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전진숙·서미정·박춘수·반재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제4선거구 임동, 오치동, 용봉동, 매곡동 출신 전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매번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주차장으로 변해버리는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주변도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주차장 조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3월 28일 토요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온 국민의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은 프로야구의 2015년 정규시즌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 지역 연고팀인 기아타이거즈를 응원하기 위해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연인과 함께 프로야구를 즐기기 위해 이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이곳 광주에서는 2015년 프로야구 경기 10팀 720경기 중 72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평균 한 달 9경기가 열리는 꼴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프로야구 시즌 개막이 되면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프로야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가 위치해 있는 임동 주변도로는 2중, 3중으로 주차된 차량 때문에 주차장으로 바뀌고 이로 인해 발생한 교통체증으로 관람객뿐만 아니라 인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무등경기장 시절 연습장 수준의 열악한 편의시설의 개선과 수용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주차공간의 확보는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였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새 야구장 건립과 더불어 1,150대의 자체 주차장과 무등경기장 인근 4곳의 부지 2만 9,166㎡에 단계적으로 주차장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기에 인근 주민들과 시민들은 새 야구장 건립공사로 인해 더 심해진 교통체증과 마구잡이 주차로 인한 생활상 불편함도 감내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 3월 무등경기장은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라는 새로운 이름과 2만 2천명을 수용할 있는 규모로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곳의 외부주차장을 조성하겠다던 광주시의 약속은 조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그 대안으로 임시방편으로 경기장 인근 공터에 턱없이 부족한 100여면의 임시주차장 확보와 막연한 시민의식에 기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대안으로 들고 나왔으나 그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야구경기가 있는 날이면 교통체증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아 있었고 인근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극에 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2015년 또한 외부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그 피해 역시 관람객과 주변 지역주민들, 광주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주차장을 늘린다고 해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주변의 교통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경기가 있는 날 경기장 주변 교통체증 해소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합니다. 더불어 적어도 관람객의 편의시설 확보와 함께 적지 않은 세월동안 야구장으로 인해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주민들의 숙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주시가 약속한 4곳의 외부주차장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영표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미정 의원입니다.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가 14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의 젊은이가 모이는 이 대회는 스포츠를 통해 세계 대학생들의 교육과 문화발전을 추구하며 세계인이 우정을 나누고 스포츠 정신을 빛내는 자리입니다. 대회 자체만으로도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세계 청년들의 흥겨운 축제가 되겠지만 여기에 나눔과 공동체의 정신인 5·18정신이 더해진다면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는 스포츠 행사를 넘어 평화에 대한 인류의 염원을 실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광주 또한 명실상부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임을 세계만방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될 것입니다. 광주는 80년 5월에 군부독재의 총칼에 맞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민주의 도시입니다. 더불어 광주인권헌장 선포와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의 많은 노력을 통해 인권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데는 지금까지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서의 위상은, 광주 5·18정신의 발현은 부족한 평화에 대한 활동이 채워져야만 완성이 된다고 봅니다. 윤장현 시장님은 작년 당선 이후 “인권담당관실”을 “인권평화협력관실”로 이름을 바꾸며 조직 개편을 했는데 이는 평화를 추구하는 도시로서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속 부서명에 “평화”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은 업무분장 속에서 평화의 역할을 찾아가는 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조직을 개편했으니 실질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실질적인 행동은 남북단일팀 구성과 판문점을 통한 성화 봉송, 그리고 대회 기간 중 남북평화축제 개최라고 생각합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할 때의 계획서에도 남북공동단일팀 구성을 말했었고 지금은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지난 2011년도에는 국회에서도 남북단일팀에 대한 지원이 논의됐었습니다. 판문점을 통한 성화 봉송도 국제대학스포츠연맹 회장이 판문점 구간을 직접 뛰겠다는 약속을 했었고 북한도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북평화축제까지 열려야 한다고 봅니다. 남북청년이 손을 맞잡아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세계 청년들이 그 주변을 둘러서서 응원의 박수를 치며 그 외벽으로는 광주시민들이 감사의 환호를 보낼 수 있다면, 이런 우리의 상상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통일과 평화가 하루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스포츠로 이미 축제가 벌어졌지만 남북 청년들이 함께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를 하며 광주아리랑을 부르는 장면이 전 세계에 비춰진다면 광주가 지향하는 민주·인권·평화가 한 걸음 더 우리에게 다가 올 것입니다. 또한 잠시라도 서로 겨누고 있던 총부리를 내리고 단 하루만이라도 총성이 없는 평화가 찾아온다면 인류사의 길이 빛나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평화에 대한 노력이 쉽지 않다는 것은 140만 광주시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장님이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해야 합니다. 남북단일팀이 가지는 의미와 판문점을 통한 성화 봉송이 주는 메시지, 그리고 지역 갈등, 남북 갈등, 동·서양의 갈등이 사라지는 남북평화축제의 상징성을 설파하기 위해 하루 빨리 청와대와 통일부, 문광부 등 정부부처를 만나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서, 손님을 맞이하는 집주인으로서 관계 당국의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지난 2010년 당시 인천광역시장이었던 송영길 전 시장은 인천에 대해 통일에 대한 경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의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작용했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승인을 얻고자 발로 뛰었던 송 전 시장의 노력과 북한청소년여자축구팀 지원과 중국 단둥의 축구화 공장 설립 등 사전의 꾸준한 노력이 그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은 우리가 더 멀지만 광주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장점을 활용한다면 분명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성공할 것이고 광주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할 발언은 광주역에 대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유쾌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출신 반재신 의원입니다. 국토부가 KTX철도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4년 동안 북구민의 요구인 광주역 KTX 진입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KTX 광주권 이용객 60%, 1일 이용객이 3,500명이 넘는 호남 최대 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운행을 배제시킨 국토부의 결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KTX 서대전역 경유 철회 결정과 광주역 배제를 두고 지역 언론과 여론은 “조삼모사, 꼼수”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얻어냈기에 받아들인다는 것입니까? 광주역에 KTX 진입은 배제되고 호남고속철도 KTX 운행 편수는 당초 20편 증편계획에서 6편 증편, 14편이 감소되는 결과를 두고 광주시는 무엇을 받아들인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는 동안 대전은 서대전역 운행을 관철시켰고 포항은 새로이 1일 20회의 신규 운행을 따냈습니다. 부산 역시 부산역과 구포역, 2개 정차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이처럼 1도심 1정차역 원칙을 스스로 무너트리는 동안 광주시는 대체 무엇을 했던 것입니까?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광주시의 전략 부재, 정보력 부재, 그리고 KTX 광주역 진입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가 결국 실리도 명분도 다 놓친 결과입니다. 광주시는 국토부의 의중을 정확히 읽어내야 했습니다. KTX 호남선 서대전역 경유 반대한다, 20편 이상의 신규 운행을 보장하라, 그리고 광주역 KTX 진입하라는 주장을 명백히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의 안이한 태도와 정보의 부족으로 국토부의 의중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더 나아가 알면서도 대응 못했다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전쟁에서 상대의 수를 읽어내지 못하면 아군의 피해만 있을 뿐입니다.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광주시의 주무 공직자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 시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와의 협상과 대응능력은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입니다. 정보력과 대응력 향상을 위한 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윤장현 시장님! KTX가 다니지 않는 광주역,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화물기지화 될 광주역, 지금보다 훨씬 더 슬럼화와 남북으로 단절될 도심, 더 극심화될 공동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본 의원은 광주역에 KTX가 반드시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시킬 방안이 없다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광주역을 송정역으로 완전히 통폐합시키는 것입니다. 광주역에 KTX가 다닐 수 없다면 광주역에 화물열차도 새마을호도 무궁화호도 다니게 할 수 없습니다. 광주역에 KTX가 다닐 수 없다면 주민의 불편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화물열차, 새마을호, 무궁화호, 결코 다니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광주역에 KTX가 다닐 수 없다면 광주역과 송정역을 완전 통폐합시키고 광주역 자리에 즉각적인 도심재생 프로젝트를 가동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발전대안을 내놓고 그 동안에 당한 주민들의 고통에 생존권과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그것이 국토부와 광주시가 해야 할 지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윤장현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과 대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임 택 의원 외 4인 발의) 2. 광주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주경님 의원 외 4인 발의) 3.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오섭 의원 외 4인 발의) 4. 광주광역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은방 의원 외 4인 발의) 5. 광주광역시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반재신·김영남 의원 외 3인 발의) 6. 광주광역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신규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주경님 의원입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8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임 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으로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거나 정부 및 광주광역시 차원의 지원 결정과 권고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로 우리 시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작성되는 각종 계약서 등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 계약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광주광역시립예술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술감독의 위촉 해제 후 6년간 중임 금지기간을 위촉 해제 후 3년간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은방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광주광역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반재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공공건축물에서의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시민감사관제의 활성화와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설치 등 기구의 신설과 명칭 변경사항을 수정하고 실·국·본부별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및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기구 신설 조항 등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신규 수요에 대처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를 3,237명에서 8명이 줄어든 3,229명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운영내실화를 도모하고 정책결정과정에 다수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31일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기간의 연장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승강기 제조·수입업의 등록신청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고 징수대상사무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납세자의 자동차세 신고납부 편의 제공 및 체납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시 자동차 신고납부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31일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려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별도 분리 개정되면서 「문화재보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호·목의 명칭변경 및 지난 해 광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 부서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한은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센터를 지방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에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5년 3월에 준공되는 진월국제테니스장, 광주국제양궁장, 보라매축구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경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18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신규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광주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진숙 의원 외 4인 발의) 20. 광주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지원 조례안(김용집 의원 외 4인 발의) 21. 광주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주경님 의원 외 4인 발의) 22.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3.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4.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진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중의 하나인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경님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집안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환경협약사무국 기능 통폐합에 따른 기능조정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또는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기후변화범시민협의회의 명칭을 조례 제명과 부합하도록 기후변화대응범시민협의회로 변경하고자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미세먼지 경보 확대 시행 및 우리 시 미세먼지 경보기준을 국가 경보기준과 일치시켜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하수도지방공기업의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하수도사용료를 2015년 5월부터 2017년까지 3년간 28.38%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6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6. 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7.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민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강소기업 선정·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광주를 대표하는 토종기업인 명품 강소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안입니다.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수입·수출되는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가 가능토록 하여 수출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3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 조례안(문상필 의원 외 4인 발의) 29.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영남 의원 외 4인 발의) 30.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1.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위원회 유정심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상필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학교 밖 교육활동 등 인명피해사건 등 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현장체험학습에서의 학생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제출 조례안으로 먼저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시설 설비 및 교구의 기준을 완화하고 강사 및 직원에 대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관리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청사 확대 이전에 따라 시설의 명칭을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 시설사용료 등을 유사 기관과의 형평성에 맞춰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사용허가 및 사용료의 반환기일을 조정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3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 각급 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 각급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 시작된 올해 첫 임시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민생과 관련된 많은 안건에 참여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대단히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의원들은 굵직한 현안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2일에는 호남고속철의 서대전역 경유 철회를 위해 의원님들이 함께 상경하여 서울 정부청사와 청와대 앞에서 원안 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대통령께 결단을 촉구하는 서한문도 전달하였습니다. 일주일 뒤인 9일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해 국회를 방문해서 여야 대표를 만나 광주의 어려운 현실을 전하였고 관련 의원들에게는 법안의 시급성과 광주의 민심을 담은 청원서를 전달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였습니다. 회기에 충실하면서도 현안을 위해 동분서주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지만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속철 대전~광주 구간 이용자와 지역민의 편의를 위한 증편 노력은 물론 높은 요금에 대한 조정도 있어야 합니다. 광주역 주변의 활성화대책도 시급해 보입니다. 또한 원활한 전당 개관을 위해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노력도 중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부작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중단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난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갑시다. 최근 남구에서 도로옹벽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빙기를 앞두고 균열, 낙석 등 사고우려가 높은 위험지역과 공사장, 학교시설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체불임금해소, 물가안정, 교통편의 등 명절대책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임시회 기간 동안 많은 애를 써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3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