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추연욱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정균태. 평생교육담당 정선미. 정보통신담당 박진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 실시입니다. 군정발전의 주역인 공직자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과 창의적인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역량 축적과 자기발전으로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직무능력 향상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월 업무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례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행정인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민생활 불편사항 신고제로 명품도시 담양건설입니다. 신속한 현장행정으로 명품도시 담양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전 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내에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 불법부당사항, 생태도시정책에 부합하는 행위 등 모든 사항의 발견 즉시 저희 과에 전화로 신고하여 신속하게 처리토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태도시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관내에서 발생되는 주민생활 불편사항, 불법부당사항, 개선 및 시정사항 등에 대하여 행정과에 전화로 신고하면 행정과에서는 주무부서로 바로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알려주는 체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불편사항 신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평가를 통해서 선진지 시찰 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행복동행을 위한 국내ㆍ외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현재 외국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체결도시는 6개 도시이며 국내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업무협약은 7개 단체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협력과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국내 경기도, 경북 시군과 국외에는 중국 등 아시아, 유럽 등과도 결연을 확대해서 우호교류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은 사전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과 미래지향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기준 사전예고제로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실시하고 연공서열 중심에서 현업부서,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전환하겠으며, 특히 여성공무원 주요 부서 배치 및 관리직임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의 업무분장 실시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책임을 부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활동 의식을 제고하고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대비 주민참여 마을정화운동 전개와 읍면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자치역량 강화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후생복지 강화로 활기찬 조직육성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015년도 후생복지 지원관련 사업계획 심의를 통해서 공무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복지포인트 부여, 공무원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해외배낭연수와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직원화합을 위한 공무원 가족한마음 행사도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 접수된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하고 영구보존을 위해 표준화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코자 금년 3월까지 업체선정 계약을 맺고 9월까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기록물의 생산ㆍ보존ㆍ활용 등 전 과정의 전산화로 업무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대피리고을 문화콘텐츠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학생 및 군민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1인 1대나무악기 특성화 교육 실시로 연주를 통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2월 중에 대금, 소금, 피리반등 3개 분야 45명을 모집하여 운영하겠으며 또한 담양중, 창평중, 담양여중으로 구성된 대나무악기 오케스트라 방학캠프를 운영해서 세계대나무협회 총회시 공연과 함께 유럽 국영 필하모니오케스트라 초청 공연시 합동공연을 실시해서 대나무고장 담양의 긍지심, 자긍심 고취와 세계대나무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재단법인 담양장학회 인재육성 기금조성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장학기금 목표액은 7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원을 증액 달성하기 위해서 군민, 관내 기업체, 유관기관, 사회단체 출향인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재단법인 담양 장학금 내 개별 장학금 기탁자 명의의 장학금 제도를 운영해서 기탁자의 긍지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젊은 인구가 들어오는 담양식 명품 공교육입니다. 인재들의 대도시 유출방지 및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학력수준의 경쟁력 제고로 젊은 인구가 찾아오는 명품공교육을 강화하고자 전년도 수준의 2015년 지역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25개교 34개 사업에 지원코자 합니다. 교육비 지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체 인건비가 해결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지원하면 금년부터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해서 전라남도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장학회에 출연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3월 추경 때 장학재단에 출연을 해서 장학회에서 지원할 수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 기준 2월정도 확정해서 지원했는데 올해는 지원시기가 4월 정도로 두달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민 역량강화 위한 담양포럼 운영입니다. 군민 누구나 평생교육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매월 전문가와 지역주민, 공무원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생활의 즐거움을 주고 창의적인 마인드 함양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주 5일 수업 시행에 따른 건전한 청소년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을 지원하여 바른 인성을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대상 운영프로그램, 청소년 문화활동, 청소년 문화행사 및 아바나 장터운영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정부 표준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전자결재시스템의 노후화로 교체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전 행정기관에 도입을 권고하고 있는 정부 표준 온나라 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3월까지 사업계획 및 도에 보완성 검토를 마지고 9월 중에는 시범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4억5천만원으로써 참고로 도내에서 순천, 진도, 구례, 신안, 담양만 미구축된 상태입니다. 28페이지, 노후 통합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 교체입니다. 지난 2004년에 구축되어 내구연한 초과로 유지보수와 기술지원이 어려운 통합백업 및 재난복구시스템을 3월 중에 교체해서 4월부터는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인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문화원, 공공도서관, 마을경로당 등 유휴공간을 활용 평생 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공공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읍면 행복학습센터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보고하면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인별 평생학습 이력제를 구축ㆍ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담양문화원, 전라남도 도립대학교, 담양공공도서관, 여성회관, 주민자치센터, 마을경로당 등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성인 문해교실 확대 운영입니다. 한글을 모르거나 이해가 어려운 비문예자를 대상으로 한글교육과 함께 수셈, 음악, 건강체조 등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시킴으로써 배움의 즐거움과 삶의 보람을 제공코자 1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회 2시간씩 매주 2회 비문해 성인,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경로당이나 교회, 공공도서관 등에서 한글, 수셈, 건강체조, 노래 등을 교육해서 삶의 활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참고할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야 워낙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자매결연 할 때 참여 확대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라이온스 활동하면서 달성군과 자매결연할 때 라이온스 회원들 전부 가보게 했는데 담양군이 자매결연 맺은 곳을 의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확대해서 순천에서 들으니까 자매결연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인성교육,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3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직접 들어가셔서 인성교육 하시기 바랍니다. 강사료 얼마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향토문화와 연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 출신은 어디서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같이 우호교류차 중국에 다녀왔는데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16페이지, 주민생활 불편사항 신고대상, 작년기준으로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특별히 한 시책으로 취지는 관내에서 불편사항이나 부당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자기업무분야가 아니면 무관심하니까 신고대상이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공무원들이 써내라고 하면 안 하기 때문에 어디 불편사항이 있다면 행정과에 전화로만 받아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통보해서 부서에서 조치하고 난 후 우리에게 통보하는 ′전화로 행정′입니다. 서면으로 안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담양 관내에서 일어나는 불법이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 바로바로 수정해서 명품도시, 쾌적한 담양도시로 만들자는 취지로 금년도 처음 하는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만큼 우리 집안단속인 것 같습니다. 담양의 모든 불편사항이 하찮은 일에서부터 꼼꼼하게 해서 그분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인구가 정말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담양식 명품교육, 이것도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아이들을 보내면서 거주지까지 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일부 읍면단위로 광주와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에는 최적인 것 같은데 아무튼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가 되어서 담양에 오면 인성적으로나 모든 점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성인문해교실, 정선미 계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자치행정과 주요현안사업인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대부분 수셈보다는 한글을 깨우치신 분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부끄러워서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한글은 모르시더라도 수셈은 잘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곁들여서 노래교실이나 스포츠를 곁들여서 꼭 글을 모르는 분들 상대로 한다는 것보다 같이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한글을 깨우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잘 활성화 되는 부분은 그쪽에서 신청하게 되면 꼭 나가서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해서 한글을 깨우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확대되어서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좋은 제안이십니다. 실질적으로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창피해서 안하시려고 합니다. 지금은 마을당 다섯 분만 있으면 파견하는데 그것도 창피해서 안하시려고 합니다. 아무튼 노래교실과 병행해서 자존심에 누가 안 되도록 하는 범위에서 복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방과 후 아카데미를 보니까 자기계발쪽도 있고 대나무악기쪽도 있는데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바이올린, 시골에서 접하기 힘든 악기들을 거기에 구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악기도 싸면서 접하기 쉬운 오카리나쪽도 프로그램에 반영해서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 취지는 대나무 고장이기 때문에 대나무악기 하나쯤은 다뤄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그런 쪽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억.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장학재단에 24억을 출연해서 장학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 내에 우수교사 인센티브가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각 학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알겠습니다. 갈수록 수요가 늘어날 업무니까 그 분야도 검토하겠습니다.

작년 콘도 사용실적은 예약호실보다 넘게 이용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그 분야는 3기 때는 시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도 우호교류는 위원님들 모시고 가고 싶지만 제한조건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아니, 사회단체 해외연수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에서 갈 때 저희들이 권장은 하는데 그분들이 안 가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권장은 적극적으로 하고 이번에 매산시, 안길현, 대나무 산업이 사실은 저희들이 봤을 때 다녀와서 보니까 안좋은 것은 국산, 좋은 것은 중국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반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는 홍보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단체나 각종 자생단체들도 그런 곳을 견학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다녀와서 느끼고 대나무의 가치를 인정했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2017년도.

2017년까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희정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추연욱, 김기성,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소민원실장 최기수. 민원봉사담당 김성환. 토지관리담당 김종곤. 지적담당 이승모. 직소민원담당 김용문입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인 중심의 신속 친절한 민원처리체계 구축과 행정불만 제로화를 위해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직원 스스로 강사가 되어 친절교육시 스스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게 하는 자체 친절교육을 매주 수요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 편익을 위한 최대한 법정처리기간 단축, 민원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말에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원처리단축마일리제도 운영, 출생신고 확인용 주민등록 등ㆍ초본 무료발급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만족도를 향상시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행정정보 공개업무 확 대 추진입니다. 군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정보공개를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행정정보공개는 민원인 신청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행정자료 등을 제공하였으나 금년 3월부터는 전자결재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정보공개사이트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원문정보공개에 대비하여 전 직원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본 제도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동시에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통장번호 등 개인 정보가 누출됨이 없도록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의 부가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위치의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함께 적정한 표준지 선정 및 산정지가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정대상 필지는 총 265,000여필지로 용도지역변경, 형질변경, 사업 착공여부 등 필지별로 특성조사를 2월 중에 완료하고 각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산정을 4월 초까지 완료하여 4월부터 5월 초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등을 받아 5월 29일에 지가를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부동산거래신고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의 실명 및 실거래 신고로 공평과세 실현과 함께 이중계약서 관행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을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시 거래내역 등의 적정성을 매월 정밀조사하고 25개소 부동산중개업소를 매분기 지도단속하며 도시지역 990㎡, 도시 외 지역 1,650㎡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등을 조사하여 수시로 부과조치 하는 등 건전한 토지거래 유도로 토지 이용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첨단문화복합단지 토지거래허가 추진입니다.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두정리, 주평리 등 첨단문화복합단지 주변 4,549필지 7.7㎢를 2014년 10월 30일부터 2016년 10월 2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첨단문화복합단지 주변인 비도시 지역에서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대지 등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되면 토지이용 상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통보하고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의무이행을 촉구하고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첨단문화복합단지가 원활히 개발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 허가지역관리에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허가 건수는 주택 1건입니다. 다음은 14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상황과 등록된 지적공부를 일치시키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2013년부터 봉산 유산리, 용면 장찬리, 수북 개동리 등 3개 마을 438필지, 324,000㎡에 대하여 4억74백만원을 투입하여 재조사 측량 및 측량검사를 2014년도 말까지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월 말까지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과 함께 건축물 대장을 정리하고 경계조정으로 인한 토지면적의 가감으로 인한 조정금을 2월 말까지 개인에게 산정 통지하고 7월 말까지 지급 또는 징수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지적ㆍ임야 경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도와 임야도간 도면접합 및 축적 차이로 발생한 이격부분을 측량하여 지적도상 경계를 정확히 함으로써 경계분쟁 방지와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고서면 등 8개면, 1,675필지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천여만원을 투입하여 200필지에 대하여 지적임야 경계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 말까지 지적임야도 이격발생 토지를 조사하고 6월 말까지는 측량을 완료한 후 12월 말까지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주민불편ㆍ고충민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민원을 통합관리하고 생활밀착형 민원의 지속적인 추격관리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발생한 각종 민원 773건에 대하여 데이터화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오는 민원뿐만 아니라 군청 홈페이지, 군민과의 대화시 제기된 민원을 통합관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주민불편사항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생활밀착형 소액민원 신속 지원입니다. 주민생활 불편과 시급성을 요하는 소액규모의 생활밀착형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3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진입로, 마을안길, 맨홀, 가드레일 등 도로기반시설물, 용배수로,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물,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편익시설물을 대상으로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읍면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면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즉시처리하고 장기간이거나 사업규모가 클 경우에는 해당부서로 이관 조치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ㆍ하수도 등 도로와 지하시설물을 측량 조사하여 전산화함으로써 무분별한 도로굴착공사를 방지하고 각종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시작하여 2017년까지 담양읍 일원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 송유 등 7대 지하시설물 중 상수도, 하수도는 군에서 직접 측량을 실시하고 가스관은 가스공급업체에서 자료를 받아 전산화활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3억4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전체 352㎞ 중 약 16%인 57㎞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의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정 과장님, 사무관 되신 이후로 첫 업무보고지요?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참고할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군수 선거한다고 뽑는 것이 아니고 의원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은 의원들이 많은 역할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민원봉사과 참 어려운 자리에 계시는데 능력 많이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부동산가가 상당히 상승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논이 4만원 하던 것이 8〜9만원 가더라고요. 현실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방금 오늘 아침에 고근석인가 창평면사무소 옆에 집 하나와 사무실 하나 사려고 했는데 그분 이야기가 맞아요. 공시지가의 2.5배 이상 못하지요? 감정가가 공시지가의 2.5배 이상 못 올라가지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상관없습니다마는 행정에서 감정을 할 때도 상향조정 해줄 수 있도록, 이것은 군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대단히 큰 문제더라고요. 제가 봐서도 1억 줘서는 집을 지을 수도 없어요. 제가 봐도 그분이 말한 1억5천이 맞는데 관에서는 1억 이상 못주겠다, 그러면 그분은 버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축비부터 시작해서 지가도 올랐는데 그대로 가서 지으라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현청이라고 21억을 들여서 거창하게 지은 한옥형 관청이 우스운 꼴이 되어 있고 현실에 맞게 공시지가도 맞춰보세요.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도 똑같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지적임야 경계정비, 지적재조사 사업, 임야도, 이것은 사실 빨리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올해 지적재조사 하는 것은 거군적으로 확대해야 하지 않나요?

확대해야 하는데 저희 자체 예산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중앙에서 나오는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국도비 충당을 해야 하는데 많이 올려서라도 민원이 서로 고소ㆍ고발 하고 산덕리, 분양리, 좌청리, 장산리 많더라고요. 군민에 대한 행복 추구가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빨리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군에서도 올리면 지적재조사 사업이나 임야경계정비 사업 같은 것은 사실은 제가 일본에 친구가 하나 있어서 물어봤는데 거기는 진작 끝났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미 1950년대에 다 끝난 상황인데 선직국 진입한다는 대한민국은 아직 안된 상황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확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세무회계과도 해당됩니다마는 광주 분들이 사놓은 것을 보상할 때는 조금 줘도 말 안하겠지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상향조정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지금보다 30% 올라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논을 팔아서 다시 사려고 했더니 40%를 더 붙여서 샀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당한 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요새도 도시에서 젊은 친구들이 마을에 집이나 땅을 사는데 민원이 들어옵니까?

어떠한 민원...

집을 사놓고 예전에 새마을 사업할 때는 서로 양보해서 만들었는데 못된 사람들이 와서 도로가 개인 땅이라고 하는 등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까?

제가 와서는 한 달 정도 됐는데 앞에 그런 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직소민원실로 많이 옵니다. 추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로 양보해서 했는데 외지사람들이 주택이나 토지를 사서 오면 자기 땅이 마을안길로 되어 있고 마을 진입로로 되어 있으니까 막겠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과와 협의해서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공용으로 써야 하는 도로니까 그쪽에 부지매입 예산을 판단해서 가급적 매입을 해서 길이 활용될 수 있도록 조정해나가고 있습니다.

매입한 것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특히 광주권이 가까운 고서, 수북, 대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 대전면 횡성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주민들이 예전부터 쓰던 안길이고 중요한 마을도로인데 광주사람들이 토지 매입을 해서 포장을 해주려고 해도 못해줘요.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있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 것 같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서 도로 들어갔다고 물론 주장은 할 수 있는데 적당하면 다행인데 너무 문제가 되니까, 그나저나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서로 매입해서 오신 분들간에 이해와 설득을 시도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과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부터 매입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협조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날마다 떠들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 고서나 수북, 대전은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해서 그것을 매입하려고 해도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두분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기성 위원님 말씀에 현실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부분 잘 현실에 맞게 공시지가, 감정평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성이다보니까 친절교육을 일주일에 한번 한다고 하셨는데 민원봉사과에 들어가면 필요한 것을 마음 편하게 볼 수 있고 분위기를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일어나서 예를 갖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계장님들은 의원들 가면 외면하지 마시고 예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정평가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딱 한 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소민원실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가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군민들 욕구를 받다보면 주무 실무부서에서는 규정이나 기준에 안 맞아서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정 통제도 있고 소액으로 바로 조치될 수 있는 것은 규정 떠나서 바로 해드리는 데 삼다리 경우는 내용적으로 사유권 재산 때문에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김성경 어르신 소유인데 그분은 지금 땅을 매각해서 대지가 240평 되니까 그것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건물만 가지고 사신 분이 토지는 성경씨 토지입니다. 그분이 뒤에 대밭인데 절토면이 절개가 생겨서 비오면 토사가 밀려서 위험하다, 주택은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재해예방차원에서 응급복구식으로 토사가 밀리지 않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꾸 항구복구식으로 해주라고 하는데 그러다보면 우선 토사만 안 밀리게 조치해주면 되는데 항구복구식으로 해주라고 하는데 일단 토지 소유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씨가 다른 분께 팔면 그 대지가 뒤에 대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공작업을 해서 지반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1천만원, 2천만원 투입해서 항구복구 공사를 투입한 다음에 어차피 대지 정리화 되면 공사부분이 다시 허물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소액민원에 대해서 5백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보통 견적처리한 사업이 관례상 5백범위 내에서 하는데...

2000년도에는 5백으로 하는데 지금은 5백으로 안되니까 1천이 넘더라도 하세요. 혹시 진행하다보면 민원인들 요구가 늘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소액민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공사가 잘못되어서 하는 것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해놓고 나서 만족을 못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서 일부러 가봤어요. 민원인 말도 맞고 오히려 행정이 갖고 있는 경직성, 때로는 실과소들이 갖고 있는 업무이관을 미연에 방지해서 되도록이면 되게 하려는 것이 직소민원실이 하고 있는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시급성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