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적용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은 아직 검토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것까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에서는 뭐.

추세가 그렇게 갈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코픽스 다, 국유재산도 그렇지만 하나도 저희 도로점용료는 아직 고정금리로 되어있어요. 이번에 또 조례 상정될 건데 그것도 그것하고 똑같이 이번처럼 그렇게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위원?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전부 개정하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 준칙안이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준칙안이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조부터 제가 쭉 정리해 볼게요. 소하천법 제22조에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채취 등등 해 가지고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25조에 전체를 그것만 담겨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니까 25조에 각 항 5항에 규정된 것 같은데?

25조요?

22조.

예, 22조에.

22조 5항에.

예.

22조 5항에 이 내용이 나오는 것 같다고, 유수 및 토지점용료 토석채취, 이게 항까지 되는 건지, 22조에 전체적인 거에 물론 포함은 되지만 광적으로, 항에 기재된 사항이면 항까지 기재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여기에 이 조례상에요?

예, 그걸 한 번 봤어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2조를 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사실상 이게 허가를 받지 않고 저걸 하게 되면 불법을 하게 되면 이건 징벌적 조치로 그냥 점용료보다 더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그럼 누가 허가를 받겠어요? 그냥 해버리지.

그러니까 징벌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변상금이라는 게 5년치 사용한 거에.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점용허가를 사용한다를 그 점용료 등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해서 변상금으로 징수하는 것을 몇 조 몇 항에 준한다라든지 별표 몇 호에 준한다든지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지 이것만 읽어봐서는 아니 그럼 허가 받은 거나 안 받은 거나 똑같은데, 그런 좀 이렇게 문맥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변상금으로 부과‧징수되는 것은 요율이나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별표에 의해서 해당돼요?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에.

별표3이요?

예.

아이구(한숨을 쉬면서), 그 요율표 좀 여기 나오는 게 있나? 불법으로 쓸 당시에 거기에서 징벌적 조치에 대한 요율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

징벌적 그 변상금의 요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럼 그냥 쓰나 적발돼서 부과하나 똑같은 건데 그것만 점용료 부과하는 건데.

관련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례상에 있는 부분은 법에서 나와 있는 부분에서 조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해서 한 부분이잖아요? 소하천법에 별표에 보면 거기 변상금 규정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그런 규정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서 빠진 부분, 거기에서 금액적으로 산출이 법에 못한 것을 조례에, 지금 별표에 보시면 표1에서부터 표4까지 있는 부분이 미처 법에서 정하지 못한 부분을 여기에서 정했던 부분입니다.

아니 조례상은 사실상 법규나 시행령에 준해서 거기에 담지 못하는 것이나 근거를 갖다가 지자체에 맞게끔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다 담아주는데 이것만 읽어봐서는 법을 또 찾아봐야 되고 이것을 해당직원이 이걸 보고서 어떻게 해당 변상금을 또 법을 찾아봐야 될 것 아니야? 그럼 여기서 그 법에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별표에 넣어가지고서 “변상금은 별표 몇 호에 의한다”, 이렇게 해주면 법도 찾을 필요도 없고, 일사분란하게 업무처리하는 데 업무도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것을 좀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3조에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건 어느 근거로 1000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점용료 자체는 저희가 그걸 그래서 이 조례를 정한 거죠.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아니 그래도 기준은 어디에 나와…… 정할 때 기준을 왜 1000원으로 정했는지 다른 시‧군 것을 내가 다 스터디해 보니까 2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럼 왜 어느 시‧군은 2000원이고 어느 시‧군은 1000원이고, 이렇게 기준이 그냥 임의로 정한 거라면 광주시에서 그러면 2000원 해 주든지 뭘 하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그걸 갖다가 1000원으로 했다, 다른 시‧군은 2000원 했는데, 그게 안 맞잖아요? 형평성에. 그리고 세 가지 사항 그렇고. 그 다음에 그 5조에 보면 허가수수료의 징수사항에 제2항에 보면 “허가수수료는 현금 대신에 광주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광주시 수입증지가 현재 증지로 그냥 판매됩니까? 전자수입증지로 활용됩니까?

지금 증지를?

증지를, 옛날처럼 증지를 판매하는 거냐, 전자.

전자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럼 전자 이것을 여기다 명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이렇게 뭐 조례는 이렇게 명확하게 잘라줘야지, 물론 수입증지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어차피 전문개정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누가 봐도 좀 명확하게 좀 해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이런 사항이 다른 시‧군 것하고 자꾸 상반되게 이게 틀려지니까, 아니 다른 시‧군은 이게 전자도 사용하는데 ‘광주시는 전자수입증지도 활용 안 하고 수입증지를 종이로 하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고. 그 다음에 제8조 징수 난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규정된 것을 포함해서 사실상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되어있는 거죠? 그렇죠? 징수사항에서.

예.

그렇죠?

예.

여기서는 기본적인 것은 정하고 나머지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예.

그런데 지방세 기본법을 보면요, 신용카드에 대한 지방세 납부사항이 나와요. 그러면 지방세 징수사항에 지방세 납부 신용카드 납부할 수 있으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같이 넣어, 삽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재 지금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거가 없잖아, 여기에. 전면개정을 한다면서? 그러면 그것도 같이 여기다가 그 내용을 보면요, 그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아니에요, 이게. 이걸 삽입해 주려면 사용료 납부대상자가 사용료 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통해서 납부하게끔 되어야 돼요, 이게. 막 바로 그냥 신용카드로 하는 게 아니라 대행기관을 선정해서 그 대행자로 하여금 요율이라든지 직불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협의한 다음에 최소한도 요율을 낮춘 다음에 하도록 해야지 그 뭐 5%, 10% 다 줄 거예요? 거기. 사용료 저것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방안도 같이 이것을 다루면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지방세 징수에서 지금 그걸 납부를 하는데 그 한 건당 타 은행 것 가지고는 900원을 내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방세 기준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하나 정하면 그 조례에서 지방세라든지 기타 법에 준한 사항을 갖다가 다 기본점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조례만 보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그것은 건설과장하고 일반인들이 이걸 어떻게 아느냐고? 지방세를 갖다가 이 징수를 신용카드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알아요? 그것을. 조례를 새로 만들면서 전부 개정하면서 그걸 왜 담아주면 다 편한 것을, 조례는 어차피 주민들을 편하게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좀 미흡하다, 그 다음에 13조 이외에 권한위임 다음에 시행, 이것을 시행하려면 여기에 수반되는 사항이 누락되거나 보충되는 사항은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시행규칙이 여기도 빠져버렸어요. 없어요. 그럼 이 조례에서 시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같은 것은 따로 규칙을 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넣어줘 버리면 추후에 어떤 시비요건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게 별도 지침을 안 만들어도 가능하지 않나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별표를 보면 여기, 좀 시간이 가고 좀 저거해서 죄송하긴 한데, 어차피 이게 전면개정을 한다니까 전면개정을 하면 좀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하는 건데, 점용료 등 조정산식을 보면 제4조에 보면 500% 이상은 사실상 증가율이 없어요. 그렇죠? 증가율이 여기 누락되어있죠? 그럼 이게 증가율이 안 넣는 것이 맞는 건지, 증가율은 다 200%부터 10%까지 증가율을 다 집어넣는데 여기에는 증가율이 빠졌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법이나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빠진 건지 그것에 대한 것을 내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별표4에 보면 관련법 제6조의 관련규정에서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이게 감면규정이 돼요, 이게.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재해로 인해서, 이 재해로 인해서 공사가 끝난 후에 바로 이게 어떤 그에 대한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못하는 경우도 또 있다고, 그래서 정상적인 점용 등에 대한 목적달성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것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복구가 끝나거나 이게 완성되는 시점에서, 시점이 될 때까지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내가 보기에는 여기 좀 누락되어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누락됐다,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는데, 지금 한 부분은 일부 개정 같으면 나중에 개정해도 되지만 어차피 손을 댈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한번 체크해서 완성된 어떤 조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내가 다 일반적으로,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게 타 시‧군 걸 내가 다 스터디해 봤어요. 과연 왜 광주시가 이건 빠졌고 이건 들어갔고 이렇게 한 게 과연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반시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만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이 자리에서 이걸 다 들춰서 이게 맞다, 옳다, 뭐 옳고 그름의 그런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지금 한 것도 틀리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을 더 세세하게 보완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다가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이걸 이번 계기로 해서요. 이걸 하고 나면 다음에 개정할 때 그것을 심도 있게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로서 다 이렇게 훑어서 알기 쉽게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아, 이게 신용카드도 소하천점용료 사용료도 낼 수 있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끔 해야지, 일반사람들이 그걸 광주시 조례를 볼, 접할 기회가 없어요. 의원도 이것 조례 안 읽어봐요, 이걸. 이걸 언제 다 읽어봐요? 관련 조례를. 이게 개정을 한다니까 이걸 들춰보지 이걸 언제 읽어봅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언급한 것은 사실상 내용이 좀 안 해도 될 사항도, 잘못 내가 인식을 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다시 짚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것 하면 다음 개정할 때는 이것을.

조금 파트를 늦추더라도 정리를 하는 것이 좀, 깔끔하게.

아니 그런데 조정요율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가장 문제되는 거거든요?

어떤 요율이요?

요율, 요율. 코픽스 적용시키는 것. 주는 그건데, 나머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다음 개정할 때.

그것을 일반 일부 개정안으로 들어오면 그냥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다시 검토하면 되는데, 이걸 전면 개정으로 들어와버리니까 이걸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예.

일부 개정 같으면 이걸 나중에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전부 개정으로 들어오니까 이걸 지금 얘기 안 해 버리면 그냥 묻혀져 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발의를 해서 하게 되면 광주시가 좀 난처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주 내용은 코픽스 적용하는 변동요율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하고,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 개정하는 것을 심도 있게 좀 하겠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적용시킬 거냐 하는 얘기죠?

지금 큰 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세세한 것은.

아니 큰 틀이 아닌 게 아니지. 여기 형식적이지만 시행규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별표에 나와 있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얘기한 대로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게 당장 적용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 적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럼 적용을 안 한다면 그게 잘못 적용되는 건데,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은. 나중에 최종에 재해로 관한 것 이런 것은 뒤에 나중에 보완해도 되는 거지만, 용적률이라든지 기본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장 이게 적용해야 될 부분인데. 뭐.

점용료를 몇 퍼센트 올라가고 그러는 것은 한꺼번에 쑥쑥 올라가는 게 없기 때문에요. 새로 신규.

아니 거기 입장에서는 이게 이번 하는 취지에 근본적인 취지는 법을 개정하면서 제일 중점사항은 이 부분인데,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해는 가지만, 전부 개정이라고 해놓고 이걸 갖다가 뒤로 미루어버리면 법 개정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게. 법이나 조례 개정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것 하고서 바로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개정해요?

예.

그럼 전면 개정할 때 뭐 봤느냐고 그러면 뭐라고 답변, 의회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심도 있게는 사실 안 한 게 저희들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심도 있게 안 하면, 실무자가 심도 있게 안 하면 그러면 의원들 보고 공부해 가지고 지적하라고 그러면 말이 돼?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과장 얘기를 들었으니까 일단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또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하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수도 사용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월 부과를 합니다. 매월 부과를 하기 때문에 가산금이 한 달까지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하루, 저희가 보통 고지서 나가면 납기 내 금액, 납기 후 금액 이렇게 나가는데, 납기 후 금액이 3%가 가산됐던 겁니다. 거기에 하루를 지나서 내건 이틀을 지나서 내건 30일치를 냈던 건데, 그것을 앞으로는 이틀 있다가 냈으면 이틀 부분만 정산을 하고 다음 달 고지할 때 그걸 감해서 다시 고지하는 그렇게 우리가 시행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이 부분은 납기 내, 납기 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1월 30일까지가 납기인데 2월 15일날 냈다, 그러면 종전에는 30일치 부과했던 건데 일할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300원이 가산금이면 150원을 다음 달 부과 때 감하고……

예.

아닙니다. 이게 하수도사용료는 고지할 때 1만 원하고 1만 200원짜리가 같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 관리비도 납기 내 납기 후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2월 고지서는 그렇습니다.

예.

2월 10일날요?

예.

그렇죠, 고지서에 같이.

예.

아니죠, 지금 기존까지는 납기후 금액을 1만 200원 내면 그걸로 다 끝난 건데, 이게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일할계산해서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저희가.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다음 달에서 고지할 때 그 금액만큼 감하고 부과를 하면.

그렇죠, 감하고 부과를 하면.

그게 아직 저희가 시행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수도요금이 그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프로그램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봅니다.

예.

예,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그럼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27조 아까 지적한 부분 2항이 그럼 누락된 거예요? 오타난 거예요?

예, 누락됐습니다.

그럼 그것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저희가.

집어넣는데 여기 가산금 및 독촉사항이 나와요?

독촉조항이요?

가산금 및 독촉사항이 나온다고, 27조가 그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사실상 광주시장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붙여서 독촉장을 발부를 해야 돼요. 이걸.

예.

그럼 그런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원인자부담금인 경우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원인자부담금의 등등에 관한 사항은 총체적으로 지방세법을 준용하는 내용으로 기재해 가지고 별도로 그래서 그 사용료라든지 점용료라든지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다 담기가 뭐하니까 담지 못한 사항을 별도로 “지방세 기본법의 예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준용규정을 두면 돼요, 그것을.

위원장님, 그래서 2항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2항에 있는데 저희가 1항만 이번에 수정하다보니까 그 2항이 변동이 없어서 아마 그것을 저희가……

2항이 뭐가 있었는데……

2항이 지방세법 내용입니다. (박남수 전문위원, 유지호 위원장에게 설명)

아니 그런데 그것을 그냥 2항을 다 집어넣어버리면 그런 일련의 내용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할 때마다 그걸 다 찾아봐야 돼. 지방세법상 60호에서 며칠 내에 이걸 독촉장을 발부하고 며칠 내에 해야 되는지 그때마다 찾아야 되고 받는 사람은 이것이 정당하게 독촉장이 발부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알 길이 없잖아요? 지방세법을 개인이 어떻게 와서 일일이 찾아보느냐고. 그걸 다 풀어서 넣어줘야지.

글쎄 지방세법을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독촉고지서를 발행하기 위한 조항이니까요. 그것을.

그것을 원인자가 봤을 때 시에서 정당하게 한 달 이후나 2개월 이후에 독촉장을 보낸 건지, 정당하게 15일 이내에 정말 보내라는 기일 내에 보낸 건지 이걸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또 알 의무도 있고.

시민들한테요?

아니 시민이 당연히 알아야죠, 그것을. 독촉장을 제대로 보내는지 1년 후에 독촉한 건지 이게 뭐 15일도 안 돼서 그냥 독촉장만 보낸 건지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법 내용을 풀어서 넣어야 된다고 하시는 건가요?

아, 풀어봐야 두 줄이야. 내가 읽어드릴게요. “제1항의 경우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광주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서로 상대방이 알지, 그냥 지방세법 60조 뭐 하면 아니 지방세법 60조를 어떻게 알아, 그 사람들이. 법조문을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향후에 풀어서 개정하겠습니다.

그걸 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여기도 삭제시켜버리고 여기도 안 들어가고 내용도 없고 또 상반되는 건 좀 안 맞고, 이것 외에 내가 다 검토를 해 봤더니 이것은 이것대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하수도 사용료 조례에 기본적인 것을 한 번도 검토를 안 했어요, 광주시에서.

위원장님, 검토하신 부분을 좀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요.

알려줘요?

알려주시면요.

그럼 준칙안을 줄게요, 내가.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 인상 조례안 입법예고할 때 그걸 포함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징수 조례 관계도, 물가정보심의위원회 할 때 얘기했잖아요, 내가. 100% 올리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100% 올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좀 자성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다른 시‧군이야 이걸 갖다가 과거에 “위의 중앙정부에서 물가를 통제했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 올렸다” 하는 변명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시‧군은 어떻게 그것을 다 올렸어요? 그전에 그 사람들은. 그게 법령 위반사항 다르고 행정적으로 그렇게 억제시켜놓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 실정에 맞게끔 했어야지 다 세월 지난 다음에 “그것은 중앙단위에서 물가정보를 통제했기 때문에 못했다”, 그걸 변명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그것을 좀 통렬히 반성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모든 걸 해야지 그러한 각오도 없이 100% 올리고 내년도에 또 50% 올리고 그 다음 해에 50% 올리고 이건 뭐 애들 갖고 무슨 장난 노는 거예요? 이게. 아, 지금 정부에서 연말정산이고 기타 지방세 뭐야, 국세나 법인세 올린다고 말만 해도 지금 아우성이고 난리판인데 100% 올린다, 저는 참, 올리면서 간이 떨려가지고 난 말을 못하는데.

위원장님! 퍼센티지는 100%인데요. 일반가정의 경우는 보통 한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을. 물론 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100%니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는 게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저희도 현재 경제사정이 어렵고 다 아는데요.

그러한 사고를 가졌다는 게 난 좀 답답한 게 의료관계고 뭐고 그게 20%, 30% 올리는 게 많이 올리는 게 아니에요, 따져보면. 내가 수혜를 받은 만큼 따지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1만 원, 2만 원 오르는 게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시민들 높이에서 생각을 해야지 자꾸 공무원들이 옛날 공무원들 사고를 가지고 자꾸 하면 돼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종결하고요. 나중에 별도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정리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