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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태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2회 제2차 본회의2015-02-11

전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보용

배보용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필달

강필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필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관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한 건은 원안가결, 두 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전태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03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전태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전태선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본리·본동, 송현1․2동 출신 구의원 전태선의원입니다. 배보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달서구의 발전을 위한 각고의 노력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에서 주거 밀집도는 가장 높은 반면에 주민복지 측면에서 소외받고 있는 송현지역 주민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제안하고 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서구의 타 지역보다 문화 복지시설이 부족하고 이는 유아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꿈을 실현할 선택의 기회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전기가 될 환경과의 접촉이 적어 주민들이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외부에서 보면 불평등한 상대성 빈곤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송현지역은 주거 밀집 지역으로 교통망 접근이 어렵고 주차난이 심각한데, 송현2동 주민센터는 주택지 한복판에 위치하여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문화․복지․공원 등 투자사업으로는 구민회관과 청소년회관, 노인복지관, 도서관, 사회복지관, 경로당, 어린이공원 등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먼저 구 전체 문화․복지․공원 등 투자시설 현황에 대해 송현지역 시설 및 인구 비율을 비교하여 보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표를 참고해 보시면 인구비율은 구 전체 61만 명 중 송현지역의 인구 4만6,000명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시설비율은 구 전체의 시설 중 송현지역에 소재한 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19개 분야의 시설 중 송현지역의 문화․복지․공원 시설 등의 시설비율이 인구비율보다 높은 곳은 6개 분야이고, 낮은 곳은 13개 분야입니다. 이 중에서 주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립도서관과 국․공립 어린이집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따라서 문화․복지 분야의 시설이 낮은 것은 송현지역의 주민들이 문화․복지에 대한 수혜가 다른 지역의 주민들보다 불리한 여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열악한 지역에는 중기재정계획의 순위, 공공건물의 건축년도, 주민의 관심도가 중요한 것은 인정 되지만, 타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내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지역현안에 대한 복지시설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지역민의 소외된 의사를 전달하여 후보자의 공약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국비예산의 확보 등 기초를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송현지역에 대한 복지시설의 타당성 자료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시설이 낙후된 지역으로써 특별한 안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제에 본 위원은 이러한 송현지역의 복지시설과 생활공간이 열악한 지역에 행정서비스와 복지혜택의 평등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주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사업으로서 송현2동 주민센터를 겸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민센터를 단독으로 시설할 경우 순수한 지방비로 부담하여야 하나, 종합사회복지관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예산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송현2동 주민센터는 새로 이전한 진천동의 구 청사에 비해 1년 정도 늦은 1989년에 건축되었으나 25년이 경과하고 있으며, 이보다 오래 전에 건축된 주민센터부터 중장기 재정계획에 우선순위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주민센터 건물의 단면만을 고려한 순위로써 일견으론 당연해 보이지만 이와 같이 복지시설이 열악한 송현지역 등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설립 등을 고려한 중기재정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송현2동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할 경우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등의 복합적인 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와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점차 핵가족화가 가속되는 세태 속에서 세대차이의 사회 문제를 극복하고 위로는 존경과 아래로는 사랑으로 이해되는 산교육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현재 달서구 인구는 개청 당시보다 두 배로 증가하였고 행정에 대한 수요증가와 더불어 주민센터 기능이 날로 강화되는 시점에서 현재의 송현2동 주민센터를 매각하거나 새로운 투자가 예상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그 예산으로 송현동 496-1번지 공영주차장 주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반주택을 매입하여 주민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을 설립하게 되면 예산의 절약과 함께 송현지역 주민들에 대한 행복의 서비스 향상과 평등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저의 송현지역 복지사업 제안에 대해 낙후지역 주민의 기회 평등과 배려하는 시각으로 접근하여 적극적인 수용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용

배보용의장

전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 의원 발의)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우점기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점기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2회 임시회 동안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 및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6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제5항]에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번 조례의 개정은 민간위탁 의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치사무를 위탁할 경우 의회와의 충분한 교감과 동의를 구함으로써 민간위탁에 대한 판단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예방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행조례에서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조례의 별표에 민간위탁 사무대상을 명시하여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의결을 거치는 것과 개정조례안에서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의회에서 사전 동의를 한 후 별표의 민간위탁 사무대상을 다시 의결함으로써 사전 동의와 사무대상 의결이 동일한 선상에서 이중적인 절차로 볼 수 있어 이에 따라 안 [제4조제3항]과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별표를 삭제하고, 안 [제4조제5항]에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대상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는 단서규정을 두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용

배보용의장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복조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이천옥복지문화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천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복조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직업 활동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향상과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 장애인 고용촉진 및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도록 본 조례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재활을 위한 보다 실효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시의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등을 규정한 안 [제8조4호]의 경우, 상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경우에만 우선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문의 명확화를 기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경우, 사업주는 불특정 일반 사업체 운영자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해 별도로 경비 지원 근거를 둘 경우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고, 대신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의 금년 3월 말 개관 예정에 맞춰, 향후 관내 2개소에 대한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차원에서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종합복지관 이용료 및 사용료 반환 기준을 보다 구체화 하는 등 개정 사항들이 시의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다만, 부칙 개정에 있어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의 개관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탁기관 선정을 완료하는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하였던 바,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동 부칙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경 성서노인종합복지관 개소․운영 예정에 따른 달서구 노인문화대학 위치를 변경하고자 제안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달서구 노인문화대학 위치 변경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노인문화대학이 새로 신설되는 성서노인종합복지관으로 이전․운영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제출된 바,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용

배보용의장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경제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화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2회 임시회에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 및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6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달서시장이 대형마트와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재개발로 인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 형성은 시장 발전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지하에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한편 고객의 편익을 증진하고, 고객들의 불편 해소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고객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장 조성 규모는 본리동 110-5, 6번지 외 1필지, 1,450㎡이며, 지하1․2층 주차면수는 66면 정도이고, 연면적 2,600㎡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고객들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적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으나 달서시장 주변은 지상주차장을 조성할 마땅한 장소가 없으며, 복합청사, SK통신 등 교통수요가 많은 시설이 건립되어 있어 주변에 차량등록대수가 많은데 비해 주차장 면은 44면으로 주차면수가 많이 부족한 지역이어서 운영상 큰 어려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용

배보용의장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22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2월 3일부터 9일간 계속된 제222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 하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2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8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