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도시과장 김영관입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과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최용헌 팀장은 집안사정이 있어서 휴가 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박은규 팀장입니다. 다음은 광고문화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송명현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에 일반현황 그리고 18-3쪽에 2014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2020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통해서 하남시의 불합리하고 개선해야 될 도시계획에 대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수립대상으로서는 먼저 경계선 관통대지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51개 취락 약 20만 6,000㎡에 대해서 자연녹지지역을 1종 전용 내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락지역 내에서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건축물의 규모 등 변경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갖춘 취락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갖춘 취락으로는 우리 시 내에서 배알미동 그리고 미사동의 버섯골 취락지역이 있습니다. 이 2개 지역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용도지역 상향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여건이 변화된 취락을 조사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1월달에 시의회에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의견청취를 하려고 하였으나 경기도와 사전협의관계가 지연되고 있어서 아직 의회 의견을 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사전협의가 완료되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의견도 청취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경관법 개정으로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에서는 경관기본계획수립이 의무화 돼 있습니다. 경관계획의 개요는 수립권자는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의 시장은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립내용으로는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설정 그리고 목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자연경관 및 시가지 경관 등 특정한 경관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지난해 11월 14일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11월까지 경관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주민의견, 전문가의견 청취, 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서 저희 하남시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안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성과목표는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시스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2월부터 금년 말까지 약 10개월 동안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2013년도에 저희 하남시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2월경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발주해서 업체를 선정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를 통해서 도시계획 행정정보를 전산화하고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GIS 및 법용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재난사고 대비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상으로는 첫 번째, 하드웨어 부분입니다.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 누구나 접속해서 열람해 볼 수 있는 생활공감지도 서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인트라넷 서버 두 개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오라클, 생활공감지도 프로그램, 오라클 GIS 엔진, GIS 응용프로그램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전산화라든지 공간정보시스템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월달에 용역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각종 사회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이런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서 각종 인적 재난사고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성과목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정비 및 단속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미관 조성사업으로는 첫째, 불법유동ㆍ유해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이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학교 주변이라든지 도심 인근거리, 사행성 불법을 유발하는 유동ㆍ유해광고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후현수막 게시대 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000만원을 저희들이 투자해서 기 가로변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 40개소를 부분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훼손되고 탈색된 노후벽보게시판 6개소를 교체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요 도심 도로변 전봇대, 가로등 등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도록 부착방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10쪽에 참고사항인 각종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니까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시는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은데 현재 하남시에 불법광고물 정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의 실적이 도시미관을 확고하게 개선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 우리 하남시가 청정하남에 걸맞은 그러한 도시가 되려면 도시미관이 잘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사강변도시뿐만 아니라 우후죽순으로 하남시는 현수막 홍보에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청 주변도 마찬가지고 가급적이면 게시대에 모든 곳에 현수막이 게시돼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비를 해서 하남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도시미관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불법유동ㆍ유해광고물을 정비해서 시가지가 도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 현수막도 거리에 불법으로 많이 붙어있어요. 우리 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시부터 불법으로 하면서 시민들한테 “불법으로 하지 말라”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시 현수막도 정확한 자리에 게시가 돼야지. 시가 불법으로 하면서 어떻게 일반시민들한테 불법으로 하지 말라고 강요합니까? 우리 시가 반드시 모범을 보여서 우리 시 현수막 하나를 걸더라도 올바른 자리에 올바른 장소에 걸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철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섭 녹지허가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종석 녹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리고 건축행정팀장은 공석인 관계로 소개를 해 드리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성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실현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지난해 총 581건의 건축인허가를 처리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축인허가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건축행위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세부내용으로는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및 검사를 하도록 하여 건축물이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되고 사용승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건축지도원제도를 운영하여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 건축물을 건축주가 요청하면 담당 건축사를 지정하여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여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건축사 및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관련교육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건축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총 72㎢입니다. 시 에서는 이 GB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종 행위허가 시 지속가능한 행위허가를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운영계획으로는 행위허가 시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과 훼손지 중심으로 인허가 부지를 선정토록 유도하겠으며 임상이 양호한 지역과 환경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은 행위허가 지역에서 배제시키는 등 GB 훼손이 적게 되는 인허가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예방순찰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겠으며, 최근 개특법 개정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징수 유예됨에 따라 대상시설은 축사,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온실 등의 소유자에게 법 개정 내용을 홍보하여 시민이 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건축과에서는 건축행위 시 시민이 편리하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상원입니다. 2015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복지 지원과 건축물대장 관리, 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백양기 주택행정팀장입니다. 공동주택 유지 관리와 관리비용을 담당하는 이태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승인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담당하는 오영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왕진우 도시재개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주택과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성과, 정책목표 세 가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하남시에 재개발구역은 4개 구역이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39만 2,122㎡로 A, B, C, E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 구역이 정비구역 지정 완료가 됐고 B구역은 현재 재개발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C구역은 조합추진이 완료되었고 현재 시공자까지 선정된 상태입니다. 구역별로 주요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A구역입니다. A구역은 덕풍2동 우체국 뒤편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도 11월 12일날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됐고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하반기에 추진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B구역은 신장성당 덕풍시장 인근이 되겠는데 현재 재개발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 4월 16일날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33%의 동의를 받아서 정비요청이 접수가 돼서 현재 주민의견을 우편조사로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 9일까지 우편투표를 실시하는데 토지소유자가 지금 297명입니다. 297명의 3분의 1 이상인 99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297명 중 4분의 1인 75명이 참여하게 되면 B구역은 해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3월 9일까지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C구역은 덕풍3동 주택조합 밑에 C구역으로서 현재 정비구역이 지정고시가 돼서 여기도 조합설립인가 시공자까지 선정돼서 하반기에 사업시행인가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E구역은 신장1동 시청 앞 홈플러스 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작년도 11월 12일날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돼서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번부여가 작년 12월 10일날 두 개 연번부여가 됐는데 이xx 씨와 배xx 씨가 양측에서 동의서를 징부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주거복지지원 사업은 기존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을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작년 12월 30일날 공포가 돼서 공포 6개월 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것은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업무가 지금 국토부로 이관됐기 때문에 주거복지가 확대 개편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3% 이하가 되겠습니다. 43%는 통계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그런 소득계층이 되겠습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를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에 따라서 지원해 주게 돼 있고 자가가구는 노후주택 주택개량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업무는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다가 주거급여가 확대개편이 되면서 주택과로 이관이 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대상자는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126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생계급여를 월 8만원 지급해 주게 돼 있는데 이게 확대개편이 되게 되면 약 11만원씩 지원해 주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현재 예산액은 26억 정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은 현재 금년도 지원예산이 1억 3,150만원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에 10년이 경과된 아파트가 되겠는데 금년도는 동일아파트 등 4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와 단지 내 주도로를 개보수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으로 800만원 예산이 금년도에 편성돼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대상은 초원연립과 한진연립 99세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은 사용검사 후에 15년이 경과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되겠는데 우리 시에는 7개 단지 254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은 12개 블록에 1만 1,672세대가 계획돼 있습니다. 미사지구가 4개 블록, 위례신도시가 5개 블록 그 다음에 시에서 시행하는 현안2지구 3개 블록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용검사는 올해 위례지구가 처음 입주가 되는데 1개 블록에 970세대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민영으로서 현대엠코가 11월 970세대 입주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은 6개 단지에 7,538세대 1만 8,000명 입주계획이 돼 있습니다. 미사가 공공분양이 5개 단지, 위례에 1개 단지 해서 7,500세대가 입주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태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하상원 도로관리팀장입니다. 한상용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정길수 생태하천조성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5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1-10쪽에 있으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편리한 도로 구축입니다. 덕풍 현대아파트에서부터 동경주 간 도로개설 공사는 160억을 투자해서 2012년 8월 27일날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85%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도로개통을 해서 교통을 소통시킬 방향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 역시 사업비가 1,849억 1,700만원이 투입된 도시개설공사로 착공은 2012년 2월 1일날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57%고 도로개통은 금년도 말에 초이동 구간까지는 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초이동 상화울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79억 9,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작년 12월 4일 재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이 76%이고 금년 6월달에 도로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 286억원을 들여서 13년도 6월 1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43%고 1구간은 기층까지 포장을 했습니다. 금년 3월까지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2구간은 금년 12월에 도로개통을 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천현동 주민센터에서부터 국일에너지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320억원을 투입해서 14년도 1월 28일날 공사착공에 들어갔고 현재 공정률은 16%입니다. 금년도 12월 도로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남밖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남밖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광암정수장 뒤편이 되겠습니다. 약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행정절차가 완료가 되고 그 보상이 추진되면 내년도 3월에 발주해서 내년도 12월에 도로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아이테코 진ㆍ출입로 개설공사입니다. 11억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보상 중입니다. 보상률이 42% 정도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발주를 해서 12월에 공사개통을 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사동 자전거경사로 소로 개설공사입니다. 36억 8,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고 내년도 12월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첫 번째로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시행합니다. 사업비 2,100만원을 들여서 공유재산 3,959필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를 완료 이후에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 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부당이득금소송 패소분 토지매입입니다.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패소분 17필지 중 매도희망 순으로 매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부당이득금소송 패소분 임료 지급입니다. 6,600만원을 들여서 패소분 17필지에 대한 부당이득소송 패소분 임료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각급도로 유지보수공사 추진입니다. 관내 도로 일원에 대하여 19억 6,600만원을 들여서 포장보수단가계약 등 14종에 19억 6,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교량 및 지하차도 보수 추진입니다. 팔당대교 상판 구조물 보강 및 재포장 공사입니다. 26억 8,000만원을 들여서 교량 상판에 대한 보수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를 하였고 2016년 3월에 공사 준공을 해서 교량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팔당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입니다. 6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면진받침 교체와 우물통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역시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했고 16년 4월에 공사준공을 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특정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배알미대교 등 7개소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교량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덕보교 등 16개소의 소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차도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신풍지하차도 등 3개소의 지하차도에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 육교 및 지하차도 등에 3억 4,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위험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남시민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민 자전거 보험가입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자전거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교육장 보험가입 및 교육 운영비입니다.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상해보험을 계약하고 운영비로 해서 2,700만원을 활용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민참여 공사 추진입니다. 1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건의사항 28건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준공할 그런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하천 조성입니다. 산곡천 개수 및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위해서 산곡천 도비가 348억이고 국비가 304억입니다. 그래서 6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45%이고 내년도 12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이천 정비사업입니다. 2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초이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을 20%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비를 계속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개미촌천 정비사업입니다. 48억 2,500만원을 들여서 2014년 10월 27일날 착공했습니다. 2015년 10월에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대사골천 정비사업입니다. 1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8월에 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고양골천 정비사업입니다. 10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3월에 공사 발주해서 12월에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수해 예방 및 쾌적한 친수환경 조성을 위해서 신속한 수해복구 및 제방정비를 위해서 7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제방보수 및 정비공사 단가계약과 복구자재를 구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걷고 싶은 하천관리를 위해서 5억 6,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강 둔치 관리와 하천보수관리, 하천 국ㆍ공유재산관리 및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복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안전, 안전”하는데 계속해서 대형사고가 나는데 저희들도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하남시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해 주겠습니까. 지적사항 같지만 같은 것에서부터 사고가 야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공사를 했는데 공사 끝나고 나서 레벨 같은 것 감독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모루아파트 앞에 농협 건물에 요양원 있잖아요. 요양원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진모루 앞에 농협중앙회 그 앞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어요. 요양원 정문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 비만 오면 물이 고여서 사람이 못 다닙니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스정류장을 끼고 있고 그 옆에 가면 삼거리 점등신호등도 있고 진모루아파트 앞에 점등도 있고 해서 거기가 좀 사고위험성이 다분한 지역입니다. 그 횡단보도를 얕은 방지턱으로 해서 횡단보도 물고임을 방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체크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봄비가 잦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삼정금고 앞에 보면 대동피렌체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웰빙사우나 맞은 편 건물 거기서 대동피렌체 주차장 돌아가는 코너에 보면 항상 거기도 물이 고이는데 거기가 무슨 길이냐면 점자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지역에 물이 항상 고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거기 물고임도 아마 작년부터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맨홀 있는데 커트를 해서 물고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물론 일반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장애인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안전점검 차원에서 지금 노인들이 많은 고령화시대 아닙니까? 인도에 보면 겨울을 지나다 보니까 보도블록들이 벽돌보도블록이다 보니까 한 쪽을 밟으면 한 쪽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보면 우리은행 옆에 동부신협 쪽에 건너편 보도블록을 보면 들어오고 나가고 한 보도블록들이 많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하남시내 전반적인 인도의 보도블록을 재검검해서 평탄하게 손 좀 봐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실행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1-10쪽에 보면 덕풍현대아파트～동경주 간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그게 앞으로 현대아파트에서 동경주 간 도로개설공사 계획이 무산 됐습니까, 원래?

원래 무산된 게 아니라 지금 임시로 제방 옆의 도로로 우회시키고 동경주 간 도로개설공사는 향후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왜 여기에도 2015년도 사업계획에 동경주 간 개설공사라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덕풍현대아파트～덕보교 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덕풍현대아파트～동경주 간 도로개설공사 한다고 계획에 의해서 시작이 됐던 것 아니에요, 다리공사부터 시작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공사가 방향이 달라지면 방향이 달라진 도로명을 정해서 시민들한테 고지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게 공무원들이 불고지죄라고 명시를 한 사항인데 이것을 동경주 간 도로개설공사도 아닌데 동경주 간 도로개설공사라고 계속 이렇게 가면 이 다음에 동경주 간 도로개설공사가 다시 시작되면 이 공사를 두 번 하는 게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이게 이거니까 이해하면 되지 않냐”하지만 명칭 자체도 주민들한테 제대로 고지를 시켜줘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금년도 4월에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고 또 이 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는 이게 시비 전체도 있지만 도비를 지원받는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당초 시작할 때부터 명칭이 그렇게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상급부서에서도 이러한 명칭으로 해서 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공사명칭을 교체하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시간을 일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금년 4월에 개통이고 다음해에 그 타이틀을 가지고 다시 동경주 간 도로개설을 할 목표로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덕풍현대아파트～동경주 간 도로 공사비가 두 번을 다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시비사업인데 도비도 저희가 시의 재정이 열악해서 도에도 지원요청을 합니다. 이 타이틀을 갖고 지원을 요청…….

여기에도 지금 도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네, 도비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얼마나 포함돼 있습니까?

그 건은…….

그러면 도비 부분 때문에 명칭을 못 바꿨다는 말씀이시네요?

외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형편에서 공사 명칭을 자꾸 다른 공사로 바꾸기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명칭을 바꿀 경우에는 도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명칭으로 해서 계속 사업비를 받았고 또 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2009년부터 실시해서 2011년 지금 15년인데 그 사업이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중간에 공사명칭을 바꾸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2015년도 4월경에 준공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칭을 바꾸기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사명이나 모든 교량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게 의원님 말씀 백분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만 선정하기도 어렵지만 바꾸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꾸지를 못했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금년 4월에 준공을 할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명칭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도로 간 개설공사예요. 확ㆍ포장공사가 맞는 거지 어떻게 개설공사…….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명칭을 바꾸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이해가 안 가고.

확ㆍ포장공사는 기존에…….

작년부터 내가 얘기했는데 이것을 전혀 바꾸지 않고 이대로 나가는 이유는 한 가지로 얘기해서 문제점이 뭡니까, 못 바꾸는 이유가?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2009년부터 이 명칭이 사용돼서 2015년 준공 불과 2～3개월을 앞두고 명칭을 바꾸기가 시기적으로 명칭 바꾸는 시기를…….

2～3개월이 아니죠. 작년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공사를 쭉 진행했던 게 아니고 중간에 겨울철 공사 중지도 하고 그랬었는데.

겨울철이 아니라 작년에 공사 진행할 때 거기로 아니고 뚝방으로 쓴다고 그래서 공사 시작할 때 제가 그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왜 명칭을 못 바꾸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명칭을 당연히…….

아니, 이 사업으로 해서 동경주 간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연이어서 계속 할 사업인데 지금 목표연도에 가는 것은 동경주까지 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는 안 되는데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사동 도시계획도로가 올 12월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번 가 봐도 올해는 끝나기가 어려울 상황 같은데 이게 가능해요?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변수가 많이 생기는데 뒷벌 공사도 상당히 지연돼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랴부랴 기층까지 포장을 했습니다. 1차 구간은 금년 계획대로 개통을 할 계획이고 미사 앞벌 쪽은 기 도로선형이 다 나와 있는 데입니다. 선형이 나와 있고 보도 정비서부터 포장이기 때문에 뒷벌 가는 길보다는 공사가 훨씬 수월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공사지연의 변수가 예산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예산확보도 적기에 되고 공사를 진행한다면 최대한으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문제인데 주민들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나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면 올 안에 잘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초이동 상화울마을 그게 올 5월에 돼서 6월에 개통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의장님하고도 며칠 전에 갔었는데 주민들은 3월 안에 끝내 달라고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5월 안에는 제대로 마무리가 돼요?

최대한 6월말 전에는 공사를 끝내려고 노력을…….

지금 공사하는 데 다른 문제는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업체가 부도를 내고 가는 바람에 채무관계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이나 장비 자재에 대한 미납금이 있어서 그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마무리 하시고 공사에도 차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1-22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 공사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 같은데 사실 이게 다 해 줄 수는 없어서 부서에서도 과장님도 곤란한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어디를 우선순위로 하는 기준점이 있는지?

주민참여예산은 작년도에 60여건 주민들이 요구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예산 형편상 선별해서 금년 목표량이 28건이 됐고요. 주민들이 요구하신 사항인데 우선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가 정확히 나와서 편입용지가 나오면 사용승낙을 받는 전제하에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들은 주민들의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요구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성립된 거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시작해서 단기공사입니다. 건수는 많지만 대형공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건당 공사로 해서 3개월 정도면 다 마감이 되기 때문에 여러 업체가 투입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금년 6월에는 장마 전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지 되지 않을까” 대부분이 도로 확ㆍ포장 이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공정은 간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자체가 바람직한 공사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검토가 가능하시다면 산곡초등학교에서 검단산 올라가는 입구 쪽에 보면 인도가 일부 없어요. 그래서 등산객도 그렇고 바로 위에 노인정도 있고 학교도 있는데 인도가 없어서 많이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샛길로 다니면 뒤에 창고들이 많이 있는데 큰 차도 많고 해서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데 옆에 공터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이 도시계획이 잡혀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가끔 들었는데 혹시 검토가 가능하시면 그 부분들 참고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단가계약이라고 해서 저희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나 갑자기 들어오는 그런 민원을 위해서 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공사가 가능하면 가능한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서 저희가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것이 건설과 쪽입니다. 오늘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들 고생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피곤해 하시는 모습을 단상에서 보고 있는데 팀장님들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데 경청해 주시고 의원들이 질의하면 메모를 잘 하셔서 반영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남시에는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공사가 있습니다. 건설과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원청이 부도가 나서 사업이 중단되고 이러한 현장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주민한테 가는 것입니다. 주민한테 가고 여기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가 하남에 거주하는 업체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미숙 의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상화울이라든가 미사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공사를 못 하게 방해하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나서야 됩니다.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공사를 빨리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저희 시에서 늑장으로 대응하면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물론 고생은 하시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건설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하남시에 지금 도로가 가스공사니 현안사업2지구 부지 쪽 공사니 해서 본 의장이 알기로도 얼마전에 시장님한테도 몇 분이 혼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공사를 했으면 마무리를 잘 하고 차량이 소통하는데 주민들의 차가 파손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건설과 도로관리팀이라든가 도로팀에서 관리ㆍ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의장실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금년 사업에 있어서 하남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이 사업들이 연속성 있게 모든 것들이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범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김선두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이주혁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홍석한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조수행 팀장입니다. 차량특사경팀 김영헌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팀별조직과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8억 5,100만원으로 이 중 65억 7,500만원이 유가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과 부담금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3억 800만원으로 전년대비 0.95% 증가하여 2015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총 12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7쪽에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정책목표로서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시민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점과제로는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구축, 교통안전 시설 개선 및 정비,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원활한 교통흐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4년 교통분야 주요 성과로 시민중심의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및 전자고지를 2,032건을 고지하여 1,628건은 이동 조치하였으며 404건은 적발하였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여서 6,358명이 콜택시를 이용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장비 및 확충을 위해 10억 4,500만원을 투입, 신호등 154개소 등을 보수하였고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비 유지관리비로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CCTV 22개소, 센터 및 현장장비 유지관리하였으며 25개소의 유료주차장과 무료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8억 3,814만원을 투입하였으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2개소 29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방서 주변 출동전용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700만원을 투입, 덕풍동 119센터와 서하남119센터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스환승공영차고지 활성화 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스환승공영차고지는 하남도시공사와 위수탁 대행 계약을 2014년 1월 15일 체결하여서 2015년 위탁대행사업비로 5억 8,279만원 예산 확보하였습니다. 버스환승공영차고지 활성화 계획으로는 현행 시내버스 4개 노선과 시외 11개 노선을 시내버스, 9개 노선, 시외 버스 13개 노선으로 확충 계획을 하고 있으며 미사지구, 미사공공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신설노선을 유치하여 차고지 사용률 100%를 목표로 운영수익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확충 추진계획입니다. 현행 운행 노선은 인천공항 등 총 14개 노선이며 2015년에는 인천에서 하남 경유 강원도 홍천가는 버스와 양평에서 하남 경유 잠실행까지로 하는 신설노선 2개를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미사지구 대중교통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사지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3개 노선 25대, 마을버스 4개 노선 13대가 9블록 10, 11, 15, 28블록을 운행하고 있으며 5월부터는 BRT차고지에서 잠실역으로 가는 9301번을 최대 10대까지 증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잠실, 강변, 경희대 방향 3개 노선 23대를 서울시와 협의하여 신설운행토록 하는 등 2015년에는 총 8개 노선 75대를 운행토록 하여 향후 입주하는 2번, 5번, 12, 13, 16블록의 입주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9블록과 11블록 주민께서 가장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 버스시간 연장 운행 문제는 김승용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LH와 국토부에 셔틀버스 운행을 강력요청하신 결과 조만간 운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도로사정상 조정경기장을 경유했던 3번, 3-1번, 10번 마을버스노선을 다음 주 월요일 2월 9일부터 15, 28블록을 경유토록 변경해서 시가지로의 접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잠실역과 오륜역, 강변역 방향의 3개 노선 25대를 증설토록 하여 10개 노선 총 100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2018년 지하철 개통과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기타 일반 분양아파트 등의 입주 시기에 맞춰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노선을 변경하거나 신ㆍ증차 하는 등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와 연계되는 신설노선 확보는 서울시와 협의함에 있어서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12억 1,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 남양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5개의 버스정류장에 버스도착시간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4월 착공하여 12월까지 3억 3,000만원을 투입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9개소까지 설치 가능하여 현행 71개의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도착시간 등의 정보시스템을 90개의 정류장으로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현재 71개소의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시스템이 시내버스에 국한되어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많았으나 마을버스 51대에 대해서도 도착시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3,600만원을 투입하여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버스정류장 시설 유지 보수비에 2억 9,400만원을 투입 표지판 등을 교체하고 유지토록 하겠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개 업체 217대가 이용하고 있는 상산곡동 버스공영차고지 시설 유지 보수공사비로 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건축물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3억 1,800만원을 확보하여 콜택시 운영에 따른 11명의 인건비 등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역광역교통 정보유지관리비를 위해 1억 1,300만원을 확보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현황은 센터 내 장비 서버 1식과 운영단말기 4대, 교통상황판 1대가 있으며 CCTV 22대, 도로전광판 9대 등이 있습니다. 교통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관제용 CCTV, 도로전광판, 노면장치, 차량용단말기 등의 센터 내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쪽 사람중심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0억 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154개소에 연간유지보수 단가비로 3억, 교통표지판 보호구역 29개소, 공영주차장과 주차면 1,526면 등의 유지관리 연간단가 비용으로 3억 4,500만원, 유지보수에 따른 재료비로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8억 8,800만원으로 내 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600만원, 유료주차장 15개소, 무료주차장 10개소와 공영주차장 등의 일반운영비와 위탁운영비, 견인차량 업무대행비 2,460만원 등 총 8억 8,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 관련 사업비로 3억 8,500만원을 확보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관련사업비로 고정형 CCTV 3개소 설치에 1억 4,700만원과 단속장비 유지보수비로 1억원 등 총 2억 4,700만원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개소의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도색 및 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 260개소의 표지판 및 정비를 위해서 6,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 민원발생의 최소화 및 주차질서 문화정착을 위해서 서버구축 및 프로그램 연계비용으로 2,300만원을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행정과 소관 법령에 의한 각종 의원회 운영연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사지구 대중교통대책 추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사지구에는 하남시 주민의 30% 정도가 입주를 하고 있고요 9, 15, 28블록 입주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입주하신 분들 중에 하남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사를 가 가지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를 보내는데 버스 문제 때문에 시민들께서 불편사항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교통행정과 담당한테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의회에서 추경 때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토부에서 지원을 받든가 LH에서 지원을 받든가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냥 회의 때 잠깐 와서 시민들한테 달콤한 얘기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버스 문제만큼은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서울을 경유하려고 하면 서울 하고 협의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LH의 부도덕하고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입주한 시민들이 골탕을 먹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장이 그렇게까지 부탁을 하고 대책수립을 머리를 맞대자고 했는데도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를 주지도 않고, 저는 정말 금년도에 계속적으로 입주가 시작될 텐데 업무보고에 “노선조정을 한다, 어떻게 하겠다.” 계획만 세웠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사지구 입주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처를 못했던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래 미사지구 입주에 대한 사항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비로 해서 셔틀버스나 전체적인 버스노선에 대한 지원을 해 가지고 교통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습니다마는 관련 법령이 2013년 1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경기도 조례로 제정이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불편이 많고 입주민들이 원성이 높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대로 저희 과에서 한 결과 마을버스는 3번, 3-1번, 10번이 지금 28블록과 15블록을 전에는 조정경기장 앞으로 지나갔던 것을 이번에는 변경을 해서 2월 9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28블록을 경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내 진입으로 불편이 없도록 했고 또 셔틀버스 운행을 의장님께서 LH에 가 가지고 강력히 요청하신 결과 셔틀버스도 조만간 운행이 되어서 그동안 막차시간 연장이 안 되어서 불편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도 셔틀버스 지원을 받아서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알았고요, 보십시오.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셔틀버스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이 되지만 이러한 지원 간에 들어가는 셔틀버스 운행은 이윤 추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셔틀버스 운행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그 규정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셔틀버스가 우리 미사지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 하남에 있는 학교로 등하교를 한다. 그랬을 때 셔틀버스가 정류장에는 서지 못하고 몇m까지는 접근하고 내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조사해 본바가 없습니까?

셔틀버스는 하나의 대안으로 저희들이 제시해 가지고 LH한테 공문을 보냈던 사항은 있는데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이윤 추구나 이익추구가 아닌 경우에는 가능한 걸로 저희가 판단를 하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셔틀버스라고 하면 지금 LH에서 버스를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서 셔틀버스가 무료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업자들의 반발에 부딪치지 않았겠어요?

사업자가 운행하고 있는 시간에 증차를 하라고 계속 압박을 했는데 증차를 안 하거든요.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아침 11시부터 12시까지, 아침 5시부터 6시까지는 시내버스 업체들한테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적자를 핑계로 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이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특히나 심야시간 때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는 버스가 끊기는 이러한 곳이 바로 미사강변도시지구예요. 그리고 “오전에도 5시부터 6시까지 버스가 운행을 하지 않는다.” 이런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왔고 입주자 대표들이 강력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가장 그분들이 괴로워하는 것은 자녀들을 등하교 시키는데 정말 눈물로서 등하교 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는 금년도 사업에서 어차피 미사강변도시 시민들도 하남시민입니다. 그분들을 맞이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LH 탓만 하지말고 물론 LH가 굉장히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미사강변도시 대중교통대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겠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의장이 지금 부탁한 내용에 대해서는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십시오.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6명의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이교범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풀어줘야 될 숙제거든요. 금년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미사지구에 대해서는 만반의 교통대책을 수립하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철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승훈 상수도관리팀장입니다. 이정민 요금팀장입니다. 최인선 공무팀장입니다. 김성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권영대 수질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김승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상수도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 새해를 맞아 상수도 분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 지난해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해 미사지구 용수공급을 위한 송수관로 매설공사 준공, 서울시 정수 공급을 위한 업무협의에 의한 각종 공사설계 및 공사착공과 고도정수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성과, 정책목표,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기구 및 정원은 5개 팀에 29명으로 구성, 지방상수도 공기업 운영, 상수도 요금부과 및 징수, 각종 상수도 시설공사 추진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로시설 운영 및 수질관리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23-1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성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송ㆍ배수 관로 매설에 따른 미사ㆍ감일ㆍ감북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서울시와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소재 암사정수장으로부터 우리 시 미사지구, 감북지구, 감일지구 간 약 5.4km에 대한 송수관로와 3.5km에 대한 배수관로를 우리 시가 공사 발주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258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7년 상반기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보금자리용수공급체계 구축과 관련 서울시 고덕에서 성사로 간 약 2.4km에 대한 송수관로 매설공사는 2014년 6월 26일 공사착공 금년 7월 30일 완공 목표로 25억원을 투입 현재 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3-10페이지 감북 초이 간 도로개설공사와 더불어 1.9km의 송수관로 0.4km의 배수관로에 대해서도 13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금년 7월 완공목표로 현재 5%의 공정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취수장 준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본 공사는 기존 취수장 6만톤에서 1만 7,00톤을 증설, 전체 7만 7,000톤의 시설규모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4년 8월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현재 5%의 공정으로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11페이지 고도정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기존 시가지지 및 미사지구에 대한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맑은 수돗물 생산을 위한 것으로서 용역비 22억 9,800만원에 도화엔지니어링 등 3개사와 용역계약을 체결 진행 중인 사항으로 현재는 시비관리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 용역이 일시 중지된 상황이며 고도정수처리시설 용역과 관련 공정선정에 대한 자문 및 결정을 금년 중에 완료하여 19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18년 말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11페이지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의 목적은 시가지 전반에 기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 관망에 대하여 급수체계 정비의 필요성과 관망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용역비 28억 8,000만원을 예산에 반영, 금년 3월에 발주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자 하는 기술진단용역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23-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정비를 통한 유수율 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노후계량기 교체사업, 원격검침 계량기 구역화사업과 노후관 교체사업, 주민불편해소사업에 약 17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23-15페이지 정수시설 설비유지보수 및 정수장 환경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3-16페이지 상수도 고객만족서비스구현을 위한 5개 분야 15개 지표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와 15년도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 시민들에게 배부하여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자는 추진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에 주민과의 대화 때 접수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B급수 지역은 예산 3억을 잡아놓으신 부분인데 혹시 상불사랑 광덕사하고 절 부분에서 이번에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현동에 소재하고 있는 상불사에서 신도님들 365명이 저희한테 연명으로 민원을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상불사 대표님하고 현장에 가서 면담을 한 결과 본 지역은 600m 이상 공급관로가 이격이 된 거리인데 더욱이 수도정비기본계획상 급수 외의 구역입니다. 급수 외 구역 관련해서 작년도에 논의 끝에 금년도에 약 3억원 정도의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또한 저희가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상에 보면 수용가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급수공사에 대해서는 수용가가 부담을 해야하는 것이 대원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원거리, 이런 것이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렇다하더라도 이 상불사 지역에 물이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단수가 되고 많은 신도 되시는 분들이 이용에 불편이 있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사찰측에서 수용가 부담 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한다하면 저희 시에서도 절반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급수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상불사 민원 내신 분들한테 문서를 보냈습니다. 1월 26일날 문서를 보내가지고 “사찰에서 부담 가능한 금액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다시 요구를 해 달라.” 이런 대표님하고 면담해 가지고 부담 가능한 금액은 절반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통상적인 협약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게 통보를 해 놓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상불사 쪽에서는 이게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가뭄에 물이 안 나와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고 절 상태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거기에 불자님들이 행사가 자주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50%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50% 부담하기는 그쪽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 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불사 쪽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원만히 진행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오병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호 사업기획팀장입니다. 박병욱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이상렬 시설공사팀장입니다. 명영복 지하철추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성과, 정책목표, 2015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주요성과, 정책목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자동차부품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현안사업 1부지 내 지원시설용지 3만 4,781㎡ 부지를 활용 건축연면적 36만 3,000㎡ 규모로 자동차부품 판매업체 500개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2년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4년 12월 협의보상통지문 발송 후 현재 2차 보상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5년 상반기 실시계획 수립 시 부품상가 유치를 위한 유통시설 용도를 반영하고, 2015년 8월 MOU 체결 후 2016년 상반기에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 2018년 하반기에 입주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지역현안 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음과 분진을 유발하는 공장을 이전시키고 계획적 개발을 통한 공동주택건설 및 자동차 부품상가를 유치하여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풍산동 401번지 일원이며 15만 5,384㎡ 부지에 1,621억원을 투입 택지를 조성하여 주택 1,310호를 건설 3,275명이 입주하게 되며 지원시설 용지에는 자동차부품상가 500개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2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4년 12월 협의보상통지문 발송 후 현재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 2016년도에 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10페이지 지역현안 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복합쇼핑몰 건설 및 공동주택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신장동 228번지 일원이며 56만 8,507㎡ 부지에 5,282억원을 투입 택지를 조성하여 주택 2,962호를 건설 7,701명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 12월 부지조성 공사를 착수하여 46%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말에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여 서민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12페이지 하남유니온스퀘어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외자유치를 통한 복합쇼핑몰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지역현안 2지구 내 물류, 유통 및 지원시설 용지 11만 7,990㎡ 부지에 1조원을 투입 연면적 44만 2,580㎡ 건축물을 건립하여 백화점, 명품관 등 복합쇼핑몰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5월 협약 체결하고 2013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수 15%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고용촉진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2016년 상반기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약 7,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16년 하반기 오픈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1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는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의 권역별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 시 배분물량인 3.339㎢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하산곡지구 1.5㎢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용역을 2009년 8월 착수하였고, 천현ㆍ교산지구 1.2㎢에 대한 용역을 2011년 5월 착수하였으나 용역 준공 및 민간사업자 모집이 어려워 잠정중단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산곡지구는 대학유치 공모선정 우선 협상 대상자인 세명대학교가 용역을 별도로 추진 중에 있어 예산의 중복투입 방지를 위해 타절 준공을 검토 중에 있으며 천현ㆍ교산지구 용역은 향후 사업자 모집여부에 따라 용역을 재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16페이지 미사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및 무주택자의 주택마련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망월동, 풍산동, 덕풍동 일원이며 5.463㎢ 부지에 주택 3만 8,315호를 건설 9만 4,091명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6월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 사업 추진하여 35개 블록 중 21개 블록이 공사 착수하여 3개 블록이 2013년도에 입주하였으며 부지조성 공사는 현재 71%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여 서민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19페이지 감일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감일동, 감이동 일원이며 1.688㎢ 부지에 주택 1만 3,303호를 건설 3만 2,519명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5월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그해 11월 지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3년 12월 보상 착수하여 62% 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중 부지조성 공사를 착수하여 2018년 말 완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20페이지 감북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감일동,감북동, 초이동, 광암동 일원이며 2.67㎢ 부지에 주택 1만 9,720호를 건설 5만 1,270명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12월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하였으나 지구지정취소소송 제기로 그동안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사업추진 여부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2014년 12월 22일 1차 통보하고, 2015년 1월 23일 2차 통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월 중 설문조사에 대한 개봉을 실시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21페이지 미사강변도시 공업지역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사지구 내 기존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기업이전 대책에 따라 기업활동 피해 및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초이동, 광암동 일원이며 21만 6,000㎡ 부지에 산업 및 자족용지를 조성하여 약 70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 9월 공업지역을 지정하였으며 2014년 12월 공고 후 보상 착수하여 감정평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5년 3월 협의보상 착수하고 금년 말 보상완료 후 부지조성 공사를 착수하여 2016년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23페이지 위례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정비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미래형 신도시 건설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학암동 일원으로 1.419㎢ 부지에 주택 1만 560호를 건설하여 2만 6,000명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7월 예정지구 지정 고시하였으며 2010년 부지조성 공사를 착수하여 7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5년도에는 1개 블록 982세대가 입주하고, 2017년 말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25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적응과 복지를 위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미사지구 5호 근린공원 내 2,100㎡ 부지에 건축연면적 6,446㎡ 지하 1층, 지상4층 규모로 총 18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 11월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획득하고 2013년 12월 설계를 착수하여 2014년 12월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5년도에 소요예산을 추가로 확보, 공사를 착수하여 2016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2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들의 문화ㆍ창작ㆍ예능ㆍ체육활동 등의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는 청소년시설이 없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미사지구 5호 근린공원 내 1만 2,000㎡ 부지에 건축연면적 5,500㎡ 규모로 청소년들이 문화ㆍ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담을 계획이며 총 1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2년 2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는 투융자심사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5년 상반기에 미사공공주택지구에 부지를 반영하고 설계 추진 후 2016년 공사를 착수 2018년도까지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27페이지 지하철 연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교통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서울 강일역부터 검단산역까지 연장 7.7㎞ 미사역 등 5개 역사 건설을 위해 총 9,90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12월 광역철도 반영, 2012년 1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착수하여 2014년 11월 기본계획 고시 완료하였으며 2014년 8월 3공구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5년 상반기에 1ㆍ2공구를 착공하고 하반기에 4공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16년도에 나머지 5공구를 착공하여 2018년도 1단계, 2020년도에 2단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도시개발과장에게 업무보고는 잘 해 주셨으니까, 지금 여기에 패션은 빠져 있습니다. 지금 패션을 잘 추진하고 있는데 단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교범 시장님께서도 관심사항이고 이 문제가 지금 서로 논의과정에서 장소상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갑론을박을 하는 것 같은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 하남시의 미래를 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지방세 세수도 기업이 본사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늘어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서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도 이제는 베드타운에서 벗어나서 기업들이 들어와서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 시가 발전하려면 반드시 유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 문제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장소가 어디라고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이 문제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패션업계 본사하고 우리가 MOU 체결을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하남시에 유치돼서 진행일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하남시가 36만이 되면 자족도시 규모를 갖추게 되는데 사실은 서울의 베드타운화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션협회나 자동차부품상가 등 기업이 하남시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저희 하남시에 절실히 요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션업계 본사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 시가 이분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지금 조망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망권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집행부하고 어떻게 논의가 돼야 되는지 많은 숙제가 있겠습니다만 하남시에서 일부 양보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곳에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 안 됐을 시에는 엄청난 파장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행복도시사업단장님을 위시로 해서 모든 분들이 반드시 패션업계하고 많은 논의를 하시고 문제점도 발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친환경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재생과장 신현선입니다. 2015년 친환경재생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용석 환경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기식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권장안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진동철 하수도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5년 친환경재생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일반현황과 25-3쪽 2014년 주요성과에 대하여는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5쪽 친환경재생과 정책목표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현대화로 쾌적한 도시건설과 시민여가시설 확충은 물론 하수도서비스 강화를 통해 주민환경 개선 및 자연생태계 보전으로 청정도시 구현과 도시발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6쪽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3월 1차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준공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시설은 현재 공사를 완료하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가동 중에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건조시설은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5-7쪽입니다. 유니온파크 및 타워 활성화계획입니다. 2014년 환경기초시설을 준공한 이후 유니온파크 및 유니온타워의 연간 방문객이 20만명이 넘었고 물놀이시설 이용객도 3만 7,000명이 넘는 등 우리 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시설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공원 내 수목관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어린이 물놀이시설 운영 등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8쪽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현재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은 한국환경공단과 GS건설이 2016년 11월까지 의무운전을 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매월 균등지급과 정산을 실시하고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철저한 감독 및 기술습득은 물론 성능보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 운영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의 통합운영시스템 구성으로 연계 운영이 필요하고 유지관리의 책임소재 확보와 예산절감의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과 통합하여 2016년 11월까지 운영코자 합니다. 1년 8개월간 통합운영을 시행하면서 2016년에 문제점과 개선할 점 등 별도의 전문용역을 실시하여 2016년부터는 환경시설 통합운영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10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2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감일지구, 현안1ㆍ2지구, 감북지구를 포함한 2단계 하수처리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북지구 사업이 유동적이지만 한국토지공사의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사업물량을 변경하여 2단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11쪽입니다.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공기업 전환 추진입니다. 1일 생산능력 1만 5,000톤 이상 처리용량을 갖춘 시는 2016년 하수도사업 직영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공기업 전환에 따른 하수도요금 현실화와 공기업설치조례 제정, 예산 편성 등 금년도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요금 현실화와 조례 제정 등 공기업 설치와 관련하여 사전에 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12쪽 한강수계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주민불편 하수도공사 2개소 사업, 하수도 준설공사, 맨홀 및 우수받이 공사, 하수도시설물 긴급유지보수공사, 하수도 및 노면폐토사 위탁처리 등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13쪽입니다.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으로 인해 오수를 일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 공공하수도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톤당 약 197만 7,000여원으로 금년도에는 약 10억원을 목표로 부과징수하겠습니다. 25-14쪽입니다. 환경수계하수관거 오수중계펌프장 31개소와 미사지구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등 환경공단에 위탁관리로 오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15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34개소 유지관리와 시설물 유지보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공중화장실 7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등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로 시민편의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친환경재생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폐기물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합운영할 계획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운영하면 효율성이 증대되겠지만 환경공단 등 종합운영업체가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특이하게 지하에 폐기물 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이 한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에 다른 사람이 운영하겠다고 하면 악취발생 등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내년까지는 통합운영을 하고 내년에 전문용역을 실시해서 다시 위탁할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달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공사 위탁방안을 주문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공사도 위탁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의무적으로 되기 때문에 공사가 운영할 수 없어서 내년까지는 환경공단과 GS건설이 운영해서 시설을 보완 운영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공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하신 것에 보니까 의무운전기간이 2016년 10월까지인데 타당성검토용역을 2016년 4월에 실시하면 사전에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좀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은 올해 3월부터 통합운영이 됩니다. 3월부터 금년하고 내년 11월까지 인데 금년도부터 1년 동안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개선할 사항도 반영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전체 용역결과를 갖고 통합운영에 따른 추진절차를 밟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6개월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충분합니까?

네.

아울러 채용되는 기술인력에 하남시민의 고용으로 이어지고 그 때문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관내 도시공사 등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친환경재생과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가 참여하게 되면 공사에서도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하수기술인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소각장 기술인력은 상당히 자격을 요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다만 재활용 선별시설의 일용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신체 건강한 사람이면 채용을 하고, 현재는 재활용 같은 경우 하남시 관내사람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하여튼 친환경재생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들 많으신데 환경기초시설 위수탁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하남시민의 참여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친환경재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태복 푸른도시팀장입니다. 염규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상진 산림공원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공원녹지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6-7쪽 정책목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시민 중심의 자연친화적 웰빙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과 지속적인 산림보호 육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그린하남 조성을 목표로 자연친화적 공원조성과 도시녹지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숲을 조성 관리하며 공원 및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로 다시 찾고 싶은 공원과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산림자원 방제와 산림자원 보호로 지속적인 산림자원 육성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6-8쪽 201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자연친화적 공원 조성과 도시녹지 확충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시작한 덕풍근린동원 조성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덕풍동 산 64번지 일원 약 3만평의 사업비 325억원을 투입한 덕풍근린공원을 올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인시 소재 창성그린개발이 25억 4,000만원에 낙찰 받아 동절기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2월말이나 3월초에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시설로는 광장, 산책로, 벽천, 바닥분수 어린이놀이터,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화장실, 기념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CCTV도 8개소 14대 200만 화소가 설치될 계획에 있습니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9쪽 덕풍2동 구청사 일원 소공원 조성사업은 위치는 덕풍동 산 34-3번지 일원으로 14필지 2,695㎡로 약 815평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덕풍파출소 앞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보상협의 결과 4필지 242㎡만 협의 보상되었고, 협의 안 된 10필지2,137㎡와 지장물은 작년 2014년 11월 18일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23일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개최 결과 토지 37억 3,000만원, 지장물 1억 4,000만원으로 최초 보상액보다 지장물 보상비 300만원만 증가되어 통지된 바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경토의 재결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결과, 재결결과를 보고 공탁 후 명의를 이전해서 내년도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10쪽 공원조성계획 수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도시계획관리 결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안 할 시에는 도시공원 결정이 실효되므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은 총 178개소입니다. 그 중 조성이 미수립된 공원은 106개소 중 민간이 추진하는 10개소를 제외하면 우리 시가 직접 조성계획을 수립할 공원은 총 96개소가 됩니다. 작년에 착수한 춘궁동 102번지 등 19개소 용역결과는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3월 초에 시의회에 결과보고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덕풍동 262-2번지 등 77개소는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PQ(사업능력수행평가)를 실시하여 3월 중 사업자를 선정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6-12쪽 두 번째, 공원 및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사업으로 하남로 등 43개 노선의 가로수 1만 5,000본에 보식 및 수목전지 등에 3억 8,900만원, 하남소방서 옆 교통섬 등 21개소, BRT버스정류장 화분거리 등 계절꽃 축제 1억 3,000만원, 26-13쪽 공원ㆍ녹지 화단의 잔디깎기 등 수목관리에 7억 4,900만원, 나무고아원 관리에 1억 5,800만원, 공원녹지 화단에 고무매트 포장 등 시설물 관리에 4억 9,000만원, 26-14쪽 덕풍근린3호공원 이마트옆 물놀이장 운영 관리에 7,000만원을 투입하여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공간 창출로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6-15쪽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 보호사업으로는 하남 위례길과 등산로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남 위례길 4개 코스 64㎞에 사업비 2억 2,700만원을 투입하여 위례길 안전요원 15명을 운영하고 검단산 일원 등산로 26.4㎞에 대하여 사업비 2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정비원 7명을 운영하고 있으면 훼손된 등산로 노면 및 배수로의 신속한 복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16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검단산, 남한산성 등 등산로 16개 노선에 산불감시원 30명과 산불감시시설 27개소를 운영하고 산불진화대 30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공원녹지회에 설치하고 매일 오후 9시까지 운영하여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요인을 사전차단하며 초동진화 구축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은 큰나무 조림 3㏊, 정책숲 가꾸기 50㏊, 조림지 가꾸기 5㏊ 총 58㏊에 대하여 1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산림 조성과 임목의 건전한 생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17쪽 산림병해충의 방제사업으로는 산림, 공원, 녹지, 가로수 등의 참나무시들음병, 소나무재선충병, 흰불나방 방제 기타 해충 방제에 3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적기적소의 방제활동으로 산림 생태계의 건전성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에 주력하겠습니다. 산림정화사업은 6월부터 11월까지 검단산과 남한산성 일원을 대상으로 감시요원 20명을 배치하여 산림내 무단취사, 쓰레기 투기, 산지정화활동 등 산림내 오염행위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위험한 나무를 사전에 제거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시비 2,000만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을 천현동 산53번지 일원에 사업이 3억 6,3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