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의원 발언

예.

아, 그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예. 윤종호 위원님.

예, 예.

아니, 잠깐. 윤종호 위원님, 그게 아니고 지금 계속 해야 됩니까?

아, 그러면 이제 권유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예, 빨리 좀 예, 예.

예.

예,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예, 하십시오.

전번에 말씀을 제가 뭐 출장소장 오기 전에 이야기 했었는데 제가 와서 봤습니다. 봤는데 금액이 일단 1억 원 이상이고 사전에 이제 근저당을 설정하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주 내용이.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보조금을 1억 원 이상 주는 사업이 거의 또 많이 없고요.

없습니다.

예, 많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부담하고 이래 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을 우리가 보조금을 줬는데 2억짜리, 3억짜리 등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전부 근저당 하기는 또 그 사람한테 이제 또 너무 가혹한 그런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이 어떤 법적이라든지 이런 거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거하고 지금 어떻게 지금 또 법적인 어떤 뒷받침 되는 그런 자료도 없고 조례도 없고 그런데 다행히, 이거 윤위원님 지금 못 드렸는 것 같은데

지금 권고안에 따라서 저희들 걱정을 하는 중에 지금 우리 보조금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그 법령이 좀 바뀌었는 법이 있는데 여기 보면 부기등기 하는 게 있어요, 부기등기요.

예, 그래서 부기등기 하는 거는 건물이나 토지 이런 등기부등본에 해당 이런 식으로 법에 ‘해당 재산은 무슨무슨무슨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뭐 2010년 몇 월 며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구미시장의 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교환, 양도, 대여 및 담보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등기부등본에 기재를 합니다.

좋겠습니다.

그래 하면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서 되었는 건물이구나 등 뭐뭐 시설이구나, 토지구나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거 뭐 바로바로 처분이 안 되고 저당이 되었는 거나 뭐 거의 뭐 저당권 설정은 아니지만 남들이 볼 적에 다 아, 이게 전부 행정기관의 돈 보조금이 여기 들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저희들이 이제 법으로 이거는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농기계나 이런 거 또 요새는 비싼 게 많습니다. 몇 개 하면 뭐 작목반 이런 데 들어가는 거 몇 억씩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 농기계 이런 건 또 등기가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고 이래서

뭐 물건에 대해서 근저당 할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 지금

그리고 또 1억 원 이상이 크게 없습니다. 거의 뭐 보조금을

예.

이거는 저희들 우리 실무선에서 또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 하십시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면 현안사항 청취〉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현황 (투자통상과)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정발전과 경제발전을 위해 저희 투자통상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항상 따뜻한 배려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난 1월 12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규제완화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공식발표가 있은 후에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철저한 분석과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43만 구미시민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표명을 했는데 이게 작년 12월 28일 날 이제 규제기요틴이라고 해서 전국에 물론 우리 구미시에도 이제 과제가 들어 갔습니다마는 153개 과제를 발굴했었습니다. 이 과제 중에서 114건은 추진으로 확정을 지어줬고 16건은 불가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3건이 이제 추가 논의 그러니까 법령을 개정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 23건 중에서 4건이 이제 수도권 규제완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추가 논의대상 항목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저희들 수도권 규제완화 주요 쟁점사항이라 하는 게 이 4건입니다.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수도권 내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공장을 신증설을 위해서 입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하고 산업집적 활성화에 관한 법 2개 법에서 이제 이게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과장님.

예.

그런 세부적인 문제는 자료에 다 있으니까 우리 아래께 우리 간담회에서도 수도권 규제하는 부분에서 언급을 했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듣고 구미시의 대응전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 듣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럼 그 내용은 하고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도 이게 발표가 되고 나서, 그 뒤쪽에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이 간부회의에서 시장님 지시를 해 가지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고 경상북도하고 공동으로 지금 그 대응팀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는 기획관이 박성수 기획관이 이제 총괄하고 지금 대경연구원하고 지금 대응방안을 지금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고요. 1차 이제 하고 2차에 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면서 이 부분은 과거의 수도권 규제완화 할 때는 어떤 품목이 풀려 나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지역을 푸는 쪽이 되니까 전국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14개 광역 자치단체에 있는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경연구원이고 뭐 강원연구원, 충남연구원 이런 식인데 그 연구원별로 해서 지금 대응자료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련되면 이 대응자료를 가지고 14개 시도에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비수도권에 있는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하자 하는 게 기본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도별로 하고

자, 과장님 잠시만요.

예, 예.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 볼게요. 우리 전략이 지금 우리 비수도권이 연대해서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런데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게 사실은 구미하고 지금 창원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이 2군데에서 제가 볼 때는 선두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경북 뭐 개발 거기 보고 어디 공동대응 해 가지고, 어제도 이완구 총리후보님도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그분 지사 시절에는 그렇게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라 하더니만 어제 가셔갖고 뭐 종합적인 측면에서 그걸 다시 고려해 봐야 된다 하고 그런 균형이 어떻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아예 중앙정부에는 중앙에는 이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지방에 지금요, 그래 구미만의 어떤 비법 있는가 한번 보세요, 뭘 하는가요? 구미만의.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구미만의 대응전략이 뭐 있습니까?

저희들 이제 우리가 각 부서 해서 실무대응팀 해서 지금 법령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해서 실무대책회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 이야기하십시오.

예, 안 그래도 상공회의소 저희 이제 간사가 또 상공회의소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상공회의소에 경상북도 10개 상회에서

예, 예.

예,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래서 상공회의소

예, 그거는 저희들도 상회하고 해 가지고 그런 방안을 병행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이제 시민사랑 그 회의를

예, 과장님. 하여튼 어쨌든 또 이게 당면하게 왔으니까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간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관련 현황 (수도과)

예,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이호경입니다. (수도과 직원, 자료 배부 중)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잘 저지해 왔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팸플릿을 근거로 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는 2010년 8월 6일 언론 보도됨과 동시에 문제가 도출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대구시에서 2009년 2월 달에 안동댐에 취수원을 건의했다가 제대로 되지 않자 대구시 홍준표 대표의원에게 건의해서 구미시 일선교 지점으로 취수물량 95만 톤 그다음에 사업비 6,190억 원, 68킬로를 구미로 이전해 가지고 대구에 취수해 가지고 간다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 건의배경은 뭐냐 하면 대구시에서는 구미공단 상류에서 수질사고 발생과 그다음에 1,500여 종의 미량의 유해물질 유입관계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KDI에서 예비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당성과 비합리적인 면을 갖다가 부각시켜서 시장님과 여러 많은 분들이 이제 반추위하고 저지운동을 전개함에 따라 가지고 KDI에서는 2011년도 8월 달에 예비타당성 용역에서 ‘타당성 없음’ 결론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B/C가 1.0 이상이어야 되는데 0.86으로, 그다음에 AHP가 0.397로 ‘타당성 없음’이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대구시와 국토부에서는 수용하지 않고 또 몇 달 지나고 나서 해평취수원으로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가지고 해평취수장 광역 취수장으로 대구취수원을 이전하는 걸 추진하는 걸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상태인데요. 2013년도 말에 대구시 홍의락 민주당 의원께서 이제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저희들이 옛날에 공개 질의한 51개 문항에 대한 맑은 물 종합 조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이제 투입한 예산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을 원래는 2014년도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3개월 100일을 한다 그랬는데 그거 뭐 짜맞추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6월에서 8월 달 되었다가 12월 달에 최종 결정은 났습니다. 12월 18일 날 종료를 하고 그다음에 1월 7일 날 저희들한테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대구 동대구역에서. 저희들이 이제 수도사업소장과 수도과장과 그 당시에 저는 시설계장으로서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용역 결과보고 자료에 보면 수치도 안 맞고 앞뒤가 안 맞고 전부 짜맞추기 했는 게 그대로 눈에 드러납니다. 그거 잠시 그거부터 설명을 드리고, 늦게 배부해 드린 그 표에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안③ ③-1 안에 보면 대구시에서 강변 여과수를 개발했을 경우에는 4,300억 원이 들고 그다음에 ②-1 안에는 구미에서 강변 여과수를 개발했을 때는 4,900억 원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취수원을 원래 강변 여과수 개발 안 할 당시에 3,500억 원이 든다고 생각하면 구미에서 강변 여과수를 개발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7,800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구미에서 개발했을 때는 4,900억 원이 든다 하는 수치도 맞지도 안 하고 또 당초에 해평으로 옮겨가지고 한다 했을 때는 위치가 48킬로에 3,500억 원이라 그러는데 지금 위치도 조정되어 가지고 58킬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기본 자료는 저희들이 백데이터를 받지는 못했지만 국토부에서 제시한 자료를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고 짜맞추기를 했는 게 저희들 눈에서는 역력히 드러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날 가서 상당한 반론을 제기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변 여과수 개발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국토부에서 채택하게 된 동기는 우리 구미경실련에서 이제 구미에서 강변 여과수를 개발해서 구미도 맑은 물을 먹자 그다음에 대구시도 남는 물을 주자 이런 이제 전제조건 하에서 제안이 되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검토해 본 바로는 물을 주고 안 주고 문제도 문제지만 강변 여과수를 주나 또 어떻게 지금 상태에서 공유수를 주나, 주는 거는 마찬가지 입장이라 그러면 지금까지 구미시가 반대해 온 취지와 맞지를 않습니다, 명분이. 그래서 구미시에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나온 김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도 조금 대두가 됩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했는 자료에는 보면은 구미시 상수원 보호구역 축소 해제 가능이라고 그 ②-1 안에 밑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법상에는 일반 표류수로 했을 때는 강변 여과수를 4킬로미터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고 아, 상수원 보호구역을 4킬로미터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강변 여과수를 했을 때는 2킬로미터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5공단 진입 교량 때문에 입지 여건상 조금 더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노 하니까 5공단 진입 교량이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문제는 지금 광역상수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취수구 문제 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밑에 5공단 진입 교량 하류 쪽에는 강변 여과수를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입지 여건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고 봤을 때는 지금 그 도면에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는 강변 여과수를 한 라인으로 개발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남대학교 김승현 교수가 확인했을 때에는 처음에는 15만 톤 내지 20만 톤이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33만 톤이 나온다 그다음에 최대 했을 경우에는 50만 톤까지 나오기 때문에 구미에서 20만 톤하고 대구에 30만 톤 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한 라인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그것도 짜맞추기라 하는 결론을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 했을 경우에 대구시에서 30만 톤만 가져 가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줄곧 주장한 게 67만 7,000톤인데 물론 앞뒤가 안 맞는 빈 모순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두 공을 판다든지 세 공을 팠을 때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상류부로는 확장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하류부에는 5공단 진입 교량 하류부에는 설사 해제를 한다 할지라도 공업용수를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갖다 공업용수로 대체한다 하는 언급을 하는데 해제된다 할지라도 상류부에 더 확장이 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로부터는 상당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부당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대충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를 계속 줄곧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대구취수원이 구미로 옮기는 게 능사는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구만 구미로 옮긴다고 해 가지고 결코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 밑에 부산 매리취수장이라든지 또 창원에서 취수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똑같이 취수원 이전문제를 대두시켰을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토부만 나설 게 아니고 환경부와 같이 해 가지고 낙동강 수계수질을 갖다 보전해 가지고 오염원을 차단한다든지 저감하는 방안을 해 가지고 어디서든지 취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 저희들은 그걸 주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대구시에서도 다각적인 어떤 취수원을 개발하든지 수원을 개발해 가지고 구미에서 굳이 안 가져가고 대구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자구책을 해라, 설사 강변수를 개발하더라도 구미에 먼저 오겠다는 얘기보다도 대구 환경부에다가 강변 여과수를 먼저 개발하라 그런 전제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구미지역이나 김천지역에서 페놀사고나 수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최고 18시간 옛날에 취수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에는 만약에 사고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청도 운문댐 물이라든지 대구 공산댐이라든지 가창댐 물을 이용해 가지고 비상 급수체계를 구축하라,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그런 대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향후 전략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들은 이제 반추위원회 집행위원회를 갖다 조금 강화시키려 그럽니다. 해평하고 산동하고 그다음에 장천, 고아를 갖다가 해 가지고 반추위원회를 추가 조금 더 확산 그걸 하고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2월 4일 날 부단체장 경상북도 부지사님과 환경녹지국장, 대구시의 부시장님과 또 환경녹지국장 그다음에 구미시 부시장님이 회합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해 가지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고 서로 이제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5명 내외라 그러는데 5명이 아니라 10명이 되든지 또 전문가까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언론에서 매일신문에서도 났는데 용역결과가 엉터리, 아까 말씀드린 용역결과가 뭐 발표가 된다 또 4월 물포럼 전에 이걸 갖다가 확정을 짓는다, 자기들 입맛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반추위를 내일 13일 날 소집을 해 놨습니다, 11시에. 그래 가지고 거기서 논의를 하겠지만 안 되면 데모대를 만들어서 대구시청을 쳐들어간다든지 또 옛날처럼 의원님들 성명서를 발표해 가지고 같이 뭐 어떻게 동참을 해 가지고 힘을 실어가지고 적극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용역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우리 용역 검토용역을 대구 국토부에서 했는 용역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려 그러면 추가예산이 소요될지도 모르겠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아이구,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가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 당시에 했는 용역하고 지금의 또 현재 용역했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고 하여튼 오늘 이 자리가 계속해서 구미시가 혹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또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이 처음에 반대한 그런 의지가 혹시나 조금 뭐 수위가 낮아지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제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산업에서 이번에 현황청취를 듣는 겁니다.

예.

그만큼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철저하게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윤종호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설명을

윤종호 위원님 조금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소장님 말씀해 보이소.

고맙습니다. 아이구, 윤 위원님 걱정해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이쪽 부서에 와서 한 6개월에 밤낮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물 분쟁 이거는 국제적으로나 이래 쭉 보면 수도 사건에 턱 보니까 고대부터 관습적으로 수량의 문제 가지고 싸우거든요, 수량의 문제 또 이제 대구취수원 이거는 같은 동일 2급수거든요. 대구도 2급수고 우리도 2급수고 똑같은 물인데 하는 거 보니까 수질 문제도 아니다, 수량문제도 아니고 수질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이삼십 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페놀사태니 무슨 이거 때문에 불안해서 못 먹겠다 그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안으로 그러면 청도댐, 운문댐이 한 35만 톤 되니까 한 달간은 비상급수로 먹을 수 있을 것 아니냐, 호환관로를 설치해서 이렇게 해라 우리 대안을 제시했는데 우리 구미시 입장을 한 번도 국토부나 대구서 들어줄 생각도 안 합니다. 안 들어주고 일방적으로 저그 주장만 하고

예,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고 있어 저도 무식하게 계속 들이대 와 가지고 국토부 용역이 거의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유야무야 되고 최종 발표를 한다고 12월 20일부터 해 가지고 아직까지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대구의 홍의락 의원이나 조원진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나타나서 정치인 선심성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 우리는 절단 내겠다, 대구시청에 찾아가서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 국토부 용역에 대해서도 검증용역을 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고 구미시민에게 사과를 하라 또 세수 이거 절단낸 1억 4,400만 원 용역비 썼는 거 반납하라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해 왔고 피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할 겁니다. 대구시에서 여기서 가져가면 돈이 7,800억 내지 1조 원 정도 돈이 강변 여과수 드는데도 불구하고 4,900억이라 하며 사기 치고 또 이걸 이전했을 때 수도 물값이 36.4% 오릅니다, 대구서. 공짜로 물 못 주지 않습니까? 36.4% 오르고 2013년도에 수돗물 협회에서 대구시 설문조사 했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2.3%인가 이래밖에 안 됩니다, 수돗물 직수로 먹는 인구가. 수돗물도 별로 먹도 안 하고 이런 데다가 돈을 1조원 가까이나 투입하는 거는 예산 낭비고 중복투자다, 이렇게 해서 강하게 어필을 해서 1월 7일 날 대구시에서 추천했는 이순아 영대교수나 황근연 경북대 교수님조차도 이 용역은 엉터리다, 대구에서 추천했는 교수 전문가도 엉터리로 판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더 이상 이거는 가치가 없고 이제 정 그렇게 안 되니까 권영진 시장님이 도지사나 시장님께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도 우리는 안 된다, 그러나 대화는 해야 되니까 가긴 가되 내일 우리 반추위를 해서 좀 더 강력하게 어필하고 드라이브 걸어가지고 잘 막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윤 위원님, 그 관련은 저희들이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양 국회의원님께 자료를 다 송부를 하고 협조 요구를 해서 국회의원님들께서는 국토부에 먼저 수자원 국장님도 불러가지고 강하게 질책도 하셨고 또 이제 그때그때 사안 때마다 저희들이 이제 국회의원님들과 윈윈 하고 있습니다. 윈윈 해서

기재부나 국토부, 환경부

자, 자, 소장님.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시원하게 답변해 줘 고맙고 하여튼 진짜 확고한 그런 의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보여주셔 가지고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또 의회하고 잘 협조해 가지고

자.

예, 했었습니다.

어디쯤인가 예비과장님, 설명 한번

설명 한번

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과장님, 이래 합시다.

윤종호 위원님.

아, 여기 도개권까지는 가져오지를 않았어요.

예.

추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이소, 다음에 윤종호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예, 예.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방금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대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당면 현안사항 관련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