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1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녹지과, 농업기술센터, 도시디자인과)외1건

녹지과, 농업기술센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과장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친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조광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우리 녹지 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과에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홍준 산림육성담당입니다. 김정근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유택만 녹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대나무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삼다리 산림청 소관 국유림 56㏊에 대하여 대나무숲 조성과 관리, 산책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대나무를 테마로한 산림휴양 인프라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인 서부 지방산림청과 MOU를 2월 중에 체결하여 사업추진은 3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이 아름다운 가로정원 조성입니다. 코스모스 길을 주요 도로변에 201.5km를 조성하고 구절초 20만본, 꽃화단 21개소, 1읍면 1꽃길 1꽃마을 24개소를 조성하여 대나무박람회를 대비 가로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숲 조성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1,100㏊를 조림성공지와 옛길, 유원지 주변 등 산림문화 자산이 있는 숲을 명품숲으로 가꾸고 또한 숲가꾸기 산물수집 확대 및 지속적인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죽림 조성 및 대나무 면적 확대입니다. 대나무특화조림을 25㏊, 대나무 숲가꾸기 사업 200㏊, 대나무연접지 숲가꾸기 사업은 강도간벌로 자연증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150㏊를 추진하였고 우리 군 대나무숲 목표 면적을 2044년까지 30년간 10,000㏊로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목재 생산, 특용수 등 사업량 77㏊를 리기다 소나무림과 불량림 수종 갱신으로 우량한 경제림으로 육성하고 또한 단기 소득창출이 가능한 특용수 조림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산불방지 대책추진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상황실을 군과 읍면 13개소에 운영하고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과 산불방지 장비를 확충함은 물론 산불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여 산림자원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녹색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임도는 21개 노선 101.7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임도신설로 대덕 운암지구 2km와 창평 광덕지구 3km, 그리고 임도 구조개량은 창평 외동지구와 담양호지구 2km, 임도 유지보수는 용면 용연지구와 평장지구 19km를 추진하여 산림경영 기반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재해예방을 위한 산사태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사방댐 33개소와 산사태 취약지 2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사태 예방 지원본부를 군과 읍면 13개소에 설치운영하여 인적ㆍ물적 사전 피해예방을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집중관리를 강화하고 또한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서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사방댐 5개소와 계류보전 5km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피해 방지를 위한 산림보호 현장강화입니다. 산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기동단속반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 피해지 사후관리를 위한 적지복구를 완벽하게 실시하고 죽순 등 산림생물자원 불법채취 특별단속반을 4월부터 6월까지 군과 읍면, 담양 경찰서와 합동으로 15개반을 편성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숲길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등산로 10개산 34개 노선 124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숲길 정비사업은 대전면 천봉 외 3개 산 8.2km와 호남정맥 숲길 기본 조사 및 노선정비로 남면 장원봉에서 유둔재 구간 9km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유전자원보호수 지정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184개소 439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 및 외과수술 30본과 보호수 안내판 46개소를 신규 설치 및 기존 안내판을 교체하여 산림유전자원 보호와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운영하여 보호수, 노거수, 또한 가로수, 하천숲, 주요 관광지 등을 집중예찰 및 조기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및 지도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주변 지장목 제거사업입니다. 생활권 내 주택 등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지장목에 대하여 가지치기와 고사목을 교체하여 산림재해 예방 및 생활민원을 신속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바이오매스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바이오산물 수집단과 가로수 전문관리단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과 톱밥을 생산 200농가에 20,000포를 공급토록 하고 가로수 10,000주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나무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대나무가로숲은 군도 10호선 중앙분리대와 가로변에 1.2km를 조성하고 대나무하천숲은 영산강 자전거길에 1km를 조성하고 대나무 녹색쌈지숲과 학교숲은 담양읍 유휴지와 수북 초등학교 교내 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맑은 산속 식품 육성입니다. 표고버섯재배사 23동과 산약초 재배단지 7㏊,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2개 사업,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 6개 사업, 목재산업 시설현대화 사업 1개소를 추진하여 고소득 임산물 생산으로 임가 소득증대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도시녹화 운동 전개입니다. 도시녹화운동을 위하여 사회단체와 자산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도시 6개소를 조성하여 지역민과 함께하는 도시녹화운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람회장 주변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담양 종합체육관 앞 문화공원 내 유휴공원에 문화공원 정원을 조성하고 또한 박람회장 내에 대나무 정원과 이색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나무박물관과 양각교 사이중앙분리대 1km에 대나무 가로경관 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읍면별 산불진화장비 확대 보급입니다. 금년도 봄철 산불진화장비를 구입해서 2월 중에 읍면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관광지간 연계사업 발굴 및 지속적인 임도관리입니다. 금성산성 주변 등산로 풀베기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임도변 풀베기 사업은 녹지과에서 연중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나무 가로수 조성사업 수의계약 자료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면 대나무생태습지 간벌 및 경관조성입니다. 담양 하천습지 보호지역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산강 유역환경청에 대숲관리를 위하여 모죽제거를 건의하였습니다. 결과로 담양 하천습지지역 보전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고사된 대나무 제거 및 관리토록 조치를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가마골생태공원 관광객 유치방안 및 식생복원 로드맵 마련입니다. 가마골 훼손지역 식생복원 사업으로 2014년까지 건축물 철거지역 수목식재와 훼손지, 나대지 등에 야생화 식재, 그리고 야생조류 먹이식물 식재와 임도 절ㆍ성토변에 애기단풍을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유전자원 지속관리입니다. 담양군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규칙을 2014년 12월 16일자로 신규로 제정 수립하여 노거수 실태조사와 노거수 선정 및 DB자료를 구축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연중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북 쪽재골 구간 임도보수 및 개설입니다. 수북 쪽재골에서 성암 야영장 방향을 신규 임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임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지원 사업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죽순유통센터 보완사업으로 안정적죽순공급 방안 강구입니다. 죽순 수매단가를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독림가ㆍ죽순재배농가, 임업후계자 등 임업인을 대상으로 죽순 수매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메타세쿼이아길 주변농지 피해보상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메타세쿼이아는 9개 노선 4,800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성면 원율리 배수로 정비 110m와 금월리에서 금성면 덕성리 구간 가지치기 1,022주와 금성면 석현리 뿌리정리 48주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배수로정비, 가지치기, 뿌리 정리 등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사업을 더욱더 내실 있게 추진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녹지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녹지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계대나무박람회도 있는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며 질의하겠습니다. 14쪽을 보시면 우량죽림 조성 및 대나무 면적확대해서 가로수, 공한지 하천제방 자투리땅에 식재한다고 했는데 가로수로는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로제방에 심으면 더 뻗어나가지 못하게 방제 않고 심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도로쪽으로 뻗어 나왔을 때 대나무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다 처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로수는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서 가드레일에서 2m 이상은 떼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솎아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저희들이 국도 29호선과 13호선에 조성을 주력하고 여타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관리하려면 인건비나 재원이 들어가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보니까 중앙분리대 눈 올 때 눈을 털던데 대나무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대나무 말고 하우스 파이프로 심어서 고정하면 불편함이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대나무 심을 때 가로수는 검토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17쪽, 임도시설을 계속 해야 됩니까?

′87년부터 임도를 했습니다마는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간선 임도는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숲가꾸기 사업이나 산림 병해충 방제 또 기타 앞으로 산림관리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군도 실은 임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족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가 많고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큰 계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도 내실 때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에 거쳐서 해주시길 바라고, 저는 그래요. 한재골 같은 경우는 임도로 등산객들이 왔다 갔다 하시던데 기존에 있는 임도 관리하는 것도 재원이 들어갈 것인데 또 임도를 내서 재원은 어디서 충당하는지 궁금하고 구태여 임도를 다시 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있는 임도로 관리를 잘해서 담양에 관광객들이 올 때 마음을 풍족하게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권 주변 지장목 제거사업 봐주세요. 보호수 나무면 가지치기가 불가능합니까?

보호수는 별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호수사업비로 하고 이것은 시골에 연로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옥주변에 고사돼서 위험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용면 두장리를 보면 보호수잖아요. 주변의 집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데는 불가능합니까?

보호수를 관리하는 목적은 수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택이나 임가에 피해를 주는 가지는 정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피셔서 제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정질문 부분에서 메타세쿼이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에서 수익금이 1년에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약 40만명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000원씩이면 4억 정도 되겠습니다.

약 4억3천정도 된다네요. 인건비 제외하고 관리비 제외하면 돈이 남을 것 아닙니까?

소관 과가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메타세쿼이아 때문에 군정질문을 했고 저도 했는데 사실 안타깝습니다. 금성이 제일 농지들이 가까우니까 심각하죠. 그런데 그분들은 일조량도 안 맞고 가지가 논 중앙까지 와버렸어요, 뿌리가. 농사를 포기할 정도의 수준인데 그런 피해를 계속 봐야 되나 메타세쿼이아로 인해서. 그런 것은 수입이 없다면 모르는데 수입이 발생되면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줘야지 농민들만 계속 피해를 보면 되겠습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올해부터라도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최소한 노력하겠습니다.

녹지과도 대나무박람회에 일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업무추진 과정에 당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산림 조성사업으로 각 읍면마다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때 할 수 있다면 지역구 의원들에게 어느 시기에 어떤 사업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인지하고 있다가 그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면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사업을 알고 있으면 편리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모르는 사업들, 조성사업 과정에서 간벌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니까 어디에서 한지 몰라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담당 계에서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이런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될 예정이라고 공모 보내주시든지 구두로 말씀을 해주시면 편리하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야영장에서 병풍산 가는 만남길 등산로가 있어요. 등산로 주변에 주민들이 쉼터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됐지 요?

올 봄에 추진하겠습니다.

매일 등산을 다니시는 분의 요구사항인데 위치를 알고 싶으면 그분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그 공간이 많이 넓답니다. 쉴 장소가 없어서 나무데크로 된 것 있잖아요. 한두 개 정도 놔두면 좋겠다 하니까 참고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금년 한 해도 시작됩니다마는 많은 사업들이 녹지과에서 산림 조성이나 군민과 밀접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섬세하게 하셔서 좋은 결과가 행정감사 때 보고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현 미래농업연구과장. 정승조 경영지원과장. 류한규 친환경작물담당. 김준렬 명품딸기담당. 김경란 신소득작물담당. 이병창 지원기획담당. 김나빈아 농촌자원담당. 하영득 교육경영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일반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기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영농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농업 R&;D개발과 신속 보급으로 농업의 융복합산업화를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미래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험연구 강화 사업은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을 위한 현장중심 실용기술개발 목표로 5개분야 19과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15쪽이요?

아, 13쪽입니다. 14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분석기관 운영입니다. 소득수준 향상으로 소비의 변화는 양적인 소비에서 안정과 질적인 소비로 변화됨에 따라 우리지역 생산유통농산물의 잔류농약 위험물질 320가지 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분석체계를 갖춰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벼 우량종자 공급을 통한 전국 우수 브랜드 유지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순도 높은 전국 보급종 확대 공급과 종자관리소산, 식량과학원산 등 우량종자를 증식, 잘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조성입니다. 신육성 고품질 품종 중에서 농가 선호도가 좋은 품종을 선택하여 생산된 종자는 자율교환의 담양쌀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글로벌 종자 개발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고부가가치 신품종 개발로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딸기, 메론, 블루베리 등 주요 품목의 신품종 개발 보급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시설원예 미래성장 활성화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활성화를 생력화 기술보급과 친환경 재생에너지 활용기술, 농산물 안전성 향상 기술보급을 위해 ICT융복합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담향 딸기 신품종 세계화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딸기 신품종 안전생산 재배면적 확대와 신품종 종묘수출을 위해 2014년 60㏊ 재배면적을 2015년에는 100㏊, 2016년에는 200㏊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종묘 수출을 위한 네덜란드 6종 회사와 연계, 해외 적응시험을 실시하고 품종 보호를 위한 해외품종보호 출연을 유럽, 미국 등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최고과채 딸기 프로젝트 시범단지 운영입니다. 창평새벽이슬공선회 14.5㏊에 최고품질 딸기생산기술을 집중 투입하여 새로운 명품딸기단지를 육성하고자 수경재배시설 환경개선 및 친환경자재 보급 공동선과장 환경개선 1개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 최고품질 과실생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FTA 대응 최고품질 안정생산 핵심기술 보급으로 생산기술 향상 및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감, 포도를 대상으로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 현장컨설팅과 노동력 경감장비, 노후장비 및 시설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과수 병해충 적기방제를 위한 예찰활동 강화입니다. 과수 돌발 병해충 발생에 의한 농업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적기예찰 실시 공동방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 환경 조성입니다. 2015년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장 환경미화와 볼거리 제공을 위해 가로화단용 꽃육묘 육성 15만본, 차요테, 롱빈 등 이색농산물 120종 등을 수집 육성해서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선진농업 해외 기술교류 협력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담양과 몽골의 선진농업 해외 기술교류 협력사업으로 금년에도 연수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12일간이며, 연수대상은 농업관련 공무원과 농업인 등 21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산간지 한계생산 대상지 틈새소득작목 보급입니다. 산간오지 한계생산 논밭 등에 약용작물 및 틈새작물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틈새약용작물 재배 상품화 사업 3ha와 소득작목인 양배추를 확대 보급하여 규모화 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 소득원으로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고기능성 약용작물 힐링체험 기반조성입니다. 기능성 작물에 대한 요구도를 반영한 신개념 농업테마체험장을 운영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고기능성 약용작물을 보급하고 체험장 기반조성을 1개소에 추진코자 합니다. 27쪽, 패션프루트 비가림재배 시범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작물인 패션프루트의 시설 무가온재배에 의한 안전재배 및 조기수확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패션프루트 비가림재배 시범사업을 4개소에 1.2ha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신소득작물 도입재배 시범입니다. 2014년 농업기술센터 및 농가에서 지역적응시험을 완료한 히카마를 확대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육묘재배에 의한 고품질 안전생산 재배기술 체계를 확립하여 보급하고자 합니다. 29쪽, 축산 신기술 보급으로 소득 및 경쟁력 향상입니다. 가축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분만사 에너지절감 및 안전사양기술 시범사업, 원유 품질향상 및 산유량 증대기술 시범사업, 소 무인번식장치 활용 시범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녹색관광 딸기 테마여행 힐링 산업화입니다. 6차 융ㆍ복합화 산업시대에 발맞춰 딸기를 주제로 차별화된 체험관광단지 조성으로 우리 지역에 알맞은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해 올해 2년차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유지작물 가공 풀뿌리 마을 6차 산업화 입니다. 유지작물을 벼 대체작목으로 재배 가공함으로써 새로운 소득원이 되도록 하고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자부담 75백만원을 포함한 총 2억5천만원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잊혀져 가는 구전음식 맥잇기 표준화입니다. 지역의 사라져 가는 전통 구전음식을 조사 발굴하고 체계적 관리를 통한 가치 재조명을 위해 종가 어르신, 향토음식 솜씨 보유자, 학습단체 회원 등을 개별면담 조사하고 전통음식을 이용한 상차림 메뉴,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활성화 자원 활용 및 구전음식 맥잇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쪽, 두레농사꾼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초등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사체험 프로그램으로 체험마을 사무장 및 도시 소비자 가족 100여명을 모집하여 규모화된 친환경 벼농사 재배단지에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연계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특정한 신체 부위의 장시간 반복작업과 불편한 작업자세 등으로 인한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및 편이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참여 농업인수가 최소 10명 이상 되는 마을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별, 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를 선정, 보완, 평가 등 전문가 컨설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강소농 육성입니다. 60농가를 선정 농가별 경영 진단과 처방, 경영개선 기초 교육, 1박 2일의 집중교육, 후속교육과 실천 유도를 위한 위탁교육, 농가별 컨설팅 경영개선 활력화를 위한 2개 유형의 자율모임체 운영 이를 통한 성공 모델을 성과 보고회를 통해 하고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귀농ㆍ귀촌교육 운영 및 현장실습 지원입니다.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인 40명을 대상으로 농업ㆍ농촌의 정보, 농업기술, 지역민과의 관계 소통, 영농사업계획서 작성 등, 교육을 20회 실시하고 이주한 귀농인 7명을 선정하여 선도농장에 입소 단계별 영농실습교육 등을 통하여 조기에 안정적인 정착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37쪽, 담양명품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장기 기술교육으로 전문 경영인이 양성되도록 금년에는 딸기반과 단감반 2과정을 선정하였고 3월부터 11월까지 회당 25회에 걸쳐 딸기 신품종 담향, 죽향의 신기술 보급 교육과 고품질 단감 생산기술 및 식초가공 등 이론의 체계화로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할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8쪽, 맞춤형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ㆍ농촌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총 5과정으로 나누어 188회, 5천여명 농업인에게 영농 적기, 작목별, 단계별로 실시하여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직원 1인 1품목 책임제로 하여 딸기 연구회 등 16개회 729명을 대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주요현안사업 소규모 농식품가공 창업농 육성 기술 지원입니다. 소규모 창업 및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으로 농업인의 가공기술력 배양과 경영마인드 함양 및 소득활동 기반조성을 지원하고자 식품위생, 품질관리, 식품가공 이론 및 실습교육, 창업프로세스 등 농식품가공 창업농업인 육성 교육을 15회 추진할 계획이며, 소규모 창업사업장 육성을 위해 국비 5천만원 사업비로 창업활동을 위한 작업기반 조성, 가공장비 구입, 포장지 제작 등을 지원하여 농업인 창업 관련 전문능력 향상 및 경쟁력 있는 가공품 개발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토양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토양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우리 군 농경지 토양환경 기초조사를 200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토양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맞춤형 비료 선정, 마을별 토양개량제 공급량 산출 등 우리 군 농토배양사업에 분석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ㆍ불량 비료의 유통 단속 및 양질의 퇴비 공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내 퇴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부숙도 검사 및 성분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4쪽, 가축분뇨 액비를 활용한 생산비 절감입니다. 관내에서 가축분뇨 액비 연간 생산량은 71,820t으로 경지면적의 19～47%까지 살포 가능한 양입니다. 전년도에 액비 살포를 위한 시비처방서 2,683부를 발부하여 587ha 살포하여 경영비를 절감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액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 성분분석 지원을 강화하고, 각각의 살포필지에 대하여 액비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여 적정량이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최고품질 신품종 보급 및 영농교육 기회확대에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군 육성 신품종 딸기 담향, 죽향 모주 공급 20,000주를 보급하고, 2014년 재배면적 60㏊에서 2015년 100㏊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5쪽, 해외 산업연수생 유치에 대한 개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운영제 추진을 위한 관련부처 협의회 참석결과 국내 노동시장 수급안정을 이유로 노동부 반대입장으로 부결되어 현재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은 시급한 사항이므로 계절근로자 제도 시행정책 건의와 미래 인력확보를 위해 몽골간 농업기술분야 우호교류 사업을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46쪽, 소농인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5 틈새소득작물 및 신소득작목 보급사업으로 소농인을 위한 지원사업 3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농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읍면 로컬푸드판매장, 관광지 등에서 판매하도록 지도하여 소득증대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47쪽, 대나무자원연구소와 협조창구 개설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관상용 대나무 대량증식을 위한 조직배양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과 공동연구하여 기내배양 조건을 확립하고, 대나무자원연구소와 상호정보 교환하여 사업추진 시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47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시 기종에 따른 임대기간 연장 등 신축적인 운영방안 강구에 대한 개선 요구에 대한 건은 농기계 임대 기종별 임대기간을 1일에서 3일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 임대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48쪽, 회계연도내 예산 이월방지 운영입니다. 예산활용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예산 균형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사업 조기추진에 의한 사업 기간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입니다. 보조사업 추진시 사업대상자가 편중되지 않게 보조사업 지원 3년이내 지원받은 농업인 신청 제외하고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범사업의 사후관리계획 수립 연 2회 이상 현장 확인하여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여부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9쪽, GAP 인증 획득을 위한 여건 조성입니다. 인증취득을 희망하는 작목반 및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집중실시해서 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농업인 교육과정 홍보 방안입니다. 농업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세부과정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개분야 22과정 720명에 대한 교육생 모집을 위하여 농업인 교육안내 리후렛을 제작하였고 교육과정을 신문, 홈페이지, 마을이장, 작목반 등에 적극 홍보하여 농업인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51쪽, 녹색관광 딸기 테마여행 힐링 산업화입니다. 지금까지 체험방문객에게 만족감을 주고 교육 프로그램 체계화를 위해 체험학습장 내 딸기 신품종 소개 및 딸기 성장과정 등 화판을 제작하여 게첨 하였고, 앞으로 체험 방문객들을 위한 테마 체험학습장 3,000㎡ 조성과 1년차 용역사업으로 추진했던 죽향딸기 캐릭터 및 브랜드를 활용하여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매뉴얼을 체계화 하고 아울러 운영자 역량강화 기술교육 추진 등 딸기 특구화 조성으로 체험객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푸른들녘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13년 4개소에 시범 설치한 성과를 친환경농산유통과와 확대방안 추진에 대해 1차 협의하였고 앞으로 시범 설치한 활용결과 등을 토대로 읍면 작목반 및 마을단위 중심 수요조사 실시 후 행정적 확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2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마을 자체 생산농산물을 활용한 메주 가공 공동작업으로 160kg를 가공하였고, 가공용 항아리 관리는 장류 가공 전에 항아리를 깨끗이 세척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소득사업 수입 창출로 매년 주민들에게 소득 분배할 계획이며 학습 프로그램은 마을 내 다양한 체험지도사를 활용해 연중 운영토록 하겠으며 앞마당 유실수는 앞으로 농가마다 감나무를 추가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53쪽, 자연밥상 꾸러미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하우스 시설 보강을 위해 이중비닐과 수막시설을 보완 조치하였고 앞으로 사업참여자별 생산 품목을 조정하여 월별 연중생산 판매체계를 확립하고, 홈페이지에 생산 농가별 재배과정과 감성적인 글로 소비자 커뮤니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연중 2회 이상 농작물 생산, 수확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비자 초청 팜파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4쪽, 축분처리시설입니다. 악취측정을 위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 시험성적서 결과 양호로 판정을 받았으며 축분처리시설 환경관리에 대하여 녹색환경과와 협조하여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54쪽, 팜파티 운영 시범사업입니다. 팜파티 지원사업 홍보 강화로 많은 참여 유도를 위하여 팜파티 희망농가를 추가 선발하여 현지컨설팅을 통한 농가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팜파티 전문가 과정 운영으로 농가들의 역량이 점진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4쪽, 자생화훼 생력형 자동차광시설 보급 사업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사업자와 체험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지민을 우선 고용방안을 협의하고 지속적인 도시민 초청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55쪽, 귀농ㆍ귀촌 정책방안입니다. 귀농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중 맞춤형 상담과 지속적인 정보 제공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역에 이주한 귀농ㆍ귀촌인 및 희망자를 대상 2015년에는 귀농귀촌아카데미 과정으로 연 20회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며, 귀농인 7명을 대상으로 지역내 선도농가 농장에 5개월간 입소하여 생생한 영농현장 체험실습 교육으로 조기 영농정착을 유도하고 농업ㆍ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56쪽, 농업기술센터 가공시설입니다. 지금까지 농산물가공실 시설 재정비를 위한 전문가 기술자문을 2회 실시하였고, 식품제조업 등록을 위해 현재 사무실 용도에서 제조업소 작업장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월 중에 식품제조업소 등록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3월부터는 소규모 농식품가공 창업농 육성 교육 실시 등 농산물가공시설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농산물 가공실 생산라인 구축 재정비를 위한 추가예산이 최소한 3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추진계획과 모든 예산이 나와 있는데 추진시기가 기재가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추진시기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상반기, 하반기 추진할 계획을 명시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29쪽, 축산 신기술 보급 소득 및 경쟁력에 소장님이 보고하셨는데 제가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군정질문 또는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우보급 사업이 육질품종 개량사업이 되어야 한다. 담양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개선점이 없습니다. 투자만큼 한우육질 변화가 없다는 말이죠. 한 예로 고흥이나 장흥을 가보시면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의 농후사료보다 TMR사료, 나이그라스라든가 그런 사료로 숙성을 시켜서 다른 곡물을 배합해서 먹이를 사용하는 사료로써 하고 있는데 우리 담양은 1등급 이상 A+, A++ 내려면 10마리 중 1～2마리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고흥은 8～10마리 이상은 A+, A++, A+++도 나오고 최근에는 소 한마리 당 12백만원짜리도 나왔습니다. 우리 담양 같으면 불과 3마리 정도 나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먹이는데 가격이 고단가로 나오고 육질도 A++ 이상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6개월부터 30개월 비육기까지 철저히 TMR사료를 먹인다고 합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개선되지 않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소장님께도 시범사업으로 전문적으로 TMR사료를 송아지때부터 100두면 100두 정도로 시범사업을 보자고 건의했는데 아직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담양축산이 변화하기 위해서 분명히 새로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추경때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저번에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희망농가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화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농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방비로 한다면 일반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율을 높인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농가들과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농가들께서도 보조율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일반사업같으면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자고 얘기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담당자 한명이 축산업무와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고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는 축산업무를 여러 명이 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런다고 하는 외면하지 않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센터가 됐든 친환경농산유통과가 됐든 한우의 개선을 위해서는 큰 마음가짐 없이는 안 됩니다. 혈통관리, 고능력 관리, 암소 좋은 소를 사서 정액을 뺀다든지 그런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 육질 변화에 대해서는 논문자료도 검토해봤는데 기본적인 본바탕이고 그에 대해서 1, 2, 3단계 있거든요. 32개월 동안 어떤 양과 어떤 사료를 줌으로써 육질이 변화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담양군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한우 변화를 위해서 큰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아무리 돈을 써봐야 답보상태입니다. 계속 그 위치입니다. 한 단계 올라갈 줄 몰라요. 그래서 농민들이 사료 값이 비싸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고흥은 한 마리에 12백, 기본이 거기는 6백만원에서 8백만원입니다. 600kg나오고 그래요. 우리 담양같은 경우는 500kg가 350만원에서 4백만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큰마음을 갖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담양군의 한우발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변혁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라도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43쪽, 담양군에 액비를 살포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토양에 할 수 없잖아요. 토양 성분을 검사한 후에 시범적으로 액비를 살포하는데 검사를 다하고 있나요?

농가가 의뢰하면 액비를 분석하고 토양에 맞는 양을 추천해 드립니다.

기계는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액비나 축분퇴비도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에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보고를 받을 때는 제가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생산비 46%를 절감할 수 있는 게 액비사용이거든요. 그런데 보편화 되지 못해서 선택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잖아요. 액비를 살포할 수 없는 환경에서 못한 데는 못하고 대형 탱크로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개선되어야 되겠고, 보편적으로 액비를 사용해서 농가의 생산비가 절약될 수 있게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액비성분 문제도 의문되고 있습니다. 액비도 성분마다 다르죠. 며칠 숙성시키고 발효시키느냐에 따라서 액비 성분이 달라지는데 의원들도 무작위로 시기를 선택해서 액비생산업체에 가서 채취해서 결과를 보고 적정한 성분으로 발효된 액비가 토양에 살포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축분퇴비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채취해서 보면 검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업들을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농가소득에 증대될 수 있는 사업을 앞장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양군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업, 한 사업 할 때 마다 신중을 기해서 검토와 분석, 증명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큰 소득이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온힘을 다해서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금년 한 해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서 농민들에게 보급되고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경주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자인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강성령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송정원입니다. 건축담당 조기양입니다. 주택개발담당 정찬환입니다. 행복마을담당 박인종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전면 행성리, 그리고 삼인산 누리길과 소쇄원 문화 쉼생활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2015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광주호 호수변 누리길 조성사업과 봉산 반월마을 경관사업 등 총 4건 사업비 27억원을 투입해서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지정 당시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세대별 60만원을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대상자별 조사ㆍ선정하여 5월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 취락지구단위 계획정비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관내 7개 면에 대하여 1973년 1월 17일자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회 여건변화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으로 계획지정 관리함이 불합리하게 된 취락지구에 대해서 2015년도 주택 20호 이상 87개 마을 85개 지구를 지구단위 개혁구역으로 지정 해지하고, 2007년에는 50호 이상, 2009년도에는 20호 이상 40개 마을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이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2016년 12월에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공원조성계획 승인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담양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담양군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34조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2007년 12월 31일에 고시하여 7년이 경과되었고 관리계획은 2010년 11월 5일에 고시되어 4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담양읍을 포함한 우리 군 전체적인 여건변화와 발전 등을 위하여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변경이 필요하여 금년 상반기부터 관련 용역을 시행하여 2016년 12월에 최종 변경고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나무바이오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나무박물관과 농업기술센터 사이에 약 43억원을 투입해서 대나무공원 및 대나무자전거 체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의 추진 문제점이 유굴 및 유물이 발견되어서 문화재 발굴조사 실시 후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부진에 미협의 토지 5필지가 있는데 이 5필지에 대해서 토지보상으로 인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농협하나로마트보상가격이 높아서 그 가격대로 보상을 해주라는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미보상 토지를 앞으로 협의수용하는 등 법적절차에 걸쳐서 2015년도 대나무박람회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통합지주 이용간판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의 사업장마다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장소에 대해서 지주용 간판을 설치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담양읍 삼만리와 창평면 의왕리 2개소이며 사업비는 15백만원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설치완료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업지구내 간판 설치보조사업입니다. 전남도립대학으로부터 강쟁리 우리콘테이너까지 시범구역으로 지정하여서 신규로 간판을 정비하는 사람들에게 간판설치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천만원으로 간판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간판설치를 유도 하여 생태도시 담양 이미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빈집 정보제공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주변 자원경관을 저해하는 빈집은 화재 및 각종 안전에도 취약함에 따라서 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유입함으로써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담양 관내에 빈집 면ㆍ리를 전수 조사하여 그 현황을 관리하고 그중 매매 및 임대가능 빈집을 관리카드로 작성하여 담양군 홈페이지 관리와 농촌 빈집센터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빈집철거 30동은 읍면에 배정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슬레이트 연계 처리사업은 녹색환경과에서 주관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담양읍 백동리 주공아파트에서 구 88 고속도로 구간 연결도로 사업으로 도로개설,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의 통행과 생활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재난ㆍ재해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230m 중에서 127m 구간은 2014년도에 준공하였으며 잔여구간인 123m는 토공작업 및 하수관로 매설을 완료하여 금년 3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한재골 산림생태문화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한재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13년 문화관광부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총 사업비 47억 중 16억6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25필지 중 17필지를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미매입 8필지는 빠른 시일 내에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한재골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차장 조성사업을 먼저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인가 후 미 협의된 토지에 대해 재감정을 2월 중에 실시하여 협의보상을 추진하겠으며, 미협의시 토지수용절차 등을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주차장의 설치공사를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읍소재지 천변ㆍ담주지구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도시계획시설, 마을회관 신축, 주차장 설치 등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예산 9억26백만원 중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37백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작년도 잔여사업비 7억89백만원과 금년 6억99백만원, 총 14억88백만원으로 실시설계를 통해서 마을회관 2개소, 여기는 천변리 1구와 천변리 3구가 되겠습니다. 편입되는 토지 등 보상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협의시 현지 매입가격과 감정평가 가격에 차이가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2012년 봉산 기곡지구, 2013년 대덕 매산지구가 선정되어서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서 전원마을 60동에 대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택지조성 기반시설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조성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내년부터는 부지내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담양 백동2지구 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입니다. 관내 부족한 주택난 해소 및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 주거공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LH와 수차례 협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승인이 작년 12월 31일자로 고시되어 영구임대 120동, 주택임대 460동 총해서 580세대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동도급이 결정되어서, 회사가 결정되어서 설 이후에 바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준공예정이 2017년 6월 말까지로 사업 추진하는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행복마을은 대덕 무월마을 등 7개 마을로써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완료됐으며 진행 중인 대덕 갈뫼마을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8개 마을 한옥 건축심의 허가와 대덕 갈뫼마을 신규 신청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서 현재 102동 중에서 80동이 완료되고 22동이 공사 중에 있거나 현재 착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실시설계와 기반시설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라남도 대표 행복마을 전통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균형개발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마을 안길정비 및 농로포장 등 주민불편 건의사항을 해결하고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7건, 주민생활편익시설 편익사업 70건, 생활밀착형 지역사업 42건, 마을진입로정비사업 39건 등 총 238건에 71억85백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사업장 조사 또는 실시 중에 있고 일부 발주한 곳도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마을회관 및 무정건립 사업입니다. 마을주민들의 휴식공간인 회관모정을 신축 또는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모정의 부식방지 도포사업 15개소 회관 및 모정건립 7개소, 리모델링 28개소 등 총 50개소에 사업비 7억27백만원을 투입하여 이 사업도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7,497동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및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2억54백만원으로 보안등 신설이 1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고장신고와 현장민원을 해결하겠으며 죽향대로 가로등 기구 교체공사에 9천만원을 투입하여 2015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등 및 보안등의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마을안길 보안등을 적지에 신설하여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하고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무정면, 용면, 남면, 고서면 4개면에 대해서 6억43백만원을 투입해서 현지조사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내 공사를 준공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담양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담양군 지역의 자연환경과 향토문화,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 12월 1일자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2014년 계속사업은 3개소로 관광지 연계도로 확장사업 만성리에서 새마을장례식장 6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중앙주차장 조성사업은 농지전용 및 실시설계인가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방제림 기반조성 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발주 중에 있어서 3월부터 공사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2015년 신규사업은 2개소로써 일반산업단지 동측 진입로 확장사업, 창평 슬로시티 주차장 조성사업이며 금년도에 보상 및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담양 도시재생사업 용역입니다. 도시지역의 인구감소, 산업변화,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낙후된 지역의 새로운 기능의 도입을 통한 주거와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 신청사업으로써의 현재 담양읍 창평면 대전면에 그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사전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 3억5천 정도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책정되지 않아서 2015년도 1차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이 되면 국비 1백억, 지방비 1백억, 총 2백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5쪽, 총 8건이 지적되어서 7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담양 군관리계획 진행과정을 의회에 보고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2015년 8억원을 포함한 총 8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추진시 앞으로 군의회에 수시보고하여 추진과정을 보고하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4건이 지적되어 5건은 완료하였고 9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관광 메타길 조성사업 수변공원내 수변식물과 잡초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 수변공원 내 수변식물 및 잡초제거 2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주변정비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변 공원임을 관광객이 알 수 있도록 물가주변에 자연석, 통나무 시설 등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수변공원에 문화재 유구ㆍ유물이 발견된 지역으로 영구시설물 설치시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가 필요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주목이 미간저해 및 인위적이므로 조경전문가 확인 후 제거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나무가 완전히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3년간의 지주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금년도 태풍이 지나가게 되면 가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월리 안길공사에 잔디를 보식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절기가 지나면 3월에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정곡리 마을 안길 아스콘사업장에 대한 겨울철 빙판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에 대비해 가드레일을 연장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반영하여 가드레일을 설치하겠습니다. 41쪽, 보평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도로와 임도 구분없이 위험하니 경계석 등을 검토하고 스틸그레이팅 덮개 선택시 생태도시와 맞는 재질 및 색상을 검토하라 지적에 대해서는 차선도색을 금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추진시 생태도시와 맞는 색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개설된 60호 국지선 연결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창평면 도시계획도로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을 건의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이것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창평사거리 교통체증 방안에 신호기 운영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때 차량 및 보호신호가 작동될 수 있도록 담양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이 관계는 담양경찰서에 전화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면별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수목성별 생태마을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약국 앞 노목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개설 등 사업추진 시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또한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수종들을 결정하여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한재골 산림생태 문화공원 내 화장실 주변을 정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쓰레기 적치장은 임시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본격적인 산책로 사업추진시 주변경관과 조화가 어울릴 수 있도록 시설물을 재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누리길 안내도를 보완하고 차량 등 진입차단을 위해 볼라드를 추가 설치하라는 대전 생태하천 누리길 조성사업 지적에 대해서는 누리길 안내도는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위치를 변경하여 보완 완료하였으며 볼라드 추가설치, 위쪽 나뭇가지 전지 및 흙다짐, 법면 측면에 토사 보안 등은 날씨관계가 지속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설에 불편이 없도록 선 조치하고 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시 첨단문화복합단지와 연계하여 수북면 주거지역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담양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시 첨단문화복합단지 및 수북소재지 현황을 분석해서 주거지역 확보 방안을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자전거도로 동호인과 농민들과의 상생가능한 대책의 관계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광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제방 상단부 교행지 1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제방하부에 대해서도 현재 농로포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반영시 안 된 제월리에서 용산교 구간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금년 3월까지 유지보수 대상지를 사전조사하여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연 2회 이상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여 안전한 자전거 길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읍면 및 주민협의 건에 대하여 주민건의사항은 반드시 읍면에 경유하여 해당 실과소로 요청토록 하고 2015년 해당사업 실시설계시 읍면직원과 마을이장 또는 건의자가 참석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공무원 및 관내 용역설계사에게 실시설계 적용지침 교육을 지난 1월에 실시하여 각종 개발사업은 조사단계부터 주민의견수렴과 사업건의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견실시공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고서 고흥리 같은 경우 지적도 떼어서 보면 공원조성계획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하면 몇 년 만에 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내 구역내 간판보조사업 몇 %씩 보조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