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먼저 정호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분야 보충질문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가면 일반인들이 자기들이 느끼는 거부감하고 일단 허용기준이나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준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배출사업장이나 민원 발생하는 데는 허용기준치라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식당에 가면 가격요금표 이렇게 붙여놓듯이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하면 민원발생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측정 나가면 원인발생분야가 통상적인 것보다는 완화해서 기준에 맞게 하겠죠. 항상 민원이 환경분야에 있어서 보면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서 검사할 때하고 일상에서의 차이를 인정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렇게 해줘가지고 나왔는데 이번에 측정했다고 하는 것이 자기가 느끼는 것하고 괴리가 있는데 저는 그 말씀보다도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느끼는 환경민원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민원요소들이 전부 다 내가 말하는 법적인 규정에 저촉된 그런 사항들은 아니잖아요. 규정대로 넘어가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일반배출사업장에 그런 환경기준 같은 것을 이렇게 게시를 한다 이거죠, 다 볼 수 있게 현장에다가. 그러면 그런 민원 소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업장으로서도 거기 기준에 맞게 하려고 하고 그 이내로 하게끔 하는 것이고 민원인도 ‘아, 그런 기준이 있구나’, 물론 민원인이 그 기준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식당에 가가지고 정가표 보고 ‘아, 제대로 받고 있구나’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기준들이, 사실 그 기준들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문가 아니면 모르지, 어떤 허용기준치라든가.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기준치 같은 것들을 이렇게 게시함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를 좀 축적시키고 민원야기를 줄일 수 있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포하지 말고, 그 현장 배출사업장에 소음·진동 있으면 허용기준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시장 가면 가격요금표 붙여있는 것 같이 그렇게 딱 해서 게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행정이 신뢰를 쌓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일반주민들은 항상 법적 기준치하고 차이 때문에 자꾸 싸우는 거거든요. 지금도 저희 쪽은 그렇지만 부안의 악취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여전한데 그것을 얘기하면 이건 법적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주민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범위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꾸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현장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그러한 허용기준치를 게첩하고 ‘아, 이 정도구나’ 할 수 있도록 기준치를. 그런데 냄새가 지속적으로 된 거고 하면 의뢰해서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미연에 어떤 민원소지를 차단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게첩하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법적허용치 그걸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현황보고에서 현원이 지금 3명 부족한데요, 그렇죠?

정원에서 현원이 3분이 부족하고, 옛날에도 보고받을 때부터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부족상태에 있고 이유가 뭐였죠? 옛날에는 명퇴부분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몇 명? 여기 자료가 틀렸다면. 여기 자료에는 지금 3명이 부족한 것으로 돼있잖아요. 현재 이 자료가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그건 알겠는데 그럼 지금 행정·기술직에도 3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잖아요, 정원에 비해서. 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럼 언제부터 지금 부족상태가 돼 있고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말씀 들으면 결국은 현원이 3명이 부족한 부분은 오래 됐네요?

언제부터라고 정확히 시점을 말씀을 못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몇 년도부터 그랬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현원이 부족한 상태가 언제부터 해가지고 왜 지속된 이유를 지금 파악하려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지금 못하시고 계세요.

결국은 본청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매년 못 받고 있다 그 말씀이세요?

그럼 지금 2년째 되면 업무수행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요, 3명이 부족한데도 업무수행이 100% 다 가능하고 그러면 그건 업무에 주위에 있는 동료직원들이 더 하겠죠. 있음으로 인해서 좀 편해질 거고, 더 노력해 가지고 100%의 업무수행을 달성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원에서 부족한 3명으로도 가고 하는데 별 필요성이나 불편함은 없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도에 요구를 할 때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회에 와서 그 사항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 없죠?

그러니까 현재는 감내할 수 없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전의 노력을 한다면 제가 납득하고 이해를 해요. 그러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있다고 했을 때는 방금 위에 인원 부족에 대해서 요청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2년째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2년째 안 됐으면 그 필요와 시급성이 있으면 당연히 방금 말한 대로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될 때는 위원회에 와가지고 환경복지위원회에, 제가 위원으로서 지금 여기에 와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맡은 업무를 100% 다 달성하고 잘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온 것이지, 여러분들 그거 본연의 임무예요.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면 일을 100% 더 잘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이나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왜 정원에 맞춰서 인원배정을 안 해 주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요청을 안 받았어요, 한 번도. 저는 임기에 안 맞고, 위원장님 받으셨어요? 안 받았죠?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자료로만 3명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 뭐가 부족하고 하면 당연히 위원장한테, 그러니까 원장님으로서 원장님에서 다할 수 있으면 가능하죠. 하면 되죠. 그러나 2년이 됐다고 하니까 안 됐을 때는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하고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다음에 페이지 25쪽에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에 보는데요, 식중독은 발생해 가지고 사후약방문 식으로 그걸 추적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는데, 그러면 그 추진계획 보면 건수가 640건, 추적하고 뭐 하는데 좀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예방이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타이틀은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인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예방사업이 안 보였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봐요. 자,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사업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HACCP 미지정 식품제조업소하고 집단급식소하고 식품판매업소로만 한다고 돼있잖아요, 사업이?

그러면 그런 곳에 가서 노로바이러스를 검사를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이 연구원하고 직접 의사결정해 가지고 시기나 장소를 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위에서 내려와서 의뢰해서 하는 거냐.

의뢰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방차원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보고하는 과정에 식중독 예방 관리사업이라는 타이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로바이러스를 일으킬 수 있는 취약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1년에 많이 발생하는 여름에 몇 월과 몇 월 중에 몇 개 업소 중에 50%면 50% 샘플링을 해 가지고 50%에 대해서 미리 검사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것이 예방사업이라는 얘기죠.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체크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보고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 발생했을 때 가서 의뢰온 것만 가지고 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인 인식하고 보고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 인식이 잘못된 거죠? 보고내용하고 틀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인식한 것은 식중독 예방과 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예방관점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사업내용은 예방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네요, 타이틀로 너무 과포장돼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보건환경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아까도 식품안전단 질병관리본부랑 해가지고 매뉴얼에 짜져있는 것만 집행을 하지, 실질적으로 원장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이거 낌새가 이상하니 식중독이 꼭 나올 것 같다, 한번 가서 현장방문해 봐라” 그런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미리 우리가, 어머님들이 어깨관절이 쑤시면 비가 온다 뭐한다 미리 예측하고 그런 말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건환경에 관심 있고 하기 때문에 위에서는 아직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육감적으로 낌새로 해가지고 “올해 이상하니 식중독이 한건 터질 것 같아” 그래 가지고 “완주 쪽에 한번 가보자” 해 가지고 노로바이러스나 식중독 가서 아까 말한 대로 샘플링 대상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보자, 이런 자의적인 어떠한 사업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자의적인 것을 너무 풀어놓으면 그것이 방임이 돼가지고 잘못될까봐 우리가 하는 행정이 자꾸 이렇게 옥죄고 짜여져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말하자면 타이틀 자체도 과포장돼 있다고 한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다. 그것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으로 좀더 발전하고 하려고 하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요청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지금 새만금 수질에 대해서 조사·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수질을 검사하면서 보면 유량하고 변수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강우특성이 자꾸 변해가고 있어요. 보니까 강우량이 지금 줄고 있고 연도별로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제 느낌으로 줄고 있고 집중화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런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업무자료라 할 때 유량에 대한 변화의 측정에 대한 걸 상당히 많이 중요한 변수로 적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 지금 5년 동안 강우량 이런 것 같은 거 자료가 있는가요? 측정자료.

5년 동안 그 자료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려되지 않고 앞으로 새만금 수질을 단순히 현재의 상황에서 현재의 변수만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하지만 분석하는 거니까 하지만 대책에 있어서만큼은 미래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런 가변요소를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량이 상당히 수질의 중요한 요소인데 유량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져버리고 안 와버리면 상당히 많은 변동이 야기되니까. 그 유량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강우량이 줄고 있어요, 제 느낌으로는. 그러면 점점 강우량 비가 적을 때 어떤 대책 같은 거 갖고 그러는데 연구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참조하고 연구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느낌은 그런데 그런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원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임하신 지가 몇 달 됐죠?

짧은 기간 동안에 직원들과의 소통과 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습을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씀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원장님 계시기 전에 옛날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당시에 제가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하고 하면서 군산의료원에 자문위원회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원의료원에서도 자문위원회 구성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병원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직에서 대 지역주민들과 호흡하고 같이 하는 그런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능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제가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자문위원회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경영의 노하우나 어떠한 것을 하는 것보다도 주민들 간에 소통 그다음에 주민들의, 여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성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한다는, 지역주민들과 공공성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산의료원을 보면 각 통반 이장님들이나 그 지역의 사람들로 해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경영성과나 또 경영의 어려운 점들을 같이 협의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역할과 기대를 하면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을 하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홍보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 외부를 충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구상해 봐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른 위원님 질문해야 되는데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계속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사 문제 그 문제는 해결이 잘된 거죠?

본 위원이 기억할 때 원장님께서 바로 임명 받으시고 사무실에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들어서 많은 기대를 갖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영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국은 제일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본인도 정치하는 입장에서 소통이 정치의 기본이고 뿌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결국은 소통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한테 많은 기대를 갖고 있으며, 또한 실질적으로 경영에 있어서도 지금은 우리 남원의료원이 아무리 제가 와서, 벌써 건물 지은 지 18년 되니까 오면서 좀 냄새가 나더라고요. 병원환경이 제가 느낄 때 썩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입구에 오면서. 벌써 건물 지은 지가 18년이 됐다고 하니까. 결국 모든 것들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탓으로 돌리고 할 수는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고 하면 결국은 남원의료원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까 공적인 어떤 역할도 중요하고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지역주민들한테 다가가느냐, 우리가 그 사람 얼굴 보고 간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그간에 잃었던 신뢰, 우리 남원의료원이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다시 또 구축해 가고 쌓아갈 수 있는 첩경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헌신하는 모습 그거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서로 소통하고 서로 어우르고 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면 여러분들 못지 않게 주민들은, 여기 이상현 위원님도 계시지만 남원의료원에 대한 애정이 있고 지역에 있고 하기 때문에 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열악한 가운데서 지역주민들의 애정과 동기부여를 끌어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저도 역시 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의 의원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우리 원장님이 직원들과 또 가족과 함께 남원 시내 식당이나 술집 가가지고 한잔 기울이면서 “남원의료원을 위하여!” 하고 쩡쩡 울릴 때 지역주민들한테 박수 안 받을까 싶어요. 박수도 받고 그럴 것 같아요. 기대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