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처장 이재욱입니다. 2015년도 을미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존경하는 최길영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무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사무처는 조직개편과 인력보강을 통해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발전적인 조언과 제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부족한 점은 보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리 나누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의정담당관입니다. 서오섭 홍보담당관입니다. 신기인 운영 전문위원입니다. 신태균 기획행정 전문위원입니다. 심임섭 문화복지 전문위원입니다. 윤상화 경제환경 전문위원입니다. 노인만 교육 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처장님, 우선 다른 위원들 질의 생각할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광주하고 우리 대구시의회하고 지금 어떤 관계지요?

작년 4월달에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6대 의회 때입니다. 6대 의회 때 MOU를 체결하고 또 저희 의회에서 그 당시에 의장단이 달빛동맹 차원에서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방문을 한 바가 있고 또 그 이후에 광주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의장님과 함께 2.28대구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대표적인 행사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기화로 해서 양 도시 간에, 상호 의회 간에 협력을 도모하고 또 문화탐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더 확대해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작년에 MOU를 체결해서 상호 우호증진을 위하겠다고 했었으면 금년에도 이런 일들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광주의회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잘 상의를 해서 임명 이전에 인사에 임명되는 분들의 어떤 자질검증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좀 준비를 잘해가지고 협의를 잘해 주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문하실 분, 최재훈 위원 질문하십시오.

처장님, 제가 이게 지금 뒷북을 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홍보관 조성에 관해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지요? 설계가 다 끝나서 지금 시공에 들어가는 준비상태입니까? 아니면 그냥 계획상.

현재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또 지난 역대 의장님 모임을 현 이동희 의장님께서 주관을 하시면서 홍보관 설립의 경위와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역대 의장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자료, 기념품 이런 것들을 협조해 주시면 홍보관에 진열을 해서 앞으로 의회가 이제 24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성년이기 때문에 자료를 앞으로 좀 더 구축을 해서 후대에 남길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이 필요하다.

홍보관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 시민들을 위한 장소가 주된 목적이 되겠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닙니까?

그런 목적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어떤 역사관 같은 그런 성격의.

예. 자료를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제가 왜 그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1층에 위치가 안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층에 홍보관이 있을 경우에 보통 국회도 그렇고 저희가 다른 시·도의회를 방문해도 그렇고 대구에 시의회 건물 구조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거의 이유가 제일 크겠지만 3층에 홍보관을 만들 경우에 과연 여기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 분들은 3층에 홍보관 있는지 다 알겠지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정문으로 들어왔을 때 홍보관이 3층이라고 하면 홍보관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지금 그게 궁금해서, 만약에 이게 지금 3층이 정해진 게 아니라면 우리 교육위원장님실이 1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위원장님실을 3층으로 올리고 1층을 홍보관으로 쓰면 안 됩니까?

당연하고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1층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위치라든지 이런 게 제약조건이 있고 현재 지금 의회에 의장님을 방문한다든지 안 그러면 의원님들을 개별로 방문하시는 민원인도 있고 이런 분들이 우선은 가장 1차적인 대상이 될 것이고 또 본회의.

그 대상이 보통 1층에서 출발이 아니냐 이 말이지요. 3층까지 올라가서.

당연한 지적입니다. 당연한 지적인데 현재 공간 여건상 우선은 3층에라도 만들어서 자료를 먼저 구축하는 그런 1단계라고 일단은 봐야 되겠지요. 이렇게 한 다음에 추후에 청사를 새로이 마련을 한다든지 이러면.

제가 보기에 청사 마련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태고 기왕 만드는 거 우리 교육전문위원님.

예.

교육위원장실을 3층으로 올리면 안 됩니까?

교육위원장실을 3층으로 올리면 더 좋지 뭐, 본인이 안 가려고.

그것은 아예 검토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1층에 교육위원장실과 3층에 홍보관을 교체하는.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그 규모가 차이나지요? 지금 현재 교육전문위원실하고 현재 3층 대기실하고는 규모가 차이가 나지요?

예. 교육위원장님실 자체만으로는 좁습니다. 저희가 대기실하고, 현재 대기실 앞에 로비를 저희들이 일부 활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꾸미기 나름입니다만 일단 현재 교육위원장님 방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게 기록물 전시관 성격이 더 강하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명칭이 홍보관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명칭이 좀 더 적합한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벌써 준비해 오고 있고 우리가 지나왔는 어떤 기록물들이 다 남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오래된 기록물들은 전혀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잘 준비해서 앞으로의 어떤 기록들이 잘 전시되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도 ‘아, 의회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했었구나.’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입니다. 30페이지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상 구현, 이쪽에 보면 우리 달성군의 관광코스가, 대구 투어하는 데 달성군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도동서원이나 육신사 이런 쪽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티투어 코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달성군에도 문화유적지가 많으니까 꼭 좀 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최인철입니다. 우리 조성제 간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대구 바로 알리기’ 물론 시의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집행부에서도 하시지요? 하시는데 물론 우리 시의원들은 지금 두 번에 거쳐서 시티투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대구를 알리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학생들을, 학생·시민단체들을 많이 관광코스로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추진계획에는 이렇게 잡고 있는데, 올해 사실 예산은 얼마나 수반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역의 동을 통해서, 각 구를 통해서 시티투어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의 학생, 그리고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대구 시티투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봤지만 정말 대구를 시의원도 아직까지 다 모르지만 일반인들은 더 모른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티투어 자체가 많이 홍보가, 대구시도 마찬가지지만 대구시의회에서도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1년에 그냥 1번, 2번 이렇게 거치지 말고 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서로 신청자가 몰릴 정도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우리 의회가 이제 주도적으로 대구 바로 알리기 운동을 펼치고는 있습니다만 시의회가 사실 집행기관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축제선진화특위를 통해서 구·군 순회, 토론회도 열고 또 교육청에도 협조를 구해서 학생들이 시티투어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좀 더 저희들이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현재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일 자체가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의장님께서 시티투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있지만 물론 집행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첫째는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거창하게 이렇게 하겠다고 1년 수립계획만 해놓고 실천 안 하면 또 무용지물이잖아요. 그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 지적을 또 당하니까, 그래서 물론 추진계획만 이렇게 잡지 말고 정말 내실 있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많이 하더라도 그런 일을 좀 적극적으로 처장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작년 한해에 직원 사기진작, 우리가 신천에서 한 번 했는 적이 있지요?

예.

한 번 했는데 사실 그날 즐겁게 우리 직원들하고 화합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의회 직원들 총 몇 명입니까? 직원들, 의원들 지금 총인원이 한 몇 명 됩니까?

우리 직원이 한 85명 정도.

85명, 그런데 물론 이제 A팀, B팀, C팀 있더라도 단복을 이렇게 한 벌 입었으면 좋겠다. 보기가 좋지 않겠나, 예산이 좀 들더라도 직원들 1년에 한 번, 두 번, 올해는 봄, 가을로 이렇게 두 번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윗도리 하나만이라도 팀별로 구성해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구매도, 물론 예산은 들어갑니다만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구분해서 입고 단합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좀 들지만 처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홍철 위원님.

32페이지 보면 대구·경북 공동출자·출연기관 조사특위 구성 지원 해놨는데 이거는 경상북도의회도 있고 우리도 있고 대구경북상생발전협의회 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면 안 됩니까? 조사특위를 따로 구성해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운영위원장님, 의장님 양 시·도 간에 약간의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이게 조사특위까지 지금 현재 구성을 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양 시·도 간에 이 대상기관들로부터 일단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판단을 하자. 조사특위까지 하기에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하는 게 맞다 하는 쪽으로 협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걸 위원장님한테 물어 봅시다. 조사특위 구성 안 하고 지금 실제로 상생발전특위가 있는데 그 상생발전특위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 상생특위에서 하면 되지 뭐 조사특위 또 별도로 만들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회의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부연설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상생발전특위 위원회에.

잠깐, 위원님, 질문 다 마쳤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는 걸로 하겠고, 최광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임인환 위원님께서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가 별로 하는 일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 각 도에 또 상생발전특위가 8명 구성돼가 있습니다. 있고 이렇다 보니까 좀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실 3월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생발전위원회에서도 할 일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안들을 마련해서 대구·경북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상생특별위원회에서 잘 해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처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조홍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자유학기제의 시작과 더불어서 아마 의회에도 모의의회 신청 빈도가 좀 많이 안 있겠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전에 잘 검토해서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준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대구 바로 알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1차, 2차에 걸쳐서 현장방문도 하고 의원들 스스로 우리 대구가 매력적인 도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현장이 뭐 관광지냐? 아니면 산업단지냐? 이런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되고 알려야 되겠지만 외부적으로 대구를 바로 알리기 위해서는 대구가 이렇지 않았던 도시라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도 우리가 없애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좋은 안들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준비 좀 철두철미하게 잘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최인철입니다. 우리 조홍철 위원님께서 모의의회 학생들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사실 모의의회를 하면서 책에 저희들 대구시티투어 관광코스를 이렇게 넣어서 대구에 알릴 수 있는 역사성 이런 모든 문제들을 책을 통해서 모의의회 하면서 학생들에게 한 부씩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의의회가 각 구마다 학생들 몇 명을 대상으로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책을 또 만들자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많이 증액해서 시티투어에 대해서 책을 만들어서 우리 역사성을 좀 알리는 이런 것들을 처장님 같이 좀 해주시기를.

예. 좋은 제안이신데요. 책을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고 시티투어를 관장하는 집행부에 그런 정도의 자료는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시티투어에 이렇게 가는 것만, 다니는 코스만 우리가 보통 갖고 있잖아요.

그거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 책으로 어디 동구에, 제가 최가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최가 민속촌 국보1호 안 있습니까? 그지요? 거기도 시티투어에 속하잖아요. 그지요? 그런 데 대한, 시티투어 가는 데 거기의 역사성이 깔렸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준다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의회도 물론 다 갖고 있지만 그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을 위해서 노트로 만들어서 그것을 한 부씩 주면 우리 대구에 대한 역사성, 시티투어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노트나 안 그러면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좀 배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활동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대구 바로 알리기에 이렇게 접목을 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고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기초의회도 그래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통해서 또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도 알고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방문객이지만, 모의의회를 하지만 모의의회 하면서 그런 우리가 연속 이득을 또 얻을 수가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런 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대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처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최인철의원 발의)

최인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대구광역시의회는 지난 1999년 6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의회 포상 규정에 근거하여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일반의 의표 및 의회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관 또는 외국인, 그리고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에게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의 포상을 수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구광역시의회 포상 규정은 의회의 예규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조직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이므로 포상의 대상과 범위를 광역의회 위상에 맞춰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현행 포상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한 후 조례로 재정립하여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회 포상의 위상을 제고하고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회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기관·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하도록 하고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포상규정과는 달리 패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표창 대상에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추가로 명기하였습니다. 또한,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안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포상대상자는 의원과 담당관, 전문위원이 추천하며 시민 10인 이상과 기관, 단체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긴급을 요할 시에는 공적심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포상의 활성화라는 측면을 고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검토과정과 주요골자 및 2쪽에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구광역시의회 포상 규정이 1999년 6월 1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왔으나 대구광역시의회 포상 규정은 행정기관 내부 조직에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으로 포상권자인 의장이 지역사회 발전에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내부 공무원뿐 아니라 개인, 단체, 기관 및 외국인에 대하여 대외적인 행정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예규가 아닌 조례로 제정 시행함이 법체계에도 부합되므로 기존 규정은 폐지하고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에서는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의례적 행위로 규정하였으며 제112조제2항제4조 ‘나’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직무상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제8조제2항에서 포상과 부상의 범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해 놓은바 포상과 부상 수여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포상의 효력이 공무원 내부뿐만 아니라 민간도 포함되므로 행정규칙이 아닌 조례로 포상관련 사항을 명시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위원입니다.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해갖고 명확히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기존에 포상규정과는 달리 패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패 또는 부상을 수여할 때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수여할 생각입니까? 보통 보면 표창장, 감사장, 상장 이래갖고 수여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여기 보면 포상규정과는 달리 패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패와 부상을 수여할 예정입니까?

그동안 물론 패도 이렇게 의장님께서 나갔지만 부상에 관련된 문제는 사실 명시를 하지 않으면 선거법에 규제도 받고 해서 이 조례 자체가 규칙으로 이렇게 돼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함으로써 명백하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패를 줄 때는 부상과 같이 병행해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는 근거는 선거법에 저촉 안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 조례안에 보면 명확히 명시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명시된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여기 명시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안 그러면 예를 들어 부칙에 이렇게 삽입해 넣을 그런 생각인지.

부상에 대한 것은.

예. 여기 보면 패 또는 부상에 관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설명을.

예. 담당자가 말씀해 주십시오.

처장님, 처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8조2항에 보면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공직선거법에 보면 우리 내부직원, 또 외국인, 기타 단체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내부직원에 대해서는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고 외국인과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부상보다는 패, 감사패라든지 이런 패 위주로 공직선거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 어떤 표창장이나 감사장이나, 상장이야 별개입니다만 통상적으로 표창장이나 감사장을 이래 보면 또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 대신에 상패를 해주십시오.”라든지 요구할 경우가 있는데 저는 여기 보면 포상규정과는 달리 해갖고 ‘패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겠다.’ 이래 해갖고 상당히 좋게 제시해 놨더라고요. 해서 명확히 이렇게 해놓음으로 해갖고“조례안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패를 수여할 수 없습니다. 표창장으로 해야 됩니다.”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 삽입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라는 게 공직선거법을 뛰어넘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 내용을.

그래서 여기 2항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부기관, 내부직원에 대해서는 금품, 즉 상품권이라든지 소정의 그런 금품을 수여할 수 있지만 외국기관이라든지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것보다는 패 위주로 나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최광교 위원님.

예.

우리가 포상위원회가 정해져 있으니까 포상위원회에서 패를 줄 것인지 상장을 줄 것인지 논의를 거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장님, 그렇습니까?

예. 공직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지금 조례안 제8조 규정에 의해서 포상위원회에 어떤 결의를 득해서 패나 상장을 수여하도록 의결해서 수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부상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패는 저희들이 그렇게 들어오면 패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드리면 되는데 부상은 아까 우리 처장님 말씀대로 상품권이나 이것을 여기에 삽입했는 이유는 사실 이번에는 학생들한테 주지 않는 조례를 일부 개정해 넣었습니다. 넣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상장이나 표창을 줄 때는, 패를 주거나 이렇게 줄 때는 부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범위 안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 안 했는 것은 우리 이런 상을 줄 때는 선관위에서 질의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는 것은 패는 어떤 분한테 주고 상장은 어떤 분한테 주는지 명확하게 구분해 달라는 그런 질의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8조에 준해서 위원회 의결로 이렇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예. 저희들이 공직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좀 더 세분화시켜서.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규정 때문에 이번에 지역에서 엄청난 질의를 받았습니다. 졸업식날 “저번까지는 시의원상이라는 게 있어가 시의원상을 줬는데 이번에는 왜 주지 않느냐?” 지역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시의회에 질의했더니 무슨 선거법 위반 그리고 이 포상 조례 규정이 지금 제정중이라서 차후에 한번 하는 게 어떻냐 해서 이번에 하나도 안 했는데, 저번까지만 해도 제가 이 뒤에 자료를 보니까 다 대구광역시 의장 명의로 이 포상 조례 자체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장님, 이 조례에 따르면 이 포상 수여 주체가 꼭 의장이여야만 합니까? 아니면 각 의원님 개인 명의로 나갈 수도 있는 겁니까? 저는 아마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있어 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번까지 제 전임 시의원님께서 자기 명의로 다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이 안 되었기 때문에 표창을 지급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 포상 조례 규정에 의하면 대구광역시의회 의장님 명의로만 나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각 개별 시의원 명의로도 나갈 수 있는지, 왜냐하면 각 의장님 명의로 나간다면 저희가 굳이 뭐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크게 저희한테 실익이 없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개인 명의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각 시의원 명의로.

지금 조례 제3조에 의하면 포상권자를 의회의 의장으로 분명히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정하려고 하는 의회 조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포상 조례에도 분명히 포상권자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냥 운영의 묘를 살리는 그런 차원은 제가 판단할 때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있기 전에 그러면 개인 시의원 명의로 나갔는 표창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인 시의원으로 나갔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위법이지요?

법으로 규정도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물론 이제.

선거법에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상위법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위법에 그렇게 줄 수 없는 걸로.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왜냐하면 국회의원, 군수, 구청장 명의로는 다.

자,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 상장이 그러면 아무튼 이 포상 조례에 의하면 안 된다. 개별 시의원 명의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대구광역시의회 차원에서 조례안을 만들기 때문에 의장님 명의로 다 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의원 명의로는 상을 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상위법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고 또 국회의원법과 지방 기초의회의 법은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시의원이 각 지역에 상을 주는 것은 위법이라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음에 개정할 때 이 조례안의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조례에다가 개인적으로 줄 수 있는지는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장님, 이거 제가 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의 선출직 의원, 구청, 자치단체장, 시의원, 구의원, 구의장들이 합법적으로 지금 주고 있는 상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근거법령이 뭔지 그리고 하여튼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한번 시의회에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이 문제는 우리 시의회는 규정으로써 이렇게 시행을 해왔었습니다. 지난번 규정에도 보면 제3조에 포상권자는 의장으로 이렇게 돼가 있는데 아마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개별적 행동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그분이. 아마 이게 선거법에도 여러 가지 저촉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처장님께서 최재훈 위원이 요구한 선거법상에 위배가 되는지 아니면 현재 각 군수나 구청장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포상이나 표창패를 수여하는지 명확히 알아서 각 위원들한테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