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정희 의원 발언
한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류미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헌한 분의 명예선양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해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를 남동구 계속거주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하여 남동구 거주 보훈대상자 예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 안제8조 남동구 계속 거주 1년 이상에서 남동구 계속 거주 3개월 이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 보훈예우수당이요 지금 각 지자체가 다 똑같이 하는 건가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이 예우수당이 월남참전용사나 6?25참전용사 지원조례가 우리 광역시 단위가 2010년도 11년도에 제정이 됐구요 그거에 맞춰서 예우수당이 지원이 돼서 순수하게 지자체 구비나 군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의 열악한 데는 지금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의 10개 구군은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겠다는 조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한정희위원장
그런데 남동구만 일단 선도적으로 3개월로 지금 바꾸신다는 얘기죠?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아 원래 이거는 참전유공자 수당 조례가 개정되면서 구별로 보훈예우대상자 수당 지급조례를 이제 마련하는 건데요 참전유공자 분들이 작년에 재작년 말에 시에서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참전유공자수당 조례는 작년에 4월달에 1년에서 3개월 이상으로 바뀌었구요 예우수당조례도 이제 같이 맞춰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한정희위원장
참전유공자수당하고 보훈예우수당하고는 지급 체계가 틀린 거 아닌가요? 예를 들자면 참전유공자 수당은 시?구비가 포함돼서 지금 지급이 되는 거고 예우수당은 구비, 순수 구비만 하는 거죠?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순수한 구비구요 참전유공자 수당은 8만원을 지급하는데 5만원은 시비로 하고 3만원은 구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한정희위원장
물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참전유공자 분들 조례에 맞춰서 이 예우수당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본 위원 생각은 다른 타 지자체에 거주하시다가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받으셨어요, 예우 수당을. 그랬었는데 남동구로 오시면서 혹시 지금 그 조례에 나와있는 것처럼 계속 3개월 거주가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시는가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일부 이게 이제 참전유공자 조례나 예우수당 조례가 순수하게 시비나 구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충분히 있는 부분은 완화를 해서 지급을 했었구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 그런 분들이 유입이 많이 될 우려도 있어서 시에서 1년 이상으로 했던 거구요. 시조례를 뭐 특별하게 그런 유례가 없으니까3개월로 이제 완화를 해서 해주는 사항이고 타시도에 있다가 오시는 분은 3개월은 지급이 잠시 중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중에 참전수당이나 그 예우수당 때문에 인천시로 유입되는 인원이 많다는 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일부,
한정희위원장
잠깐만요 65세,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접근해있는 시?군구에서 자녀집으로나 이렇게 전출을 해놓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아마 시비나 구비가 소진될 걸 감안해서 1년이상으로 각 시군구에 조례도 그렇게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거의 다가 한 80% 90%가 조례가 그렇게 다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조금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처음에 9년도 10년도 11년도 처음에 조례에서 지급할 때는 이제 그런 우려가 많이 걱정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8, 90%가 다 조례가 개정이 되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지금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한정희위원장
그럼 참전유공자수당이나 예우수당이 전국에서 인천이 지금 선도하고 있는 건가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제일 처음에는 시도조례 참전유공자 수당은 충남이 제일 먼저 했었구요 일부 참전유공자 수당 조례를 시군구, 충청도나 경상북도나 전라도 이런 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2006년도 정도 됩니다. 그 이후에 확산이 돼서 9년도 10년도 11년도에 거의 90%가 다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희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충청도나 지금 저쪽 밑에쪽에서 먼저 참전수당이나 예우수당이 2006년부터 돼서 선도적으로 그쪽에서 주도가 됐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하신 거는 안맞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천시에 65세 이상 되시는 참전유공자나 보훈대상자들이 인천으로 유입된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이제 충남에서 어느 시군이 이제 했는데 도의원님들이 조례를 도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럭하다 보니까 전국의 6?25참전용사나 월남참전용사측에서 각 구, 지부별로, 지부별로 조례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9년도 10년도에 발단이 돼서 했고, 일부 시군이 3, 4개 시군만 해주다가 9년도 10년도에 그런 참전유공자회에서 다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게 12년도 13년도 해서 거의 지금 90% 이상이 다 조례가 이제 다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희위원장
90% 이상 조례가 제정된 조롄데 지금 과장님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 내에 다른 지자체에서 남동구로 유입되는 참전유공자나 보훈대상자는 바로, 즉시 지급이 가능하고 타 시도에서 오는 사람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거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분들도 똑같이 즉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아 그 부분은 우리 각 시군구의 자체 예산으로 주다 보니까 그부분은 우리가 시하고도 같이 참전유공자조례를 변경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구요 지금 현재로서는 각 시군구가 지금 1년이상 뭐 3개월이상 돼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1년에서 3개월로 바뀌었기 때문에 구도 이제 시와 따라서 같이 지금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참전유공자 대상자와 보훈예우 대상자가 다르지 않나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분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그 부인이 국가유공자가 또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대상잡니다. 그리고 전물유족회나 그런 분들이 대상잔데 거의 이제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8만원 주던 게 이제 부인이 살아계셨을 때만 3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참전유공자가 남동구에 몇 분이나 되죠?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지금 월남하고 6?25 해서 한 3190명 정도 되구요,
한정희위원장
3천명.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지금 예우수당 받는 분들은 795명, 8백명 정도 됩니다.
한정희위원장
8백명.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한정희위원장
3천명 8백명,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한정희위원장
그거죠. 남동구에 1년, 1년에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분이나 유입이 되죠?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남동구가 서창지구하고 구월동지구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구는 늘어나는 편이구요. 한 100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참전유공자가. 타구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어드는 데는 그 분들이 연령이 있어 가지고 줄고 있습니다.
한정희위원장
그 서창2지구 인구 유입 때문에 예우대상자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구월2동에 뭐 아시안 그 주택이나,
한정희위원장
네,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막연하게 그쪽에 유입되는 인원 때문에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우리 구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한정희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전유공자 수당이 시조례가 바뀌면서 3개월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한정희위원장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또 뒤늦게 지금 계속 과장님은 참전유공자하고 지금 보훈대상자하고 이렇게 같은 조례를 따라야 된다는 설명이시죠? 그죠?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그 분들도 같은 보훈대상자들이기 때문에
한정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참전유공자 조례가 바뀔 때 왜 이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같이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정도면 그때 같이 하셨어야죠.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구조례를 작년 4월달에 시조례에 맞춰서 했는데 예우수당조례는 미처 체크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그때 체크하지 못해서 했는데 이, 지금 과장님 계속 이거 구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한정희위원장
이 분들이 지금 구를 위해서 그 한 거에 대해서 우리 구비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은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셨던 분의 예우를 해준다는 차원이에요. 예우를 해주는 차원인데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즉시가 안되고 3개월의 유예기간, 참전용사에 3개월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이것도 3개월 유예기간을 둬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 참전유공자는 조례가 작년 4월달에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예우수당은 그래도 뭔가 그 혜택 보시는 분들이 형평성에 맞게끔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앞에 있는 조례가 잘못됐는데 그 조례를 따를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가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우리가 구비고 또 참전예우수당이 재정이 형편이 이제 따라서 해주는 데도 있고 안해주는 데도 일부 있다 보니까 또 그거에 관련해서 선임 조례인 참전유공자 조례가 그 사항은 우리 시하고 같이 다시 해서 바로 해줄 수 있는지 타구하고도 형평성을 맞춰서 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과장님, 참전유공자는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건 그쪽 조례가 바뀔 때까지 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부분은 시조례가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 구 조례만으로도 즉시 할 수 있는 거를 왜 자꾸 시조례 바꿔서,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아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한정희위원장
참전유공자 얘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같은 보훈조례에 돼있는 사항이 또 같이 일관성이 또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은 구조례에서, 염려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구조례에서 보훈예우수당이 즉시 지급하는 걸로 했을 때 시조례인 참전유공자회 3개월이 맞지 않는 거 때문에,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즉시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또 생기죠.
한정희위원장
그거는 시 조례, 시의원들이 할 몫이죠.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저희 구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90%가 넘는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수당을 어디에 가서 살든지 즉시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맞다라고 시의원들이 생각하면 그렇게 조례를 바꿀 것이고 그 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저 따른 시도에서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둬야된다라고 그 분들이 판단하면 그렇게 계속 갈 거고, 그걸 우리가 그걸 미리 걱정하지는 말자는 거죠.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
점원
서점원위원
여기 사망위로금 써있잖아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요거 잠깐만 물어볼게요. 3만원 그 조례 아니고. 이게 몇 년도에 우리 구에서 조례를 만들었죠? 10년도나 11년도 아닌가?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처음 제정한 게 2008년도 3월달에 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 사망위로금이?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처음에 같이 이제 예우수당하고 사망위로금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같이 한 거예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가 들어와서 이거 조례를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어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제정날짜나 이런 게 국가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 시도. 예산이 없는 남구나 부평구에서는 더 늦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도 이거 사망위로금을 다 주고 있나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시하고 같이 해서 예우수당 이것도 각 구에 거의 유사하게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사망위로금에 대해서.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15만원 지급하는 게,
점원
서점원위원
다른 구에도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딴 구도 맞춰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참전유공자수당은 시하고 협의해서 그당시에 그 금액이나 이런 걸 다 맞춰서 같이 했습니다. 근데 강화군만 아마 일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군쪽에만.
점원
서점원위원
다른 구 전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일부, 우리 인천시내에 있는 구는 다 맞고 강화군만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만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5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민창기 의원 발의) 10:58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창기 의원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설 명절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며 새해 첫날 다짐했던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민창기 의원 발의) 산회 11:32 산회 11:32 출석위원( 8 명) null 민창기 null 이오상 null 서점원 null 임춘원 null 이선옥 null 조영규 null 전유형 null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보건소장 이정휴 복지정책과장 류미원 노인장애인과장 김녕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평생교육팀장 강천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