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덕 의원 발언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장승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박우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ㆍ 숭의 1ㆍ3, 2,4동과 용현 1ㆍ4, 2,3동 지역구 의원 이안호입니다. 먼저 을미년 청양의 해 첫 회기인 제204회 임시회 뜻 깊은 자리에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및 분리배출 정책이 시행된 지 어느 덧 20여년이 지나 이제는 우리 일상으로 정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구에서는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을 위해 동주민센터 및 공동주택 단지 순회홍보 시내버스 안내방송 지역케이블방송과 시내 전광판 안내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매년 약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분리배출 안내홍보물을 지역주민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리배출정책의 시행기간과 구청에서 들인 노력에 비하면 그 성과는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블랙박스 및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 예산과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행정력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정책을 홍보해왔으나 그동안은 주민을 향한 일방적인 주입식 또는 행정 PR식으로 주민들에게 다가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대부분 교육과 홍보를 성인 대상으로 하여 종량제봉투 사용과 쓰레기분리배출을 모르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지금과 별 차이 없이 현재와 비슷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으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어려서부터 쓰레기 분리 및 환경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나아가 가정과 지역사회까지 확산시켜 의식개선을 유도하려는 방식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쓰레기 분리배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어린이 눈높이의 분리배출 가이드북 제작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자원활동가 및 어르신 동화구연가들의 교육기부를 활용, 권역별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선정하여 주기적이며 지속적인 순회교육을 실시하며 6월 5일 환경의 날에 쓰레기 줍기 캠페인 실시를 통해 어린이들과 자연스럽게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고 가정에서 아빠, 엄마 등 가족들과 함께 실천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건립되는 에코센터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펼친다면 그 효과는 더욱 극대화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실제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에서는 내가 남긴 음식물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각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연간 지출되는 비용, 학교에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게 하고 학생들이 직접 쓰레기 분리에서부터 배출량까지 산출해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각 학교들이 결합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비교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쓰레기가 우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느끼고 쓰레기 줄이는 것을 생활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리 배출은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생활의 주역이 될 아이들에게 분리배출 정책과 방법에 대하여 교육하고 몸에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한다면 향후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비용과 행정력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들 역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효과가 미약하고 노력과 비용이 들 수 있으나 아이들이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되어있을 때 얻게 되는 성과는 클 것이라 기대하며 참고로 이 제안 내용은 유아동교육기관의 원장 및 교사들이 긍정적인 의견 수렴이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화1동, 2·3동, 주안 1동, 5동, 6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문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2015년 첫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장승덕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우섭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새누리당도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로 10년째 남구주민의 대표로 일하게 해주신 41만 남구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껏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남구가 인천의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의 발상지라는 자부심으로 보다 나은 남구를 위해 열심히 발로 뛰어왔습니다. 그러나 소수정당이라는 한계, 여성의원이라는 한계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 때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저는 첫 마음을 잃지 않고 남구와 남구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고통스럽게 마주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는 정치는 ‘국민’이라는 알맹이를, 교육은 ‘아이들’이라는 알맹이를, 사법은 ‘정의’라는 알맹이를, 언론은 ‘진실’이라는 알맹이는 빼놓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 아닌지... ‘이곳에서 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질문하고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제203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사와 관련된 발언을 하였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간 생각했던 인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남구청은 전국 69개 자치구 중 종합순위 63위라는 최하위권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사의 불공정, 인사 과정에서의 금품제공 빈도, 업무지시의 공정성과 사업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 집행 투명성 등 어느 하나의 항목에서도 남구는 평균에도 못 미치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것입니다. 특히 채용과정과 인사운영에서의 불공정은 외부에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자칫 조직을 편가르기로 나뉘게 하는 것으로 단순한 청렴도 평가 지표를 넘어 조직 운영과 직원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사 운영에서의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에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한 해에만 1년 미만의 근무자들의 전보발령이 72건이나 발생했고 그로 인한 행정의 공백과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혹, 보복식 또는 봐주기식 전보는 없었는지? 사업만을 생각하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보를 내신 건 아닌지, 그리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합리성을 띠어야 할 인사가 자꾸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훌륭한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사권자인 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2010년 12명으로 시작한 계약직 공무원들이 2014년에 6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계약직 직원의 채용은 구 행정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공직에 근무한 직원들 역시 그 동안 쌓아온 지식으로 맡은 바 분야에서 전문가 못지 않은 역량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6급 담당 팀장직의 경우 내부 직원 간의 업무 조율 및 관련 부서와의 협조 등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는 자리로써 전문지식 못지 않게 공직에서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공직경험이 부족한 외부 인력을 업무상의 전문성만을 고려하여 채용하는 것은 무보직 6급의 설움을 겨우 참고 있는 직원들을 포함한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무원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며, 구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내부 갈등해소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했다고 봅니다. 특히, 6급의 경우 186명 중 46명이 무보직으로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통해 승진을 포함하여 17명을 더 양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구를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들은 행정직 외에도 사회복지직, 세무직, 전산직 등 다양한 직렬들이 있습니다. 인사 지침상 복수직렬의 경우 전문 인력을 우선 배치하게 되어 있음에도 의정활동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해 본 결과 지침과는 달리 복수직렬 자리에 아직은 행정직 직원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향후 인사에 있어서는 직렬별 정원에 맞게 직원을 배정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비 행정직렬 직원에게도 기회를 넓혀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계속 채용이 예측되므로 전체적인 공무원의 직렬, 역량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소수직렬에도 5급 승진의 기회를 더 만들어 주셔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승진, 성과급여 등 인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근무성적평가에서 대개 총무과나 기획조정실과 같은 선호부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승진을 원하는 직원들은 이러한 부서에 가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 근무성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비선호 부서들은 기피하는 곳이 되어 인사고과도 올라가지 못하고 승진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직에서 일하면서 어느 부서에서는 좋은 인사고과를 받고 어느 부서에서는 열심히 해도 인사고과에서 밀리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와 융합에 있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의지를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의 결과를 받은 원인 중 투명하지 못한 인사, 공정하지 못한 인사에 대해 1,000여명의 공직자와 남구 주민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둘째, 앞으로의 인사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미만 근무자들에 대한 전보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셋째, 계약직 중 2015년 올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분들, 특히 6급 담당 팀장직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전문성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리에 대해서만 재계약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 주실 수 있으신지요? 넷째, 직렬별 현황을 참고하여 향후 인사 시에는 복수직을 적절히 만들어 일반 행정직렬 이외의 직원들에게도 승진의 기회를 넓혀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다섯째, 총무과나 기획조정실처럼 승진이 잘 되는 선호부서가 생기지 않고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승진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점을 가지고 인사 제도를 운영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착한 사람들이 잘사는 남구’가 구호로만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는 구도심으로 어느 덧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5만 3,000명이 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 환경을 변화, 발전시키려는 청장님의 고민에 본 의원은 적극 동의하며,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뢰 받는 공교육 실현과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교육혁신지구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그리고 자치구가 함께 정책과 예산을 만들고 각자가 맡은 역할을 잘 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인천시는 2015년 첫 삽을 뜨려는 교육혁신지구 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해 버렸습니다. 충격도 잠시 그래도 이 사업을 어떻게든 해보려는 뜻으로 인천시교육청과 남구는 어찌 보면 무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우리 남구가 예산을 마련하여 추진해 보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구는 혁신학교가 한 곳도 없고,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남구 주민을 위해 옳은 일인지 판단을 해보고 신중히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아 이미 혁신학교를 만들어 온 모델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정책과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실현한 주체, 즉 교사들의 의지와 자발성이 성공에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의 현실은 ‘교육혁신지구’, ‘혁신학교’라는 개념조차도 생소하고, 인적ㆍ물적 인프라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라고 봅니다. 또한 2015년에 17억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 예산을 모두 우리구에서만 충당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며,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인천시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기 전 인천시교육청의 준비정도와 남구의 현 상황에 대한 공유가 있었는지요? 둘째, 있었다면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준비 정도는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우리 남구의 준비 정도와 향후 계획, 특히 올해 우리 남구가 목표로 하는 지점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2015년에 필요한 예산 17억원은 우리구와 인천시교육청이 매칭비율에 따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진 한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의 고통은 여전할 것이고 그만큼 어른들도 고통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글을 떼지 못하고 와서 알파벳을 미리 배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진아를 만드는 곳이 학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만들어진 격차를 메워주고 경쟁보다 협동을 가르치는 곳이 학교이고 마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근본적인 교육정책과 제도를 바꿀 수 없지만 그나마 아이들에게 숨통이라도 틔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시도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디 본래 목적을 잃지 않고 이 사업이 남구의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조그마한 위안과 변화의 희망을 만들 수 있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문영미 의원님께서 인사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800여 공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도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먼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 결과를 받은 원인 중 투명하지 못한 인사 공정하지 못한 인사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2014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우리는 1-5 등급 중 하위권인 5 등급을 기록했고 청렴도 측정 항목 중 하나인 인사업무 분야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으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41만 주민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렴도가 낮은 원인을 멸밀히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렴하고 존중 받는 공직상 확립을 위해서 공무원의 의식개선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일정, 승진인원, 전보 임용 기준 등 사전 공유를 확행 하고 근무성적, 경력, 구정 기여도, 임용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승진임용과 경력, 보직경로, 업무능력, 전문성 등 감안한 전보시에 능력 있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우대하고 인사청탁 금품향응수수 제공 등 각종 비위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하는 신상필벌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전에 시행하다 중단 돼 있는 인사백서를 향후 매년 발간해서 인사업무의 환류를 통해 인사제도 개선과 체계를 정비하고 직원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청렴도 향상과 인사업무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인사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보 제안 준수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전보 및 전출 제한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일반직원은 1년 이내주민등록 사회복지 업무 등 민원담당 직원은 1년 6개월, 감사 법무담당 직원은 2년 이내 전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잦은 전보에 따른 전문성 및 능률성 저하를 방지하여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에 저희 남구에서 72명의 전보 제한자를 전보했으나 2014년도에는 전보제한 심의를 강화해서 직원들의 인사고충 수렴 8명, 수시로 발생되는 휴직, 파견, 퇴직 등의 결원에 따른 후임자 배치 14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임자 배치 5명, 의회사무국 5명 등 총 41명을 불가피하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처 전보를 했습니다. 이는 2013년도에 비해서 절반 가량으로 줄어든 숫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전심의를 더 강화해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전보제한 규정을 최대한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임기제 공무원 중 6급담당 팀장직에 대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 대해 재계약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 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 당해 인사위원회 선발시험을 거쳐 채용할 수 있는 임용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광역시 자치구를 비롯해서 기초자치단체는 8급 9급 공무원을 구에서 직접 임용하도록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아직 제대로 역량이 성숙되지 못해서 지금까지는 인천시에서 공무원을 임용해서 저희 남구에 배치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 문제를 제기 하고 일부 구에서는 직접 8급 9급을 구에서 임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점 관련해서 이번에 인천시와 합의된 내용은 앞으로는 각 구의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구별로 나누어서 공고를 하고 채용하고 면접에 관해서는 각 구에 면접 권한을 주는 형식으로 해서 이제까지 공무원들이 인천시의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남구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구에 대한 소속감이 약하고 인천시 공무원으로 인식을 갖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개선조치를 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안행부에서나 지금 전체적인 추세는 개방형 공무원을 더 확대해서 100분의 10까지 해서 공무원들이 단순한 임기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간제 시간선택제공무원들임기제 공무원을 더 확대하는 것들이 새로운 공무원임용의 추세임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임기제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전체적 추세입니다. 2015년 2월 현재 남구의 임기제공무원 채용은 일반임기제 공무원 2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44명 총 65명입니다. 저는 일반임기제 혹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많이 채용하는 것이 인사운영에 있어서 잘하는 일인가 잘못하는 일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든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많이 채용하는 것이 구의 구정운영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구의 기초자치단체 행정이 과거와 다르게 새로운 분야들로 뻗혀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평생학습이라든지 마을만들기라든지 문화예술진흥이라든지 도서관업무 이런 업무들은 과거에 없던 업무입니다. 단순히 그냥 보직 그냥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로 해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계약직 공무원들이나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안행부에서 도서관업무는 사서직이라든지 문화예술 같은 경우 전문직을 직렬별로 뽑아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히 계약직을 써서 전문성을 가진 부분을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건강과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인 보건소 의사, 간호사, 주ㆍ정차단속요원,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계약직을 쓰도록 국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현재 65명의 계약직 공무원을 쓰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과 공직사회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민간에게 개방을 점차 확대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전문성을 갖는 공무원을 팀장 보직을 주지 않고 하위직으로 만 했을 경우 그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하급 직원으로 있고 팀장을 그냥 일반 행정직으로 했을 때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구는 현재 임기제 공무원 팀장 보직수에 149개 팀장 중 4명만이 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2.6%에 불과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무보직 6급으로 인해서 많은 6급 직원들이 근무의욕이 저하돼 있다고 지적 하셨지만 그것은 계약직을 팀장으로 하는 4명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6급이라고 하는 것은 보직의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직급으로서 의미를 가져서 지금은 오히려 6급 티오를 늘려서 무보직으로라도 7급에서 6급으로 인사적체가 심하기 때문에 무보직으로라도 6급 티오를 늘려서 승진을 시키는 인사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팀장보직을 6급에게 꼭 주어야 한다면 그만큼 6급 승진 기회는 낮아질 뿐만 아니라 현재 직제와도 맞지 않습니다. 현재 팀장과 6급 보직수를 꼭 맞출 이유는 없습니다. 사무관의 경우는 사무관의 숫자와 승진 숫자를 맞춰야 하지만 6급은 팀장이라고 하는 제도는 저희가 편의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지 그것이 정식의 직제는 아니라 하겠습니다. 향후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에 대한 실적 평가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현재도 하고 있을 뿐더러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실적이 탁월하고 우수한 자에 대해서 계약연장과 연봉조정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평가등급이 미흡 부진한 자는 봉급 삭감, 계약해지 등 평가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계약직 공무원들이 국비나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계약직들의 평가시스템을 앞으로 더욱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에도 정원조정으로 무보직 6급의 증가는 너무나도 적체돼 있는 승진요소때문에 불가피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향후 인사 시 복수직을 적절히 만들어 행정직렬 이외의 직원들도 승진 임용기회를 넓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의 정원은 893명으로 단순직렬 768개, 복수직렬 125개로 복수직렬이 약 14%를 차지하여 강화, 옹진을 제외한 타구에 비해 약간 높은 편입니다. 이 중 행정직이 포함된 복수직렬은 총 97개이고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49%가 되겠습니다. 남구 행정직 공무원수가 451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50%를 차지해서 복수직의 행정직 비율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도 인사때마다 소수 직렬에 대해서 더 만은 배려를 하고 소수직렬의 승진기회를 높여주도록 계속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최근 2년간 직렬별 평균 승진기간을 볼 때 6급에서 5급의 경우 행정직은 14년 3개월, 건축 보건직은 9년, 7급에서 6급 행정직 11년 2개월, 세무직 10년 7개월, 사회복지직은 9년 4개월이 소요되는 통계상 보는 것 같이 오히려 행정직이 승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충분히 고려하기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 승진요인 발생시 결원발생, 직렬별 승진 소요기간, 근무경력, 근무성적, 현직급임용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직렬간 승진 격차가 있는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복수직 정원 승진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호부서와 관계 없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승진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을 가진 인사운영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승진은 직무 난위도 및 책임증대를 수반하는 한편, 보수증액 성취감 능력인정 등 이유로 직원들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승진임용 시 승진후보자 명부 배수 범위 내에서 근무성적 및 경력 평정, 현직급 승진년도, 최초 임용일,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행정직 425명 중 승진자가 74명으로 모두 16%가 승진을 했습니다. 이중 기획실, 총무과 소속 직원은 총 43명으로 그 중 6명이 승진해서 14%가 승진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기획실, 총무과 소속 직원이 더 많이 승진했다고 보기 통계상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직급에서는 더 많이 승진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너무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승진이 이뤄지지 않도록 그래서 때에 따라서 서열이 앞순위가 돼 있다 할지라도 총무과 기획실의 경우에 불이익을 주어서 다른 어려운 부서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격무ㆍ기피부서 기초생활보장과 통합조사팀 등 3개 부서 5개 팀의 근무성적 평정시에 가점을 주거나 희망 보직 부여 제도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피부서 근무자들에게 인사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인사운영에도 선호부서와 기피부서간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부서 상관 없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승진의 기회를 주어 직원의 사기진작과 공정한 인사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사운영에 대한 깊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원칙과 공정성을 잃지 않고 직원들에 귀를 더 기울여서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와 관련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 마침 이청연 교육감님께서 새얼아침대화에서 강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주 주제가 이청연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인 교육혁신에 대한 것이었고, 이청연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혁신은 첫째로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서로 수평적으로 협력해서 교육을 이뤄가는 것이다. 두번째로 교육혁신은 미래세대의 삶을 준비하는 교육으로 되어야 한다 하면서 존듀이의 “오늘의 아이들을 어제처럼 가르치면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혁신이 이뤄지지 않고 미래에 대한 준비된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세번째로 구도심과 교육신도시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혁신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진 한국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의 고통은 여전하고 어른들도 고통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하신 지적이나 한글을 떼지 못하고 알파벳을 미리 배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진아를 만드는 곳이 학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만들어진 격차를 메워주고 경쟁보다 협동을 가르치는 곳이 학교이고 마을이어야 한다고 하는 이 지적이 교육혁신이고 교육혁신지구의 기본정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 저의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선6기를 출범하면서 학교교육경비를 25억원으로 확대하고 학부모를 참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인천 내에서 벌어지는 학습격차, 교육시설 등 환경격차를 교육경비지원을 통해 해소하고 다양한 교육지원 및 제도지원을 통해서 학부모의 인식 변화를 유도해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겠 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 학부모 참여, 교육경비를 확대하고 교육경비를 통한 학생인성 교육을 확대하며 학생의 자기개발 및 진로지도 상담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하고 특성 있는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공약과 인천시 교육청의 교육혁신지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혁신지구는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교육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서 모든 아이가 행복해지는 인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인천은 신도심 지역을 중점 개발해서 원도심 지역이 매우 열악한데 특히 지역간 교육격차가 심각해졌습니다. 인천의 교육혁신지구는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원도심지역의 교육활성화가 목적이고 남구교육활성화도 그 핵심 전략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학생수는 2013년에 비해 초등학교 351명, 중학교 273명, 고등학교 910명 등 총 1,534명이 줄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적지 않은 숫자가 교육문제로 아이들이 우리 남구를 떠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남구의 교육발전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마음이었고 인천시교육청 역시 남구 의 교육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혁신지구 업무협약체결은 인천시교육청, 남구청, 남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친 결과로 생긴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남구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교육혁신지구 업무 협약식에 대해 의장님을 비롯 해 여러 의원님들과 먼저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시교육청의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준비 정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은 2000년도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남한산초등학교에서 시작돼서 많은 성과를 냈고 혁신교육의 확산도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혁신학교는 빛고을 혁신학교 등 다양한 모습으로 현재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공모사업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모를 함께 하는데 있어서 25개 자치구 가운데 22개 자치구가 참여해서 아주 강한 경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교육혁신지구가 이처럼 빠르게 확산 되는 것은 교육혁신지구의 성과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지역사회 교육개선에 함께 나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학부모가 원하는 혁신학교가 되고 지역사회가 원하는 교육혁신지구가 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혁신학교, 교육혁신지구의 중심은 물론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는 작년부터 교육혁신지구에 대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우리 구는 교육경비보조금사업에서 학부모제안제도를 도입해서 학부모의 참여, 학부모의 힘을 향상시켜왔고 기존에 교육혁신지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지역 특성을 결합 시킬 수 있는 후발 주자의 장점을 살리고 학부모들의 집단 지성을 결합시킬 수 있는 교육혁신 신지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인천시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했고 저희도 혁신교육을 담당할 전임계약직을 뽑았고 정책도 발표하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담당자 사업설명회도 가졌고 남구와 동구 공무원들과 함께 인천시교육청에서 오산 혁신교육센터도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사업계획을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했고 사업설명회를 가져서 학교 관리자와 교사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에 진행되는 컨설팅과 모니터링사업도 교육기간에 전문 역량이 발휘되도록 준비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교육청과 남구청의 학교 현장 밀착형 참여와 소통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사업의 성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구의 준비 정도와 향후 계획 올해 목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특별히 존경하는 장승덕 의장님께서 추진하셨던 결식 아동을 위한 학교급식사업에서 남구의회의 교육전통을 세웠고 남구의회의 교육전통은 학교급식 교육복지의 도시, 마을교육 교육수준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데 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교육경비보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평생학습도시의 특성화사업 운영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0년부터 교육경비 지원 한도를 전체예산 2%에서 4%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교육도시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도 기초학력 향상과 인재양성을 위한 학력증진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창의성과 인성을 향상시키는 도서관 활성화, 진로상담과 지도, 학생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습니다. 교직원 중심에서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부모 제안사업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남구교육혁신지구도 이러한 남구의 교육전통을 계승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때마침 교육부에서도 진로 지도를 위한 자유학기제를 통해 교육의 변화를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교육부의 자유학기제에 힘을 더 하고자 자유학기제 지원센터를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자유학기제가 관교중, 남인천여중 등 6개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모든 중학교로 확대 실시됩니다. 청소년들에게 진로 지도는 꿈을 만들어줍니다.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과 미래세대에 대한 불안이 깊어지고 있는 지금 진로에 대한 고민과 방황으로 꿈을 잃어가고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도전과 준비를 위한 진로지도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는 청년과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가 됩니다. 청소년진로지도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과 가게 살림을 걱정하는 여성들에게 착한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지혜를 나누는 자원봉사의 기회가 됩니다. 공공시설과 사회적기업들에는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청소년 진로제도를 위 한 콘텐츠 교육혁신지구를 위한 콘텐츠 그리고 방과후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 공공시설과 사회적기업들이 공동으로 개발하면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육성해서 축적한 우수한 지역인력과 자원을 활용해서 진로 체험과 남구 비전을 융복합 시킨 남구형 직업체험콘텐츠는 유익한 교육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구에 전국 최대 7개 교의 특성화고가 있습니다. 우수한 교육환경을 개방해서 실질적인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경험할 수 없는 진로체험을 하는 매력적인 교육도시가 될 것입니다. 교육혁신지구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고 청소년들의 꿈, 어르신들의 지혜,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공공시설과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특성화고의 진로체험 교육과정 등 5대 지역자원을 융ㆍ복합 시킨 직업체험 교육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혁신지구를 준비하면서 도서관, 청소년상담센터, 평생학습센터, 학산문화원 등 공공시설과 함께 준비를 해 왔습니다. 교육콘텐츠 관련 사회적기업과 함께 체험교육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혁신지구가 결합된 남구교육혁신지구사업은 원도심 개발에 원도심 교육개선의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혁신지구와 관련해서 올해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교육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인천시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 남구청 3개 기관이 처음으로 일하는 만큼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직업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교육혁신사업으로 준비되고 있는 꿈 찾기 명사교실과 직업체험학교를 잘 준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탐색 및 체험을 원하는 아이들에게 유익한 체험이 되도록 하여 자유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학부모의 참여는 주민참여의 시작입니다. 학부모의 힘, 지역사회의 힘이 교육혁신지구의 성공의 열쇠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된 남구의회의 교육전통, 모두가 배움과 나눔의 실천에 나선다면 새로운 남구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육혁신지구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오래된 도시 남구의 희망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혁신지구사업과 관련해서 인천시 교육청의 매칭 비율에 따른 예산 확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답변에 앞서 인천시교육청에서 부담키로 한 교육혁신지구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다만 인천시교육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시교육위원회에서 교육혁신지구사업 예산 10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시 의원님들께서 특정지역 원도심 지역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집중된다는 점을 들어서 교육형 예산의 형평성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지원되는 7억 원과 동구의 3억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교육혁신지구사업은 교육여건이 우수한 지역 과 열악한 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인 만큼 교육예산의 형평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지역 교육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천시의회에 이런 점을 더 설명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살려지도록 교육청과 인천시가 함께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지구 업무협약은 2019년까지 5년간 지속되는 중장기 사업입니다. 인천시에서도 인천시의회와함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혁신지구사업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려가고 있고 협약기간이 5년이 되는 만큼 올해에는 예산을 지원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는 예산을 지원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천시교육청 예산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 구에서도 인천시에 교육혁신지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경때나 내년도 예산에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인사 관련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 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인사시스템 이런 부분들 중에 특히 인사백서 부분만 얘기 하셨어요. 그동안 12년부터 아마 걸쳐진 내용에 대해서 인사문제 관련해서 인사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하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 될 수는 있습니다. 또 인사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불만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었는데 인사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세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사시스템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인사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사실 제가 직위표를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12년부터 직위표가 얼마나 바뀌어 왔는지 봤습니다. 12년도에 14번이나 바뀌었고, 13년도 11번, 14년도에도 11번이 바뀌었습니다. 거의 매달 한번 씩의 인사이동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죠. 실제 제가 전보발령 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2개월 3개월도 벌써 5명 이상이 전보 1년 이내 전보를 신청한 인사보직이 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인사시스템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이것은 청장님의 의지의 문제라고 밖에 결론이 안 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직위표가 자주 바뀌는 것은 그만큼 인사의 발생 요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런데 전보 제한이 많이 풀리게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직원들의 고충상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직제가 바뀌면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결원이 발생해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지금 인사직위표가 자주 바뀐다는 것은 인사발령이 14차례 있었다는 지적이 되겠는데 그것은 인사 발령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을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사 요인이 생겼는데 그것을 발령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번에도 명예퇴직자가 한명이 나와서 신청하고 있는데 명예퇴직자가 생기면 또 한번 인사발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발령 횟수가 많다고 해서 자체가 인사시스템이 잘못 됐다 지적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업무상 어떤 부분들 때문에 배치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사실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측면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인사가 있다는 것은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청장님께서 공직자들의 어려움이라든가 기대에 대한 부분들을 캐치하지 못한 부분은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안타까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없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청장님의 의지대로 인사시스템이 진행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것이죠.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가장 중요한 권한이 인사의 권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800여 조직을 움직이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고 구청장의 의지를 갖고 인사를 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구청장의 인사권한 만큼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구청장 저 혼자 와서 저의 공약을 실천하고 해야 합니다. 인사에 대한 권한도 행사 할 수 없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저의 공약을 추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청장의 인사권한 만큼은 존중되어져야 할 권한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너무 무리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저도 조심을 해야 되겠고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말씀하셨듯이 인사가 너무 자주 있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 그냥 단순히 직위표가 변화되고 인사발령 회수만 보아서 그런데 전체적인 인사는 되도록이면 소폭으로 장기간 보직에서 일할 수 있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는 잡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5기에 들어서 예를 들면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의 평균 보직의 재임기간을 보면 저는 상당히 길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요.

13년만 해도 72건 하는 부분은 뭔가 새롭게 봐야 될 거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14년도에는 반 정도 밖에 안됐다. 1년 이내 인사발령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14년도에 인사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 생각이 되고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계약직 관련한 문제입니다. 아까 창장님께서는 개방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좋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인사와 관련된 청장님의 권한에 대해서 제가 침해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계약직을 채용함에 있어서 아까 6급 팀장 보직은 4명밖에 없습니다.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보직의 의미가 위와 아래를 연결해 주어야 하고 다른 팀과의 네트워킹을 잘 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성만 가지고 와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와 자기 업무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서 오신 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청장님의 의지와 반대로 청 내에서 또 공무원들 내에서 어려움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그냥 묵인하고 가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지점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십시오.

물론 팀장 보직을 줌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팀장 밑에 배치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전문계약직을 썼을 경우에 여러 가지 마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일 하는 문화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문화의 다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약직을 쓰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갈등이나 서로의 문화적인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조정해 가면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개방형이나 계약직 부분은 거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어나는 갈등 마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라도 전문성이 갖는 아까도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계약직의 경우는 들어오게 되면 4년, 6년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일이 갖는 지속성이나 이런 것에서 강점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순환보직 상태에서는 일반행정직이나 이런데서 보직을 맡게 되면 2년이면 거의 바뀌어야 하는 상황인데 계약직의 경우는 4년, 길게 5년까지도 한 보직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갖는 강점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이 청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계약직을 특별히 전문직으로 채용하실 때는 업무의 범위라든가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 구에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근거를 가지고 계약직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6급 팀장 자리를 맡기실 때는 그런 부분들이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에게 그것이 근거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려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계약직은 계속 늘려 가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냥 늘려가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하면 늘려가겠다는 것이고 예를 들면 공무원의 사기문제 이런 문제를 생각하시면 감사관 같은 경우 개방형으로 쓸 수 있지만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의회의 별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내부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의 전문성 이런 것을 높여갈 것인가에 대해서 역시 저도 고민하고 있고 그것을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인사문제가 그런 방식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교육혁신지구와도 관련이 됩니다. 실제 올 초에 조직개편을 할 생각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를 지혜로운 시민실과 평생학습관으로 분리하겠다는 계획도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 평생학습관장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업무공백이 생겼다는 거죠. 업무보고를 이번 회기때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대신할 담당국장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이것은 교육혁신지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청장님의 의지와 다른 부분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런 부분은 저의 행정체계상 저도 그런 부분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먼저 조직개편이 되어야 조직에 맞춰서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이 먼저 이뤄지고 그 상태에서 최대한 빠르게 평생학습관장을 뽑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 이뤄지기 전에 먼저 그것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죠.

개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동의해 드렸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이 됨에 있어서 중요하게 그런 부분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인사시스템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직을 뽑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식행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개방형이라고 지금 말씀은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은 그런 거라는 것이죠. 이미 누군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규정대로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청장님께서는 좀더 다른 방식의 부분들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점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꼭 누구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사전에 누구에 대해서 더 선호 할 수는 제가 구청장으로서 여러 가지 경력사항으로 봐서 선호할 수는 있지만 선발과정에서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다르게 결정된 것이 더 좋은 결과일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 아주 최악의 결과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것은 누가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구청장으로서 어떤 사람의 경력이나 경륜을 보면서 제가 누구를 더 좋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것대로 모든 인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었고 오히려 그래서 나타났던 문제가 심각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현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청장님께서 잘 귀를 열고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인사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요. 교육혁신지구에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이나 계획에 보면 교육혁신 관련돼서 다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미 김재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고요. 그것을 빼고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도 예산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계획이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가 주도해서 나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지원센터는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아직은 교육청에서는 교육혁신지원센터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하는 것은 지금부터 더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의회에 충분히 보고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지난 번에 김재동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고 했는데 저희가 203회 임시회때 교육경비 중에서 17억원을 교육혁신지구에 쓰도록 했다는 내용을 당시 문한주 과장님께서 보고 드렸음을 203회 임시회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혁신지원센터에 대해서 아직 예산도 따로 서지 않았고 구성에 대해서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교육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이 일들이 같이 이뤄지기 바라면서요. 하나의 질의 겸 대안이라고 할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교육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혁신지구의 저희 지자체까지 동원되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뒤늦게 출발한 교육혁신지구가 잘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구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해 7만에서 8만까지 탈 학교를 하는 학생들이 왜 그럴까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적 위주로 줄을 세우는 한글을 못 떼고 와서 계속 부진아로 남을 수밖에 없는 학교 현실에 대해서 이런 모델들이 중요하고 진로체험 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진아가 없는 남구를 만드는 것에 더많은 방점을 찍고 한 가지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학교와의 협력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구만의 특성을 가진 교육혁신지구가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과 더 협의를 하면서 남구교육혁신지구의 지향점을 명료히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육이 미래를 향해 가는 교육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이 분리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진로 지도와 자기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확실히 갖는다고 하면 학교에 대해서 더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학교에서 탈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이청연 교육감께서도 인천의 혁신학교의 사례를 들으시면서 신흥중학교와 석남중학교 사례를 들으면서 우선 아이들의 결석이 없어졌다 학교폭력이 없어졌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결과들이 교육혁신지구 혁신학교가 아이들에게 학교에 대한 즐거움 학교에 대한 적응을 더 높이면서 학교로부터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일자리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노인어르신들의 자원봉사 여러 가지를 얘기 하셨지만 저는 모든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저희 지자체가 함께 협력사업들을 얘기 했을 때 직접 위에 상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의 예산이나 노력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교육혁신지구라고 하는 또 다른 사업을 통해 남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교육혁신지구가 무엇인지 혁신학교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겠죠. 그 목을 다 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남구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청장님의 고민과 노력들이 실제 밑에 단위에서 학부모들과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인지하는 부분으로 가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롭게 잘 풀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구정 일에도 바쁘신데 교육청 업무까지 하시느라고 바쁘신 일정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남구의 인구수나 학생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교육문제라고 얘기하셨는데 일부 그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 보다는 남구가 인천에서 가장 낙후된 구도심 어떤 분들은 원도심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구도심입니다. 구도심이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떠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환경개선 하고 교육혁신은 물론 교육환경도 일부 포함되겠죠. 교육환경개선하고 주거환경개선을 통해서 인구 유입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 부분은 의원님의 지역구이신 도화구역 같은 경우 이번에 뉴스테이사업 1호로 지정이 돼서 기업형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사업들도 이뤄지고 있고 주안2.4동 도시개발 1구역에 사업을 하면서 학교를 신축 이전하고 그곳에 다른 앵커시설을 집어넣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안2동으로 이전해서 새로운 학교가 들어서는 것이 주안2.4동 전체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시 활력을 찾는데 있어서 단순히 교육프로그램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이나 교육환경개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함께 이뤄져야 되겠죠. 그러나 주거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은 상대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에 비해서 교육혁신지구같은 프로그램은 크지 않은 비용으로 주거환경개선이나 교육환경개선은 어떻게 보면 몇 개 학교 국부적인 지역에 제한되는데에 비해 교육혁신지구 같은 것은 남구 전체 초ㆍ중등학교의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기간을 단축하면서 하는데도 꽤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환경개선이나 주거환경개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구에서도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 노후 이런 것 때문에 새롭게 잘 지어진 학교라든가 아니면 시설이 잘 된 학교로 왔다 갔다 하는 현상도 많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8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드린 것 같은데 아까 17억을 혁신에 쓰겠다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요. 공교육 혁신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주관해서 끌고 나가는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남구에서 실제로 보조를 해서 끌고 나가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지구가 5년간 지속되는 사업이라 얘기를 하셨잖아요. 올해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시에서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28억을 배정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한 사업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추경이나 향후 인천시에서 교육청 예산이 저희한테 배정이 안 된다고 하면 청장님께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건지요.

저는 오히려 교육환경개선은 정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것은 교육청의 의무이고 아이들에게 다 비슷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교육청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지자체에 떠맡기는 것은 어떤 현상을 이뤄내느냐 하면 좋은 잘 사는 동네들 신도시는 학교가 새롭고 신도시에 학교를 새로 지으면서 아주 많은 돈을 들여 시설을 좋게 해서 짓고 구도심에 대해서는 구도심 지자체 자체가 열악한데 오래 된 학교에 대해서 개선을 안 해 주고 부담을 지자체에 맡기는 것은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강하게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이 교육청 앞에 가서 항의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교육청쪽에서 교육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경비지원 예산으로는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우리 남구만의 특수한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남구의 아이들에게 뭔가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구예산만 가지고 계속 하실 거냐

교육혁신지구사업은 인천시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남구에서만이라도 교육혁신지구사업은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생각은 계속 하시겠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교육환경개선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공교육혁신은 전문가들이 해야 하지 않아요? 남구청에 교육혁신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과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함께 하는데 껍데기만 함께 하지 내실은 함께 하지 않잖아요.

돈만 같이 하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교육청에 소신을 가진 전문가들, 교사님들과 함께 하는 것이 교육혁신지구사업입니다. 오히려 돈은 우리가 댈 수 있고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과 함께 하고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분들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공교육혁신은 교육청에 맡기면 되죠.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전문가인데 전문가한테 공교육혁신을 맡겨서 해야지 남구청에서 전문가들도 없는 상태에서 남구청에서 주관적으로 간다는 것은 아까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서울하고 인천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주거환경개선도 모든 법률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나온 거고 아까 청장님 말씀이 서울시에서는 경쟁력이 셌잖아요. 인천은 어떻습니까ㆍ 10개 군ㆍ구에서 몇 개나 신청을 했고 어디가 선정됐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야 하지 않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천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전문가이고 인천시 교육의 최고 수장이신 교육감님께서 교육혁신지구에 대해서 강한 신념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교육청에서 인천시의회에서 부결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 교육혁신지구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전문가적인 것들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남구의 교육경비를 가지고 그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검증되지 않은 신념은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미 혁신학교라고 하는 사례가 아이들의 결석률을 줄이고 학교폭력은 없어지고 혁신학교 교육혁신지구는 이미 경기도나 이런 데서 좋은 결과를 보고 있는 사례인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교육감님이 아까 얘기에 신념이 뚜렷하다 하시는 그 얘기를 하신 건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본인 생각에 본인 신념을 가지고 여러 주변의 환경들 인천 특히 아까 얘기 했지만 인천에 맞는 혁신에 대한 본인의 신념을 가지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을 주지 않는 것이지 신념이 확고하다 하면 예산 해 주었겠죠.

저는 의원님께서는 아까는 전문가의 견해를 존중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교육에 관한 최고 전문가이고 최고 수장이신 교육감의 얘기를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씀해버리시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 분의 신념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분의 신념이고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그램화 된 신념인데 단순히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증되었다고 하면 서울에서 경쟁력 있게 혁신학교를 다 신청했는데 인천에 있는 10개 군구에서 2개밖에 안 했고 그 중에 예산 떨어지니까 하나도 안 했잖아요. 남구만 우리 예산 가지고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저는 다른 구청장님들이 이해가 부족해서 했거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일에 대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청장님이 남구 교육에 대한 열정이 강하셔서 교육혁신사업을 진행하시는 건데 알겠고요. 어쨌든 시의 예산이 배정이 안 돼도 계속 추진하시겠다. 남구 구 예산에서도 배정이 안 되면 그래도 하시겠어요?

구 예산에서 배정이 안 되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못하지만 교육혁신지구의 정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저는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김재동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이 대충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김재동 의원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교육청 사업으로 가야 하지 않나 하는데 청장님 의중이 너무 강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고요. 일단 우리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인 인사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리고 인사는 만사다 하는데 문영미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계약직 전문성에 대해서 채용하는 것도 청장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청장님이 문영미 의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비근한 예를 몇 가지 들어가면서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문직 사항들에 대해서 최고 문제점은 서류상 전문직이다. 그리고 선거용 보훈인사다 이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실명은 거론 안 하겠지만 이런 인사시스템이 잘 된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전에 다급으로 계약직으로 들어왔습니다. ○○

. 그러다 선거가 끝나고 선거가 시작되니까 다급 계약직을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선거운동 13일 20일 하고 승진이라 해야 하나요? 바로 나급 계약직으로 채용됐습니다. 이게 선거용 보훈인사가 아니고 진짜 인사시스템으로 인해서 전문가를 뽑으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하셧듯이 그 경우에는 이미 전문성을 인정 받아서 또 그 분야에 20년 넘게 근무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다급이라고 하는 그 분이 그동안 해 오신 경력이나 경륜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직급을 낮춰서

청장님, 그 분의 전문성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분이 선거용 보훈인사가 아니냐는 얘기에요.

제가 그 전에 우리 구청에 근무하지 않고 그냥 이번 선거기간 중에 선거운동 하다 들어왔다 하면 선거용 보훈인사라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선거 전에 근무하셨던 분이시고 그 분의 경력이나 경륜으로 봐서 6급 그것도 시간선택제계약직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아듣겠습니다. 그 분이 전문성 있어서 채용을 하셨다. 근데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리면 이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분이 다급 있을 때도 주무팀장 했는데 공무원사회나 의원사회에서 어떤 얘기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18년 20년동안 일하는 것보다는 13일 선거운동을 해야만이 저렇게 주요 요직에 간다. 이런 말이 들려요. 이 얘기는 인사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섭니다. 이런 것은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는 보훈인사라도 어느 정도것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청렴도 5등급 나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그 분이 다급이실 때는 일반임기제였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선택제 나급이기 때문에

주무팀장으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주무팀장으로 일했죠. 그래서 일반임기제 다급과

다른 분 사기는 생각 안하세요?

주무팀장으로 왔을 때 그때도 주무팀장이고 지금도 주무팀장입니다. 그것이 선거 전후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은 임기제 다급에서 시간선택제 나급으로 바뀌었는데 임기제 다급이 오히려

선거에 당선되셨으니까 그분 나급으로 되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선거용 보훈인사 이런 것 하기 때문에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6급 팀장 보직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나급 의원님, 그렇게 말씀 하시지.... 제 말씀을 더 들으셔야 합니다. 팀장이기 때문에 원래 나급이어야 맞습니다. 다급이 팀장을 맡고 있는 것이 문제지 팀장이었는데 팀장으로 와서 나급으로 된 것이고요.

인정은 하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 모 동장님이 선거법 위반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까지 종합적으로 하셔서 인사시스템을 잘 구축하셔서 그 분을 뽑으셔야죠. 그런 것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일만 일 하면 좋은 데 간다. 18년 20년 해도 난 주무팀장보다 못하네 이런 게 팽배하기 때문에 등급을 5등급 받은 요인의 하나입니다. 청장님이 그 부분을 인식해 주셔야죠.

저는 그 부분이 지금 문제를 호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13일을 근무했기

청장님 호도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의원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에요. 팀장이 6급입니까? 7급입니까? 팀장은 6급이죠. 그 전에 다급으로 팀장으로 있는 것이 잘못입니까? 나급으로 팀장 있는 것이 잘못입니까? 다급으로 팀장 있었던 거죠. 다급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급 나급 사항들에 대해서 분명히 선거로 인해서 그 양반이 와서 나급이 된 것은 선거의 보훈인사로밖에 볼 수 없다. 앞으로 이런 인사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은

어떻게 10명 중에 9명이 다 그렇다 하는데 청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까?

10명 중에 9명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의원님의 주장이지 누구 10명한테 물어보고 누가

여론이 그래요.

그것은 의원님의 주장일 따름이지 그것을 저한테 강요하시면 안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 청장님의 그런 의중이 계시니까 계속 5등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서요.

의원님의 판단일 따름입니다.

저는 인사에 대해서는 그래요 선거사항으로 인해 당선되셔서 전문성을 인정해서 계약직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문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분으로 인해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모 동장님 사항들은 하나도 배려 안 하고 그 사람을 채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사회에서 여론은 좋지 않은 거다 말씀을 드려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셔야죠.

저는 인정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인정을 안 하세요?

그건 의원님의 주장일 따름이지 저한테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정 안 하신다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문영미 의원님께서 너무 보충질문에 약하게 하셔서 하나의 디테일한 예를 들어 하는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시스템 사항들에 대해서 인사의 고유권한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약직 부분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선입니다. 지금부터 제20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제203회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기획조정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자치안전행정국, 보건소에서 기획조정실,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자치행정안전국, 보건소, 평생학습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천광역시남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3건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남구 출신 퇴직 공무원의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동우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안제3조제1항 “사업비와 운영비”를 “사업비”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채훈 의원님 외 여덟 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등의 지원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 등을 통해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구현과 지역사회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하여 승인된 복지인력 확충 및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직·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자치구의회 폐지「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결의안으로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군·구의회 폐지와 광역시장이 구청장·군수를 임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반대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남구의회의 뜻을 확실히 전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수신처에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의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주안3동 846-6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세대 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은 관내 대학생들에게 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와 고용촉진 및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과 급지조정은 직접 연동되고 있는데도 조례와 규칙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어 주민의 행정참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청취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상의 불법 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본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 관련 보증보험가입 동의안은 용지매매계약서 상의 선수금과 관련하여 향후 SMC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