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오늘 한국전력인재개발원 유치 협의차 출장 중인 관계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보고는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장송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금년도 업무 추진 방향은 어업 소득기반 구축 및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전략 목표로 하였습니다 추진시책으로는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 다목적 어구건조장 시설사업 등 중점시책 4건과 수산물 가공 유통시설 확충 등, 일반시책 10건, 총 14건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7쪽,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 입니다. 동 사업은 공약사업으로서, 어촌계의 여가ㆍ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12억원을 투자하여, 4동의 어업인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1개소에 3억원을 투자하여, 어업인복지 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본사업은 현재 군비로 추진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본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협조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8쪽, “다목적 어구건조장 시설사업” 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어선 어업인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해안가 주변 관광지의 청결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10억원을 투자하여, 5개소에 다목적 어구건조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원을 투자하여 다목적 어구건조장 1개소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9쪽, “대신항 개발사업” 입니다. 동 사업 또한 공약사업으로, 대신항을 어촌관광 중심 어항으로 개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고시 하였으며, 현재 사업 착수 중에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계획 연도 내에 준공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공정에 맞춰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전국 제1의 명품 영광굴비 육성”입니다. 영광굴비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홍보를 통한, 명품 브랜드가치 제고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영광굴비를 명품화하고 차별화할 수 있도록 영광굴비 TV홍보, 진품인증 태그 제작, 그리고, 업체교육 및 서한문 발송, 참조기 안정성 검사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진품 영광굴비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홍보, 명품인식을 제고하고 신뢰도 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1쪽,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수산물 산지 기능을 강화하고, 브랜드를 개발하여 차별화된 판매 유통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산물 산지 유통망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수산물공동가공시설 4개소에 사업비 48억원, 수산물유통센터 2개소 건립 사업비 70억원 등 총사업비 118억원을 투자하여 산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통망 및 직판체계 구축을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특산물인 민물장어와 참조기의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의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연료·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기관·장비·설비지원으로 어업경비를 절감하고, 아울러 해양사고 예방과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대화된 어업ㆍ항해장비의 지원으로 어업경영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종묘 방류”입니다. 수역별 적정품종 방류 확대로, 내수면 및 연안해역의 수산자원을 보존하고, 어선어업 생산량 제고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억 9,300만원의 사업비로 넙치와 같은 우리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착성어종 가운데, 건강한 수산종묘와 고소득 품종을 선정 방류하여, 어업인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친환경 연안정비로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친환경 연안정비 및 연안생태환경 복원으로, 도서민의 안전한 어촌환경과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상ㆍ하낙월지구 호안보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호안보수 1,045m를 완료 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상ㆍ하낙월지구 연안정비를 위하여, 호안보수 925m를 준공하고 연도교 50m의 가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해양관광 기반 인프라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도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송이도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공사를 위하여, 4개 노선에 대하여 포장하고, 상낙월항 물양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송이도 관광도로 및 산책로 조경공사와 계단설치, 안마도 관광도로 및 산책로 포장, 그리고 하낙월도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와 낚시터 개발, 상낙월항 선착장 연장사업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체계적인 어항시설 관리로 편익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적인 어항 편익시설 기능보강으로 어업 생산성 및 소득을 증대하고 어항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어항내 가로등 보수 5개소, 복합다기능 부잔교 4개소, 어항시설 표지판 정비 사업 5개소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건강한 청정 바다 환경 조성”입니다. 해양오염원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 처리로, 청정 바다환경을 조성하고, 산란 및 성어기 불법 어업 근절로,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업화와 어업활동으로 발생된 해양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고 깨끗한 해양 환경보전을 위하여 오염원 발생시, 신속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어장환경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12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청정한 바다 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어업근절 지도단속 및 불법어구 철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8쪽, “천일염 현대적 위생기반 구축”입니다. 천일염이 식품으로 전환되어 안정성 확보와 현대적인 생산·관리 체계를 구축해야할 필요성리 제기되고 이에 따라 전략적·차별화된 홍보를 통하여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영광 천일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및 홍보강화를 위하여, 천일염을 숙성할 수 있는 대규모 보관 저장 시설 신축하고, 친환경 염전 바닥재 개선, 천일염 포장재 지원, 염전 배수로시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천일염 생산자 위생 교육으로 영광 천일염의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고 영광 천일염을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9쪽, “전통발효 식품 보관 현대화” 입니다. 젓갈 발효수산식품의 저장·유통 용기에 대하여,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위생적인 젓갈용기 보급을 위하여,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PE위생 용기 1만개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젓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쪽, “홍농 가마미 해수욕장 명소화”입니다. 가마미 해수욕장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수목 식재를 통한 자연환경 조성과 휴양시설을 갖춘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를 착수하여 도로, 상하수도, 공원, 화장실 등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물놀이시설, 오토캠핑장 등이 계획대로 준공하여, 예산확보와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임해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 우리 장기소 의원하고 저 혼자 있어서 업무량이 분장이 많이 추가되었네요. 해수욕장도 수산과에서 안 했었는데 그리 왔습니까?

해수욕장 업무가 도에서 해양수산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섬 가꾸기하고 같이 넘어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만 와 가지고 업무만 보고 충원은 되었어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 업무가 상당히 많은 업무인데 해수욕장 업무나 섬 가꾸기 업무가 수산과가 그렇게 인원이 많은 없는 거 같던데 가서 한번 씩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우리 군이 39명의 결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마다 한 두명 정도는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기계약직하고 선박직을 포함해가지고 한 3명 정도 부족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에는 해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면 금년 업무가 끝나는 때인데 하반기에 가서 해소시켜서 되겠습니까? 할 일들은 태산같이 많은데, 꼭 이런 불이익을 보는 실과가 힘 없는 농수산 관련 과라니까요. 힘 있는 실과에는 다 충원을 우선적으로 시켜 주고 힘 없는 과, 농수산과만 지금 그런 충원속도가 늦다는 얘기죠.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잘 적정하게 배려하겠지만 업무를 가져왔으면 상응하는 인력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력 좀 해주십시오. 우는 애기 젖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주면 준대로 안주면 안 준대로 하니까 그래도 버텨나가는 가보다 해가지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더 노력하셔가지고 우세요, 울어... 울으셔야지 젖 주지... 배부른 줄 알죠. 안 울면... 예전에는요. 염산 두우리 해수욕장도 해수욕장 이었어요. 그런데 어느때인가 폐쇄 해수욕장 지정이 취소되고 일반 저기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보면 모든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어디입니까. 주변해안관리해서 쾌적한 환경해서 관광개발 한다 어쩐다 했는데 친환경연안정비가 꼭 저기만 되는 것은 아니고,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까지 포괄적으로 총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해양관광 인프라가 송이도, 안마도, 낙월도, 상낙월도 여기만 해양관광 인프라가 형성되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영광군의 그 홍농에서부터 백수해안도로를 필두로 해서 두우리까지 향화도까지 전부 해안관광 인프라로 구축해 놓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매 업무보고때마다 해양관광 인프라구축 인프라구축 하는 것이 항상 송이도, 낙월도, 안마도에요. 안마도 관광객이 몇 명이나 갑니까. 안마도 우리 주민들 들으시면 서운하실란가 모르겠지만 너무나 편중되어 있다. 접근성이나 모든 것이 편리한 우리 지역을 해안관광자원을 놔두고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우리 해수욕장도 해수욕장 지정하는 데 노력 좀 해보시게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는 수산자원보존지구까지도 풀어가지고 하는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해수욕장 업무가 저희들 한테 어차피 넘어왔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고려해서 추진할랍니다.

‘14년도말에 군수님께서 예산 배려해가지고 염산 해안관광 용역 조사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런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고생은 하십니다만 더 가일층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12항에 천일염 현대적 위생기반구축인데요. 어찌되었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영광군 천일염이 신안 천일염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성이나 모든 것이... 물론 경작자들 스스로도 변해야 되겠지만 우리 영광군 천일염 행정이 지금까지 신안의 천일염 행정에 따라가지를 못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면적이 적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좀 틈새를 공략해서 집중적으로 천일염을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지만 더더욱 관심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배수로들이 전부 오수나 이런 각 염전 생활하시면서 오수, 우수, 염폐수 이런 부분들이 한배수로로 흘러가다보니까 배수로가 상당히 오염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구매자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영광염전을 방문했을 때에 그런 것을 보면 그리고 주변 난치 이런데에 완전히 오염 많이 된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실시간으로 장비투입해가지고 개선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신안하고 비교하시는데 신안 같은 경우는 전국생산의 60～70%가 되고 우리는 13%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공용으로 나갔을 때는 전국 80% 정도 우리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추진할 것이고, 배수로 정비 말씀하셔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군비로만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 관내 것만 배수정비 하더라도 한 50～60억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안군하고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볼랍니다.

꼭 국비만 기대하다가는 사또 뜨고 나팔부는 격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투입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꼭 국비만 받아가지고 하려다가는 어렵잖아요. 우선 급한데는 먼저 하자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216페이지 10항에요.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항월항 선착장 다녀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시급을 요하는 문제라고 공감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해가지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215페이지 해양관광인프라 구축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같이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만 국토부입니까, 국토해양부입니까? 국토부죠?

예. 국토부입니다.

개발행위는 또 국토부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해양개발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좀 개발제한규제를 저기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인 자세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목적 어구건조장 시설사업이요.

예.

여기에 장소나 이런 것이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수요조사만 해 놓고 지금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이거 확대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물들이 그냥 조금 때는 전부 철거해가지고 도로변 교통사고 유발되고 인명사고 원인이 되고 이거 아주 상당히 그렇잖아요. 위생상도 그렇고 얼마나 이것이 독하냐면 말입니다. 가로수 밑에 도로변에다가 그물을 널어가지고 그물을 청소하고 가져가고 바다에 투하시키고 쓰레기 남잖아요. 가로수가 다 죽어버립니다.

예.

그 정도로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구건조장은 필히 확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은 실은 우리 군에 시책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랍니다.

207페이지 1항에요. 어업인복지회관 건립 이거 지금 법성어촌계에 관한 얘기죠?

예. 우선은 법성어촌계 염두에 두고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아니 1개소이니까 거기가 제일 시급하잖아요. 다른데는 어촌계 회관이 거의 다 있는덴데 법성이 제일 필요한 지역인데 거기에 지정해서 계획을 추진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 어업인들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는 것이 민물장어유통센타가 들어서고 또 수협위판장이 공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 활용할 수 있으면 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다매체 타워하고 젓갈타운하고 수산물판매장,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또 추가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많은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인데 시설관리계가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예.

시설관리계가 모든 건축,토목 업무가 전부 거기에서 다 봅니까?

시설업무 쪽은 그쪽으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담당하고 주무관 2명입니까?

예. 우선은 2명으로 했고요, 하반기에는 보완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11번 건강한 청정바다 환경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정바다에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200톤 이죠?

예.

무인도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180톤 이죠?

예. 그렇습니다.

돈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나가야 될 돈이?

두 개 합해가지고 4억 정도 됩니다.

그러죠. 이것은 지금 현재 영광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돈이 아니죠? 외부에 갖다 줘야 될 돈이죠?

여기에 처리업체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외지에서 와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대충했을 때가 이 금액이 들어가고 좀 더 우리 해안도로 밑에 보면 어망이라던지 아니면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해일이 한번 왔을 때마다, 비가 오고 해일이 오면 쓰레기가 많이 오죠?

예. 그렇습니다.

수거 않죠? 합니까?

일단 표면적으로 부유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만 우선 제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엊그제 가보니까 그 밑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치워도 치워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고, 지금 금강산 가는 길 밑으로 내려가서 쭉 주워도 되게끔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도로망이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배를 타고 가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도로는 육지에 있는 해안도로니까 거기에서 취급합니까? 해양수산과에서?

도로 주위에 있는 것은 도로법에 따라서 타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일단 항구라던가 해안가 그쪽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안가 쪽에 있는 도로망도 타부서하고 한번 협조요청을 해봐가지고

예.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신고가 들어오면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가는 길 그 밑에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낙조라던지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좋은 경관들이 많은데 거기에 쓰레기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꼭 인상을 찌푸리는 그러한 멋진 해안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그런 해안도로를 만들어가고 우리 영광 관광을 꼭 생각한다고 하면 신경써서 해야 되겠고, 이것을 처리하는 업체가 영광에서 생긴다고 하면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나도 해서 자주자주 이것들을 없애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런 사업들이 지속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기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연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금강산 가는 길에 조그마한 선착장 있죠 그 밑에? 대신마을, 백암마을 공동으로 쓰는 선착장이 유일하게 선착장이, 어떻게 보면 선착장도 아니죠. 거기가 주민들이, 현장 한번 안 가셔 보셨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위치 파악을 못하신 거 같은데, 한번 가서 보십시오.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바다에서 잡아온 고기나 이런 것을 기계로 운송을 해야 되는데 워낙 급경사고 낭떠러지이다 보니까 그것을 운송을 못해서 사람이 인력으로 하는 그러면서도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곳이 우리 영광군에 있어요. 어민들이 어업에 종사하면서...

예.

그런데 거기에 진입로, 별 예산도 수반 안되겠던데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가보셔가지고 거기에 환경개선해서 거기 아니면 대신항 쪽은요. 대치미쪽 입구 이다 보니까 아까 장세일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는 원전지원사업비로 어쩔수 없이 하는 사업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금강산 가는 길 그 밑에 조그마한 선착장 거기에서 거의 모든 어민들이 출입을 하고 그러면서 어장활동을 하고 그러시는데 상당히 그쪽 지역에서는 중요시 되는 어장이거든요. 선착장이거든요. 한번 답사 한번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지 확인해서 연안정비사업이라던가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거기 갔다 와야 무슨 현장을 봐야 답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김병중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군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건설행정 구현』을 전략목표로 하여 중점시책 5건 등 주요업무 14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25쪽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용주차장 확충』입니다. 영광읍 시가지내 교통혼잡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일방로 및 터미널주변에 7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2개소의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 총 사업비 38억을 투입하여 지상3층의 주차타워를 2016년 착공, 2017년 준공을 목표로 터미널 주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8월에 주차타워 기본계획수립 및 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읍ㆍ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읍ㆍ면 소재지에 기반시설, 편익시설, 경관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염산면소재지 정비사업은 금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법성면소재지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중으로 실시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금년도에 사업을 발주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수읍 소재지 정비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 1,000만원을 투입,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7쪽,『2020 영광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금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용역 진행중이며, 불합리한 군계획시설의 해소로 도시개발사업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도시기능을 재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8쪽,『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 확충』입니다. 기 추진중인 만곡～송림, 전남방조제～영광대교간 2개 노선은 2015년 완공 계획이며 포천～도장, 사동～송학간 2개 노선은 2017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마～모악간 노선은 불갑사 진입도로 개선사업으로 2016년까지 완공하여 상사화축제 등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29쪽,『특색있는 농촌권역 종합정비』입니다 .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군남, 불갑, 백수 3개 권역에 사업비 122억 3,0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창초록권역은 금년도에 완료하겠으며, 불갑산권역은 지난 12월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중으로 공사 예정 기간 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삼미랑권역은 기본계획수립중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0쪽,『우수경관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마을특성을 반영한 경관개선사업으로 군남면 용암리 평암·서당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2014년까지 1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2014년 이월사업비 9,000만원을 투입하여 돌담길, 예술꽃동산 등을 조성하여 특색 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여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도시계획지역내 도로 개설』입니다.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대신지구 외곽도로개설 등 3개소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법성수협～숲쟁이 꽃동산 도로개설 등 5개소를 신규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37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232쪽, 『시가지 노후도로 재정비』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과 도로시설물 파손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보도블럭 정비, 도로 덧씌우기, 도로 소파보수 등 2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34쪽,『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지역의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보수ㆍ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로안전시설 등 10개 사업에 16억 500만원을 투입,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쪽, 『농촌생활 환경 정비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기초생활환경 기반시설 정비와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9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복지농어촌 조성은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한 통학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농업용 수리시설물 정비』입니다. 농업용 수리시설물의 노후화로 집중호우시 재해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농편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저수지와 배수펌프장 등 농업용 수리시설물을 일제조사하여 군비 2억원을 투자, 일제정비하여 재해 사전예방 및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농업용 수리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6쪽, 『기계화 영농 촉진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밭기반정비사업으로 군서 마읍과 군남 대산동지구는 금년에 완공하고 대마 성산과 법성 삼당지구는 금년도에 착수하여 2016년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또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3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영농기 이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7쪽,『농경지 보호를 위한 방조제 개ㆍ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되어 재해우려가 있는 방조제에 대하여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법성 대덕방조제 등 4개 지구에 10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4.34km를 정비하고 잔여 구간은 이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재해사전예방과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8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가로등교체 등 지속적인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야간 보행자 안전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가로등점검ㆍ보수ㆍ교체ㆍ일부신설 등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많아가지고요.

예.

내가 제일 늦게 손 들었어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26쪽에요. 2번에 읍ㆍ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요.

예.

염산이 올해 지금 마감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요. 상당히 우리 염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니한만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어요. 환경개선이나 이런 시가지 활성화 차원은 차치하고 주민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가지고 상당히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군정이 펼쳐지면 주민을 위하고 주민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주민이 모두가 화합하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저로서는 이런 부분이 접할때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염산 소재지 사거리에서 야월리쪽으로 가는 방향, 그쪽에 정비가 실상 그쪽이 정비되어야 할 사항인데 정비가 안 되어서 지금 주민들이 아주 난리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님 이하 이쪽에서 정비가 된 지역의 거주민들하고 지역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를 시켜야 될 건데, 과장님 건설과장님으로 부임도 하셨고 그러니까 뭔가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면지역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당시, 2011년도 정도 예상됩니다만 사업계획이라던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당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사업계획 수립할 때 반영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은 아마 반영이 안 되고, 정비가 못된 거 같습니다. 사업비가 있으면 추가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당초에 염산면에 7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1억 4,000만원만 추가되었습니다만 추진하려면 보상비라던가 이런 것이 많이 소요되고 또 우리 김의원님 말씀드린대로 주민갈들이나 위화감 들이 아마 보상문제로 이런 것이 조정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일부는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만 현 계획상 금년도에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차후에 계획수립해서 검토할 지언정, 염산 중심지 사업은 금년도로 아마 마무리 될 거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70억 사업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이 부분이 지금 완료가 안 되고 놔두고 그대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주민들하고 지금 심각한 갈등관계가 계속적으로 발생되면서 조그마한 문제들이 크나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습니까.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해보도록 하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 확충에서 그때 군민과의 대화때 우리 염산면에서 보고된 사항인데, 양일에서 월평까지 농어촌 도로 200 몇 호던데 정확하게 번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를 좀 신속히 해야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금년 (�취불가) 침수사업으로 해서 19억이 확보되어서 그것은 다른 쪽으로 저기하더라도요. 도로가 마을을 관통하고 전부 인도 내지 조그마한 도로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집이 다 울려서 금이 가는 가구도 있고요. 상당히 위험스럽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예.

어느 지역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해야될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29쪽이요. 5항에 특색 있는 농촌권역 종합정비사업에서요. 대창초록권역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복합문화센터 개축이 뭡니까, 신축이 아니고 개축입니다. 복지관, 전망쉼터, 소득증대사업, 대창초록권역 사업이 마무리 안 되었습니까?

금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이 사업들이 마무리 될 사업들입니까?

지금 복합문화센터 개축은 이미 마무리가되었고요. 복지관이라던가... 일부분이 안 된데를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소득증대사업이라던가 주변환경개선사업이 금년도 사업에 많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삼미랑권역은 올해 처음 시행하죠?

예.

제가 우리 두우리권역사업을 보니까요. 이상하게 그때는 나눠먹기식 예산집행이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의 본질에서 상당히 벗어나서 마을별로 어떻게 나눠먹다 보니까 나눠먹기식 집행이 되다보니까 이 사업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규사업 추진하는데는 선택과 집중을 좀 해서 상호 어떤 시설들이 보완책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렇게 수립이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분산 시켜가지고 하다 보니까 참 효과가 떨어지더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을 드릴께요. 이 농촌권역 종합정비사업은 정부에서 사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신청해서 상향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3～5개리의 주민들이 하나의 권역으로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마을에다 회관 지을 것이 아니라 5개리에서 운영하자 이런 사업이었는데, 이런 사업을 처음에 할 때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그쪽 송암리라던가 두우리라던가, 야월리 사람들이 개성이 강하고 자기지역에 웬만하면 시설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협의과정에서 아마 일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창초록권역 같은 경우는 옛날 구 대창초등학교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개축해서 정비해서 그런 방향으로 집단적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미랑권역도 현재 기본계획 수립하고 설계계획중에 있습니다만 추진위원장이라던가 용역하는 용역사에다 김강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집중화, 목적에 맞게끔 하도록 계속 우리가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특색있는 농촌권역 종합정비, 우수경관 시범마을 육성, 도시계획 지구내 도로개선 이런 것들이 본의원이 대마태청산 개발사업을 어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에 부합해서 할 수 있는 건설도시과에서는 협조해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협조해 드려야죠.

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LED가 전기세가 덜 들어간다는 것은 아시죠?

예.

태양광을 하던지 풍력을 하던지 간에, 풍력은 요즘에 실패한 것이 있죠?

전문가가 아니라서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불갑사 수변도로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최첨단으로 해서 우리가 유지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 있게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225쪽, 1번이요. 지난번에 설명은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주차타워, 그렇지 않아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터미널 주변에 주차장이 사통팔달로 계획이 되어 있고 기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청취불가) 정비했던 우시장 부지를 또 이렇게 주차장으로 한다는 자체가 좀 아쉽다. 어려운 난관을 뚫고 했던 사업이니까 뭔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발전되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우리 동료의원들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효율성이 없는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한 지금 거기 아닙니까?

터미널 부근은 전통시장, 터미널 시장에서 중소기업청 사업이고, 우리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틀립니다. 터미널 앞 쪽에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구 우시장에 하는 것은 투자경제과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틀립니다.

터미널 주변이라고 되있잖아요.

예.

그럼 어디 쪽이죠?

밑에 보시면 2016년도 신청사업으로 내년도 사업하려고 금년도 1월달에 신청했습니다. 보면 단주리 579-4번지 일원 터미널 앞쪽입니다. 7억 7,000만원은 소규모 주차장을 얘기합니다. 주변에...

최근에 또 지금 어디입니까? 명가 들어가는 입구, 거기서

예. 다정한 식당, 미광기업 앞 쪽에

거기도 지금 주차장

예. 주차장

거기도 계획이 되어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 전체적으로 한번 설계를 한 번 봐야 될 거 같은데...

예.

그거 한번 나중에, 내일 우리 상임회의 때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예.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장이요. 염산은 금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법성은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까?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법적이라던가 경관이라던가 절차 받느라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과장님도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잘 아시겠지만 제기 2012년부터 법성면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아마 6차례, 7차례, 오늘까지 8차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어찌 되었든간에 미래지향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대안제시를 한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검토라던가 최소한 시늉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오늘 8차례까지 이야기 할 때까지 액션이라던가 반응을 취하지 않는 거 같아요. 물론 과장님 전에 말입니다. 결코 의회에서 공식적인 입장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대안제시를 했을 때 일단 진위여부를 떠나서 검토는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옳은 것인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래서 결과 여부를 질의했던 의원한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법률적 검토를 하게 되니까 이것은 이렇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런데 너는 짖어라 우리는 그냥 지나친다. 8차례까지 이야기 할 때까지 어떤 액션 한번 나한테 한다, 안한다, 이렇게 저렇게. 제가 오죽했으면 작년에 법성면사무소 군수와의 대화 때 가서 제가 설명까지 했을 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크나큰 장애도 없는 거 같은데 두 세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타파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법성면사무소 이전이 이렇게 딜레이 된다는게 행정의 부재가 아니고 노력이 부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군수님 가셨나요?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법성면사무소 이전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미 사업이 추진 더 되기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각적으로 모색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예.

제가 지금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법성 뉴타운을 조성해가지고 2014년도까지 건설방재과에서 토지를 분양하다가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재무과로 그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운용에 관한 관리도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견으로 말씀드린다면 공공기관 이전관계는 공공기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이권하고 상당히 연계가 되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앞서 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아마 그래서 추진이 자세히 보고를 못 드리고 공식적인 자료라던가 답변을 못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뉴타운이 상가가 조성이 되고 많이 매각이 되면 제 의견으로는 2～3년 후가 되면 법성 주민들도 자연적으로 거론이 되지 않겠냐. 장기소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상당히 사적으로도 의견이 좋다고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만 시간을 좀 더 기다려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 사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법성면 번영회 전 3대, 2012, 2013, 2014 역대 회장님들, 청년회 회장님들 아마 이 내용에 과장님처럼 공감을 하고 계시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행정에서 나서라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그만큼 발자취를 만들어 주면, 밑거름을 깔아주면,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단체자들하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니까 공론화를 시켜서 사회단체장들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에서 면사무소 이전에, 물론 못하는 것은 아니죠. 아니, 행정이 행정에서 행정을 옮긴다는데 주민들이 물론 반대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당신 반대를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청취불가)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불가사항 같은 사업들도 집행부에서 한번 마음 먹으면 진행 하잖아요. 그렇듯이 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좌시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그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사견입니다만 저는 몇 년 지나면 자연적으로

지금 면사무소는

공론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0억이죠? 70억 입니까?

70억입니다.

70억을 가지고 이미 사용하기 전에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들 이주하는 부분이라던가 면사무소 앞에 있는 상가들, 이건 어차피 공공사업으로 쓰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같이 믹서시켜 나간다고 했을 때 더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이미 다 사용해버리고 없고 나면 또 (청취불가) 해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한번 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불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 조차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상당히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의원입니다. 어차피 점심 안에 5개 과가 끝난다는 것은 어렵겠구만요. 오늘은... 225페이지 지난번에 주차난 해소 공용주차장 있죠?

예.

지금 단주리 쪽에 보면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놓협 있죠?

예.

농협 앞에서부터 주차장까지 도로가 있습니다.

예.

있죠?

예.

우리가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이 주차장을 만들려면 그 도로를 만들어야 만이 일방통행으로 해서 빠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도 좀 유의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야 되고, 238페이지 가로등 보면 지금 다들 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관공서 특히 LED 갈았잖아요. 지금 여기도...

예.

훤하고 전기세가 절감되는데 돈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영광도 지금 다른 시군들 보면 가로등 지금 LED로 다 교체하고 있죠?

예. 예.

우리 영광도 가로등을 LED로 교체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은 없는 거 같네요? 법성시가지 LED 교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법성만 시가지에 가로등 교체해 준다 그 말이에요? 교체한다 그 말이에요?

매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씩 얼마 했다 그 말이에요? 과장님. LED 교체사업을, 그럼 내가 잘 못 보고 살았는가요? 그거 놔 두고... 과장님, 제 기억으로는 조금 했으면 모르는데 그래도 LED 지금 우리 몇 등입니까? 영광군에? 가로등이 지금?

가로등, 보안등 해서 한 7,990등 정도 됩니다.

그래요. 저도 한 10,000등 되는 것으로

8,000등

8,000등인데 그래도 말입니다. 1년에 1,000 등을 간다던지 1년에 500등을 간다던지 해야 예를 들면 10년 걸려서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00등, 500등 간다 그 말인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고장난 가로등 있을 때 새로 교체할 때 간다던가 일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ED로?

정식 사업으로 LES 갈란다고 100등, 200등 이렇게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00등, 200등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8,000등이면 10년을 두고 가로등을 LES로 교체한다던지 어쩐다던지 이렇게 해야지 그럼 우리 죽고 나서 가로등 LED 한다 그 말이에요. 과장님? 내가 지금 살면 얼마나 살란가 모르겠어요. 20～30년 안에 죽을텐데, 세상에 그래도 어쨌든 10년이면 내가 이른다섯이여... 30년이면 아흔다섯인데 내가 살겄는가... 어쨌든 과장님, LED가 좋은 줄 지금 알죠?

예.

그러면 좀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디 쉬운 얘기로 사업 하나 안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모든 것이 절약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보면 일반 전구가 제가 경험상으로 제 개인적으로 보면, 한달 가면 3년 가요. 다마가... 반영구적이지는 않지만 그 시간이 그 다마가 보이지 않게끔 다 떨어졌는데 LED는 지금 떨어진지를 못 봤어요. 몇 년 되어서... 훤하고 여러 가지로 전기세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로 이익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좀 보완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 개인적으로 좋자는 일이 아닌게요.

예.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소장 한행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더 건강한 군민, 더 행복한 영광』을 전략목표로 한 차원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는 중점시책 3건과 일반시책 14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1번「노인전문 치료병원 확충」입니다. 고령화에 대비하고 치매 등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25억 6,500만원의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치매전문병동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첨단산부인과 전문병원 설치」입니다. 작년 10월 보건복지부 국비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영광종합병원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시설장비와 운영비로 15억원을 지원하여 금년 6월부터 분만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번「국가예방접종 확대 지원」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필수 예방접종 13종 외에 어린이와 영유아에 대한 A형간염, 로타바이러스 등 2종에 대한 무료 접종을 확대 지원하고,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에게도 계절인플루엔자인 독감 무료 접종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군민 무료 건강검진실 운영」입니다. 군민 누구나 쉽게 건강체크를 할 수 있도록 무료건강검진실을 연중 운영하여, 혈압과 혈당, 결핵, 체성분 검사 등 8개 항목을 검진함으로써 만성질환 등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번,「금연성공ㆍ흡연예방 수기 공모」입니다. 군민 건강관리 위해서 청소년, 직장인 등 군민을 대상으로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 금연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흡연율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8쪽,「군민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강화」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운영관리 강화로 농어촌 등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서비스를 위해서 항상, 내 가족 같이 친절하게 모신다는 마음으로 환자 진료와 각종검사, 건강진단서 등을 신속하게 발급하고,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과 복무점검,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한 차원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번,「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2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화 된 불갑 보건지소와 야월ㆍ안마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개보수와 아울러 보건소 의료장비를 일부 교체하여 군민 의료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감염병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취약지 등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적기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조사, 각종 감염병 검사와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9번,「의약관련업소 지도점검 내실화」입니다. 의약관련업소 감시체계 강화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응급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151개소와 응급의료기관 2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의료행위 근절 등 의약관련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3,500가구를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등 질환별 사례 관리를 실시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로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11번,「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하고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3,700여명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위한, 1차 선별검사 및 2차 진단·감별검사를 실시하고 치매관리대상자 500여명에게 월 3만원 범위내에서 약제비 지원 등 재가 치매노인에 대한 맞춤형 방문관리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4쪽,「구강 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치아건강 관리 강화로 주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노인의치사업 및 사후관리 등 군민의 구강관리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번,「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군민에게 맞는 통합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강에 대한 지식, 행태,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풍, 요통, 갱년기 건강교실, 어린이 바른성장교실, 치매예방 교실 등 주민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중풍, 치매 등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노인과 소외계층에 대하여 양·한방 이동보건소를 운영하여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만성질환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입니다.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교실 운영과 체험행사, 양ㆍ한방이동보건소 운영, 예방 교육 및 홍보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번,「장애인 건강증진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촉진과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2～3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과 방문재활서비스 등 실시하여 재가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건강드림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영양과 비만, 절주, 금연 등 건강생활실천을 위해서 교육과 병행하여 체조교실, 비만프로그램 운영 및 저염식 실습, 금연클리닉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번「임산부 출산 및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영유아 및 산모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영유아 건강검진과 신생아 난청조기검진,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등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지역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244쪽 2번입니다. 첨단산부인과 운영에 관해서 지금 군비가 얼마 들어가죠?

군비가 3억입니다.

예. 그런데 이 운영비를 저희 군비를 언제까지 이 병원에 해줘야 되는 가를 제가 알고 싶어서요.

운영비는 국비, 해년마다

아니, 국비 빼놓고 저희 군비만.

군비 1억씩을 계속 지원을 당분간은 합니다.

병원이 계속 흑자가 나고 해도 저희가 1억씩을 줘야 됩니까?

어느 시기에 가면 어쩔란가 몰라도 일단은 계획상으로는 매년 국도비 4억하고 군비 1억해서 5억씩을 운영비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계획이 되어 있어도 병원이 개방이 되어가지고 흑자가 난다고 보면 저희 군비를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흑자가 안 났을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어느 기관에 5년이면 5년, 이런 기간 동안 지원을 해주겠다, 안해주겠다 결정이 있어야지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너무 무리가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개인병원인데...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예.

별도로 한 번 그 부분은 검토해서 따로 자료를 한번 드리던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46쪽하고 253쪽에 보면, 참 좋은 계획을 짜시고 한 거 같은데, 저희 영광군민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과 군민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널리 해주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보건소를 자주 찾았으면 좋겠거든요.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강화해서 (청취불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노래교실 같은데나 이런데 여성분들이 많이 다니는데 가서 홍보 하는 것도 참 좋을 거 같고요. 제가 작년에 홍보를 좀 부탁했는데 참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람 많은 곳에서 직원분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홍보를 좀 해주면 우리 군민들이 더 보건소를 자주 찾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243쪽 1항이요. 노인전문치료병원 확충인데, 지금 70병상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70병상을 또 증설한다는 얘기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비는 확보된 사항입니까?

며칠 전에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복지부에 신청을 합니다. 하면 조만간에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층으로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옆에다가, 있는 곳에다는 그냥 증축은 안 되고요. 그 옆으로 해서 수평으로 해서 3층을 옆으로 달아냅니다. 기존에 있는 요양병원 옆으로 붙여가지고 그래서 150평씩 3층까지 해서 450평을 증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70병상을 증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에 정기적으로 감사는 나갑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여기는 우리 공립이니까 관리를 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철저히 좀 불편함이 없도록 군민들이 애용하시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이런 국비나 도비가 확보가 되면 당연히 해야될 사업입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지금 치매환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 영광군 관내 치매병원에서 수용이 안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다른 요양병원하고 조금 비용이 조금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하는데, 이것을 이번에 증설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단가도 더 떨어지고 그래서 군민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군민들이 기피하는 것은 비용면에서 부담이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우리 공립인데 어떻게 보면 위탁해서 영광병원에서 지금 관리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죠.

이 병원이 참 역사가 많이 있는 사연이 많이 있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영광공립병원이라는데가 타병원보다 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처음에 규모 있게 신축을 했더라면 그런 것이 해소가 되었을 텐데 지금 복지부가 권장하는 병상 수는 130～140병상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절반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암만해도 조금 운영비가 더 들어가겄는가요? 그래서 이번에 요양병원을 확충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44쪽 첨단산부인과 이것은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상당히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들 타 지역에 염려가 되는데, 특별하게 영광은 잘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심 갖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어제까지 해서 마을을 순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로당에서 마을전체 주민들이 취사를 하지 않습니까

취사요?

예. 그런데 집단으로 식중독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안 해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마을만...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노로바이러스가 요즘 상당히 유행이더만요.

예.

저도 한 번 걸려가지고 홍역을 치렀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왜 갑자기 근래에 들어서 활성화 되고 있는지 바이러스 들은 스스로 진화를 한다고 합디다만 좀 예방의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마다 순회하면서 홍보도 교육도 좀 해야 되고 위생에, 이런 부분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금방 김강헌 의원이 노인전문치료병원 확충에 대해서 더 질문 있습니다. 땅 부지는 기부체납 받습니까?

예. 당연히 받지요. 저희들이...

확충하는데 손익분기점은 몇 명 정도 병실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실이 최하 130병상 이상은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로 하고 나면 거기에 도달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다음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보건 의약지도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나오는 폐기물들 있죠?

아, 의료폐기물이요?

의료폐기물들... 소각은 어디로 맡깁니까?

저희들이 광주에 있는 업체에다 1년씩 계약을 합니다. 해가지고 1년에 130만원을 줘가지고 보건소는 한 달에 3번, 지소ㆍ진료소는 한 달에 2번 해가지고 광주로 해서 전부 다 정상적인 업체에서 소각을 하고 폐기를 합니다.

1년에 130입니까?

예. 1년에요.

한 달이 아니고?

한 달 가지고는 조금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시책 5건, 일반시책 10건입니다. 265쪽, 농기계임대사업 분소 설치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이며, 토지매입, 격납고 신축, 농기계 구입 등 농기계임대사업 분소를 설치하여 원거리 지역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활용도를 높여 농가 경영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266쪽, 벼 우량종자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고품질 다수성 벼 품종 자율교환용 단지조성과 보급종 종자대 지원 1억 5,000만원 사업비로 쌀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코자 합니다 267쪽,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정착지원입니다. 우리군 귀농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ㆍ귀촌 종합지원센터 등 6개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귀농 희망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8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올해 준공 예정인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활용하여 연간 150톤을 2,000여명의 관내농가에 보급, 토양개량, 병해충 경감, 균형적 영양공급으로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코자합니다. 269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특산물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가공기술을 교육하고 가공창업 희망농가의 기술이전 및 창업코칭을 통한 농식품 가공산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270쪽 6번, 고품질 쌀 생산 및 생력재배기술 확대입니다. 못자리 없는 무논점파 기술 보급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경영비를 최소화하며 최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맞춤형 시비 및 신기술 실천 프로그램을 정착시켜 쌀 관세화 대응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1쪽 7번, 모시 우량품종 선발 연구 및 원료 자급화입니다. 모싯잎송편의 주원료인 모시, 동부, 쌀을 위한 연구사업으로 모시 인공교잡 및 변이체 창출을 유도하여 가공적성 자원을 탐색하고, 국산동부 채종포 및 생산단지 93ha를 조성하여 모싯잎송편 원료 국산화 실현과 지리적표시 기반구축에 힘쓰겠습니다. 272쪽 8번, 보리 우량종자 증식포 운영입니다. 보리 우량종자 증식포 100ha를 운영하고, 특히, 엿기름 가공용 보리품종인 혜미의 계약재배단지를 50ha로 확대하여 관내 보리가공업체가 이용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73쪽 9번, 상사화ㆍ수선화 유전자원 증식입니다. 불갑산 주변 자생지의 다양한 상사화류를 중장기적으로 복원하고 국내 유전자원을 수집, 증식하여 연중 꽃이 있는 관광지 개발과 새소득원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4쪽, 꿈이 살아있는 자립 농업경영체 육성입니다. 강소농, 학습단체,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으로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발적 참여 농업경영체를 중점 육성하여 지속적인 경영능력 향상과 기술수준 혁신을 통한 자립적 농업경영체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275쪽, 생동감 있는 농촌환경개선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1개소, 안전모델 시범사업 5개소 운영으로 안전사고 최소화와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76쪽,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한 진흥공무원 육성입니다. 직원들의 전문기관의 연수 및 품목별 전문교육 참여로 농업인의 다양한 기술수요에 부응하는 현장중심의 전문성 개발과 농업경영 컨설팅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77쪽, 군민정서 함양을 위한 국화향연 추진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국화동호회 교육 및 운영으로 국화작품을 생산, 지도하고 국화전시회를 10월중에 개최하여 군민정서 함양 및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78쪽, FTA 대응 고부가 특화품목 육성 추진입니다. 한ㆍ중 FTA 협약체결에 대비 소비자가 선호하는 경쟁력을 갖춘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6개 사업에 9억 6,500만원을 지원하여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예ㆍ과수ㆍ소득작목 경쟁력 강화입니다. 시설원예 생산단지의 현대화사업 외 7개 분야에 20억 1,000만원 사업비을 지원하여 소득작목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과 소득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9번 273쪽입니다. 상사화, 수선화 유전자원 증식이라고 써 있네요?

예.

상사화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배정을 3,000만원을 해 놨는가요? 군비를?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해가지고 꼭 상사화 쪽만이 아닌 영광읍에다가도 하고, 백수도 좀 하고, 염산도 좀 하고, 묘량도 하고 대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상사화를 종자개량을 많이 해가지고 영광군 전체에 상사화를 꽃밭화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사업비도 미비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유전자원이 소실되어 가는 품종을 복원증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래에 확대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지금 당장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라면 일을 하려면 소장님이 열심히 다른 의원님들이나 다른 실과에도 가서 자본 확보도 좀 해야 될 건데,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것은 상사화 관련된 향토산업으로 올해부터 4년간 30억이 투자가 됩니다. 국비사업으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면 후반기에는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현재 상사화 뿐만이 아니고 아까 쌀 생산에 관련해서 우리가 특화사업이라던지 이런 것들도 한번쯤 생각해서 우리 쌀 이름도 한번쯤 상사화와 관련해서 뭔가 하나 나와 주어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영광지역을 좀 더 발전있게 하고 우량종자 생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이름이 많이 없다고 하면 아이템을 하나 정해가지고 우리 영광이 "아! 상사화 그러면 영광이구나, 영광 그러면 굴비였었구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더 떠오르게끔 하는 그런 테마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지난 12월 16일날 군정질문때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했잖아요?

예.

그때 322가구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

그리고 781명이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한 17분이 더 늘어난 거 같네요.

예.

이 분들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교육을 간다던가 하지 않겠습니까. 견학 같은 것을. 그러면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귀농ㆍ귀촌에 가시는데 돈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돈이 더 늘어난 겁니까?

지금 귀농ㆍ귀촌 하는 분들의 아까 그런 편익에 대한 사업비는 귀농인들에 따라서는 좀 (청취불가) 저희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창업지원사업이 지금 사업량이 10개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500만원, 자부담. 신규 창업지원사업이 5개, 농가주택수리비가 10개 있는데, 어제까지 신청물량이 남습니다. 내일까지 마감기일인데 이런 사항으로 봐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더 확대가 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분들이 단합대회 같은 것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의원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에서 터를 잡으시려면 서로간에 교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얼만큼 보조가 되나요, 그분들한테?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사업비로 도시민유치사업비에 행사비가 많지는 않지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책정이 되었나요?

예. 같이 되었습니다.

인구가 늘어가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90세대 234명 정도 되었는데요. 작년말까지 223세대 89명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 수준이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8번 보면 제가 지난번에 이낙연도지사님이 오셔서 제가 새암푸드 공장을 제가 견학을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보리를 어떻게 해서 엿기름을 기른 보리를 어떻게 해서 수매를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영광지역에서 한 세 분이 계약재배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해서 그 종자가 여기 없기 때문에 해남에서 그것을 사가지고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게 해남이 아니라 우리 영광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종자를 혜미라는 이 종자를 농가한테 배급을 해서 다른 지역이 아닌 영광지역에서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본의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여태껏 고생 하셨겠지만 이런 착오가 없이 물량을 대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묘량을 중심으로 35ha를 조성을 해 놨습니다. 작년 가을에 파종해서 아주 작황이 좋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새암푸드에 필요한 물량은 충분히 공급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1항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설치에서요.

예.

지금 계획대로 홍농읍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있습니다.

부지선정 과정에서 좀 잘 원만하게 타결되었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와 설득 했습니다.

지금 기존 상담소 있는데

예. 위쪽에

뒤쪽으로?

예.

그러면 2015년도에 거기 하고 2016년도에 염산 하고요.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상황을 왜 지켜봐요? 어째 ‘16년도 염산 분소 설치하는데는 좀 뭐야

저희들 자체적인 인력수급이라던가 또 지역의 임대횟수에 대한 그런 것을 좀 조사를 해서 상황을 지켜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산 쪽에서는 하도 멀어서 임대하고 싶어도 못 오는 실정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규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방향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 하수처리 등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점시책 3건과 일반시책 6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1번,『상하수도사용료 인터넷 열람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용가에게 사용량 및 당월요금, 가상계좌, 체납요금 등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양질의 상하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0월중 군 홈페이지와 요금프로그램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전테스트 및 대 군민 홍보를 거쳐 1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6쪽『노후 상수도관 정비』입니다.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를 통해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블록구축, 유지관리시스템, 관망정비를 위하여 총사업비 936억원을 투자,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블록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기술진단을 통한 관망 노후도를 판단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의 국비 확보를 위하여 지난 8월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를 방문?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부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타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건의하는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상하수도시설 견학 및 체육시설 개방 추진』입니다.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및 다수 군민을 대상으로 관내 정수장과 하수처리시설 견학을 통하여 물의 소중함을 고취시키고 축구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 개방으로 혐오시설로 인식된 하수처리장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시설물에 대한 현장견학과 물 절약 홍보동영상 상영으로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환경기초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상수도 시설확충으로 급수난 해소』입니다. 영광 학정리, 백수 길용리 및 법성 법성리 일부 미급수 지역에 군비 11억원을 투자하여 상수도관 16㎞를 매설하고 국비와 군비 7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염산정수장에 대한 배수지 및 가압장 개량과 관로 3.8km를 확장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남 광암마을, 낙월 하낙월 등 소규모 수도시설 2개소에 대하여 국비와 군비 2억 4,800만원을 투자, 취?정수, 배수시설 개량 등을 통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급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수도시설 유지관리로 맑은 물 공급』입니다. 노후되고 누수가 심한 노후관로 1.5km를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교체하고, 도로 개설 및 하수관거공사로 상수도 이설이 필요한 지역에 2억을 투자하여 2.0㎞를 이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염산정수장의 침전지 경사판 설치와 5개 정수장 여과사 교체, 상수도 자재보관 창고 건축 등 4개 사업에 4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백수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총사업비 117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능력 500톤 규모의 백수공공하수처리시설을 2015년 2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백수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과 연계하여 하수관거사업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사업비 133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20.3km 구간과 맨홀펌프장 7개소 및 배수설비 88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오수관거 4Km와 배수설비 250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염산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총사업비 131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능력 500톤 규모의 염산공공하수처리시설을 2015년 6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염산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과 연계하여 하수관거사업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비 93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오수관거 15.1km, 배수설비 789개소를 설치할 획입니다. 2015년에는 사업비 61억원을 투자하여 오수관거 10Km와 배수설비 350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 적정관리」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27개소를 대상으로 위탁관리 업무 대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투자, 위탁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가동중인 공공하수처리설 28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9억 8,400만원을 투자, 노후된 기계시설을 정비 및 교체하고 하수관로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우기 전 준설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3쪽「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등?영양?남죽지구에 총사업비 103억 1,500만원을 투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백수 사등지구는 사업비 25억 700만원을 투자, 1일 55톤의 처리규모로 2011년 착공하여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묘량 영양지구는 총사업비 43억 4,200만원, 군서 남죽지구는 총사업비 34억 6,600만원을 투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일 75톤의 처리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5년에는 사업비 8억 4,300만원을 투자, 백수 사등지구는 마무리하고, 묘량 영양지구와 군서 남죽지구는 사업비 4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지금 국도 23호선 공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거기에서 연성리에서 종합병원 가는 월평리 쪽으로 내지는 무령리에서 연성리 쪽으로 가는 도로에 지금 도로개설을 하는데 상수도가 안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하수처리도 안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언제 할 계획이십니까? 지난번에도 질문 했습니다만

지금 상수도관로는 연성사거리에서 단주사거리에서 지금 국제주유소까지 매설을 완료하였고, 그래서 그 다음 구간은 국도공사하고 연계해서 아직 국도공사가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 진행상황을 봐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올해 국도 23호선이 2015년 12. 30일부로 현재 마무리를 한다고 그래요.

예.

어떻게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토지수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발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할 때 그래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