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2014년 11월 19일 본회의에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되어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12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지난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비교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우리시 도시재생사업관련부서인 문화관광정책실, 도시재생국, 일자리투자정책국, 참여혁신단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실·국 업무보고 후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법정 계획인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용역사업 관계자로부터 용역수행에 따른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재생사업 관련부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문화관광정책실장 김효성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반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정책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영선 문화도시정책관입니다. 이효상 문화예술진흥과장입니다. 김일융 문화산업과장입니다. 김인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주요업무현황입니다. 목차 순서대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을 위한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조세철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나 도심 쇠퇴는 인구 유출, 주택 노후화, 산업 인프라 이동 등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 전부터 도시재생정책에 많은 자원과 인력 등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재생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1페이지에 문화전당 주변 공·폐가 정비 등 활성화 추진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문화전당주변 공·폐가를 정비해서 활성화 시키겠다는 내용의 사업이죠? 본 사업의 취지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과에도 이와 같은 성격의 사업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아, 다른 부서예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과 담당직원과 정보공유나 업무협조를 요청하거나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 하고요.

구체적으로 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문화를 수단으로 하는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전당 주변은 문화정책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시재생과라든가 이런 부서하고는 협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중복사업을 지양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낭비를 사전에 예방하여서 업무의 효율성을 지향해야 하며 매우 중요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문화명품거리 조성이 우선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문화명품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문상필 위원님?

없으면 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자료에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7대 문화권을 좀 넣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7대 문화권이 빠졌는데 7대 문화권에 대해서 저는 좀 할 말이 있거든요. 수차례에 걸쳐서 7대 문화권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도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자면, 아침에도 어떤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7대 문화권이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 양림동 문화마을 관광자원화와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성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광주에 약 500㎢ 정도 되는 거리에 왜 7대 문화권이 있는 것인지, 왜 5대 문화권이 아니고 7대인 것이죠? 그러면 왜 10대는 안 되는 것인지? 오늘도 그런 논의가 나왔는데 서구에 있는 교육문화 관련 문화권을 북구로 옮기느니 어찌느니 그런 논의도 됐단 말입니다. 역으로 그만큼 정치되지 않았다는 그리고 전당은 국비사업이기는 하지만 7대 문화권 사업은 시비 전액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이 5 대 5라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요. 그런데 과연 구와 연관이 되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지역구에 무등산권이 7대 문화권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연계되지 않고 단절된 느낌이 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7대 문화권 중에서 무등산권에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도동고개의 재생과 관련된 사업이 진행 중이란 말입니다. 거기에는 광주시비 70억 정도가 들어가는 시화문학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동고개에는 고흐미술거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등산을 포함한 그 거리는 거리상으로는 좀 떨어져 있지만 무등산권과 가사문학관과 5·18묘역과 그 앞을 지나는 도동고개와 교도소, 거기 중간에 시화마을, 그런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느낌이나 이런 것이 다 단절된 느낌이고.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전당 개관에 맞춰서 7대 문화권이 동시에 쌍두마차 격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문화전당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 7대 문화권은 전혀 논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나마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자체도 상당히, 방금 말한 교육 이런 것이 옮기고 말고 하는 것처럼 어설프게 되어 있는 과정에서 각 지역과 전문가들과 지역주민들과 철저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제 지역으로 보면 북구하고는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상의 약간은 차이가 있다할지라도 연관성, 이게 컨벤션효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너무 형식적으로 문화와 도시재생이 되고 있다. 종합적인 도시계획 차원의 컨트롤이 과연 되고 있는 건지 이런 의문이 들고요. 답을 여기서 원하는 건 아니고 제 고민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답을 안 주셔도 됩니다.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이야기고요. 7페이지에 있는 추모가요제는 현재 반재신 위원장 포함해서, 원래 취지는 김정호가 북구 북동 43-3번지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여직 모르고 있다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도시재생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8,000만원 예산으로 가요제를 하는 것인데, 추진위원회가 22명 되어서 저도 물론 우리 반재신 위원장님도 같이 회의를 계속 하고 있고 지금까지 4번 회의를 했습니다. 주제는 날이 갈수록은 아니고요. 한 번도 논의된 적 없습니다. 대신 이게 장기적으로 하얀나비 김정호거리가요제 추진위원회 이렇게 되어서 하얀나비 김정호거리가요제를 하자고 하는 의견은 맞는 것 같고요. 주제는 아직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도 더 적극적으로 시가 결합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까지는 제가 부탁해서 계장님과 주무관님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회의결합을 하고 있는데 저는 더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차원과 문화재생차원에서 저는 고민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해당 과장님이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가되 재생과 문화가 결합된, 이번에는 단순히 문화재일수도 있으나 그것은 도시재생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이 가미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해당 국장님도 계시니까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 돈으로 새로 만들어 가지고 또는 하드웨어적인 큰 뭐를 새로 짓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있는 걸 활용을 잘해서 어떻게 잘 할 것인가. 그런데 거기에 있는 새로 계획선이 떨어진 도로는 현재 아닌데요. 뚫어가지고 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먼저 논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것인지 그에 대한 고민들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단순히 가요제에 치우치지 않고 더 확대된 도시재생차원에서 도심공동화 현상이 광주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의 한 군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동고개 고흐미술거리에 현재 시비 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재생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가 나면서 굉장히 복잡한데, 오늘 또 그 회의가 저는 3시에 있습니다. 그것도 좀 우리 문화나, 도동고개 고흐미술거리를 잘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민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문화와 재생이 가미된 사업이긴 합니다, 똑같이.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시가 결합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 사람들 추진위원 몇 명 만들어져가지고 북부 공무원이 오시든 말든 이런 식이어 가지고 너무 소극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좀더 적극성을 띠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인 컨트롤이 된 장기 계획 하에 7대 문화권 중 하나의 과정으로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좀 하지 마시고요. 문화정책실이 여기서 한 5~6분, 길면 7분 안에 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고민하셔서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으로 받아주시고 그 부분 함께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 있어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문상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과 문화가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결합해서 광주시의 브랜드를 새로 갖춰가자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정책실에 보면 아시아문화전당을 정점으로 해서 뭉쳐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어떤 것이 있냐면 광주시를 왔을 때 그 분들의 접근경로가 가기 위해서 어딘가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 호남고속도로 개통이 4월에 이뤄집니다. 하루에 추정이 약 1만 5천에서 2만명 정도, 1년이면 6~7백만명이 이용하겠지요. 그렇다면 공폐가 사업도 역시, 결국은 우리 것을 보여주는 것도 광주의 문화죠. 그러면 공·폐가 사업도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광주의 참 모습이고 마지막 모습이 그 쪽일텐데. 그런다고 보면 거기에 국창 임방울 선생이라든지 용화 박용철 선생이라든지 아니면 기대승선생님을 모시고 있는 월봉서원이라든지 어등산의 항일유적지를 근간으로 한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묶어서 그 부분들을 함께 병행해서, 정말 광주를 찾았는데 와서 차를 타는 시간이 남는달지 왔는데 시간이 남았을 때 그 부분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계해주면 훨씬 도시재생 플러스 문화·관광 이런 부분들이 함께 연계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는 없지만 다른 부분도 있으리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하고 앞으로 사업을 병행해서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래서 또 하나 어등산 문화가 없는데 관광단지문제도 이 부분에 포함해서 거기에서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풀어가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전진숙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데 방금 우리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부 지역으로 자꾸 편중되는 방식이 보여서 실제로 문화정책관광실에서 이를테면 광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그것을 추후에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은 문화전당권 주변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든 관심이 문화라고해서 아시아문화전당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아까 북구에서 얘기하는 김정호 거리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동네에서 찾아낼 수 있는 문화적 자원인 거잖아요. 광주 각 구로 돌아가면 문화편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추후에 이것들은 어디로부터 개발해 낼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들이 저는 조금, 어차피 저희도 도시재생특위도 만들었으니까 그런 계획을 촘촘히 세우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곧 가져야 되니까 다른 말씀 안 드리겠는데, 오늘 이 자리는 아마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인데 왜 이 자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선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문화정책실이 가지고 있는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는 지역적 성향을 고려하고 있는가, 문화적 요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 지역과 문화가 공통으로 어우러지는 재생사업을 고민하는 자리가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각 사업을 시행하면서 재생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으셨을 것이다. 그 생각을 먼저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오늘은 가셔야 되니까 긴 말씀을 우리는 서로 못 나누겠습니다만, 다음에 이런 자리를 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 준비를 해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하시고 이석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도심재생특위에서의 그런 취지를 저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하면서 도심재생과 문화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정책실은 이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석하십시오. 이석하고 바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리) 나머지 3개국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재생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안치환입니다. 2015년도 도시재생 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용훈 도시기획과장입니다. 송형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백룡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규남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반재신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재생국 소관 도시재생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서를 중심으로 도시재생국 기본현황, 2015년도 도시재생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투자정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관 허익배입니다. 일자리투자정책국장님께서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오늘 감기몸살로 인한 병가로 일자리정책관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반재신 도시재생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재생의 방향과 대안마련을 위하여 구성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사회적 경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사회적 경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사회적 경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참여혁신단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혁신단장 김재철입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여혁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계획수립용역사로부터 용역수행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편하시겠지만, PT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수립용역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업의 개요, 과업 수행 방안, 현안 과제 및 향후추진계획, 그리고 도시재생계획의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부록으로 내용을 더 담았습니다. (보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는 다 들었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도시재생을 위해서 세밀하게 계획 세워주시고 추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의 개념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두고 있는 것인지, 쇠퇴된. 개념이 어디까지지요? 여기서 말하는 사전적인 의미의 도시재생은 알겠습니다. 그런 데 광주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의 가장 기본개념이 뭔지?

도시재생국장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도시권역은 행정권하고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크게 나누면, 행정권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도시는 광주시의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몇 %정도 되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몇 %정도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계시는지?

상당히 주관적인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을 하드웨어로 보고 어떤 것을 보지 않을 것인지 구분이…….

구분이 애매하든, 나름대로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막대하게 정책을 펴 나가야겠다든지, 예산 플러스 다른 부분도 하겠다 라든지 그런 부분의 개념은 잡고 가야 하지 않겠냐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구분해서 하지는 않고 같이 통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곳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재생을 해서 살려놓겠다. 그것이 주안점인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용역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런 쪽에 주안점이 맞춰져있는 것 같다. 일자리 부분 역시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시가 쇠퇴되고 있는 곳 중에 가장 심각한 곳이 중심부가 아닌, 물론 중심부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구 대촌이라든지 동곡, 평동, 삼도, 본량, 임곡을 주축으로 한 기본적으로 쇠퇴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어디에도 없다. 거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전적인 의미의 도시를 말하는 것이 농촌과 도시를 구분해 놓고 도시만 재생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돼서, 비근한 예로 저희들이 콘텐츠진흥 하는 중에 창작소도 있고 예술의 거리도 있습니다. 요즘은 쾌적한 거리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면 예술의 마을을 농촌권의 폐가라든가 이런 마을들을 활용해서 그쪽에 유치해서 그쪽도 활성화를 시키면서 한번 해본다랄지 그러한 방향도 저희들이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일자리창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도농하고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 한 예로 농촌 인구가 고령화 돼서 떠나고 공·폐가도 많으니까 아까 말한대로 그러한 공·폐가 활용의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일자리도 역시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시내에 있는 유효 인력하고 묶어 내는, 한 예로 도시상생농업인력은행을 설립을 해서 이쪽에 있는 경력단절자들을 한다든지 취업대기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귀농· 귀촌 예정자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겠고. 그러한 도시재생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변부, 변두리 지역에 있는 부분들도 도시재생을 병행해서 추진해 주셔야지 정작 중심부를 주축으로 해서 도시재생 정책을 펴 나가다 보면 계속 변두리 쪽은 낙후될 수밖에 없다. 쇠퇴 될 수밖에 없다. 어느 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하는 과정에서든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든 아니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 중에서든 그쪽 분야도 함께 병행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전략계획 안에 부분적으로는 합니다만, 도심외곽지역 등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은퇴자를 위한 주거지 건설 방안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용역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지표개발에 있어서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빠진 것 같은데 의견은 어떠신가요?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있어서는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활성화 계획을 중심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 부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같이 도시 전체 재생에 대한 기본방침을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요도는 떨어지겠습니다만, 외곽지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갖추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포함시키는 문제가 아닌 정말로 그 부분이 효과를 발휘하고, 요즘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도시민들이 밖으로 이사도 나갑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개발한다든지 전원주택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본달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다 보면 인구분산 정책도 되고 일자리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반영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안합니까?

왜 자꾸 저를 먼저, 편하게 하세요.

문상필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간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 관련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건 고민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할 필요는 없고요. 오늘 도시재생특위인데, 도시재생 포함해서 문화, 일자리 창출, 참여혁신단이 왜 함께 왔을까요? 일단 문제제기를 드리면서요. 저는 도시재생에 대한 근본적인 정신은 공동체에 어떻게 기반을 둘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둘 것인가를 핵심에 둬야지요. 도시재생은 재건축, 리빌딩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리스트럭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 원 도시의 인구이동에 따른 문제뿐만 아니라 방금 이정현 위원님 얘기까지도 포함한 개념이 되어야겠지요. 그 공동체 정신에 근거해서 저는 몇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1번은 사람이지요.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게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두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약간의 능력이나 아이템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머리를 빌릴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도시라는 개념은 공간적 개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 안 드릴게요. 일정 정도의 한정된 공간은 필요하겠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문화가 가미되는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야겠지요. 더 하나 이야기를 드리자면 방금 말한 도시재생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도시, 도시에서 사람을 하는 것인데 문화가 가미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를 무엇으로 연결시킬 것이냐, 저는 먹거리로 연결시켜야 된다.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된다. 그 일자리는 그러면 어떤 개념의 일자리냐. 저는 사회적 경제의 의미의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우리 김재철 단장님이 아까 21가지 사업에 대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각자의 자료를 내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한 그런 고민 하에서 공동으로 고민된 이야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릴게요. 일자리투자국의 업무를 단순히 사회적 경제 업무를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고민이라고 하면 나하고 맞지 않는 보고서이지요. 혹시 이해되신가요? 제 말이 어려운가요? 이해가 잘 안된가요? 저는 도시재생에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문화와 일자리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중심의 문제는 공동체 정신이 되는 것이다. 그 공동체는 작은 단위의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일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는 그냥 사회적 경제 업무를 보고만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맞지 않다. 이해되신가요? 김재철 단장님, 제가 고민 이야기 드린 것 이 해되시지요? 원래 광주발전연구원에서 그런 고민 많이 하셨으니까요. 마지막 페이지에 공동체 사업을 아까 21가지 이야기했는데 13가지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을 근거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떻게 도시재생에 활력을 넣으면서, 아파트만 짓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업들에 어떻게 활력을 넣으면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하고 연계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놓쳤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의 고 수입 일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일자리를, 공동체 중심에서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참여혁신단 이 이야기도, 참여혁신단에서 공동체사업은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조차도 저는 도시재생에 관련된 종합적인 틀, 거리의 고민, 그래서 광주 전체의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사람·문화·일자리를 중심에 두고 그것이 작은 규모로써는 마을, 골목길 속에 어떻게 정이 흐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나는 재생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국이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도시재생 위원님들하고 대구랑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는 규모도 크고 돈도 엄청 많은 것 같데요. 제가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근본적으로 광주는 도시재생을 잘하겠다는 시장의 마인드는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시장은 도시재생에 관심이 없어요. 미안한 말 같지만, 법이 저러니까 하라고 하는 것 같고요.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 말은 안하셔도 돼요. 있어야 하는데 내 섭섭함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국장님, 도시재생 업무를 하는 사람이 15명입니다, 도시재생국에서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다른 부서는 22명, 15명, 19명, 15명, 18명, 도시주택과, 건축주택과 15명씩이잖아요. 이만큼 도시재생국 내에서도 도시재생의기능이 작은 것이지요. 이 똑같은 업무를 부산에서는 90명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 고민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15명이 한 과에서 일하는 것과 90명이 한 과에서 일하는 것은 어떤 게 효과가 클까요? 여기서 한 명이 하는 일을 5명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서가 무조건 잘 나오지요.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부산이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부산은 도시재생본부, 다른 과도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도시재생에 대한 도시 외형 확대가 아닌 원 도심 문제를 고민하면서 굉장히 심각성을 가지고 다른 지역은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했던 여러 가지 내용, 정신과 원칙의 내용, 부산도 사람과 기술과 문화를 융성하는 부산, 이건 개념 자체가 도시재생 같잖아요. 느낌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만큼 크게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고민없이 자동차 100만 도시 밖에 생각이 안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시재생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데 15명으로 하는, 무조건 다른 지역하고는 후달릴 수 밖에 없다. 한명이 3~5명이 하는 업무를 하다 보면 다른 행정업무 처리하느라 바쁘고 고민하고 계획서 하나 쓸 수 있는 조건이 못된다. 상황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서 괜히 입만 쫙 벌어지고 왔는데 부산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부산시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1번에 두면서 문화와 일자리와 이 문제를 완벽하게 고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문제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 고민 합니까? 일자리정책국장님, 도시재생을 하면서 이 도시재생이 하는 중요한 포인트로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를 가지고 일자리를 해야겠다. 이런 고민이 없는 것 같잖아요, 제 느낌에. 이해되신가요? 내가 너무 쓸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방금 참여혁신단의 김재철 단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21개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을 조정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광주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더 깊이는 내가 용역도 7대 문화권과 어떻게 연계 했는가 물어보고 싶지만 그것은 자제하고, 그렇게 재생을 문화와 일자리와 사람에 대한 문제로 큰 틀에서 고민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네 분의 국장님이 오셔서 보고한 것 아닌가, 저는 저런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 고민을, 답은 안 주셔도 됩니다. 오늘 보고 하는 자리라서 그 고민을 특위와 함께 고민하면서 이 재생에 한 고민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자. 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답 안주셔도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동체를 만들더라도 일자리, 문화, 그런 것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자고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시장님의 역점 시책사업으로 하나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마을형 공동체 주택건설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친환경 저층형 시범마을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인적 기반, 물적 기반, 공유경제, 순환복지, 인문사회분야, 5개 분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성중에 있기 때문에 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마을공동체가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 위원님, 답변은 필요치 않다고 하니까 전진숙 위원님, 말 이어 가시겠습니까?

졸고 계신 공무원들은 눈을 좀 뜨셨으면 좋겠고요. 전진숙 위원입니다. 저는 제 고민이 아직은 깊지 않아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보면서 조금 보편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최근에 저희 지역에 있는 북성중학교가 말은 이설이었지만 폐교였습니다. 폐교를 시키고 이걸 남구지역에다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일부 지역에서는 계속 폐교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가 일부, 도시재생지역이라고 지정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보면 소규모 학교가 굉장히 촉진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쭉 보면서 학교의 문제, 아이들 교육의 문제 이런 부분들과 어떻게 연결해서 도시재생사업을 고민하고 계실까, 제가 여기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때는 광주시가 관할하고 있는 것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의 문제들까지 같이 고민하고 상생적인 대안을 내왔을 때만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전략계획을 세우고 이러시면서 그 지점에 대해서 좀더 많은 고민을 하고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짧게 할게요.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철입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도심공동화로 인해서 동구, 특히 제가 동구 지역구이기 때문예요. 인구유출도 많고 도심상권도 붕괴됐고, 구 도심이다 보니까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심재생의 1차는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으로 먼저 이뤄져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동구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소방도로를 내야 할 데도 많고 정비할 데도 못하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도 많고요, 타 구보다. 아무튼 도시재생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만,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서 잘 협의해서 이뤄져야 될 것 같고요. 재생은 시민들을 위해 쾌적한 문화예술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을 통해서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랍니다. 국장님, 우리시 예산 중에서 도시재생 관련 예산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도시재생관련해서 어떻게 기준을 잡는가 파악을 해봤거든요. 도시재생과에서 쓰는 예산을 전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도시재생만을 볼 것인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파악한 바에 따라서는 전체로 보니까 340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순수하게는요?

제 기억이 맞다고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112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부산 예산이 대략 6조 5천억이었거든요. 그랬지요. (“9조” 하는 위원 있음) 아, 9조 얼마였습니까? 아, 잘못 알았네요. 그러면 10억 잡고요. 부산이 10억 가까운데, 아니, 10조! 10조 가까운데 도시재생사업에 1조 쓰는 거예요. 10%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3조 6천~8천억 되지요, 예산이. 그 중에서 340억이면 몇 %입니까? 1%입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어쨌든 적잖아요.

예.

그걸 염두에 둬야 할 필요가 있고, 국장님, 전국 광역도시에서는 재생사업에 대한 최소한 비교가 돼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과 예산과 인원문제도요. 그걸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조세철 존경하는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데에 사족을 달면 안 되겠지만,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하고 싶고요. 동구도 굉장히 심각한데 동구는 아시아전당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용역서 보면 12페이지에 재생활성화 지역 지정하는 것 한번 봐 보실랍니까? 광주시 평균 공동화률이 19%인데, 북구 갑지역이 33%입니다. 이건 동구나 남구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동구는 16개 동에 4개 동, 북구는 27개 동에서 13개 동이 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 된 겁니다. 그 중에 13개 중에 12개가 북구 갑지역이고요. 13개 동 중에서 두 개 빠지고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 전진숙 위원 지역 임동 하나 들어가 있고 운암2동에 김동찬 의원 지역,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구 내에서도 북구갑은 인구가 갈수록 엄청나게 줄어들고 부근은 많이 늘어나고 운암2동은 줄어들었어요. 나머지는 늘어났거든요. 용봉동, 일곡 많이 늘어나 가지고 작은 구 안에도 이렇게 갑, 을 지역이 굉장히 불균형이 생기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반재신 위원장님도 광주역 폐쇄에 대한 문제까지도 이야기하셨는데 그대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 동 이야기를, 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데 그만큼 이 5개 구를 봤을 때 저는 심각성을 따지면 북구가 훨씬 심각하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광주역이 있는 그 근방을 지점으로 해서, 옛날에 철도가 지나갔던 근방을 기점으로 한 인접 동이 엄청 공동화 현상의 심각성과 재생활성화지역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고민은 추후에 이 계획을 세우실 때 좀 더 이런 근거를 두고 그리고 10년이나 5년 후에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근거가, 다행히 임동에 있는 전진숙 위원 지역은 3~4년 이내에 2,560세대가 들어와요. 4천세대가 그 근방을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이 계획을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너무 오래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흘러갑니다. 김재철 단장님, 이야기를 1시간 30분 가까이 듣고 있는데요. 참여혁신단 관련해서 도심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이 도심재생인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재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살기 좋은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첫째,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자기마을을 스스로 바꾸어 가는 겁니다. 스스로 바꾸어 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나 민간에서나 기업에서나 자원봉사와관련된 나눔 쪽에서나 이렇게 지원을 해주어서 그 마을이 스스로 자치를 통해서 살기 좋은 마을로 바꾸어 가도록 하는 것이 저는 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을은 작은 도시거든요. 그리고 마을이 살아야 도시가 살고 국가가 살기 때문에, 우리 참여혁신단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다 보면 너무 적은 예산이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끌어 모으니까 42억이거든요. 그런데 마을에는 불타오르듯이 우리 마을을 가꾸어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은 미흡한 편입니다. 어떤 특정마을에서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면 골목길을 꽃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우리 청내에 농업기술센터에 그 업무가 있으면 갖다가 연계를 시켜 줍니다. 아까 현대 쪽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발산마을 같이 스스로 그걸 하고 싶다면 기업을 연계시켜서 그 자원을 마련해주고, 그래서 저는 결국은 도시가 재생이 되려면 그 커뮤니티가 살아야 되고 그 커뮤니티가 살기 위해서는 그 주민들 스스로가 관계망을 통해도 이웃과 이웃, 나눔과 공유, 연대와 협력,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스스로가 자기 마을을 살 기좋은 마을로 바꿔가는데 노력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재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많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김재철 단장이 사고하는 것들이 전 부서에 소통이 되어서 전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생각들이 나눠져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는 상황 같아요.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까지 다 포함해서, 왜냐하면 마을에서는 학교가 대단히 중요하니까 교육청, 자치구, 우리 청내의 각 부서들이 모여서 21개 팀이 그런 학습과 공유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업무역할 분담들을 조정하고 또는 우리는 이걸 할 테니까 너희 부서는 이걸 해 달라 이렇게 서로, 이게 대단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델이 새로운 일하는 문화로 혁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걸 아주 소중하게 청 내에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혼자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말 변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하고 공부를 같이 합시다.

부산 모델하고 연계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다음에 기회를 갖기로 하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정리를 해 봅시다. 참여혁신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광주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업을 확대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특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심재생지원센터와의 관계, 이게 곧 설치가 될 겁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야 되는가, 광주시 디자인국이 도시재생국으로 바뀌었지만 도시재생국이라고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업무를 참여혁신단이 절반 이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관계의 설정이 다시 되어야 돼요. 통폐합하든가 이런 업무관계가 다시 설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그렇고 단장님도 그렇고 이 문제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