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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은방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문화도시특별위원회2015-02-12

이은방 의원 프로필 보기 →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문화관광정책실장 김효성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특별위원회 임 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실정책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시가 꿈꾸는 문화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정책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영선 문화도시정책관입니다. 이효상 문화예술진흥과장입니다. 김일융 문화산업과장입니다. 김인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장학기 비엔날레사무처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 순서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첨부1 참조

은방

이은방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 관련해서 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고 저는 교육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관심은 많으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가 문화도시특별위원이 아니라면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논의하기가 쉽지 않은데, 의견을 개진하기 쉽지 않은데, 참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잘되게 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와 우리 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원만하게 우리 시가 요구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대로 예산이라든가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아특법 관련해서 언론에 의하면 아특법이 관철되기가 쉽지 않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특법 수정안이 통과를 못하게 되면, 그것을 가정한 여러분들이 대안, 대책을 가지고 계시넌가. 본 위원은 U대회와 관련해서 1차적으로 콘텐츠나 프로그램은 아니더라고, U대회를 7월 달에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U대회와 관련한 사전, 관광인프라 차원에서라도 U대회 관련한 아시아문화전당이 될 수 있도록 100% 콘텐츠를 채워보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노력들을 해서 연계를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KTX 개통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광주·전남 같은 경우는, 행정을 하는 행정부에서 좀 쉽게 판단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뭐냐,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희망 섞인 기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울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도 역으로 쏠림현상이 심했다가 지금은 다시 제자리를 찾고, 아니면 역으로 많이 내려온다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광주 같은 경우도 부산이나 목포,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광주는 관광인프라가 내륙도시다 보니까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과연 KTX 개통과 관련해서 외부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을 포함한 무등산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광주를 많이 올 것인가에 대한 희망 섞인 대안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을 많이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 말씀드릴게 메모하셨다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의회 의원들 연구모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7대문화권 관련해서, 지정은 7대문화권을 했어요. 특히 북구 중외공원벨트, 미디어문화권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전남도교육청 자리에 미디어센터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호남고속도로로 인해서 중외문화권벨트하고 그 뒤에 있는 박물관하고 연계가 잘 안 됨으로 인해서 호남고속도로를 더 낮추고 터널화해서 한 단지처럼 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들을 하시는데 그 계획들이 계획으로 끝나고 시장이 바뀌고 함으로 해서 계획조차도 표현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만, 흐지부지되는, 일관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지방정치지만 우리 시에서 그런 발표가 있음으로 해서 언론보도에 많이 나오게 되면 주민들은 그렇게 가는 것으로 인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행정적으로 흐지부지되다보니까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만났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해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쉽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적어도 발표가 될 정도의 언론플레이가 되면 계속사업으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발표 자체가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발표했던 내용들이 추진이 안 됨으로 해서 행정이 불신을 스스로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드렸던 말씀에 대한 몇 가지 메모를 하셨으면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이 통과가 안 되면,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통과가 안 되면 현행법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현행법에는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 전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법적인 불비사항을 어떻게 보완할지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전당운영요원들 57명을 채용공고를 했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현행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은방

이은방위원

현행법으로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57명 채용공고를 해서 내년 1년까지 한시적으로, 물론 한시적입니다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통과가 안 되더라도, 또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없이 할 것인지는 향후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만, 일단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해 보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저는 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대회 관련해서 먼저 전당의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7월에 개관을 하게 됩니다. 완전한 개관은 아니지만 7월에 다소나마 U대회 기간 동안에 볼 수 있는 전당 콘텐츠들이 전시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KTX 개통이 되면 대안이 뭐냐, 쏠림현상이 있을 것이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다행히 전당이 개관이 되고 또 U대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KTX가 개통됨과 동시에 쏠림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KTX 개통과 동시에 ― 보고 드렸습니다만 ― 남행열차라든가 남도방문의 해 라든가 이런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고, 그리고 우리 광주만의 관광자원이 아니고 광주 인근 5개 시·군하고, 인접 시·군하고 시티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당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고 또 U대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다소 유리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7대문화권과 관련해서 비엔날레하고 국립박람회하고의 연계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비엔날레상징국제타운 조성이라는 사업 속의 한 꼭지로 연결 브리지가 있어요. 그것이 들어 가있는데 그것이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실시계획 해 가지고 예타를 진행시켜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가시적으로 한 가지씩 추진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답변 다 하셨나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7대문화권 미디어센터 관련한, 이것을 보니까 시교육청에서는 시교육청 청사부지로 다시, 일전에 그 말이 나왔습니다.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안 된다. 센터로 계획했던, 중외문화벨트로 조성이 되어야 된다. 시에서 용도변경, 형질변경을 해서 교육청 청사부지가 구 도교육청 자리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옛날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오늘 아침에도 김하림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7대문화권 관련해서는 예산이나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그런 지적이 바른 지적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것들은 아까 말한 대로 바뀌지는 않았을망정 익히 7대문화권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7대문화권이 왜 나온 거예요? 아시아문화전당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광주 전체, 또 크게 말하면 광주를 인접한 5개 군과 함께 아시아문화전당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방편 중에 나온 것이 아니겠어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문화전당은 문화전당대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은 맞고 아까 말한 7대권역으로 했던 그런 개발들을 예산이 없더라도 프로그램이라도 계획이라도 꾸준하게 보고도 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 시교육청에서는 시교육청 청사부지로 시하고 거의 합의가 됐다, 어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시청에서 그렇게 합의한 적이 없을 것이다. 합의를 딱 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시교육청이 도교육청 자리로 가는 것으로 시하고 합의가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7대문화권,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전혀 아니잖아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도교육청 자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미디어인터렉티브파크라고 해서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저는…….
은방

이은방위원

미디어센터라고 옛날에…….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미디어인터렉티브파크라는 그런 이름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은방

이은방위원

계획이 변경됐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게 변경이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가 시교육청 자리로 다시 간다고 가정했을 때 7대문화권의 한 축이 되는 중외문화벨트가 정상적으로 형성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아까 말한 호남고속도로를 복개해서 터널형으로 해서 일체감을 갖는, 향토박물관, 비엔날레, 박물관, 미디어센터, 이렇게 해서 한 권역을 만들려고 한 것 아니에요? 어린이공원까지 해서. 그런 계획들이 반쪽짜리로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오전에도 우리 김동찬 부의장이 참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고, 제가 다시 한 번 관계 공무원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 아침에 김하림 교수가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콘텐츠 관련해서 광주에 국한되게, 또는 5·18에 국한되게끔 계획들을 세워서는 안 된다. 우리 한국인이 예를 들어서 유럽에 갔는데 한국문학관이 있다든가 또 아리랑이라든가 한국만의 문화가 다른 전당에서 공연이 되거나 보여 주는 슬라이드가 있다거나 관이 있다고 했을 때 굉장히 자부심과 자긍심이 생깁니다, 관심을 더 갖게 되고. 그래서 아시아문화전당답게 우리나라만이 아닌, 또 광주만이 아닌 아시아 유수의 국가들도 협력해서 그런 콘텐츠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전시공간일 수 있고 문화공연장이 될 수 있지만, 잘하시겠지만 그런 큰 틀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을, 제가 말이 좀 많은데 먼저 하고 이동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광주에 어떤 것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뭘 기획해서 가져오십시오 하니까 몇 천만원 짜리 가지고 올라와서 “이게 아니고요”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통 크게 좀 못합니까?” 해서 2조 몇 천억 짜리가 됐다는 말이 있는데, 좀 광범위하고 크게 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아시아문화전당에 너무 올인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7대문화권도 그렇지만 운암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현재 문화예술회관 한 번 가보세요. 거기까지 신경 쓰고 예산 투입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인지는 하겠지만 운암동에 있는 그 좋은 문화예술회관이 골조야 문제없겠지만 외관으로 보면 누더기입니다. 정말 이게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지칭할 수 있나. 문화예술회관이 각 시·도에 거의 하나씩 만들어져 있는데, 정말로 형편없습니다. 그때도 제가 사진까지 찍어다가 “이런 형태입니다.”라고 했는데 문화전당 개관도 중요하지만, 이건 국비사업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시비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대대적인 개·보수와, 지금 방송 음향, 관람석, 상당히 많은 관람을 할 수 있는, 현재까지는 광주에서 제일 큰 공연장인데 너무 너무 형편없다고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항의가 많습니다. 좋은 문화전당 개관도 착실히 잘 수행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여타 문화시설들이 소외되고 개·보수라든가 리모델링이 안 되어서 오히려 문화수도를 자칭하는 광주가 문화로 욕먹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각별하게 관심 가져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실 것으로 사료되어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걱정이 됩니다. 우리 중앙정부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해서 9월 달에 개관을 준비합니다만, 왜 걱정을 많이 하냐 그러면, 물론 운영상 관련법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해서 호남 광주의 어떤 문화적 동력과 근원을 먼저 찾아야 되고 그것을 대한민국, 즉 아시아적 가치로 연결해서 하는 과정이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금융권에서도 문화콘텐츠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극·예술·문화에 투자해 가지고 성공한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대부분 어떤 때 성공하냐, 그 민족의 종교, 그 다음에 문화, 이것을 500년, 1000년 해서 그것을 문화적 가치로 상승시켜서 하나의 관광으로 상품화했을 때 성공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과연 우리가 투자해서 기획·제작·유통·소비·콘텐츠의 개발을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낼 것이냐. 저는 이은방 위원하고 또 다른 생각입니다만, 어떤 것이 다르냐면, 7대문화권도 마찬가지에요. 사실 계획은 화려하지만 우리 시에도 우리들이 충고하지 못하지요. 왜, 여러 가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러지 않고는 계획은 계획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각 5개구라든지 7대 사업권으로 해서 예산을 몇 천만원씩 나눠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이 아니고 앞으로 멀리 보고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서, 10개의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선순위대로 차근차근, 그래서 앞으로 20년, 40년, 문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쌓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문화전당이 오픈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예술인들도 기대가 크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그러면 금방 아시아의 모든 문화와 예술이 광주에서 이루어질 것처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채워나가고 또 노하우를 쌓고, 그리고 그러한 인력들, 또는 그쪽의 전문가들을 길러내고 해서 차분하게 준비를 해 가야 된다. 그리고 비생산적인 것은 사실 투자를 안 해야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시장님이 5개구를 겨냥해서 무슨 권, 무슨 권 그러는데 효율성과 투자가치가 없으면 안 해야 돼요. 괜히 전시행정식으로 투자만 해 놓고, 가치라든지 또는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그런 데 투자하면 예산낭비입니다. 건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건물을 지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은 지을 수 있어요, 예산 갖다가. 그러나 그것을 운영하고 계속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과정이 더 중요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 로드맵을 잘 세워서, 너무 빠르게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양림동역사문화마을관광자원화, 순교자기념공원이 조그마한 것 같지만 바로 이겁니다. 어떤 문화적 동력 근원을 찾아서 개발하는 것이지 전혀 근원이 없는 상태에 건물만 지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항상 한계를 느낍니다. 쉽게 말해서 인천에 가면 순교자기념관, 그리고 양화진순교자기념관, 천주교, 기독교인들이 전국에 35% 정도 됩니다. 물론 불교인들도 있고. 이런 근본적인 종교와 근원과 연결시켜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해서 하나의 문화관광상품으로 연관시키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우리 시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에서 전문성도 부족하고 어떻게 예산도 다 하겠습니까? 그런 자료들, 그 관련된 것들. 여수에 가면 손양원, 그런 분, 거기도 많은 관광버스가 찾아갑니다. 우아하고 아주 화려하게 건물 짓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 그대로에요. 있는 것 그대로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작품화해서 설명을 잘하고, 그래서 하나의 순교자,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지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점차적으로 개발해 가는 것이지 예산 갖다가 갑자기 건물 지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도 물론 착실하게 준비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먼 미래를 보고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특히 문화라는 것이 축적이 된 바탕위에서 발현이 되고 또 변형이 융·복합되고 이럴 수가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해서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일단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미정 위원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해서 최근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조세철 의원님도 이야기하셨어요. 진입로 확장에 대한 문제,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광산길 말씀하시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예.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사실은 교착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착상태고 지금 타개책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대로 계속 티격태격할 사항이 아니고 이제는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받든 지원을 못 받든 양단간에 결론을 낼 때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적으로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에 대해서 2015년도 행자위 업무보고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어요. 그때 시는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답변하셨고요. 그런데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광산길은 2005년도에 광주시 문화전당 건축 협의 당시 교통영향평가도 받았고 그 영향평가에서 나온 수용조건으로 법적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광주시가 일단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건축 협의 했을 당시에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협의 당시에는 사업자한테 의무를 부여했었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사업자요? 사업자라면 어디 사업자를 말씀하시는가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국가.
미정

서미정위원

국가가 이것을 하기로 했다고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국가가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약속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광주시는 건축허가를 해 줬고, 허가가 아니라 협의라고 그럽니다만. 국가에서 우리 광주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건축행위를 심의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부관으로 진입로 개설을 하라고 부여해 줬지요. 건축허가를 해 줬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들은 정보로는 어찌됐든 간에 광주가 진입로 확장에 대한 부분은 그때 사전합의를 서로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가가 사전 합의했다고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국가가 책임지기로?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일단 그렇게…….
「교통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부관을 부여해서 건축허가를 했고,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국가에서는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문광부에서 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 기재부에 수차 예산신청을 했는데 기재부 측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기재부에 국가예산편성지침이 있는데…….
미정

서미정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거기에 사업지 외의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 가지고 예산을 안 세워주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서는 국가가 하는 것이고 사업지 외의 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지라는 해석도 애매모호합니다. 국가가 해석한 것은 아주 좁게 전당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만 사업지라고 보는 것이고…….
미정

서미정위원

사전 합의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나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업지를 어디까지 사업지라고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되면 거기에 따른 교통해소를 위해서 교통량,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그쪽의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진입로, 이런 문제들도 이미 거론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이 합의가 안 됐었나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당시에는 국가에서 그렇게 받아줬습니다, 그것을 수용해 줬고.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부관을 부여하면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그대로 다 받습니다. 부관을 받아서 그대로 100% 이행을 하고요. 그것이 안 되면 준공검사가 안 해 주거든요. 준공검사가 안 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행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국가가 전당을 다 지어놓고 준공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건축행위가 끝났으니까. 그때 우리는 당초 부관이 이행 안 됐으니까 준공협의를 못해 주겠다, 이렇게 거부를 할 수 있지요. 이때 거부를 하면 그쪽에서는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승산은 있나요? 이길 자신 있습니까?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은 이길 수 있다고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기든 지든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종료를 시켜야 됩니다. 국가에서 하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든 이것을 지루하게 끌고 갈 이유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아무튼 이것은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판단은 법에서 판단을…….
미정

서미정위원

개관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들에 대한 빠른 추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9쪽입니다. 아시아음식문화지구조성과 관련해서, 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연계해서 남도 및 국제음식문화테마관광지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고요. 동부지역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인 것이지요? 여기 계획하는 곳에 아시아음식점이 있습니까?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고민인데요. 거기 가서 현재의 상점 분포도를 보면 거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왜 동부지역으로 계획상에 이렇게…….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굉장히 오래 전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보니까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금년에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정비를 해 나가고 그래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에 대한 광주시의 사전조사가 같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어디로 지역을 정해 놓고 하시는 거예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사실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은 아닙니다만, 오래 전에 동구청에서 지정을 요구해 왔었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와서…….
미정

서미정위원

동구가 특화된 거리가 있다거나 그런 음식점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든가 그 동안에 운영이 되어 있던 곳들이 있다든가 하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없잖아요. 없는 곳에 그것을 새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치상으로 봤을 때 전당하고 아주 지근거리에 있고 가깝고 그쪽에 아시아음식점들이 들어오면 명소가 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상당한 세월이 흘러서 지금까지 와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개관을 앞두고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금년에 용역 완료를 해야 됩니다. 금년에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지금은 실체가 안 보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아시아문화전당 인근 구시청사거리까지 규모가 되어 있어요. 구시청사거리에도 외국인 유동인구가 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용역하는 과정에서 문제제기하신 그런 사항들을 검토를 하면서 면밀하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럼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용역결과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안 된다고 할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럼 맞춰서 하는 건가요, 꿰맞춰서?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사실 그런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동구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지구조성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러한 것들도 듣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의견들을 같이 취합해서 의견 반영을 하고 계시는지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수년간 동구에서 그런 의견들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고요. 저도 동구에 가보면…….
미정

서미정위원

왜 동구에서만 들어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의견을 듣는데, 사업비가 확보가 됐다가 반납이 되고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되다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좀 꼬여가지고…….
미정

서미정위원

아시아문화전당은 2005년부터 준비를 해 왔고 그런다면 광주시는 이미 그전에 지구조성에 대한 계획들이 수립이 됐어야 보고요. 그런 운영들이 이미 됐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견들을 잘 반영하셔서 지구조성하는데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참 당혹스러운 질의를 주셔서……. 2005년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전당이 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계획이 발표가 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2008년도에 동구에서 나름대로 타당성조사를 했어요.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 시청에 보냈어요, 이렇게 해 주라, 아시아문화음식지구로 지정해 주라. 그래 가지고 지정이 된 것이거든요.
미정

서미정위원

10쪽 차이나거리조성 기본계획용역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추진 준비 중인가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차이나거리는 중국인들이 다수 거주하거나 혹은 중국과 관련된, 중국인들이 영업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그런 것들이 지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것들이 감안되어서 용역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차이나거리는 금남로5가 입구에서 명성예식장 앞까지 한 260m 도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이나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시설들이 집적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차이나프렌들리라든가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정도에 조성하면 좋겠다. 그 판단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시내에서 차이나거리를 조성할만한 데는 그나마 거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동구의 260m 그 거리에는 그런 인프라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인프라가 없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형성이 되어 있지 않지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그 말 듣고 기함했어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그래서 제가 그 말은 않기로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그 말 듣고 기함을 했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조오섭 위원님한테 듣고. 그래서 차이나거리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최근에 언론뉴스를 보니까 서울시가 대림동 차이나타운 조성을 위해서 실·국·본부 회의를 열어가지고 추진방안을 협의를 했더라고요. 혹시 그런 정보 들으셨습니까? 3월말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공청회를 연다는 계획도 함께 가지고 있고요. 대림동은 이미 그쪽에 중국인들이 상당수가 살고 있고요. 상점들이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대림동 차이나타운을 단순하게 밀집거주지역이 아닌 문화와 관광교류의 명소로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들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의 그런 정책들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함께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차이나거리조성과 관련해서 시급성이 있고 지금 다급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광주시가 오래 전부터 그런 것들은 계획하고 추진했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들 때는 중국인들을 유인해서, 우리가 유인책을 조성하는, 그래서 과도한 정책을 우리 광주시가 펼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고 염려가 매우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우리 임 택 위원장님하고 조오섭 위원님은 평상시 상임위니까 질의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12쪽, 13쪽 보면, 여러분들이 다 계획하고 책임지고 그럴 일은 아닙니다만,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아시아문화전당하고 별개로, 여기에 보면 무등산권 체류형 관광상품, 문화생태관광코스, KTX 관광상품, 쭉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광주 그러면 여행을 가고 관광을 하고 뭔가 보고 즐기고 느끼고 체험이라든지 놀이, 이런 것이 사실 아쉽습니다. 그 동안에도 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했고, 장가계 천문산을 갔다 온 사람은 평생 머리에 기억이 남는단 말이에요, 케이블카를 타고 장가계의 경이롭고 아름답고 비경들. 또 통영을 갔다 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통영도 가보면 1인당 9천원, 어린이들은 4천원, 5천원, 수백억, 그래서 매출도 꽤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파급효과도 1,200억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200억원~1,300억원 정도, 1년에. 그런데 통영의 세수가 1,100억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 12만에, 해상케이블카 하나 가지고요. 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수 밤바다를 보기 위해서, 1인당 1만 3천원 합니다. 주말에 가면 3시간, 4시간 줄 서도 못 탑니다. 그런 수입도 수입이지만 경제적 파급효과, 가서 먹고 자고 이런 것들. 관광을 어른들만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말이면 KTX 타고 1박 2일 코스로 광주에 와서 아시아문화전당에 가서 뮤지컬 하나 보고 또 시간 봐서, 등산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등산을 중심으로 해서 광주 시내를 바라볼 수 있는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광주 무등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겨울에 무등산 설경, 눈이 와가지고 위에서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또 가을에는 형형색색 단풍들. 외부인들이 무등산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합니다. 물론 그것은 시민단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봐야 하고, 당장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관광코스라든지 또는 관광상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잠깐 아시아문화전당 관련해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조직표가 있으면…….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아시아문화전당 개발원하고…….
미정

서미정위원

예. 아시아문화전당 조직표.
오섭

조오섭위원

추진단하고 개발원하고.
미정

서미정위원

예. 광주 조직표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김동찬 부의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저는 행자위여서, 그런데 행자위 할 때는 다른 것이 워낙 많아가지고 문화전당관련해서는 별로 질의를 안 해서, 짧게 할게요. 저는 첫 번째로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 2조 5,000억원인가요? 국·시비 다 합쳐서 5조원 정도 되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5조 3천억.
오섭

조오섭위원

문화전당을 개관하는데 저는 그것을 종잣돈 개념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100년 동안 우리 광주시가 먹고 살 수 있는 종잣돈의 역할이 5조, 7대문화권을 빼더라고 2조 5,000억원 정도되는 것 같은데, 그 문화의 전당은 광주시를 문화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종잣돈 개념으로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광주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발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차이나프렌들리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차이나프렌들리와 문화의 전당 운영 콘텐츠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져갈 것인지. 지금 하시는 것 보면 차이나프렌들리는 차이나프렌들리로 따로 가고 문화의 전당 콘텐츠 개발은 콘텐츠 개발로 따로 가거든요. 연관성이 별로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의 전당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국비로 되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되고 있고 추진단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알지만 그럴수록 더욱 긴밀하게, 추진단이 됐든 문화의 전당이 됐든 어떤 기구가 됐든 간에 그곳과 광주시가 더욱 더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시가 펼치고 있는 정책과 문화의 전당이 하고자 하는 운영과 콘텐츠, 그런 모든 부분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야 한다. 아침에 김하림 교수가 잠깐 강의하셨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 가지만 단적으로 예를 들면, 아시아예술극장콘텐츠를 쭉 말씀하셨어요, 지금 3쪽에 있는. 거기에 몇 개의 작품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대만 작품, 싱가포르 작품, 어디 작품 쭉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 작품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의 단적인 예인데 문화의 전당을 개관해서 가장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시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은 중국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이나프렌들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문화의 전당 콘텐츠 자체도 중국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7,000만원 들여 가지고 중국집 2개 있으니까 그 거리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문화의 전당에 와서 제대로 보고 배울 것인지. 이것이 중국에 소문이 나서 광주 가면 이게 있더라, 중국과 관련된 것이 있고 어쩌고 하더라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종잣돈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좀, 한 번 계획이 됐으니까 일단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쭉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근차근하게. 그리고 그냥 이 사업 있고 저 사업 있고 그렇게 가지 말고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아시아문화전당을 계기로 해서 광주시가, U대회나 수영선수권대회는 적자 보는 대회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7대문화권 관련해서 저는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대문화권은, 이 말씀드리면 조금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모르긴 몰라도 아시아문화전당이 만들어지니까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시에서 억지로 국비·시비매칭해서 사업권을 만들어 놓은 것이 7대문화권인 것처럼 보여 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지만.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차피 문화전당 만드는데 예산 2조원 정도 내려오고 그 다음에 7대문화권사업 올리니까 거기에 1조 5,000억원씩 쪼개가지고 내려오고 시비 1조 5,000억, 국비 1조 5,000억 매칭 해 가지고 하면 광주가 개발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됐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냄새가 하나도 없어요. 7대문화권이 왜 7대문화권인지 광주의 냄새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전반적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이 필요하고. 끝으로, 현행법이 현행법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안이 통과가 안 되고 현행법대로, 이게 중앙정부에서 원하는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대로 가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과 시행세칙에서 어떻게 규정을 짓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임 택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수정안을 통과 안 시켜 버리고 시행령과 시행세칙을 자기들 유리한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탁원한 의정활동과 문화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미정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서미정 위원, 동의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임 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광주에서 으뜸가는 문화특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