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신순천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소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전 직원은 금년도에도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임채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 사) 정기옥 통합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손병임 고출산팀장입니다. (인 사) 신지은 진료팀장입니다. (인 사) 김혜경 정신보건팀장은 가정사로 연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은 사실 어르신들이 행복한 도시였다고 계룡을 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방문간호사 문제로 인해서 집에서 방문간호사들의 혜택을 받던 분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문제가 어떻게 대두되었는지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관계로 제가 대화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제 힘으로 미치지 못하는 그런 소통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사업이 재개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이 방문보건사업은 2007년부터 복지부 정책사업으로 실시해서 이 사업은 필수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가 지속 고용을 사업으로 하다가 2014년부터 통합보건으로 이것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2년 연속을 고용할 때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복지부와 도에서 계속 이 문제로 2년이 넘으면 그 동안 7~8년 근무한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도 총액인건비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공문이 여러 차례 왔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들한테는 기대감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의 형편으로 볼 때는 방문보건만 무기계약으로 해주면 다른 기간제에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이것 때문에 2013년 말부터 2014년이 도래되기 전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보건소하고 약간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의 형편도 있고, 시에 약 70~80명의 기간제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무기계약은 어렵지 않겠느냐, 기간이 도래가 되면 2014년 말 퇴직처리하고...... 퇴직처리를 해야 한대요. 그래서 퇴직처리하고, 2015년도에 다시 신규모집 공고를 통해서 모집할 계획으로는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계속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주라고 이렇게 협조 공문, 언론매체를 통해서 기대감으로 방문보건요원들이 무기계약을 요구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시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해서 노동쟁의도 신청되고, 저희가 상의까지 하고 절충점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설득을 했지요. 시 형편이 어렵다, 무기계약은...... 그러니까 퇴직처리를 하고, 다시 모집공고를 하면 들어와라, 다시 응모를 해라, 이런 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방문보건요원들은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에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하도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대감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냥 일만 하게 해 달라”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인데, 인사부서에서 확실한 대안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줘야 하는데요. 이것의 대안제시가 지금 현재 확실치 않아요. 그래서 방문간호사들이 여러 차례 대화도 원하고 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있는 실정에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는 제가 부시장님하고...... (자료를 제시하며) 어느 정도 문제와 대책보고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13개 사업에서 꼭 해야 되는, 아홉 번째 해야 되는 방문보건사업이 있어요. 국가정책사업을 불응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안주거든요. 그래서 국비는 50%하고 도비는 15%하고 시․군비는 35%를 해서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안하면 페널티를 주든지 해서 예산배정을 앞으로 안 하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것보다도 국가적인 정책사업을 우리가 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서 소통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이것을 다시 그만두고 뽑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활한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혜를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겠어요.

그러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처음에 얘기하던 것과 지금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이 사업명이 바뀐 것이네요? 2007년과 2013년에......

사업명이 바뀐 것이 전에는 그것이 예산관계에요.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17개 사업을 예산을 본질적으로 줬어요. 그런데 예산문제가 13개 사업으로 하나로 통합되어 가지고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17개 사업을 정부에서 무엇은 얼마, 딱딱 이렇게 나누어서 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한꺼번에 5억원이면 5억원을 줘서 어떤 사업이 우리 주민들한테 더 치중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가, 13개에서 더 치중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알아서 쓰라는 것이 그것이 통합보건사업이거든요.

아! 지자체 실정에 맞춰서 써라......

예, 그것이거든요. 그 13개 사업은 꼭 해야지요.

해야 되는 사업 중에 지금 방문보건도 들어있는 것이지요?

예, 아홉 번째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다른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늘 접하게 되고, 그분들이 정말 한 쪽 어깨가 무겁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서 대화로 해서 잘 풀었으면 좋았을 문제를 이것이 너무 길게 가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적인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그 서비스를 받아야 할 우리 시민들이 어렵다는 것이니까 이 문제를 좀 원활하게 해결해서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해서 원활하게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남영 의원입니다. 계룡시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계시는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계룡시 인구 통계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계룡시가 지금 중장년층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업무내용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6기 계획에도 보면 이 문제에 대해 대처하기 위하여 만성질환 관리를 내용에 굉장히 많이 다루고 계셨어요. 그래서 계룡시에서도 보면 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현재 있어요. 그렇지요?

예.

여러 가지 야간에도 운동을 한다든가, 각 지역마다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만성질환 노인 어른들을 위한 맞춤식 프로그램인지, 그냥 획일적인 프로그램인지, 그것을 제가 한 번 찾아보고 싶어서 쭉 보고 있는 중인데요. 노인 어른들이 현재 계룡시에 거의 인구가 3,200명 가량 돼요. 그렇지요? 전체 인구에서 약 8% 된다 이 말이에요.

예, 1만3,436명이요.

2013년~2012년 인구 통계에 보면 그곳에 8%에서 3,292명이라고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만성질환관리다 이 말이에요. 보건소에서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현재 계룡시에서 만성질환을 가지고 사망하는 그 통계에 보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고혈압, 당뇨, 관절 이런 질환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을 위한 만성적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획일적인 프로그램은 안 되겠어요. 그렇지요? 각 질환에 맞는 맞춤식 프로그램이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 맞춤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계획을 많이 해놓고 계세요. 만성적 질환 관리도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시니어, 전국 시니어 대회 원스톱 건강서비스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각각 각 질환에 맞는 맞춤식 1:1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운영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에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가 있잖아요?

예.

그곳 추진계획에 보니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선발을 해요? 본인들이 와서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저소득자에 해당되는 사람...... 그러면 그것은 지원대상이 있어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자, 그리고 연령이 45세 이하인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해 가지고 체외수정은 약 4회까지 지급해줄 수 있고, 또 인공수정은 3회까지 저희가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소득층에 한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신청하는 분이 많아요?

저희가 체외수정을 작년에 25건 받았어요. 그런데 5명이 임신에 지금 성공이 됐고요. 그리고 인공수정은 23건을 받았는데, 3명이 임신에 성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 해 50명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없으면 돈은 남겠네요? 저소득층이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확대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시에서 시비로 별도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돈은 있어도 하고 싶은 사람, 소득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서 돈은 남아서 반납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예, 저소득층이 아니면 그렇게 반납이 되지요.

그 밑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가요?

예.

선천성 의료 지원비 이런 것들도 저소득층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곳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지원이 있어요. 시비도 있고, 국․도비도 있는데요. 저희가 다자녀 가정을 할 때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시 특수시책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해요.

제가 그래서 보건소 길라잡이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이제 다음 주면 아마 판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한부 씩 드릴게요.

김미경 의원입니다. 짧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75페이지에 보면 원예작물에 대한 신기술보급이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비닐 이런 것만 교체해 준다고 하지, 신기술에 대한 보급은 조금 없는 것 같아서......

그 밑에 노지고추 생력재배 시범 같은 경우 올 해 다른 지역에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동안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지고추 재배면적이 많지 않아 가지고 사업을 못 가져오다가 우리 자체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3개소를 한 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올 해 해봐 가지고 했을 때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보급할 가치가 있나 판단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지금 3개의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농가 당 약 300평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현재는 고추에 고추 지주대를 세워서 끈으로 이렇게 묶는 형식인데요. 그것을 지주대를 안세우고 배구 네트처럼 된 것을 옆으로 펴가지고 고추가 그 사이로 들어가서 넘어지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고...... 바람이 잘 통하면 병해충 발생이 적거든요.

그러면 여기 3개의 농가는 그분들이 직접 신청을 하신건가요? 아니면......

현재 확정은 안됐는데요. 신청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신태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김용락 부의장님, 이정기 의원님, 강흥식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 허남영 의원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평소 저희 공공시설사업소에 애정과 관심으로 사랑해 주심을 거듭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팀장 김주성입니다. (인 사) 시설팀장 오세택입니다. (인 사) 계룡도서관 팀장 황영기입니다. (인 사) 엄사도서관 팀장 이훈재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시면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운동 장려를 하신다고 하는데, 시설 활용을 잘 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있잖아요?

예.

야간에 불 켜놓는 것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불을 너무 늦게까지 많이 켜놓고 있으니까 이 점은 그래도 그런데요. 여름에 전기가 막 달려 가지고 절전하고 하는데, 그곳은 야간에 막 환하게 켜놓고 운동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그리고 그곳이 또 외부에서 다니는 대도로변이라 외부 사람들도 많이 그것을 보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그때 시기 때때로 정부 방침에 좀 맞춰 가지고 절전도 좀 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때는 자동센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약관계로 해가지고 어떤 때는 켜놓다 보면 그 사람들이 좀 일찍 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약 10분이고 5분이고 더 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시민들 누가 봐도 아깝기 때문에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부여나 논산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야! 계룡시는 참 환하니 체육시설도 멋지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불을 더 켜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계룡시 체육시설 정말 멋집니다. 부여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야! 정말 계룡이 조그마한데, 체육시설이 좋다”고......

홍보야 잘 되겠지만 시청에 여름에 들어와 보면 선풍기 한 대 놓고 있는데, 그곳은 불을 환하게 켜놓고 야간에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좋다고 할라나 모르겠어요. 절전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청양의 상스러운 기운과 함께 새롭게 시작한 을미년 새 해도 봄을 시작하는 입춘이 지나고 2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뜻 깊은 10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새롭게 신설된 상하수도사업소의 첫 번째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상하수도 관리 및 운영을 통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배려 속에 신설된 조직으로써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으로 발령받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미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신관철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오인선 하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아! 하수처리장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는 안산배수지 그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갑자기 옮긴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산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장에 가보니까 지역이 좁고요. 또 일단 하수처리장이라고 하면 오염 이렇게 하는 시설인데, 그 내에 저희 같은 사무실이 위치하면서 시민들이 볼 때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잘할 수 있구나, 그런 쪽에 일단 하기 위해서 위치를 이렇게 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그런 계획성 없이 보고를 하셨나요?

아니, 전체적인 관리사항 내에 보면 중간 정도에 사업소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본청 외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중심지인 안산배수지 쪽에 일단 사무실을 계획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실제 지금 현장관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위치하면서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되면서 좀 더 분야적으로도 탄력을 받고,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또 조직개편 시에 설명주신 것이 있어요. 노후된 우리 상하수도 교체를 위해서, 또 국비를 더 확보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환경사업소하고는 지금 자리하신 곳이 가까워서 업무협조 차원에서는 참 잘됐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자리는 여유롭지는 않으나......

예, 불편한 점도 서로 보면 있지만 윈-윈 하면서, 도와가면서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사업소와 같이 자리를 하셔서 업무협조 차원에서는 잘됐으나 어쨌든 민원인이 많지는 않겠지만 가끔은 있으실 텐데, 좀 접근성이...... 민원인들이 자가 차가 없으면 좀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전화를 주신다거나, 이렇게 하실 때 조금만 더 민원인들을 배려하고 좀 더 친절하게 다가가는 그런 행정서비스도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예, 저희가 당초 그쪽으로 설치할 때 의원님들도 걱정해 주셨고 저희도 걱정한 것이 그곳에 민원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거든요? 조금 전에 서두에 보고 드렸듯이 큰 민원은 없고요.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래서 찾아가는 민원처리제 도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 쪽의 민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ㅇ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