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7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덕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원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만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윤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염차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강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영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지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채익)(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재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하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규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연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은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평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정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 네 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허법률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이승찬 예산담당관입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조정실 소관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행정자치부 훈령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해 왔던 보조금 관련사항을 명문화하고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보조신청,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방법 등 지방보조사업자의 선정과 교부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조금 성과평가의 반영,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출자·출연 기관장의 성과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설적 평가실시,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172명에서 5,196명으로 2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읍·면·동 사회복지 인력확충을 위하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21명을 증원하고 미세먼지경보제 사무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필요인력 1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축산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가금류 도축검사관 배치 2명 등 긴급 현안업무 및 법정 업무수행에 따른 필수인력 24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소방직과 자치경찰은 인력증원 없이 집행기관 등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정부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감면을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된 조례입니다. 조례안 중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 및 별표7에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 운영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2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2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제주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앞으로도 제주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의 요청한 열일곱 분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해 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기대되는 분들로서 사전 추천부서의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특이한 결격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별 공적사항에 대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김덕섭 전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제주실정에 맞는 신속 경보시스템 구축으로 4대 사회악 근절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우리 도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1차 방제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박원덕 기무사령부 기획관리실 연구위원은 안전한 제주 관광휴양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백만기 호남지방 통계청장은 제주방문 관광객 실태조사의 국가지정통계 승인 지원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학 국장님, 자료로 대체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제안이유와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보조사업자 공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조례에 경영평가대상이었던 사단법인 제주컨벤션뷰로 등 3개 기관이 제외됨에 따라 향후 해당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객관화된 경영평가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매해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이에 대한 명시가 없어 도의회 보고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읍·면·동 사회복지 인력 9급 21명, 미세먼지경보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환경연구사 1명, 축산물의 안전한 위생 관리를 위한 수의직 2명 등 총 24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이 5,172명에서 5,196명으로 증원되는 개정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의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증원되는 인력은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경감 등을 통한 맞춤형 복지실현,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보호 및 축산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으로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확충인력에 대한 업무수행 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기간을 기존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명칭이 변경되어 공인을 비치하여야 하는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에서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2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17명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업인 2명, 국회의원 3명, 공직자 12명입니다. 대상자들의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관련 조례 제2조각호에 해당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만, 현재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기준이 향후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예산편성도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또 보조금 심의도 역시 성별에 대한 동등한, 어쩌면 양성평등 성별영향평가가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 구성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도 보면 서울특별시 같은 데도 여성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고, 경기도인 경우에도 보면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런 수정이 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 구성 비율을 고려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성비 구성 비율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따로 정하지는 않고 각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것을 고려해서 구성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그 법을 준수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제3항에도 보면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도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서울하고 경기도가 이미 이 부분을 구성하는 그런 항목을 놓고 있는데.

예, 명시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명시를 해도 되는데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들이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도 보면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성비 구성을 준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만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별비율 표시는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 부분을 조례에 다시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마는 일단 그런 형태로, 취지는 그렇게 해서 일단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조례에 포함은 안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수정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보조금 및 보조금 보조사업 등에 대한 사업 정의 규정이 중간에 없는데, 일반도민이 보기에는 본 조례에서 지칭하는 대상이 명확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규정에서 보조금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보조금을 예산통계목으로 제시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저희들 조례에 보조금에 관한 정의를 별도로 명시 안 한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17조에 보조금이나 보조사업자,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조례에는 별도로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도 보조금 조례는 일반인도 보고 하는 건데 보조금의 정의를 정확하게 얘기 안 해 버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제17조제1항인가요?

예.

이것을 보면 민간이전 통계목의 종류나 민간자본이전 통계목 전부 포함된 거죠? 이들 통계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보면 이거 전부 다 보조금 관리 조례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민간행사보조라든지 민간이전보조에 대한 것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전부 다?

예.

전체적인 거 다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봅니까, 보조금으로 안 봅니까?

그것은 법령의 보조금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법령에요?

저희들 법에 따른 보조금 관리대상의 보조금에 해당이 안 되고 제17조에 따른 그 보조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일체 보조금에 포함 안 된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 속에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저희들 조례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입니다.

그러니까요! 지방보조금이 국고보조에 매칭되었을 때, 국고보조사업하고 지방보조금이 매칭되었을 때는 본 조례에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매칭되는 지방비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 조례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되었을 때?

예.

좀 애매한 거 아닙니까?

지금 법에도 보면 국고보조재원에 해당되는 보조금도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도.

그러니까 국가보조사업이든 지방보조사업이든 전부 보조금에 포함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런 국고보조사업을 별도로 심의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심의한다는 얘기입니까?

국고보조재원에 의해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에는 심의대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상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모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게……. 지금 담당관님도 답변하면서 좀 헷갈리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고, 보조금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물론 아까 말씀한 대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이나 지원규모 등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게 되고 어떠한 단체에 얼마를 주느냐, 이것을 결정하는데, 15인 이내로 구성하죠?

예, 그렇습니다.

15인 이내로 구성해서 일반행정이나 복지·환경·교육 등 이런 분야에 관여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15인 이내로 해서 아까 말한 민간이전 통계목에 민간이전하고 민간자본이전, 그다음에 일정부분 국가보조사업에 지방비가 매칭되는 공모사업 등 이것을 전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신설된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15인 이내로 가능한지, 또 보조금의 정의가 명확한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보조금에 관한 규정은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는 안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준용해서 조례에 명시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원하고 일반직 공무원, 이렇게 해서 구성할 계획으로―조례가 통과되면―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에서도 이 위원회 기능을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15명 중에서 분과위원을 선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15인 외의 분과위원을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보조금심의위원회와 별개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례에 명시한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은 여기 없는데요.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하면 분과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이 별도로 알아서 다 선정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상에 그렇게 명시…… 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안 한다, 그런 명시는 없지만 저희들 구성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성하게 되면…….

그러면 그 부분도 명시를 해 줘야죠. 조례 심사를 할 때 답변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면 진짜 애매한 조례 아닙니까! 그것을 명시해서 위원회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든가 아니면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조례에 포함이 되어야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한다고 하면 좀 애매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공정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출자·출연 기관에 보면 경영실적평가가 있는데, 타 법률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기관은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실적평가를 받지 않는 겁니까?

예. 저희들 조례에서 제외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다른 법률에 따라서 경영실적평가를 받는 기관은 경영실적평가를 안 받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

예.

그러면 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성과계약서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저번에 원 지사께서도 앞으로는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성과도 하고 실적이 모자란 데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경영평가나 이런 걸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할 거죠?

경영평가는 저희들…….

다른 법률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받게 되고, 그 소관부서가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 평가를 같이 진행하고 성과계약도 같이 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마다―저희들 부서는 총괄을 담당하고 있고―기관별로 담당부서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가 경영평가라든지 성과계약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연구원은 성과계약서를 별도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명시할 수는 없는 건가요?

어떤 부분을 명시…….

성과계약서나 타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없다고 하면, 발전연구원 같은 경우 공무원들이 별도로 성과계약서를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혹시 조례에 명시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것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야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되면서 그렇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는 명시할 성격이 아닌 것으로…….

안 된다?

예. 타 법률에 의한 출자·출연 기관은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저희들 도의 해당부서에서 소관 법을 적용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 쪽에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기관장 성과계약서는 결국은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없고 별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강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 언론에서도 보니까 예산문제……. 기획조정실장님, 또 언론에 나오던데―머니투데이―예산이 의회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예.

명절 거의 임박해서 올라왔는데 머리가 좀 아픕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데, 언론에도 보니까 의회와 도가 충돌하면 행정공백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서 “도의원들의 지역민원예산에 공백이 있을 뿐이지 행정공백은 없다.”……. 도의원의 지역예산에 공백은 있고 행정공백은 없는 겁니까?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셨던데.

혹시 어디…….

‘머니투데이’에 나왔던데 도와 의회가 충돌하면 행정공백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도의원들의 지역민원예산에 공백이 있을 뿐이지 행정공백은 없다.” 지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행정공백이 없나요? 응급예산도 아닌데 행정공백이 없죠? 행정공백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천천히 해도 되겠네요? 지역 도의원 예산에 공백이 있을 뿐이지 행정공백은 없다고 하면서 응급예산이라고 하니까. 처리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행정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백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고.

제가 아직 그걸…….

조례 심의에 실장님이 오니까 질의하는 것인데.

저희 행정 내부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 내부에 어려움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공백이 전혀 없다고 그러잖아요. 행정공백은 없고 도의원 지역민원 예산만 공백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응급예산이라고 해서 1,634억 원을 올렸는데.

큰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자꾸 언론플레이하면서 예산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개혁을 하기 전에 인사개혁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제주도 인사는 거의 50점 이하 수준에서 인사개혁을 하고 있는데 인사개혁 먼저 하셔야죠. 우리 도의회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오늘 조례안도 통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현재 예산사태와 관련해서 시발점이 될 수도 있었던 보조금 조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이고 또한 면밀히 검토되어야 될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조례에는 없습니다. 이게 예산통계목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보조금 조례에 해당됩니까?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보조금 정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조례에 명시는 안 했고, 편성에 해당되는 보조금 관련은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보조,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정한 겁니까?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한 기준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기준을 정한 겁니까?

법 제17조에 보면 ‘보조의 제한’ 해서 목별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보조금 항목에 해당되는 목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보조금 적용을 받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아예 보조금 관리 조례에 삽입을 시켜 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담당이 바뀌면 또 자료를 봐야 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아예 명시시켜 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매해 예산편성기준이 내려옵니다마는 거기에 항목으로 보조금 항목이 매년 내려옵니다. 편성기준에 매년 변동이 없으면 조례에 명시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만약 기준이 매년 바뀌는 경우에는 조례도 매년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그런 장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봤을 때 좀 자의적인, 주관적인 그런 시점에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보조금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보조금 항목에 해당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보조금 항목이 아까 말씀드린 8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하려고 하면 이 조례를 어차피 할 때 명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질의를 안 하더라도 그런 규정들을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운영기준 시달할 때 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매년 보조금 상한액 있지 않습니까? 산출하는 기초항목에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8개 항목이 들어가고 공기관대행사업비,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서 보조금 연도별 상한액도 기준이 설정됩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그 얘기도 맞습니다. 맞지만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보조금 대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기존에 편성하고 잡혔던 그런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안 합니까?

지금 현재 2015년도 편성된 예산은 저희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통과되면 2015년도 편성된 보조사업에 따른 공모대상사업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심의를 받아야 될 겁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부터는 2016년도 예산편성과정부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편성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조금에 대한 것은 내년부터는 집행기관에서 기존에 있는 것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상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6항에 보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 보면 민간인에 대한 구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4분의 1 이상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도록 규정은 되어 있지만 민간인 구성은 어떤 식으로 임명 내지는 위촉할 겁니까?

민간인에 대해서는 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그런 전문가를 위촉해서…….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민간인에 대한 명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간인은 교원을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애매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위 입맛대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상이 조례로 명시되는 게 아니고 법으로 명시가 딱 되어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민간위원 구성에 대한 것을 조례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에 명시를 하려면 법에 위임근거가 있다고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32조의3제6항에 보면 “제1항에서 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부터 5항 이외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자격은 3항에 해당되었지 않습니까?

3항에 해당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면 민간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조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너무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법에 의하면 제32조3의 제1항부터 제5항은 법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것은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 기준은 제3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시 한 가지, 다른 지방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2항에 보면―아까 김영보 위원님도 얘기했지만―“위원장을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규정에 따라서 지금 서울특별시, 경기도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다 말입니다.

예.

그러면 똑같이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이런 규정이 있다면 민간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해도 된다는 법 규정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성별에 따른 것은 법에 어떤 다른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성별에 따른 것이 왜 표현이 없습니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한쪽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도 한번 법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야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지 일반적으로 너무 두리뭉실하게 민간위원에 대한 규정이 있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 의회도 검토하고 집행기관에서도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심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기준금액에 대한 명시는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 보조금 받는 데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법적으로는 심의 상한금액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이 심의위원회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분들이 15명으로 구성되고 분과위원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쉽게 말하면 단 돈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분들 업무량이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금액적인 하한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어느 금액 이상 되었을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의회 간에, 아니면 제3자가 하든지 간에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지…….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지역행사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사업들이 다 예산배정이 유보된 상태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준을 마련해야 그런 오해의 소지라든지 민원이 최소한으로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그것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전국적인 조례 제정 상황도 보면서 필요한 것은―조례를 심의해 주시면―규칙으로라도 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제시했던 두세 가지는 아마 계속 문제점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은 검토해서…… 이왕 조례를 개정할 거면 제대로 된 조례로 개정해야, 어차피 올해―내년부터는 원점에서 한다고 하지만―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만 이런 문제들이 발행하지 않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신문에―‘머니투데이’―혹시 보셨습니까? ‘광역단체장에게 듣는다.’ 해 가지고 네 번째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제가 계속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과연 이런 얘기들을 해 가지고 도나 도의회에게, 혹시나 모르는 도민사회에 바람직한 경우인가. 전달할 내용이 있고 전달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우려점이 있습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도의원들의 지역민원예산에 공백이 있을 뿐이지 행정공백은 없다’고 했지만 실장님의 답변은 나름대로 행정도 애로사항이 많다. 보통 상식이 있는 분이면 다 그렇게, 도민들이 힘들어하는데 행정공백은 없고 도의회 민원사업은 있고…… 이런 문제는 앞뒤 말이 맞지 않는데, 이게 직접 지사실에서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사진 나온 것을 보니까―사진도 보니까 제가 직접 지사님 집무실에 가 본 적은 없지만 사진들이 상당히 멋지게 나왔더라고요. 각양각색 의자 모양도 다르고. 그런 속에서는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층, 이런저런 목소리 속에서 그 리모델링한 취지가 어찌 보면 ‘아, 저런 기본 생각이, 가치관이 깔려 있구나.’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그림과는 다른 발언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안타깝고, 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

제주도에서는 지금 식으로 말하면 지사님께 아주 상징적인 날인 것 같은데.

…….

신화·역사공원 착공식 아닙니까? 오늘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의 날로 지정된 것은 아니라서…….

그전에 여론에서는 거기에 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개인비행기, 초VIP까지 다들, 도의회에도 초청장인가, 올 정도로 크게 했는데 중국카지노 자본의 득과 실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이제는 아주 공공연히 신규카지노 허가를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감독기구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둘째 치고 아예 구체적으로 고용창출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 부분, 농축산물 계약재배 관련 부분. 이렇게 하면서 기존 8개 카지노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대로 감독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투명성도 확보하고 그 속에서 지방세 수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세개편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은데, 이제는 아예 8개 카지노 외로 신규카지노 허가를 전제로 오늘 착공식을 하는―카지노계획이 포함한―신화·역사공원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속에서 이런 인터뷰 내용이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규카지노를 한다고 말씀…….

이제는 그런 것을 공공연히 전제로 까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내용에 운영인력의 80% 이상 도민 우선 채용, 건설공사 50% 이상 참여, 지역농산물 계약재배, 지역인재 육성, 산학프로그램 확대를 의무사항으로 줘야 할 것이다. 지역과 함께 돈 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기존의 8개 카지노를 가져 가지고 이런 내용을 담아낼 수가 없거든요. 기존에 있는 분들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신규카지노를 한다는 말씀은 상당한 파장이 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어떤 인폼도 없습니다.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부수효과나 이런 것은 꼭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게 규모가 좀 달라지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어제도 도민의 방에서 시민단체들이 우려되는 카지노 정책에 대한, 그리고 JDC에 대해서 변경허가를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뻔한데 도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리를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서 나가면서 그런 발표들을 해 나간다면 보통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신규카지노,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리고 카지노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설명하고 있구나.’……. 단점은 얘기하지 않고 장점을 얘기하는 속에서 지금 8개 카지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도민사회의 우려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속속 나오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집니다. 앞으로 그런 정책을…… 혹시 실장님이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그것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론화과정을 철저하게 기한 이후에 이런 말씀들을 하셔도 늦지 않다. 그것은 도민 공론화 과정 속에서, 의견수렴 과정 속에서, 아니면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집행부에 얘기하는 속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먼저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여론을 그런 쪽으로 하면 오히려 지금 얘기하듯이 오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계속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도 보면, 어찌 보면 글귀들이 좋은 시절이라는 좋게 해석이 됩니다. 얘기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많은 경험과 훈련의 기회가 되고 있다.”……. “정치인 원희룡에게 제주지사는 어떤 의미를 갖나?” 이런 얘기 속에서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많은 경험과 훈련의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철저한 준비 속에서 글로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경험은 좋습니다. 경험은 좋은데 훈련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이런 글들을 보면서 과연 제주도는, 실제로 전투가 치러지고 있는 생생한 현실이 곧 지금인데 도정 최고책임자인 도지사께서는 이 공간을 그냥 훈련하는 기회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업무보고를 했을 때도 지사가 도민사회에 얘기하는 발언들이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런 것들을 지금 예민한 시기에 다시 하면, “될 때까지 해야죠, 예산. 될 때까지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 속에서 하려고 한다면 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 주면서, 그걸 진정성 있게 도민사회에 해 나가면서 정말 바람직하게 바꿔야 될 모습들은 바꿔내는 게 바람직하다. 정책을 추진하는 면이나 그렇지 않은 면이나 행정을 운영하는 면이나 그런 속에서 본 위원은 좀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그렇고 지사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언론의 인터뷰라든지 갖가지 의견을 얘기하는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어떠한 발언이라든지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 긍정적인 접근법으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결국은 지금 상황이 어쨌든 편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도정이 의회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게 좀 필요치 않은가.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물론 도정에서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그런 기본 생각은 공유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가는데 위원님께서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희들도 좀 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깊이 새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으로 어떻게 만나고 있는 자리면 모르겠지만, 아까 집무실 옆에 다양한 의자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탄없이 그러한 문제점들을…… 좋을 때는 문제도 아니겠지만 어려울 때는 당연히 그런 것이 문제점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얘기들을 도 간부회의에서 얘기하다 보면, 인터뷰하다 보면 이런 저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제가 해석할 때는 자기가 실수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조금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얘기를 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받아들일 때는 집행부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히 얘기를 하고 그런 속에서 앞으로 좀 더 잘될 수 있는 방안들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아,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로 흐름이 뭐했구나.’ 하는데 핵심핵심들을 질문하고 있는데도 머릿속에 있는 그러한 생각이 고스란히 나온 게 지금 있는 인터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도민사회에 잘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의 김정학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서 보다 보니까 주소가 제주여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경우가 두 분인가…… 이지춘, 최은순. 지금 주소가 제주도이면 제주도민인데 명예도민이 아니더라도 도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굳이…… 육지로 부임하셔서 주소지를 옮겼을 때 수여해도 특별한 뭐가 없는데 그런 것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청할 당시에는 두 분의 주소지가 제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한 분은 임기를 마치고 가셔서 주소지가 변경되었고 한 분이 지금 주소지가 제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관사입니다. 「주민등록법」상 거주지가 변경되면 거주지 변경 주소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사 주소로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임기를 마치면 바로 주소지가 이동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던 분, 제주사회에 와 가지고 자기의 지위와 역할 속에서 도민사회에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한테 수여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게 너무 기동성 있게 빨리하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뭔가 큰 것을 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직접적으로 받는 분…… 또 어떤 공개된 자리에서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수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갖다 드리는 거 아닙니까?

개별적으로도 드리고 기회가 닿으면 직접 드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리는 거면, 아까와 같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같이 수여하는 거면 뭐한데 개별 수여하는 게 좀 많으면 아까와 같이 깔끔하게 주소지도 뭐했을 때 수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 제1조에 보면……. 추상적인 글귀들을 이번 기회에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기대되는’ 이런 조항하고 제2조(수여대상)에 “공로가 현저하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이게 제도규정 속에서는 좀 추상적인 부분이라서 ‘현저하게……’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거라면 ‘기여한 자’라고 한다든가, 기여했던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좀 추상적인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우선 주소 관계를 말씀드리면, 물론 주소가 제주도로 되어 있으면 항공이라든지 그런 혜택을 받는 일반 부분은 도민과 똑같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명예도민이라는 그러한 자부심 같은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 우리가 명예도민증서를 드려 가지고 앞으로 제주도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직접 받고, 또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중앙에 진출했을 때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우군을 만들려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예도민증 조례 1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든지 2조(수여대상)에 있는 “앞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좀 여유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 제주도의 약한 지역세라든지 인재난, 이런 부분을 이분들로 하여금 많이 포함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면 앞으로 제주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명예도민증을 드려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제도적 근거들은 명확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장님 취지라면 그렇게 해석해 가지고, 좀 더 폭을 넓혀 가지고 인적 자원들을 더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런 제도 속에서 보면 다시 한 번 검토해도 그런 내용이고 그것에 대한 장점이 많다면 현재대로 운영하는 것이고. 이번 기회에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아까와 같이 취지가, 이것을 그대로 ‘기대’가 아니고 ‘현저하게 기여한 자’,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자세하게 해 가지고 폭넓게 고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잘 검토하겠습니다.

조례 제6조에 보면 명예도민 안내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명예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설치·운영하면서 명예도민분들이 편리성을 보장받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자치행정과에 명예도민 안내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도민분들께 서한문이나 명예도민 수첩이나 각종 홍보물을 보낼 때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안내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몇 번의 누구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담당책임자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끔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더 홍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서울본부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울본부 업무보고 때도 명예도민 관련해 가지고 인적자원 시스템들을 갖춰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명예도민 안내센터 관련 내용들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우를 받고 있구나. 그리고 명예도민이 서울본부에 주기적으로, 쉬운 말로 방문할 수 있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센터가 있고 누군가가 있고 하면 그분들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그분들한테 소통할 수 있는 내용, 제주도에서 돌아가는 내용을 홍보하고 제주도에 애로사항들이 있을 때 그분들에게 있는 자질들이, 능력들이 제주도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본부하고도 협의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적으로 많은 제주 명예도민뿐만이 아니라 정말 명예도민이면 제주도민사회 속에서도 명예도민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게끔 하고 또 그에 대한 예우방안들도 좀 더 고민해 가지고 명예도민증 수여를 받는 분에 대해 명실상부하게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집행부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사님이 이렇게 자주 언론플레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앞으로 의회를 인정 안 한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의회를 자극하면……. 저도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다른 상임위원들도 이 내용을 알고 업무보고를 다 중단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이 자리에 원희룡 지사님을 출석시켜서 지사님한테 직접 물어볼까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우리 의원들이 예산 얼마 갖고 구걸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달라졌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은 도의 잘못인지 우리 의회의 잘못인지 그것을 따지기 전에, 목표는 도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지사님이 얘기했듯이. 도민을 등에 업고 의회를 압박하는데, 저희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님이라든가 존경하는 기획조정실장님 역할이 대단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소통을 시켜 가지고…… 끝까지 가면 갑니다, 저희들도. 이래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불씨가 꺼지다가 한번 또 언론에 이렇게 되면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답변을 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대한 조례와 관련해서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경영평가 대상을 보면 지금 타 법률을 적용해서 평가를 받아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4·3평화재단 관련해서는 어떤 근거를 갖고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4·3평화재단은 당초에 고시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었습니다마는 4·3재단 이사회에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상기관이 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재단이 민간에서 설립했고 행자부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는 중앙의 소속이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행자부에 그 의견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행자부에서도 4·3특별법에 의해서 4·3평화재단이 설립된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법을 적용할 것인지 4·3특별법을 적용해서 행자부 소속으로 할 것인지를 행자부에서 검토하는 중에 있어서 지금은 고시대상에서 유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유보되었습니까?

예. 행자부에서 유보상태라는 회시가 왔습니다.

저희들도 오전에 정책자문위원을 통해서 행자부의 담당사무관으로부터 내용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었다면 질의할 필요가 없겠네요.

행자부의 결정에 따라서 제주도에서 감독을 하든지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김정학 국장님!

예.

명예도민 관련해서, 지난번에 특별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할 때도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명예도민 대상자를 저희들이 선정하면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지금 1,400명 이상을 대상자로 선정했는데 이분들로 인해서 도정에 반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 있느냐고요.

작년에 했던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때 정책제안들을 받았습니다. 정책대안들을 받아서 그 사항을 관련부서로도 보내고 도정에 녹아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저희들 보기에는 이번에 올라온 분들도 대부분 다 지도층들이잖아요. 나름대로 다 지도자들이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육지에서 생활하는 분들인데, 이분들만이 아니고 앞으로 명예도민으로 선정된 분들이 너무나 좋은 경력이라든가 현직을 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돈 안 드는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자란 부분, 국회의원 1%, 인구도 1%라고 하는데 모든 법을 통과하려면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숫자가 모자라서 반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사후관리……. 그리고 지금 명예도민 대상자들도 항공요금은 제주도민들처럼 할인을 받고 있습니까?

제주항공하고 진에어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 모르고 공항에 가서 대한항공하고 언쟁을 벌이는 것을 봤어요. 이런 사항도 충분히 도에서 관심을 갖는다면 대한항공하고 조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항이 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자체만도 좀 혜택을 준다면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제주도에 대한 애착심을 가져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대한항공하고……. 대한항공만 풀면 아시아나항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거든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한항공 간부님들하고 지난번에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만 하면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풀어가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주도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제주도에 적극적으로 많이 협조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항공요금이라든가 다 저희들이 부담해서 제주도에 그분들을 모셔서 1박 2일 정도 워크숍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짜 예산만 허락된다면 1년에 한 번 구정 때 제주도에서 귤 한 박스 보낼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귤 소비도 시키고 그분들한테 선심 좀 받고. 예산은 조금 들어가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속적으로 명예도민 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관리를 정확하게 안 해서 여론이 악화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는 하지만 국장님이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사항을 요청하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노력을 강화하겠고요. 이번에 설도 있는데, 명예도민 전체 대상자들에게 지사님 친서를 다 보냈습니다. 전부에게 보냈고, 지금 말씀하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DB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관련부서에다 명단을 다 보내드려서 관련부서에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개최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서 구체적으로 검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관련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한다면 작년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느냐 하면 처음에 저가항공 출발할 때는 대한항공에서 웃었거든요. 이제는 자기네 경영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가항공보다 더 싸게 대한항공에서 항공티켓을 팔고 있거든요. 왜? 이 기업이 살아나면 자기네가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영업에 올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대한항공이. 지금 대한항공이 굉장히 위기입니다. 경영도 위기이고 모든 것이 다 위기예요. 처음에는 저가항공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했는데, 지금 제주항공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대한항공에서도 좋은 결과를 저희들한테 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 항공사하고도 절충을 다시 하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명예도민 대상자를 계속 선정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도의 힘든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