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바쁘신 중에도 변함없이 남동구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주민들이 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남동구의회를 방문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 신청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 부를 표명하거나 녹음 녹화 촬영 행위 및 박수 소리를 내는 등 의사 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객에 계신 주민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12

총무과장 이두형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세 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그동안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급하는 자녀 장학금을 반장의 자녀까지 확대하여 행정 지원의 기반 조직인 통 반 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로 반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1조부터 5조 또 6조부터 8조까지는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 통장 자녀에서 통·반장으로 반장 자녀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제7조에는 장학금 지급 시기를, 지급 시기외 횟수 규정에 대한 정비안으로써 반장 자녀에 대해서 년 1회에 대해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페이지 15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통·반의 획정 기준 및 임기를 정비하여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다양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 주거형태가 공동주택 중심으로 변모함에 따른 통·반 획정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 개 통에 3내지 8개반으로 구성되었던 부분은 4내지 10개반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30내지 60세대로 반을 획정했던 부분을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일반주택은 200세대 이상으로 반의 범위를 확대하여 통과 반이 인구 증가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을 제안하는 그런 장치 마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에 통·반장 임기 및 위해촉 관리 기준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통장이 3회 연임 즉 2년 단위의 임기에 3회 연임 8년까지 통장직을 연속해서 수행할 수 있던 부분을 임기 2년에 2회 연임 가능 즉 6년까지만 저희가 임기를 할 수 있도록 단축 시키고 다만 그 임기가 끝났을 때 공개채용의 원칙에 의해서 새롭게 통장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량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제8조에는 반상회 개최 추가안에 대한 그 확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상회가 실제 기존 조례에는 반장이 운영하도록 돼있으나 실제 통단위로 개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통장과 반장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는 통·반장의 사기진작 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통장이 공무 수행중에 부상을 당했을 때 상해 치료 또는 보험료를 보험에 가입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안을 마련하였고 기타 경연대회나 체육대회 등 사기 진작에 대한 지원 근거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부칙에는 경과 규정을 두어 종전 조례에 의해서 3회 연임자에 대한 임기를 보장을 하는 그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페이지 27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자치행정의 전문화와 다원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우수 공무원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직무역량계발 기회를 적절하게 부여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장학금 지급 대상 범위를 안제2조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전문대학 이상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었으나 대학 이상에 대해서 야간 과정에 한해서만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안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3조에는 장학금 지급 기준 및 지급 금액 기준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실납부금액의 2분의1 범위내에서 타 장학금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지급 조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는 장학금 지급 위탁 교육 훈련 분야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가급적 저희 직무와 연결이 되는 지방 행·재정 지역개발 환경 교통 분야에 관련된 분야에 한해서 장학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분야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안제7조3항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그 공무원에 대한 의무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위탁교육 후에 관련 직무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저희 총무과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통장 반장 임기 제한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2회 연임 가능해서 인제 6년으로 지금 했는데 그 만약에 인제 뭐 빌라나 뭐 이런데 진짜 통장이 모집을 했는데도 모집이 안되는데는 뭐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안 들어왔을때는 연임이 가능한데 만약에 누가 인제 본인이 하시겠다해서 들어왔어요, 어저께 뭐 설명하실때는 서로 인제 그 점수를 매겨서 누가 더 나은가를 따져서 그분을 통장을 하시겠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네, 네.

그거 보다는 만약에 인제 임기제를 정해서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라도 반장 하셨던 분이 인제 유능하셔갖고 본인도 통장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통장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을 통장으로 우선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경쟁을 시키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인제 임기를 제한을 두는 이유는 새로운 사람들이 통장의 직무를 희망을 하는 경우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는 의미에서 그 임기를 제한을 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임기 범위내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을 하고 그 연임심사를 그 인제 연임을 해줄 건가 말건가는 2년 동안에 활동 실적으로 평가를 해서 동장이 이분은 그 연임을 해도 좋을 분이다,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이다 하면은 동장이 인제 그 위촉권자로서 연임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재량 범위를 지금 현재 8년 그리고 또 특수한 경우는 10년까지 했던 부분을 동장의 그 재량 범위를 6년으로 단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또 굳이 좋은 분들이 하셔야 되고 또 아니면 그 통장을 하고자 하는 자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같이 경쟁을 해서 6년 후에는 새로운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서 인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공개 모집을 하도록 그 시한을 좀 단축을 한 그런 부분이구요 다만 이제 그 반장님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부분은 저희 운영 세칙이라든지 어떤 지침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지역 활동을 통해서 반장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이 그 통장의 유고나 결원이 있을 때 뭐 우선권으로 주는 부분은 저희가 명문화시키지 않더라도 동에서 동장님들이 그 운영을 하면서 충분히 그 반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이구요 그런 또 성격은 저희들이 세부 하위 지침에서 이렇게 그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니까 과장님 얘기는 인제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들었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 통장을 모집을 했을 때 반장, 제가 지금 반장분들을 뭐 통장으로 하라는 거는 아니고 인제 반장분들도 열심히 이제 하다 보면은 어느정도 인제 동에 대해서 숙지를 하게 되면 아, 나도 인제 어느정도 우리 통장님이 만약에 임기가 됐어,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인제 만약에 부여했을 때 그게 아니고 공개 모집을 인제 하고 난 다음에 그 어려운 지역에서 통장이 안 나타난 지역은 당연히 다시 중임이 가능한데 만약에 어느분이라도 한분이라도 아, 내가 통장을 한번 해보겠다 해갖고 서류를 공개 모집 과정에 서류를 냈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일단은 기존에 있는 통장분들도 좋지만 그분한테 우선권을 뭐 진짜 프로테이지를 더 높여 주던가 아니면 면접시 30% 가산점을 주던가 해서 그분한테 우선권을 줘야 된다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임기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네, 그 인제 반장에 대해서 우선권을 구체적으로 부여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반장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내가 인제 지금 기존에 만약에 뭐 28통 통장이 임기가 다 됐어 6년이 다 됐어요. 그러면은 다른분이 모집을, 공개 모집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28통 통장을 모집합니다 하고 항상 프랑카드 붙잖아요,

네, 네.

어떤분이라도 내가 통장에 해보고 싶다해서 통장을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임기제가 일단은 6년의 임기제가 있으니까 그 새로운 사람한테도 그 저기 공개 모집시에는 그분한테 일단 우선권을 먼저 주는 게 좋지 않냐 이 말이죠.

아, 그 부분,

기존에 분을

무슨 말씀

계속 뭐 중임하고 이렇게 해갖고 6년 했다 다시 또 모집해서 그분을 또 쓰고 물론 손발이 맞아서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또 어느정도의 새로운 사람도 그 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해보겠다는 사람한테도 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되지 않냐 제 뜻은 그겁니다.

네, 최재현

여긴 불간데 여긴 지금 가능으로 얘기하니까 얘길하는 거예요.

네, 최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장기 재직을 해서 임기를 무사히 마친 사람이 그 부분 보다는 새롭게 진입하는 분한테 좀 배려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우선권을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저희가 조례에 담지 않고 다만 동장이 그 통장에 위촉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통장이 그 저기 동장이 통장을 위촉을 할때는 단독으로 이렇게 대부분 위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개적으로 또 여러 사람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지금 위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만 그것을 기존에 하던 사람보다는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뭐 배려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그 조례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담기는 그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단서 조항은 못 달고,

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은 만약에 8년이 인제 임기가 만룐데 여기 같은 경우에 만약에 6년을 하셔갖고 다시 공개 모집을 해서 이분이 다시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또 6년 가능하고 그럼 12년 가능하고 또 만약에 그 지역에 또 신청을 했어 그러면 18년 그냥 무기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지금 임기제를 두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임기 제한이라는 그 우리의 그 본래 취지는 새로운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문호를 확대하고 개방을 하라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구요 그래서 임기 장기간 그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구청에서 단축을 시켜준 겁니다. 그런 취지를 저희가 동에 그 운영 지침을 부여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새로운 사람들의 그 진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라는 그런 그 내부적인 지침은 둘 수 있을지언정 조례에 그렇게 그 단서 조항을 넣어서 규정화하는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최재현 위원님하고 과장님의 질의와 답변 내용중에 조례에 최재현 위원님의 의견이 좀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장이 이제 선출권을 가지고 있는데 최재현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례에 못 박으면 그 하위 개념으로 해서 동장님 뭐 복무 규정이나 이렇게 동장 선출에 있어가지고 최재현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좀 해놓으세요, 가능하죠?

네, 그런 방법으로

조례에 못 박으면?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는 최재현 위원님의 질의 추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이 진입하기를 더 자유롭게 할려고 조례 개정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과거 조례에는 딱 8년으로 못박혀있어요, 연임 연임해서 8년이 지나면 더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구조는 새로 변경하면 연임 연임해서 6년씩을 해갖고 공개 입찰을 또 새로 하면은 또 6년 또 입찰, 공개 모집을 또 해서 하면 또 6년 해갖고 어떻게 보면 장기 통장을 계속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조항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최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통장을 오래 하니까 우선 그 지역에 공개모집할 때 신규로 인제 새로 도전하는 새로, 새로 인제 지원하신 분이 있으면 이분이 더 신규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주자는 취지지

네,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통장의 선임권자가 아니 통반, 통장의 선임권자가 동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4년 임기내내 같이 활동하고 하다 보니까 손이 이렇게 안쪽으로 굽을 수가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단서 조항에 어떤 동등한, 인제 두 분이 넣었을때 어떻게 보면은 통장님은 한쪽이 더 가까울 수가 있잖아요, 공정성을 유지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새로 오신 새로 지원하신 분한테 어느정도의 어드밴티지를 좀 주잔 얘기에요. 그래서 단서 조항이 이분한테 좀 유리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개방이 되는 거지 안그러면은 기존에 하신 분이 계속 하는 그 스타일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그래서 인제 현행 조례에서는 인제 8년 또 특수하게 인제 있는 경우 단서 조항에 의해서 10년까지 할 수 있는 장기간 이렇게 연임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인제 제도적으로 6년으로 최장 4년은 지금 단축을 하는 그런데 의미를 부여를 한 부분이구요 저희가 단축한 그런 취지는 지금 우리 현대도시에서 10년이면 상당한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에 대한 그 교체를 6년 단위로 일단 교체 시기를 정해주는 상한선을 좀 정해준데 의미가 있구요 다만 이제 그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공개 모집을 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더 팔이 우선 안으로 굽지 않겠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조례에 누구를 우대한다는 부분을 어떤 특정한 사유없이 명문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에서 그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시킨 그 취지는 새로운 통장님들로써 그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기 위한 그 취지가 여기 분명히 담겨 있구요 그러한 취지 부분이 그 동에 저희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완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 통장 재임기간 보면 2년 미만이 통장인원이 619명이거든요, 2년 미만이 173명이고 2년에서 4년이 163명 4년에서 6년이 101명 6년 초과가 181명 제일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이 한번 하시면 계속 한다는 게 통계적으로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동장님들이 문의해 올 때 조례 개정 취지가 이렇게 하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을 보호를 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그 우리가 입법 예고 기간에도 얘긴 많이 들었어요. 동장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동장님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하는 부분은 임기를 그만큼 단축을 시킨 것은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영입 부분을 더 신경을 쓰라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업무상 해석이나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는 입장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장기 집권하는 유리하게 하는 조항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신규 진입이 가능하기도 한데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게 통장님들 계속 할 수 있는 그 조례를 오히려 더 보이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동 행정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들은 평균 4, 5대 1에 경쟁률을 갖고 통장님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데 우리 남동구에 한 40% 이상이 되는 또 일반 지역은 통장님을 모집을 해도 또 없어요 대상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양쪽에 그런 문제점을 절충을 하고 동장님들한테 그런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재량을 주기 위해서 조금 한쪽에 여지도 좀 열어놓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동장하고 이렇게 뭐 맞고 서로 있는 사람이 우선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은 동장들의 평균 재직 기간이 2년이 채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우려할 부분은 아니구요 저희가 분명한 그 취지는 임기를 단축을 시키고 이런 부분은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을 위한그런 그 조례 개정이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 과장님 이제 논지는 이겁니다. 그 6년이 끝났을 때 그 새로운 그 동장을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새로운 사람이 선출되도록 하는 거를 조례에 안을 넣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좀 부담스러우면 동장 하위 개념에 복무 규정에 넣어서 새로운 인물의 동장들이 새로 선출되도록 하는

네.

우리 최재현 위원님과 문종관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시간중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위원님들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임동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희 위원님 수정 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정회 기간 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5항의 내용중 같은조 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를 같은조 제5항 내용중 임기 만료를 2회 연임임기 만료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의 내용중 2회 6년 이상을 3회 이상 6년 초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이의가 없는데 과장님 아까 우리 토론 순서에서 한 것처럼 조례에는 좀 불가하면 그 동장 그 하위 개념 복무조례나 운영조례나 그렇게 해서 새로운 동장이 입후보했을 때 그분이 되는 거를 삽입해서 새로운 복무 규정을 만들어서 하달하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 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남동구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51

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병준입니다. 구정 발전에 노력하시는 그 신동섭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11월 29일자로 개정 시행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출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해서 통합 지출관을 신설하는 사항과 회계 관계 공무원중 경리관과 채무관리관이 각각 재무관 채무관리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남동구 공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공인 조례 그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안제3조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그 직인중 재정지출에 통합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지출관을 신설하였고 회계관계 공무원중 경리관과 채무관리관이 각각 재무관과 채무관리관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공인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55

네,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 육성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안제5조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안제6조에서 일자리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동복지관에 설치 예정인 일자리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일자리 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그 외에도 일자리 관련 정보, 교육, 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에 대하여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 이하에서는 행정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실적 보고, 검사, 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이 조례 육성 및 지원 범위를 사회적 기업에서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확대하고 남동복지관의 설치 예정인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와 남동구형 예비 사회적 기업에 지정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조례 제1조 및 안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등에서 사회적기업을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를 의미하는 사회적경제로 확대하고 안제3조에서는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로 변경하며 제1항 제4호에서는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우리구 자체적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현행 제3항에 육성계획 관련 전년도 실적과 해당연도 시행 계획을 매년 1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기초지자체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시장에게 추천하는 것과 아울러 제2항에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제6조부터 안제9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기능 위탁 관리 및 운영, 지도 감독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에 관한 세부 사항과 함깨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 이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경제로 확대된 사항을 정리하였고 특히 안제13조에서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로 강화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사회적경제를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확대해서 하는 거는 우리가 남동구가 최초죠, 인천에서?

인천에서 인천시하구요, 시하고 지금 일부 구가 있습니다. 부평,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처음은 아닙니다. 일단 시는 하고 있구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7조에 보면은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고유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 범위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4호에 보면은 구민의 고용, 안전 촉진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이랬는데 이건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재정적 지원해 주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는 임금 지원 사업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니까 여기 보면은 기여한 기업 개인한테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4호에 써있잖아요, 어떤 뭐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산 범위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예산에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반영한 사항은 방금전에 말씀드린 구민 채용 임금 지원 사업 그거 이외에 특별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기업한테 주는 거 말고 개인하는 거 주는 건 별도는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05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 가운데 구민 편의 증진과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67쪽이 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이력 관리 지방보조 사업의 평가 및 예산 편성 운영 관리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기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제6조부터 14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15조부터 32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안 68쪽 개정 그 조례안의 전문 내용 중 주요 조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을 총칙 내용으로써 제1조에서는 관련법과 조례 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 사업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69쪽 제4조에서는 보조 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등입니다.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제4항에서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때는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써 제6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와 위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항에서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구분과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회의 소집과 운영 방법을 제9조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그 의안 72쪽 제10조에서 위원의 해촉 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입니다. 제15조부터 32조까지는 지방보조금 교부와 관련된 내용으로써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 보조신청, 교부 결정, 교부 조건, 교부 결정 통지, 교부방법, 용도외 사용금지 실적보고, 정산검사 성과평가 교부결정의 취소 이의신청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80쪽 부칙 제3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1쪽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1조와 관련하여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대상 통보에 따른 개정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를 지방재정법 60조로 개정하는 것이며 안2조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대행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의안 9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9쪽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단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위탁 사업 소관 국장으로 변경하며 도시관리공단의 유휴인력을 불법 주정차 업무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고자 목적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9조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민생활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위탁사업소관 국장 2명 이내로 변경하고 안23조와 관련하여 불법 주정차단속 보조 업무를 목적 사업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상위 법령에 따라 당연히 적용해야 하는 내용은 현행 조례 제33조 기타법령 준용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어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 10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07쪽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15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증원 인력 및 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인력을 반영하여 새로운 행정 수요와 구민의 요구와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을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2조와 관련하여 정원의 총수를 915명에서 948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집행 기관은 895명에서 928명으로 의회는 변경없이 20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그 3조 제2항 관련 별표2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서 6급을 23%에서 25%로 7급을 34%에서 35%로 8급을 31%에서 28%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4조 관련 별표3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5급 정원을 61명에서 62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844명에서 876명으로 3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의안 11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19쪽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민선6기의 구정 방향인 구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부서를 신설하고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 본청에 1단을 신설하고 1사업소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의안 122쪽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2조 제2항중 과장 지소장을 과장 지소장 사업소의 장으로 변경하고 안3조중 기획예산실 다음에 혁신전략추진단을 삽입하는 것이며 안4조에2 혁신전략추진단의 사무 내용을 1호부터 6호까지 신설하는 것입니다. 의안 그 12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29쪽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기업하기 좋은 그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기구인 남동공단 그 지원사업소를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소의 위임 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조 및 안제2조와 관련하여 사업소 설치에 따른 사무위임 권한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의안 133쪽과 134쪽 별표2-1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39쪽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민선6기를 맞아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예산 편성을 위해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제2장 운영계획의 수립 및 의견수렴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4장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조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관련법과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5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수립 공고,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7조에서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였으며 9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10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11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기준을 규정하였고 제4장 지원 등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행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유휴인력을 이제 주정차 보조 업무로 이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불법 주정차 단속은 원래 도로교통과잖아요, 도로교통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소속이 애매하지 않아요, 소속은 도시관리공단인데 일은 도로교통과 일을 하면 교육은 어디서 시킨다는 거예요, 이분들?

어떤 교육이요?

그니깐 보조업무를 하실려면 만약에 하면 이제 교육도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어디서 교육을 하시나요?

지금 도시관리공단과 저희 구청과는 저희가 인제 공공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부 사업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어떤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할려고 인제 이런 그 공단을 설립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취지 자체가. 근데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주차장 관리 요원들에 대한 유휴인력이 좀 발생된다고 판단하고 그 사람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저희가 인제 고민을 하다가 주차단속 업무 자체는 구 업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위탁을 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구요 다만 그 보조업무는 위탁을 줌으로써 공단에서는 보조업무에 대한 권한만 갖고 일을 하는 거고 저희는 고유 단속업무를 또 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서로 합동의 개념의 일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구요 교육의 문제는 물론 공단에서도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보구요 저희가 내용을 잘 아니까 저희 구청에서도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충분히 그 업무에 대한 숙지를 하고 나면 양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도로교통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어쨌든 도시관리공단 소속이시니까 또 이게 애매해질 수 있고 또 이분들이 소속은 도시관리공단이고 또 일은 도로교통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시면 이분들이 소속감이나 또 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로 끌려가야 되고 저길로 하면 또 절로 가야 되고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이유경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어떤 말씀인지는 잘 알겠구요 그 구분하자고 하면 그 단속은 단속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고 부분이 교통행정과에서 총괄 할 거구요 다만 이제 단속을 함에 있어서 그 보조인원이 필요한데 그 2014년도까지는 저희가 교통서포터즈라 그래서 민간에서 한 30명을 뽑아서 썼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이 아주 단순 보조업무거든요, 저희가 그 현장에 나가서 그 단속 차량이 포착이 되면 거기에 인제 내려서 보조원이 하는 일은 사진, 사진 촬영하는 일하고 그다음에 그 단속공무원이 발부한 스티커를 차량에 꽂이하고 사진 촬영하는 요 단순 업무만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구요 그 교육에 관한 문제는 그 복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그 관할 기관에 도시관리이사장의 교육을 받는 거구요, 다만 그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 숙지라든가 요런 부분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 관여한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하시는 분들도 다 원래 주정차단속 보조업무 하시다가 아이 보조업무를 인제 오시는 거잖아. 이분들에 뭐 불만이나 뭐 이런 건 없나요? 이분들이 업무를 옮겨 오시면서,

아마도 그 추측컨대 이제 새로운 일을 하게 되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불만이나 이런 거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또 이렇게 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쨌든 전에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오면서 좀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소속이 지금 도시관리공단이고 업무는 도로교통과 업문데

교통행정과

네, 교통행정과 업문데 어떻게 보면 소속이 도시공단소속이면서 도로교통과 소속까지 두 개 이중 소속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를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지금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속이 이중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사업으로 이게 들어가게 되면 그 목적 사업 제목이 불법주정차단속 보조 업무입니다, 보조 업무.

아이 그러면은 그 교통서포터즈 그분들 임금하고 도시관리공단 그분들 임금이 수준이나 근무 조건이 다 똑같나요?

임금은 교통서포터즈는 저희 그 근로기준 임금에 의해서 그 지급을 한 거구요, 그분들의 임금은 도시관리공단에 임금을 받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급 공무원이 공익요원 근무를 선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예를 가정 한다면,

그건 좀.

그 직책에 맞게 그 업무 조건에 맞게 그 일을 시켜야 되는데 아 많이 주고서 근무는 그 서포터즈 역할을 시키면 그것도 좀 문제점이 있구요 두 번째는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 공단에서 유휴인력이 남으니까 그 활용 방안이 없어서 그 서포터즈를 대체하는 게 그게 근본적인 이유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구가 2014년도까지는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만 공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동구에 소재해 있는 60개소에 유료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그런 일을 그분들이 수행을 했는데 이번에 인제 직무 분석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한 45명 정도 되는 한 그 29명 정도면 한 16명을 감축해도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그 2015년도에 불법 견인업무를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 하는 거는 아마 위원님도 알고 계실거고

네.

이렇게 보조업무까지 가게 되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3개 업무를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3개 업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 보면은 업무, 단위 업무로 돼있지만 그래서 그쪽에서 발생하는 그 인원이라든가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유기적으로 호환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남은 인력도 그렇다면 우리 그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구요, 지금 우려하시는 그 어떤 인력에 우수한 인력을 이렇게 단순 업무로 활용하고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차 공단에 어떤 사업에 어떤 방향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변화될 수 있는 사항,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하여튼 16명이 현재로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유휴인력이잖아요, 지금 잉여 인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네, 공영주차장에서

근데 이제 또 남동공단, 구청에서 인제 쭉 그 인원이 필요할때가 지금 주차설비 또 시설하고 하면은 그 인원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복지관도 하면은 그 인력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또 다시 빼올거예요?

네, 말씀,

아예 그냥 다 보내실 거예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잠깐 데려왔다가 또 저쪽에 필요하면 보내주고 뭐 이런식으로 하실 겁니까,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그럼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그 대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일단 그 유휴인력을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향후 이제 그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그 전략기획단하고 지금 사업소를 지금 새로 신설하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략기획단이 처음에도 저희가 인제 음성적으론 있었어요, 근데 왜 이거를 양성화 시킨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그 한시적인 조직을 만들때는 저희 나름대로의 그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그 추진 목적을 갖고 이렇게 만드는 게 일반적인 사항이구요 다만 이 부분이 지난번까지는 임시적인 어떤 한시적인 조직으로 운영을 하다가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의 그 정상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과 그다음에 또 상급 기관에 지적 사항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임시적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이번 조직 개편에 합법적인 조직으로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남동공단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출장소 있었다가 다시또 없앴다가 지금 또 다시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왜 없앴다가 또 만들었다가 다시 없앴다가 그런 거를 왜 반복을 하시는 거죠?

글쎄 조직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 어떤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또 어떤 집행부의 의지가 그때그때 조금 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지금 출장소에 대한 개념 과거엔 출장소고 지금은 이제 공단지원사업소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기업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남동구만에 아마 특수성이라고 봅니다. 공단이라는 그 한 7,000여개 가까이 그 업체가 거기 밀집돼 있고 또 그 외 지역에도 또 공장이 있습니다. 고잔이라든지 저 부평농장이라든지 운연동이라든지 이런데 기업이 있다 보니까 기업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그 어떤 업무가 이렇게 중첩이 되거나 이중 어떤 행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장단점을 자꾸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나름대로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구가 만들어졌다가 또 폐지됐다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민선6기에서는 무엇보다도 그 창조경제의 일자리 창출 이런 어떤 모토를 갖고 기업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지원을 해야겠다 그런 취지로다가 공단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좀 느끼고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공단지원사업소를 만들게 됐습니다.

아니 그니까 대부분 보면은 인원이 지금 공무원이 지금 33분이 지금 느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 이게 전략기획단 12명에 그다음에 사업소가 11명 정도 배정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보면은 뭐 다른 부서에도 공무원들이 많이 부족한 편인데 지금 인원을 그쪽으로 많이 배정하다 보면 또 이 저기 사업소하고 이렇게 생기는 부분에서 조금 남동구에 모자라는 그 손이 다시 글로 많이 가는 것도 있고 또 일단은 지금 보면은 그 사업단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 보면은 각 과에서 하는 일하고 중복되는 일이 조금 많이 있어요. 구청장님 뭐 공약 사항을 저기 수행하는 사업단이라곤 하지만 일부 보면 지금 요번에 신문에 난 그 사건도 보니까 그 부서에서 할 그 교육이 아니었는데 하시는 바람에 이게 지금 크게 공무원 지금 위신이 지금 실추된 거 아니에요. 그니까 이런 거를 너무 이게 다른 구에 저기 뭐야 어디야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자꾸 그 전략사업단에서 이거를 취재하다 보니까 본인에 너무 업무에 과중하게 충성심이 과하셔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은 물의를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그거는 지금 감사에서 감사중이긴 하시죠?

지금 뭐 그 진행되는 사항은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구요 그다음에 이분이 지금 그렇게 진행됐던 일에 대한 거를 제가 어떤 제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보구요 다만 이 혁신전략단이 그 우리 왜 만들어졌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더 드린다면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서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도. 그렇지만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민선6기 집행부가 좀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업무를 강도있고 좀 심도있게 좀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판단할 때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있지만 각 부서에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을 함에 있어서 좀 미흡하거나 또 잘 안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특정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좀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도있게 좀 추진을 함으로써 그 일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담고 이런 조직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니깐 뭐 저기 사업소나 뭐 전략단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현 구청장님의 의지니까 인제 이게 올라오기는 했지만은 각 과에 마찰이 없이 서로 조율하는 그 범위안에서 서로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전략기획단 지금 계속 그 뭐 단장님도 오셔갖고 인제 본인이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셔서 저희도 어느정도는 다 숙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외부에서 듣기는 인제 뭐 과장님들이나 인제 뭐 실장님이나 여러 부서에서 조금 마찰이 계속 교육 과정에서도 본인이 하시겠다고 우긴 부분도 있어갖고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니까 그런 마찰은 되도록 좀 안생기게 하셨으면 좋겠구요, 저희 뭐 저희 총무과에서 심도 깊게 생각을 하셔서 이거는 뭐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입니다. 저도 혁신단에 대해서 단으로 승격하는 건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교통서포터즈 교육하는 게 혁신단에서 할 일인가요?

딱 어디서 할 일이다라고

아니 그런데 혁신단이라고 한다면은 구에서도 중요한 중책 어떤 업무를 맡아서 프로젝트 그런 거를 처리하는 게 혁신단의 본연의 업무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뭐 마땅한 일이 없어서 뭐 교통서포터즈 교육할 정도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지금 종전에 조례안하고 좀 연관이 있는데요 도시관리공단에 그 위탁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그런 일이 진행됐던 게 혁신단에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런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 문제까지도 혁신단장님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표현을 해서 그렇게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충분히 각 부서에서도 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문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단을 만들어서 업무를 또 이중으로 한다는 것도 좀 우습구요 과거에 우리 소래남동아트홀 사업소로 있다가 과로 이관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유가 뭐였나요?

조직을 좀더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가 좀 있었구요, 그 조직을 인제 부서에서 직접 컨트롤 함으로써 어떤 그 아트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예산도 좀 절감을 하고 인력도 좀 절감을 해서,

그래서, 그전에 그래서 그런 청장님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데 또 기업가 출신이라고 꼭 남동공단에 대해서는 되게 배려가 많으세요, 막 이것 저것 많이 해주시고 예산 지원도 끊임없이 해주시고 또 기존에 있던 걸 또 없앴다가 또 다시 또 사업소를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민선6기 집행부의 의지를 담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아 그 집행부의 의지는 맨날 청장님이 뭐 공단 위주로 하고 아이 주민참여예산은 왜 없앨라고 그래 그러면?

그 부분은 다음 조례에서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 조례가 올라왔을 때 질의할 때 그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그 지금 2014년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인제 그 예산액을 2억6천 정도를 올려갖고 1억4700 정도가 지금 반영이 돼서 각 동별로 실시한 계획서가 있어요. 뭐 저기 CCTV서부터 뭐 각 동별로 전체 구월동서부터 저도 인제 제가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해봐서 제가 인제 뭐 자세한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그 한 동에 세 번 이제 회의를 참석해서 3만원씩 해서 9만원씩을 지급 인제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지급했었고 그렇게 하신 부분하고 뭐 또 지역에서 또 인제 뭐 대표성 있는 분들이 또 분과별로 참석을 하셔서 구에서 또 참석을 하셨구요,

네.

인원이 인제 뭐 190명에서 지금 190명에 동에서 활동하신 분과 100명의 구에서 활동하신 분을 다 줄여서 한명으로 지금 만드신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그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하고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하는 그 업무 분야가 물론 다 구를 동을 위해서 다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인제 주민자치 그 위원님들의 그 면목을 보시면 진짜 바쁘신 분들이 많거든요. 사업도 하시고 지역에 진짜 집은 거기 아니지만 사업장이 계신 분들도 거기 많이 위원으로 들어오시고 그래서 그분들 조차도 인제 회의 본인들 회의 참석하는 그 부분에서 시간 할애하시기도 힘든데 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세 번씩 모여서 노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의견 수렴하러 다니고 그 동 곳곳 돌아다니면 사진 다 찍어서 그 사업을 올려서 우리 동에 꼭 요것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다 반영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100% 다 반영 안되고 있잖아요. 본인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관심을 갖고 구에, 동에 관심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부분을 더 늘릴 부분이 많아야 되는데 그거를 갑자기 한명으로 줄여갖고 물론 똑같은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의견 수렴을 통장님들 반장님들 뭐 아니면은 뭐 자생단체분들 다 의견 수렴해서 분명히 한 대표분이 올라와서 그거를 반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들 올라오는 게 100% 반영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각 동에서. 만약에 한분이 대표로 위원장을 하셔갖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이다 하셔갖고 만일에 19명이 모이셔갖고 우리 동에 뭐를 하겠다 하면 100% 그거 반영되시는 거 아니죠?

네, 내부적인 검토를 거치고 또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결과가 나오겠죠.

이거는 꼭 반영을 한다 안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만에 동에 그 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내가 관심 안가졌던 사람도 내가 그거 위원을 함으로써 아, 우리 동이 이랬었나 하는 그 관심을 갖고 길거리를 하나 다니더라도 여기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모여있네 그러면 왜 이렇게 모여있을까하고 이거에 대한 그 생각을 하고 뭐 모듬터가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마을을 좀 예쁘게 가꿨으면 좋겠다 이런 관심을 갖고 돌아다니면서 다 쳐다보면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좋은 취지로 생각해서 다 하고 있는 거를 갑자기 모르겠어요, 이게 청장님이 인제 바뀌어서 뭐 외부에서는 그렇지 않냐 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좀 탄력성 있게 좀 인원을 조금 줄이시더라도 그 그냥 계속 가셨으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죠, 그렇게 가셨으면 하지 한꺼번에 아예 190명에서 한명으로 줄여 버리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유명무실하게 없어도 된다는 조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하고 똑같이 않냐 지금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190명의 인원을 한명으로 줄인다의 개념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기존에 각 동에 지역회의에서 한 열분들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90명 말씀하시는 거

네.

19개 동이니까.

네,

지금 그 일을 주민자치위원회 25명 곱하기 19개동 굉장히 더 많은 인원이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의견 수렴을 한 걸 구에 와서 기존에는 각 동에서 한 4명 정도가 구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한 100여명 정도가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100여명이 활동을 하는데 분과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문화분과라든지 교통분과라든지 분과를 만들어서 그 각동에서 올라온 거를 분과별로 분류를 하고 그걸 갖고 또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이런 그 심도있게 심의한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아 굉장히 열심히 하셨구나라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 제도를 개선할려고 한 취지 자체가 그런 겁니다. 지역회의에서 열분이 활동을 해가지고 많은, 지역회의에서도 열분이 활동을 하시면서 회의 자체를 뭐 서너번 이상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라는 걸 구에 와가지고 또다시 분과위원회에 100여분이 다시 심의를 합니다. 그것도 한 서너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까지 나가시면서. 저도 그런 내용을 과정을 거쳤으니깐요. 그렇게 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민관협의회라는 걸 또 개최를 하구요 그다음에 이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회라는 걸 뒀구요 이런 그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저희가 판단할때는 좀 과정상에 무슨 여러 과정을 거치고 회의를 많이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회의 자료를 준비한다거나 그 어떤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이 그동안 좀 많이 이렇게 좀 소모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더 효율성을 갖고 하기 위해서 기존에 동에 있는 동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 영역을 좀더 넓혀 주고 또 말씀하신 대로 바뻐서 활동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 부여라든지 기회 부여 같은 거를 줄 수 있는 그런 그 이런 개선안으로써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좀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좀 주는 부분도 있구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신 분들이 대표성을 갖고 구에 오셔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그 안건을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종전 회의에서도, 종전 제도에서도 100% 반영은 안됐습니다. 또 이 제도 개선된 이 회의에서도 100% 반영은 안됩니다, 구의 여건이라든, 재정 여건이라든지 또 실현 불가능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다만 19분들이 모여서 각 동에서 올라온 안건을 서로 심도있게 좀 논의를 하고 뭐 그렇다고 기존에 활동하던 부분을 안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열아홉분 정도 모이면 자기네 동에 그런 예산안이 올라오면 현장 실사 같은 것도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한번 보시라고 그런 과정을 다, 그니까 종전 제도에서 하고 있던 그런 과정은 일련의 과정은 다 거치되 다만 효율성 면에서 행정적인 투자라든지 재정적인 투자가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취지로다가 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니 그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저기 그 하시는 일들을 다 받아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하면은 뭐 어린이집 원장님서부터 은행지점장님 뭐 인제 그런 분들이 거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다 그 뭐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가셔 그분들이 동을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아니 그니까 물론 저기 뭐 의견 수렴은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나 뭐 여러 기관을 통해서 받을 수는 있어요. 받아서 그거를 본인들이 가서 직접 가보고 사진을 찍고 아니면 금액도 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성이 너무 크면은 그것도 다 반영이 안되니까 그럼 반영 부분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에요.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너무 좋은 취지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구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다시또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건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그것도 좀 안좋게 생각을 하셔서 아예 그냥 그 주민자치위원들로 해서 이거를 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룰을 다 바꾸신 거 같은데요 좀 많은 거를 좀 생각을 하셔서 그래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좋은 부분은 따라가고 안좋은 부분은 개선을, 개선을 조금 개선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어느정도 보완을 해서 가셔야지 하루아침에 그냥 응, 활동하셨던 분들 다 그냥 저기하고 주민자치위원분들은 그걸 안시키셔도 본인들은 활동을 많이 하세요. 하시는 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과중한 업무를 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분을 왜 그렇게 하시냐 이 말씀이죠, 저희는.

주민자치 그 위원회의 명칭 자체가 사실 우리 저 뭐 지방자치제도가 실행이 되면서 우리가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많이 쓰곤 하는데 어찌보면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총괄을 해서 거기서 어떤 결정이라든지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의 부분도 그 지역에 실정을 가장 아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의 활동을 이렇게 뭐 지역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거기 직장을 두고 계셔서 돌아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 동네의 문제점이라든지 애로 사항이라든지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그분들의 역할이 정말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도 거기서 그중에 주민자치위원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통장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진 다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그분들이 다 그분들이고 다 똑같은 업무를 다 동을 위해서 사랑하시니까 다 아 3만원 받자고 나와갖고 하루종일 나와서 그 저기 조사 받으러 다니고 하시겠어요, 그분들이. 그거는 아닌데 서로 동에 관심을 어느정도 사람 이 동 주민들이 관심을 어느정도 많이 갖냐, 만수1동 같은 경우는 솔직히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 잔치 형식으로 하시잖아요. 우리 동에 진짜 뭐로 했으면 좋겠 꼭 반영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지연 합창단 애들 불러다 놓고 저기 노래도 하고 거기 그 장애인 분들이나 그 7, 8단지 사시는 분들 다 나와서 본인들 잔치식으로 하고 내가 진짜 우리 동에 뭐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딱지 붙여가는 재미도 있고 그 너무 좋은 취지를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그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이 들어서 예산을 깍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취지는 종전 조례와 개선 조례가 목적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 거의 유사하고 동일시된다면 저희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좀더 효율성 있는 걸 택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 그니까

그런 바람직한 생각을 갖고 하는 거지 그 뭐 어느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종전 조례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에 그 운영이 충분히 잘됐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선 조례에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다 그 기능이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개선 조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그건 아니지만 행정적인 거라든지 재정적인 거에 있어서 충분히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그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좀더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2012년부터 지금 14년도까지 잘 돼오던 거를 지금 바꾸는 입장에서 저희 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입장은 별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구요 제가 인제 조율을 조금 해서 제가 얘길 드렸잖아요. 좀 이게 한꺼번에 이런식으로 인원을 줄이시지 마시고 어느정도 좀 탄력성있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 의견도 제가 제시를 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뭐 조례상으로 올라왔으니까 일단은 오늘은 제가 요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입니다. 실장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직 구성원들이 준비가 좀 덜 돼있어요. 이 주민참여예산을 아직 다 인수하기전에는,

. 네.

인수하기까지는 아직 준비가 왜냐면은 횡단보도 하나를 갖다가 민원 하나를 갖다가 여러 주민들의 다 의사가 다 틀리거든요. 반대하는 데도 있고 찬성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아직까지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냐 구성원이 좀 다양해지고 하고 나서 이게 이관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시점적으로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열분이 계신 분을 무조건 다 없애고 주민자치,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게 주로 뭐하냐면은 그 센터 교육하고 그 수입갖고 인제 뭐 행사에 지원하고 이런 거 주로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동네 행사할 때 그거 하는 거 하지 아직까지 뭐 지역 민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렇게 다루진 않아요. 참여 행사를 참여해 보면, 그래서 시기적으로 아직 너무 빠른 거 갖구요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열 분 중에서 한 명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한 명 시켜서 동마다 19명이서 그분들이 해도 방법이 대안이 될 수도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기존건 없애고 새로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두 분을 추천해서 그중에 한 분을 선발해서 한다는 것도 좀 이치에 안맞는 거 같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역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표성을 갖고 와서 구에서 예산을 심의해야 연계성이

그런데 그건 아는데 주민자치위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어떤 부분이

그 예를 들어서 임대 아파트나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갈려면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 의견 수렴에 대한 절차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만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각 동에 계신 분들 그 이 조례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라든지 구에 영업소 본점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 임직원 이런 분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만 의견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뭐 통반장님 통해서 동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 구에 직접 이런 의견을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들만 예산 편성하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동에 어떤 예산이 정말 반영될 건지,

근데 그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위원 스물다섯분이 하잖아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우리 동에서 이렇게 여러 의견이 들어왔는데 가장 좋은 의견으로 구에다가 제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의를 지금 그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할 것이구요 거기서 또 나름대로 뭐 건수나 이런 부분은 너무 많으면 안되겠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동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구에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에 대표분들이 또 모이셔서 재차 또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시키겠다 그런 의집니다.

그럼 실장님 말씀은 지금은 심도 있는 논의가 안된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도 심도 있는 논의가 되고 있고요 개선 조례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시간중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임동희 위원님으로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임동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희 위원님 수정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칙중 제5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0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11조 제3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1항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9,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1, 인천광역시남동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7,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3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2항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 합니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상정된 안건에 수정 동의가 발의됐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시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인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