지급하여 소득기반이 취약한 노인세대들에게 안정적인 공적연금 제도를 마련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노인의 날 행사 개최와 게이트볼 등 문화 활동도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은 노인 돌봄 서비스는 독거노인, 저소득 재가노인, 무의탁 노인 등 63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관리사를 통한 수시 돌봄 보살핌 활동을 하여 외롭고 의지할 때 없는 무의탁 노인들의 생계안정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수수당도 지난해 하반기에 처음 시행하여 90세 이상 장수하신 노인 300여명에게 연 2회 명절 전에 15만원씩 지급하여 효행실천과 무병장수하는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시책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여성, 한부모 가족 복지지원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은 찾아가는 이동여성 아카데미와 사회적 참여 역량강화 경제교육, 교양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양성 평등정책을 통한 여성행복지수 제고를 위해 여성사업 평가 대회와 성별 영향분석 평가교육과 아동, 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 지역특화 일자리 운영 등으로 권익증진과 평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 강화는 어려운 아동 보호 및 자립지원으로 저소득 아동 양육비, 아이 돌보미 사업, 교육비 지원 등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자립 자활등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다음 건전한 아동육성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아이돌봄 사업은 전담인력과 아이 돌보미를 통해 직장이 있는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은 벽지지역인 재산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방과 후 아동들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학습능력 제고 등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로 건강한 아동 보호육성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아동 자립지원 강화는 아동급식 지원과 입양아동, 요보호 아동관리 등 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건전육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미래희망 보육서비스 실현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운영비로 공립 어린이집 7개소에 대해 10억 3,400만원을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료 무상지원은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530명에 대한 보육료를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여 출산장려 정책과 발맞추어 직장을 가진 부모의 양육환경을 조성하며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은 보육시설 12개소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비와 교재교구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과 농업인 아동 400여명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으로 보육 복지의 균형적인 배려가 되도록 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과 아동참여활동 행사도 개최하여 밝고 건강한 아동육성과 보육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인천지역 어린이집 아동학대 폭행사건으로 전국적인 뉴스가 된 가운데 군 의회에서 긴급 의원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보육환경에 대한 관심과 보육교사들에 대한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회의개최와 특히 지난 2월 2일에는 관내 12개 어린이집 교사 등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서와 공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일제 확인 점검을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한바 다행히도 우리 관내에는 아동학대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평소 생각보다 많은 3,100여명 각종 장애인과 지체, 시각 등 5개의 장애인 단체와 경북장애인복지관 봉화분관 등 3개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시설의 분산과 노후협소로 재활훈련과 자립생활지원 등 통합 서비스 제공에 많은 불편이 있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해보고자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 장애인 종합복지시설물을 건립해보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25억원 중 10억원은 2016년도에 국비로 복권기금 지원을 받고 건물규모는 3층 정도로 하여 통합 장애인관련 단체 사무실과 장애인 교육장, 건강증진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경북도와 협의하여 복권기금 국비신청 등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으로 노인복지관과 함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물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벽지마을 작은 목욕탕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주택의 노후화, 난방문제, 교통 불편 등 주거위생 환경이 취약하고 목욕시설이 없는 산간오지 마을의 노인들을 위한 소규모 목욕탕을 시범 설치하여 면 직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설규모는 50평 정도로 하여 사업비는 3억 5,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되며 농촌개발과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게 되어 선정이 되면 국비도 일부 지원받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추진계획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결과 후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부지는 사유지 매입을 하지 않고 기존 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운영관리 규정도 만들 계획이며 운영방식은 면 직영으로 운영하며 종사자는 기존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공무원 근무시간대로 하여 남녀 격일제로 이용하고 요금은 시중요금의 반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복지 혜택이 취약한 노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유지와 쾌적한 건강 위생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책사업 유치 현안사업입니다. 국립 봉화청소년 참살이 센터 건립지원입니다. 우리 봉화군의 자랑은 수려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생태 환경에 전국 최대 규모의 국립수목원 조성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수목원 인접 부지인 춘양면 서벽리에 산림생태 환경을 특성화 시킨 국립 청소년수련시설인 참살이센터 건립을 유치하고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군자체적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여성가족부에서도 국립 봉화청소년 참살이 센터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 관계부처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 건의와 군 의회 차원의 지원에 힘입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금년도 25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전액 국비로 약 320억원 정도 투자될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시행할 국책사업으로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와 일부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가 직접시행 사업에 우리 군에서는 설계용역 시행과 부지매입, 사전행정 절차 이행등 지역에서 해결해 주어야할 과제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