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병열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 기금지출액 660만 원을 1920만 원 증가한 25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총 19명의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게 될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기존에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던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을 올해부터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통합관리기금의 이자수입 발생액 중 예수금액과 비례한 장학기금의 이자로 운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올해도 중학생 7명, 고등학생 8명, 대학생 4명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조금이나마 학업의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선입니다. 2015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요하는 동의안으로 당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정책사업비가 적게 책정됨에 따라 사업비 660만 원에서 1920만 원이 증가한 2580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기금은 관내 저소득 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 258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2014년 대비 변동은 없으며, 2015년도에도 전년도 기준에 맞추어 저소득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당초 기금운용 계획안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15년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지금 증감을 했어요,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데 있어서, 몇 명이…… 전년도 대비 몇 명이나 증가가 됐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인원이고요. 이번에 증가를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었는데 애당초에 일반기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만 관리를 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통합기금으로 하다보니까 통합기금으로 하면 이자발생분을 바로 인출해서 쓸 수 없는, 이런. 그래서 끝나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이번 일반기금에서 증액하는, 그러니까 이자하고 통합기금하고 전환되면서의 어떤 업무적인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의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운용계획 변경안이 사실은 안 올라와야 되는 건데, 지금 거기에서 착오가 생겨서 지금 올라온 거겠죠?

예, 통합기금하고 장학기금으로 별도로 있을 때에 그런 차이점을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감은 학생 수가 늘어나서 증감이 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변동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증감을 하는 이유란 얘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총무과장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편을 하시면서 물론 이렇게 조직도를 짜는데 많은 고생을 하셨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복지지원국이 지금 복지교육국으로 바뀌면서 제가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 복지정책과, 희망나눔과, 여성보육과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가 있어요. 6개 팀으로 나눠지는데 노인하고 장애인과가 4팀에 13명으로 되어있는 거죠, 지금.

예.

지금 저희가 앞으로 노인인구가 갈수록 더 많아질 거고 100세 시대에 있어서 지금 노인들의 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시에서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향림원 건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봐서 이 무수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이 과를 중복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무슨 총무과장께서는 추후에 대안이 있으십니까?

노인업무 장애인업무가 증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 복지지원국의 의견 자체를 반영해서 노인장애인과를 신설을 한 게 되겠고요. 근래 최근에 발생한 향림원 사건 연관돼서 장애인업무가 좀 기피되는, 이런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하고 각 부서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물론 노인만 전문적인 과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지금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너무 과다한 업무가 한쪽으로 집중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어느 누구든지 어느 과장님이든지 직원들이든지 '이 과에 대한 기피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피를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어느 특정인이 그 과장을 하고 그 업무를 하다보면 누군가가 해야 될 업무가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전 우리 공직자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름대로 어쩔 수 없이 순환보직제도를 운영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어느 누구나 기피할 수 있는 이런 과를, 혹시 인센티브나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나 생각은 하고 계신 것은 또 전혀 없는 거네요?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저희 내부적으로 정하기만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해서 운영하다가 상당히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다고 판단되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인사고과나 이런 것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를 운영하기 이전에 지금 이 짜여진 사항으로 봐도 충분히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원이 13명이면 좀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추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바로 인원이 증원이 될 수 있게끔 한 번 생각을 해 봐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장애인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좀 전문적인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한 우리가 새로 신설되면서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직원들 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하게 좀, 이렇게 짜여졌다 해서 이렇게 밀고 나갈 게 아니라 이 팀의 애로사항은 지금도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 증원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분들을 당연히 예우 차원에서 수당을 더 지급해줘야 된다라는 게 맞고 제가 이렇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이 생명을 걸고 우리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충분히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우리 광주시에서 몇 명의 보훈대상이 있으며 이분들이 증액이 되는 부분에서 얼마까지 우리가 증액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몇 명을 대상으로, 보훈단체나 참전용사나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2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1년에 증액이 얼마입니다’라고 예산팀에서도 당연히 설명을 안 했고 ‘추후에 얼마가 있는데 얼마얼마 일부적으로 예산을 잡을 것이다’라는 얘기만 들어서 어제 최종적으로 너무 답답해서 담당팀장을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와봐라. 우리가 광주시에 몇 명을 할 것이며 2만 원씩 증액이 될 때에는 지금 얼마만큼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냐?”고 했더니 “5억 81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현재 인원 기준해서 2만 원 올렸을 때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오늘 예산심의에 있어서 자료를 쭉 봤습니다. 담당 과에서는 저희가 어떠한 조례를 일부개정이나 제정으로 인해서 비용발생이 될 때에는 추후에 3년 내지는 아니면 5년을 앞두고 비용추계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 5년 단위로 추계서를 냈을 때 ‘이만한 비용이 발생이 되니 시장이나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의 그것을 산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분들의 수당도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지금 위원들이 보는 서류의 추계비용서가 잘못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5년 국가보훈대상자 추가비용에 보면 8400만 원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6·25참전용사 추계비용에 보면 1억 2600만 원만 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 합하면 얼마입니까?

당초에 제출한 비용추계서는 서식에 보면 늘어난 숫자, 지금 현재 인원에서 연도별로 늘어난 숫자를 많이 잡았는데 그 숫자에 대한 추계의 예산증액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전체, 5억 8100만 원에 대해서는 전체 인원 현재 숫자, 그러니까 현재 금액에다가 추계로 한 숫자는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죠, 전체 일어나는 금액은. 그러니까 만약에 금년도에 늘어나는 게 5억 8000이라면 추계로 해서 8400을 충분히 잡았는데 그 금액이 플러스 돼서 2016년도에는 전체 금액이 한 6억 4000 정도가 늘어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식이, 법정비용추계서식이 별도의 일어난 숫자만 돼 있는 법정서식이기 때문에 그 숫자만 돼 있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5억 8100만 원에 추계비용이 여기에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8400만 원이?

예,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숫자, 매년……

그러면 2015년에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현재 숫자가 2420명이니까 2월달을 기준으로 할 때는 5억 8100만 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2월달 어떤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현재 보훈대상자하고 참전유공자 수당을 관리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정확하게 2420명을 2만 원씩 주는 거지 않습니까? 5만 원에 2만 원씩 플러스가 되는데 그랬을 때 5억 8100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추계비용으로 나왔을 때는 8400인데 이것은 어떻게, 여기 5억 8100만 원에 플러스를 8400을 더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니, 그것은 2만 원만 했을 때 그런 사항이고 2만 원만 올렸을 때 2만 원을 가지고 인원 증가되는, 매년 증가되는 것을 연도별로 해서 5년치 추계를 잡은 것이고 이것은 5억 8000은 전체 인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금액은 2만 원에 대한 금액, 8400은. 이것은 전체 인원에 대한 금액, 예를 들어서 5억 8000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추계비용을 전체 인원으로 안 뽑습니까? 우리가 예상을 잡을 때 광주시의 전체 인원을 잡고 거기에 플러스 이동인구, 계속 우리 광주시로 유입이 되니까 그분들을 예상상 얼마를 더 추가적으로 잡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추계비용하고 5억 8100만 원을 플러스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안 맞아요? 아닌가요?

현재 인원을 가지고 했을 때……

그러면 쉽게 올해 2015년에 2만 원씩 증액을 했을 때, 이제 3월달부터 되지 않습니까? 10개월이에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개월 동안에 얼마가 증액이 됩니까, 정확하게?

당장 지금은 2420명입니다. 그런데 12월 갔을 때 1년이 늘어나는 인구가 추계로 해서 8400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에 갔을 때 8400을 더하면 그때 가서는 지금의 2420명보다 늘어나니까 플러스, 3월달, 4월달, 5월달 이런 것이 플러스 되면 그 금액에 플러스 된 추계인원이 전체적으로 예산소요액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당장에는 2420명이고 매월 인구가 늘어나니까.

매월 얼마나 늘어납니까? 어제 팀장이 얘기하기로는 3년 전부터 현재까지 한 30명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월 많게는 30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30명에서 많을 때는 가감이 있는데 평균 30명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1년 평균을 잡습니까? 아니면 매달 평균을 잡습니까?

달별로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한 달에 한 30명 정도가 늘어난다?

예.

그러면 어제 팀장께서는……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그렇게 늘어나고 적게 늘어날 때는 한 20명 정도……

그러면 담당과장하고 담당팀장이 의원들한테 와서 보고하는 게 전혀 안 맞아요. 어제 담당팀장께서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담당팀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잠깐만요. 어제 설애경 위원님한테 보고 드린 한명수 팀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죠.

복지기획팀장 한명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8400에 대한 수치는 저희가 늘어나는 수치에 350명 증원 인원만 해서 증액분만 해서 산출을 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현실적이지 않다고 해서 총액기준으로 보기 좋게 만들라고 해서 나중에 5억 8100만 원이라는 자료를 추가 보충자료로 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의 비용추계서하고 갖다 준 보충자료하고 맞추시면 절대 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헷갈리시니까……

물론 안 맞는 것 압니다. 증액되는 이동인구 때문에 계속 늘어난다는 추세도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팀장께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얼마만큼 유입이 되느냐?”.

전년 대비해서 올해 163명이 늘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제 팀장께서 “3년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했을 때 늘어나는 인구가 몇 명이냐?”고 했을 때 “30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163명입니다.

그것은 월별로 말씀하신……

연 163명이 늘은 겁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들한테 발언권을 충분히 주시고 나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격하게 하지 마시고, 일단 종합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자면 지금 예산수반 내역을 10개월치를 해오셔야 되는데 12개월치로 해서 잘못 보고 드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도 다음에는 좀 면밀히 살피시고요.

예.

다른 위원님, 뭐.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어제부터 제가 팀장한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으니 “제대로 된 자료를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죠? 당연히 상정을 하면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조례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것을 이용을 하셔서 아무런 대답이 없던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을 이렇게 기만 아닌 기만 같이 보이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가 어떠한 조례가 일부 개정 내지 제정이 될 때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조례도 상정이 됐습니까?

예, 했습니다.

됐을 때 이러한 내용, 추계비용서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됩니까?

예, 첨부해서 올라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왔을 때 현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된 게 있습니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에 7만 원이 광주가 1위다. 앞으로 타 단체에서 이러한 민원요구 왔을 때 상당한 예산이 수반된다”, 거기에 따라 일부 위원님들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자”, 또 일부 위원님들은 아까 설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국가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기 때문에 인상해주는 것도 괜찮다” 하는 의견이 양분됐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을 했는데 2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가결이 되어서 통과가 된 사항이 되겠고요. 제가 지금 예산추계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는 순수하게 인원이 늘어나는 인원에다가 2만 원씩 해서 열두 달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이 나온 것 같고, 지금 추가자료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총 2420명에다가 늘어나는 열두 달을 해서 7만 원을 곱하다 보니까 5억 8100만 원이 나왔는데 그 백자료를 더 충분하게, 사전설명을 할 때 더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설명을 했어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실 건데 우리가 공무원 입장에서만 판단을 해서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린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종 조례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할 때는 충분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사전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저희가 7대에 들어와서도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례가 됐든 뭐든 간에 기획예산담당관은 의회하고 의원들하고의 긴밀한 협조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분하게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의원들한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의원들이 심의하는 데 심의, 어제 분명히 ‘잘못됐다’ 이거 아무리 비용추계서고 일부의 정확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조례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책상에 올려놓고 있다라는 것은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것인지 나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이것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느냐?”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가요? 관심이 없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올려달라고, 더군다나 물론 경기도에서 우리 광주시가 최고 7만 원씩 하면 제일 먼저 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할 때도 맨날 처지는 행정보다는 광주시에서 이런 것이라도 앞서가서 타 시·군이 와서 “우리 경기도 광주에서는 이렇게 많이 올려주고 있다. 본보기로 보여주자”는 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성실한 집행부의 자료가 의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도대체 나는 이런 조례나 이런 것을 할 때 무엇을 하시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이 추계비용 이런 표를 다 첨부를 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도 얘기를 안 한 것도 좀 의아하고 또 어떻게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3월달부터 공포일로부터, 3월 1일부터 이게 확정이 되는 것인데 1월부터 해 가지고 잡을 수가 있어요, 예산을? 지금 1월부터 잡은 거잖아요, 미리. 그렇게밖에 안 보여지잖아요. 지금 설명하시는 대로, 본 위원이 아까 정책과장한테도 공포일로부터니까 3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이후에 열 달이 얼마냐”고,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도 자꾸 딴소리만 하시고, 답답하지. 그러니 위원들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다 만들어놓은 것 그냥 통과시키면 되지 심의 뭐하러 해요, 이걸. 왜 힘들게 집행부하고 안 좋은 소리 해가면서 이거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위원회 구실이 뭐야, 그냥 올리는 대로 해주면 되죠.

설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아니요.

계속되는……

아니, 아니, 잠깐만.

계속되는 반론이 보니까, 반론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계속되는 질의가 똑같은 맥락을 계속 짚고 있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솔직히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의원들한테 해야 하는 문서나 자료 같은 것을 충분히, 이것은 진짜 과감하게 어떻게 말하면 허위, 공문서 위조야, 진짜.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문섭 위원님.

박현철 위원님이나 설애경 위원님의 얘기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의 숫자의 문제 그 다음에 서류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다 얘기하자고 하면 좀,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조례 건을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숫자야 뭐, 두 달 실수할 수 있잖아요. 박현철 위원님이나 설애경 위원님이 그 얘기를 너무 오래 하시는 것보다는 조례 건을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으니까 그 얘기는 좀 빼고 조례 건으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현자섭 위원님.

집행부에서 일단 실수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제발 좀 이런 일을 가지고 서로가 얼굴 붉히면서 이런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정초부터 지금 시작되는 해인데, 2015년, 진짜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좀 소통을 하자고요. 이러이러한, 지금 5억 8000이라는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이런 많은 예산을 갖다 투입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저희들도 우리 광주시가 예산이 많으면 올려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여지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잖아요, 대한민국을. 그런데 우리가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서로가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요. 제발 의회하고 상의 좀 하십시오. 상의해서 이런 자리에서 만날 때는 서로가 웃으면서 기분 좋게 통과시켜 주게 상정을 하게끔 해야지 서로가 얼굴 붉히고, 의원님들하고 얼굴 붉히고 이거 이렇게 하는 의회는 앞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원인을 우리 집행부에서 자꾸 이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또 타당성이 있고 근거가 있는 데는 열심히 도와 가지고 광주시가 정말 잘살 수 있는 우리 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서식을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부족한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제공한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사전에 저희들도 설명 드렸는데 저도 제가 직접 와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도 일련의 사건 때문에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못하고 팀장이 와서 한 것에 대해서도 또 같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서식하고 그런 일적인 것을 앞으로도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 가면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이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지원국장 이종봉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추계해서 올린 것이 좀 미흡했었고 해서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제가 미처 다 챙기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은 그렇습니다. 보훈회관이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사실 너무 좁아 가지고 활동할 공간도 부족하고 또 아홉 개 단체 중에 두 개는 가설건축물에 있고 하나는 또 컨테이너 사무실에 있고, 저도 보훈복지회관에 자주 가는데요. 가보면 6·25참전용사들은 80세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죽기 전에 제대로 해달라”는 말씀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물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광주시 빚도 많고 재정이 열악한 것은 아시지만 “충청도라든지 그런 데는 또 상당히 많이 준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 어려운 저거를 여건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것을 올려주셨으면 하고 한 것인데, 진행과정에 저희가 많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례를 사전에 안 잡을 때부터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리고 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 드려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적극 챙겨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문섭 위원께서 얘기했던 부분에서는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별개의 얘기가 아닌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얘기가 같이 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단 여기 국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복지정책과장님께서도 있지만 저희가 굉장히 좋은 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렇게 그쪽에서 계속 예산을 지금 당장 이게 올라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계속 해달라고 했던 것을 지금 급하게 하다보니까 체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조금 한 템포 늦춰서 천천히, 이것을 지금 안 했으면 이러한 실수도 없었을 거고 더 확실하게 잘 점검이 됐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급하게 하다보니 이러한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급하지 않게 천천히, 천천히 갈수록 더 현명한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생각도 나오고. 복지지원국장께서도 지금 얘기했다시피 이분들의 예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이 찬성하는 쪽에 항상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해주자’, ‘안 해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랬을 때는 너무 급하게 갔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니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자’라는 옛말이 있듯이 한 번 더 점검하고 점검하고 해서 의회에 올릴 때는 이러한 잘못된 자료가 올라오지 않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경써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