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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연구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본회의2015-02-12

이연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연구

이연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영숙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정영숙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영숙입니다.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에서는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2월 5일부터 2월 11일까지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염창동 등 10개의 동주민센터를,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화곡1동 등 10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9차 간주처리는 세원발굴 우수기관 인센티브 등 2건에 5500만 원을, 2015년도 제1차 간주처리는 가양유수지 복합센터 건립 사업 등 13건에 17억 877만 7000원을, 제2차 간주처리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인건비 등 10건에 1억 2308만 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의장

정영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용원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행정재무위원장대리

심사보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조례안 중 상위법령을 따르도록 하는 등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5건의 안건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제정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를 위하여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2011년 5월 23일 개정되면서 동법 제2조제3항에 규정되어있던 고용직공무원 직종이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서평생학습관 조성 및 운영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구성변경 및 연임에 대한 제한규정을 추가하고 운영에 필요한 수강료 및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을 확대하고 위ㆍ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주 찾아오는 설날을 맞이해서 2015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이연구의장

김용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강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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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의사일정 제7항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공병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복지건설위원장대리

심사보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방화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공병선 의원입니다. 지난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의 30%이상이 지구해제를 요청한 구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화1, 4, 7, 8구역의 지구해제를 추진하고 반면 사업성이 높아 대부분의 주민들이 조속히 사업추진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방화2, 3, 5, 6구역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통해 방화재정비촉진지구의 구역별 원활한 사업추진을 인접한 마곡지구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는 방화동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지난 1월 28일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명절을 맞이하시기 바라며 을미년 새해에도 이루고자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이연구의장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음주에는 5일간의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구민여러분께서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비롯하여 교통, 청소, 의료 등 분야별 대책마련과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