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관 의원 발언

제2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정책실, 친환경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경제정책실, 친환경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산림녹지과)

경제정책실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 성과, 그리고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마지막으로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도 주요 성과 중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옥천공설주차타워의 기본 및 설시설계를 작년 4월에 완료하였고, 작년 6월에 착공한 공설주차타워 신축공사를 금년 1월까지 완료 예정이었으나 작년 12월 급작스런 한파로 연기가 되어서 부득이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 지역경제 기반조성 및 중소기업 융자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기업유치 활동으로는 청산산업단지는 (주)더존스틸 등 우량기업의 유치를 통하여 총 9개 업체, 79.6%의 분양을 달성하였으며, 산업단지 외 개별기업으로 11개 업체 등의 기업유치를 하였고, 공장 착공 및 준공지원으로는 의료기기농공단지 입주업체 에이스메디칼 외 6개 업체, 그리고 청산산업단지 입주업체 (주)다원 외 5개 업체 등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유지·보수 사업, 청산산업단지 유지·보수 사업, 입주기업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 등 산업단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하여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기업민원 원스톱 제공과 관내 135개 중소기업체의 운전자금 및 시설투자, 부지매입 등에 사용하는 자금 등 약 307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기업 애로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2쪽 하단 고용안정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 및 자체일자리 제공 사업을 추진하여 31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가 학교운영,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 등으로 2억3,800만원을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에너지 수급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3㎾를 설치하는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 58가구를 하였고,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 3㎾를 설치하는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32개 대상에 대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LED조명 설치사업은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 및 청산복지관에 1,080개의 형광등 및 일반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천체육센터에 태양광발전시설 70㎾를 설치하였으며, 군립어린이집인 개나리 및 향수어린이집에 냉·난방비 절감을 위해 고기밀성 창호를 설치하였습니다. 9월23일 지용제 행사와 연계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 행사를 10월24일, 27일, 28일 관내 삼양, 죽향, 장야초등학교 학생 270명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캠프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천수영장에 냉·난방비 절감을 위해 고기밀성 창호를 설치하였으며, 상수도 정수장에 전력에너지 절감을 위해 고효율전동기 및 펌프 15개를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천연가스 공급확대를 통해 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가화현대아파트 일원에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배관을 설치,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옥천 첨단산업단지 추진부진 사유 재검토입니다. 옥천첨단산업단지는 2012년 주민설명회 당시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할 것을 설명한 바 있으며, 금년도 군수님 군서 순방 시 조기추진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장기적인 과제로 분류해서 향후 공호사업이 있을 경우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유치 업체관리 철저입니다. 금년 1월초부터 투자유치 기업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유치 문의업체에 대한 기업방문, 투자상담 활동을 확대 전개하겠으며, 또한 MOU투자 협약기업에 대해서는 관리카드 작성 및 정기적 예찰을 통하여 투자 이행 애로사항 청취 및 기업지원 활동을 추진하여 기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건의명 중소공급 육성 지원 철저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이차보전금과 관련하여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고른 혜택이 가도록 계획을 수립하였고, 또한 현재 점검한 결과 융자 한도이상으로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가점수정 요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회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제3조 지원업체선정 심사기준에 규정된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가점 5점은 삭제하고, 옥천군 기업인연합회 가입업체에 대한 가점은 10점을 5점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규칙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시정 및 건의명 유사석유 판매업체 근절과 관련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자치단체의 석유제품 품질검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3조 권한의 위임·위탁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의거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 사항으로 행정처분과 관련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처분 전에 한국석유관리원에 이의를 신청하여 신청자 입회하에 재검사를 추진하고 있고, 행정소송의 주요 내용은 가짜석유로 판정된 결과에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소송으로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로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사항이 아닌 바, 석유제품 품질검사 위탁기관에 구상권 등 손해배상청구 근거를 마련할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건의명 사회적기업 육성 노력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교육과 홍보마케팅을 통해 신규 사회적기업 발굴에 힘써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자족형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5대 전략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11개 이행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량기업을 육성시키고 신규우수기업 유치,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상인 지원 강화로 지역경제의 기초를 구축하겠으며, 사회적기업 육성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등 서민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략목표 지역경제 활성화 중 첫 번째 이행과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대형마트와 인터넷쇼핑몰 등의 영향으로 위축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설과 추석명절에 전통시장 사랑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겠으며, 친절도 향상 및 마인드 개선을 위해 상인회 교육 및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행사 운영 시 전통시장 상품의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하여 전통시장 매출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상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 공연, 전통문화 공연 등 다채롭고 추진하고, 품바공연, 댄스공연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전통시장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22개 업소에 쓰레기봉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단독 부과대상 업소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20% 감면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며, 물가모니터요원 5명을 활용하여 서민경제생활에 밀접한 외식비 등 88개 품목에 대한 요금을 조사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알뜰구매 정보 제공으로 업소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착한가격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주부물가 모니터단 운영으로 설문조사와 매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하여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소비자교육, 위조상품·원산지표시 단속, 계량기 점검 및 실량표시 상품검사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상거래질서를 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입니다. 각종 행사 시 공예품 전시회를 지원하고 리플렛 제작배포 등 공예품 홍보로 공예품 판로를 개척하여 관내 공예품 생산자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지역상품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8억원의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기업 및 단체에 구입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으로 1인당 2,000만원에 대해 2%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하여 소상공인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풀뿌리경제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략목표 두 번째 지역경제 경쟁력 확보 중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균형발전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의료기기산·학협력 체계 구축지원은 옥천의료기기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 및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4,000만원의 사업비와 충북도에서 지원하는 4,000만원 총 8,000만원의 사업비로 충북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의료기기 제품 디자인 공모전, 의료기기산업 현장 인턴십 운영 및 글로벌 의료기기 융합포럼 개최 등을 추진하여 인턴십 운영에 따른 기업 자부금 2,000만원이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진흥 지원으로 안전행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00만원과 충청북도 산하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에 2,000만원을 출연하여 지역홍보 및 기업지원 사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 중 전략사업협력단 회의입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사업협력단을 운영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리더 양성교육입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으로 공통교육과 특화교육의 두 가지 분야를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여 균형발전 리더 양성 및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균형 발전 전략산업 추진 중 전략사업 고도화 지원사업입니다. 충청북도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산업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및 기계부품 산업의 고도화사업 지원을 위해 클러스터 운영, 마케팅 지원, 일반기업 지원, 애로기술 지원, 창업보육지원, 기술진단, 지도 및 교육사업에 9억원의 사업비를 충북테크노파크에 위탁 시행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사업비는 3,600만원이며, 점차 소외되고 낙후되는 마을에 단계별로 사업비를 지원하여 마을의 활력증진 및 공동체 회복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마을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략목표 두 번째 지역경제 경쟁력 확보 중 두 번째 이행과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성과지표로는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으로 옥천읍 서대리, 구일리, 가풍리 일원에 49만5,000㎡ 약 15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규모로 충북개발공사와 협약 공동시행 중이며 총 사업비는 487억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전략목표 지역경제 기반 조성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중 첫 번째 이행과제 기업 및 투자유치입니다. 청산산업단지, 옥천의료기기단지 미분양 부지와 개별입지에 15개 업체 유치를 목표로 하여 홍보물 제작 및 투자유치 상담과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두 번째 이행과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옥천군 기업정보넷 운영과 6월 중 1,000만원을 지원하여 기업인 한마음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기업인 안내표지판을 수시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기업민원A/S팀 운영과 기업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옥천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 및 제반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상품을 지역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역상품 홍보 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 번째 이행과제 지방기업 재정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도비와 군비 50대50 매칭사업비로 시설투자자금인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원자재 구입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2015년은 창업 및 경쟁 강화자금은 30억원, 경영안전자금은 40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누계분 합쳐 약 70개 업체, 200억원 융자에 대한 이자 4억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입니다.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개 업체당 2억 한도 내에서 총 30억원의 융자지원 및 연3%의 이자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5년은 약 15개 업체, 30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누계분 합쳐 약30개 업체 60억원 융자에 대한 이자 1억7,800만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네 번째 이행과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운영입니다.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하여 기업애로 사항을 청취 및 해소에 노력할 것이며, 산업 및 농공단지 실태조사 추진,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근로자가 선호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기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청산산업단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을 통하여 적정한 재정운용 및 융자금 원금을 조기에 상환토록 하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고용안정 중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공공서비스 및 인력지원 사업 등 대상사업을 분기별로 발굴하여 청년공공근로 및 159명을 선발하여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입니다.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1, 2차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33명을 선발하여 도로변 꽃길 조성 외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입니다. 부족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업의 수익성도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신규 1개소를 포함, 7개소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제도 및 기업 소개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신규사회적 기업가 양성 및 종사자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우수사회적기업 현장 견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마케팅 등 홍보활동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발에 필요한 브랜드 개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비용 등 사회적기업 7개소에 총 6,600만원 지원을 위해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토록 하겠으며, 사업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충북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 시 참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과 사업주 부담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사회적기업 7개소 30명에게 총 2억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분기별로 사업비 집행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육성사업으로 마을기업 신규 1개소를 포함한 총 5개소를 육성 지원하기 위해 옥천군 홈페이지 및 각종 언론매체 등에 사업발굴을 위한 홍보를 통하여 신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마을기업 대표 및 총무 등 교육을 실시하여 마을기업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자 설치한 일자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취업상담사 1명을 채용해서 구인·구직상담,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으로 동행면접을 실시할 계획으로 구직자들의 취업난, 기업체의 구인난을 해소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두 번째 이행과제 안정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건전한 노동조합이 조성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년 10월에 옥천군 노동조합연합회 조합원의 단합대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겠으며, 지역노사관계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14년 2월에 구성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2회 운영하고, 실무협의회 회의를 4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사민정 사회적 책임 실천대회를 1회 개최하여 안정된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에너지수급 안정 중 효율적 에너지관리입니다. 연료 유통질서 확립 관련 관내 석유 판매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석유제품 품질검사 등 지도·점검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태양광 주택설치를 희망하는 가구에 보조금 지원을 통해 주민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가구에 1억7,700만원으로 주민홍보 등을 통해 많은 주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LED조명설치 사업입니다. 군립어린이집 2개소에 설치되어있는 일반등을 LED등으로 교체 설치하여 전력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고무호스관을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여 가구에 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은 관내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 3㎾를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개소에 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보건진료소 15개소, 여성회관,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등 18개소에 75㎾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쪽 천연가스 공급확대 사업은 옥향아파트 및 향수아파트 일원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 주민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을별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은 마을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통한 수익창출로 마을의 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3월 초까지 관련조례를 제정 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과 거기에 따른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옥천공설주차타워 진입로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중형마트 입점이 확대되고, 온라인 쇼핑몰의 대중화 등 주변 유통환경이 갈수록 경쟁체제로 심화됨에 따라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는 전통시장을 되살리기 위하여 전통시장 육성기반 시설인 옥천공설주차타워 신축사업을 금년 3월에 완공하고, 신축된 공설주차타워의 원활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설주차타워 진입로 조성사업은 금년3월까지 삼양리 인접 토지 2필지를 매입하고, 6월까지 공설주차타워 진출입로 및 인도 설치 등 전통시장 인근에 편의시설을 확대·구축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취업지원단 운영입니다.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구직자와 구인업체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유관기관과 함께 취업지원단을 3월 중에 구성하여 구인업체 방문하여 일자리 발굴 및 취업알선뿐만 아니라 구직자 교육 등 일자리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유관기관과의 통합적, 유기적인 일자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두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18쪽을 봐주십시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역균형발전이면 사업 내용이나 산업 분야, 예를 들면 의료기기라든가 청산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런 데서의 어떤 균형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지역의 균형에서 옥천읍과 각 면 단위의 어떤 지역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태동 자체가 연도 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2006, 7년은 됐을 거예요. 그때 낙후된 충청북도 6개 시군에 대해서 충청북도 전체 지역균형을 위해서….

7개 시군이 아닌가요?

처음에는 6개 시군이었어요. 1개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동이 되었는데 옥천군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의료기기하고 기계클러스터를 저희가 구성해서 활성화시켜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산업단지라든가 의료기기농공단지라든가 이 사항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도내 7개 시군 중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중위권 이하에 위치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우리보다 앞서 있는 시군들 보면 특별히 규모가 크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추진하는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도 얼마든지 분발하면 중위권 이상, 상위권에 가서 도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래 애초에 충청북도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시군, 청원군은 없어졌지만 진천이나 음성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만 하더라도 옥천군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기업체수라든가 그랬어요, 거기가. 그러다가 고속도로가 그쪽으로 생기고 그러면서 서울지역까지 가까워지니까 폭발적으로 기업체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한 400개 정도 되는데 그쪽은 2, 3,000개 정도의 기업체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운영을 볼 때는 옥천군은 경인지역하고 떨어져도 있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990년도 초에 저희가 지정을 받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이것 때문에 상당히 기업이 들어오는 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하고 많은 차이가 났는데, 앞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진천이나 음성 같은 경우는 참여정부 때 혁신기업도시 영향을 받은 것이 크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대청호가 참 굉장히 시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예, 발목을 잡았죠.

그 부분을 초월하는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좀 봐 주십시오. 비슷한 얘기인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어떤 환경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기업인들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 활동이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그렇다고 뭐 어떤 규제라고 해서 어떤 막무가내 규제가 아니고, 하여튼 사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규제 자체가 상당히 다운이 되어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문제고, 두 번째 옥천 같은 경우로 예를 든다면 어떤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하잖아요. 검토하면 보통 일반적인 다른 시군보다는 정확하게 개수는 생각 안 나지만 저희들이 한 10가지 이상은 더 검토를 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분들의 발목을 잡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야 될 게 그래도 가장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이런 것을 만들어놓으면 그런 규제에서 좀 해방이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기업인들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공감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교통도 좋아야 되겠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려면 전제 요건이 반드시 분업과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해서 교통요건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교통의 요충지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지도를 펴놓고 보면 4차선 교속도로가 2개, 3개 겹치는 읍면 단위가 10개도 넘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포함 안 되지만요. 그리고 지리적 중심지 역할이라는 그런 점은 굉장히 좋지만 교통여건하고 말씀하신 대청호로 인한 어떤 규제 여건,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의 어떤 규제나 점검 내지는 지도, 이런 부분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서류가 많다는 것, 그런 것들이 불합리한 비용으로 작용되는데 우리 군에서 그런 것을 좀 비켜가서 기업인들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행정을 좀더 간소화해서, 법률을 뛰어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그분들은 개별기업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하나하나가 치러야 될 기본 인프라라든가 하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지화 한다든가, 아니면 한 쪽으로 묶어서 해준다면 그런 비용들이 절감될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겠고요. 지금과 같이 면 단위에 허가 요청한대로 다 해줘가지고 2, 3년 가다가 부도나서 만세 불러서 그냥 폐허가 되고, 이렇게 남는 것 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아니면 어떤 산단이나 의료기기나 이런 것을 분양하는 데만 치중하고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을 돌보거나 살피거나 하는 부분은 좀 소홀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기업을 하기 좋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결국 어떤 지역균형 발전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저희들도 그래서 현재 기계클러스터라든가 의료기기클러스터가 사실은 현재 우리한테 존재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케팅뿐만 아니라 애로사항이라든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여러 가지 기업들이 현재 겪고 있는 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그 사업들이거든요. 우리 지역균형발전 사업이거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도비지원이라든가 군비도 거기 투자를 해서 있는 기업이 망한다든지, 또는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토끼 몇 마리 잡자고 집토끼 몇 십 마리 잃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4쪽이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에서 과거 중앙정부에서 IMF이후에 했던 노사정위원회하고 같은 성격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서 다루는 주요 의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옥천에 노동조합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중에 기본이 되고 큰 노동조합이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그 4개뿐만 아니라 그 외의 노동조합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에게 어떤 정보제공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대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회장은 공무원노조의 회장이 주로 맡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라든가, 또는 어떤 복지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대회를 갖는 겁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이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교육 같은 것도 경제정책실에서 계획되어 있던데 근로자들의 권익이나 인권이나 노동부분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어떤 노무사들을 섭외해서 분기든 아니면 전후반기로 나누든 해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만약에 현재 옥천군 노동조합 이쪽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런 것을 요구를 한다면 저희들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운다든가,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체육대회나 한마음대회 행사, 일회성의 행사보다 내실 있는 기회의 어떤 행사가, 아니면 교육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교육예산을 좀더 늘려서라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 드립니다.

일단은 단합대회라든가 체육대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서로 얼굴도 익히고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시작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깊숙하게 그런 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지향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예.

옥천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투입한 전통시장이나 공설시장, 이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을 운영하는 관리라든지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예산대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비단 옥천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도 설 명절에 서민경제를 확인하기 위해 나가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겠다고, 이런 내용을 TV를 통해서 봤어요. 본 의원이 여기서 여쭙고자 하는 것은 전통시장 운영관리나 향수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을 지켜보면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이 방법, 저 방법 써본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보다는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수립단계부터 과장님이나 저나 내가 파는 사람, 그리고 내가 소비자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물건을 파는 것은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빼고, 소비자 입장에서 전통시장을 과장님이나 저 같으면 왜 가려고 하겠어요? 일단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교통이 편리해야 되니까 주차타워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은 교통이 편리하다고만 해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대형마트의 어떤 물건의 진열이라든지 다양한 물품의 구비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전통시장을 찾아가려면 전통시장 상인부터가 변해야 되고요. 점포 입지도 구체적으로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관광지를 가면 어느 시장을 한번 구경 가자, 이렇게 가보면 쭉 여러 가지 있는 것도 있지만 주 품목이 대단위로 있어요. 예를 들어 제주도를 가면 귤이라든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대표 상품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옥천에서 나오는 특산물이나 무엇을 사려면 마트보다는 여기 친환경이 됐든 뭐가 됐든 옥천공설전통시장에 가야 있다, 이런 인식이 되어야 사람들이 일단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역발상적인 생각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 품바공연하고 가수 공연한다고 해서 사람들 자체가 안 오는데 사람 모아놓고 해봤자 별 소용이 없다, 그래서 담당자가 활성화된 다른 전통시장을 많이 다녀봐야 돼요.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덧붙여서, 지금 우리 실장님은 유능한 엘리트 코스를 거쳐 오셨고, 조만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장까지도 물망에 오를 정도로 유능하신 실장님이라 이런 말씀을 감히 드려요. 도시계획 구역 지정된 게 옥천읍과 이원면과 청산면이에요. 이원면이 옛날에 장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이 없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옥천에 전통 시장은 두 군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산하고….

옥천하고 두 군데죠.

그런데 두 군데 다 열악한 시설인데 제가 지역이 청산 지역구 의원이라 청산시장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청산 현이 있을 때부터 이어진 전통시장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려면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시장 등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시장등급은 D등급까지 나옵니까?

제가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A, B, C, D인가 이렇게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등급기준도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청산전통시장은 국·도비 지원은 못 받을 것 같다고 본 의원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파출소 앞부분에서 시장진입로가 협소한 것을 재정비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군에서 시장정비 사업을 받지 못하다가 2년 전에 배수로 문제가 있어서 배수로 정비와 포장사업 한 것은 아시죠?

예.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싶었는데 그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상인들이 도로로 다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정비된 데로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청산의 전통시장은 텐트인가, 천막식으로 치다보니까 공간이 정형화하게 짜임새 있게 안 되다보니까 공간이 안 나와서 다 나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주변에 고물, 쓰레기, 이런 것 처리하는 분이 들어와 있어요. 시장 안에. 군유지도 껴 있고 한데, 실장님께서도 청산면에 한번 면장님으로 재직했고, 담당팀장님하고 팀원이 장날 한번 갔다 오시는데, 일부 이쪽 사각지대가 시장이 협소한 관계로 인해서 포장을 해서 시장을 해야 될 사항이 있나, 없나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걸 제가 주문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구역 안에 도시기반 시설이 미약한데 전통시장이라고 해도 지원이 안 되는 곳과 되는 곳이 있는데 지금 옥천의 전통시장에 투입된 총액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한번 빼봐야 알 것 같습니다.

빼봐야 알죠? 아니, 대략 감으로 몇 억 ?

지금 옥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4, 5년 새에 거의 100억 가까이가 투입됐죠.

그래서 제가 옥천은 100억을 했으니까 청산은 몇 억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옥천에 관심가지는 만큼, 청산 쪽은 청산, 청성 지역 주민이 같이 쓰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사장이 안 되고 지금까지 열려있는데, 시장이 지금 열리지 못하고 도로 밖으로 전부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의원님들이 봄에 현지 확인을 가면 옥천공설시장도 가보고 옥천군에 두 군데 시장이 있으니까 청산시장도 가보는 것을 본 의원이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실장님 3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출퇴근 승용차로 하시나요?

저는 걸어 다니는데요. 집이 가까워서 걸어 다닙니다.

요새 기름 값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는데 다시 오르더라고요.

몇 십원 올랐어요. 하여튼 그전보다는 금액이 근 500원이상 뚝 떨어졌어요.

예, 많이 떨어졌어요.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 쪽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자주 들락거리면, 옥천시내 기름 값이 보면 거의 다 1,450원, 1,490원, 80원 1,400원돈 아니면 1,500원 돈으로 가격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대부분이 1,400원 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1400원대에서 머물러 있어요. 제가 요새 보은도 가보고 대전도 가보고 금산도 가보면 1,300원, 1,200원대 까지도 떨어져 있어요. 제가 그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옥천 지역에 사는 분들은 그 가격 인지를 잘 못하는데 재래시장에 가면 그 상인들이 보통 뭐 50명, 70명씩 차량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군의원이라고 하니까 ‘옥천 기름 값이 너무 비싸다.’ 이게 뭐 리터당 50원, 많게는 70원, 100원까지도 차이가 나고, 한번 넣으면 보통 5000원, 많게는 7,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서 넣게 되니까 아예 옥천은 기름 값이 비싸다, 그래서 아예 금산에서 넣고 들어오든지, 대전에서 넣고 들어오든지, 아예 옥천에서는 주유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주유 사업자들이 단합을 하는 게 아닌가, 이것 좀 한번 체크해달라고 사실 몇 번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어요. 개인적으로도 여쭤보고 담당자한테 여쭤 봐도 ‘기름 값은 사업자 고유의 어떤 저기라 단속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기름 넣으려고 기름이 간당간당 하면 외지에서 넣고 들어오고, 기름이 없어도 외부에서 넣게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거나 전반적인 게 사실 옥천에 굉장히 손해잖아요.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은 아니더라도 지도, 아니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유재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좀 반론을 제기할게요. 20일 정도 넘었을 겁니다. 그때 모 신문사에 기사가 났는데 남부3군, 옥천, 영동, 보은 중에서 옥천군이 제일 쌌습니다. 기름 값이. 사람이라는 게 의식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하는 사람이고, 기름을 넣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기름 값에 상당히 민감하죠, 사람들 전부 다. 요새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나가다보면 어느 일정 지역에 가보니까 엄청 싼 가격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머리에 딱 꽂힙니다. 이 사람은 전체 중에서 가장 싼 것을 본 겁니다. 이게 딱 꽂히니까 그럼 ‘우리 지역은 얼마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엄청난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그쪽 지역도 그 집만 그렇게 싼 거지, 우리가 인식 자체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싼 것은 싼 것만 보고 비싼 것은 비싼 것만 보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엄청나게 체감으로 느껴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지역별로 어떤 차이는 있지만, 그 기사도 의원님이 원하시면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남부3군에서는 옥천군이 기름 값이 제일 싼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인식하는 것은 그런 체감적인 게 있지 않나, 그런 것도 한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기름 값은 자율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성을 부여할 수도 없어요. 그분들한테 싸게 받아라, 비싸게 받아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기름 값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느냐하면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기름을 받잖아요. 잘 팔리면 계속 싸지는 겁니다. 싼 것만 계속 받았기 때문에 싸져요. 그런데 한번 장사가 안 되면 비싼 가격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가격을 이 사람이 고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되는 집은 더 싸지고, 안 되는 집은 그냥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0원에 그 기름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100원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싸졌어요. 100원 들어온 게 아직 다 안 팔린 거야. 그런데 B라는 집은 100원에 들어온 게 다 팔렸어요. 또 다운됐어요. 90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90에 파는 겁니다. 이 집은. 그러다보니까 자꾸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합했다는 말은 말이 안 되고요. 자기 스스로가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다운을 시켜야 돼요. 여러 집하고 서로 맞추어 줘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한번 딱 장사가 안 되서 멈춰버리면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팔수밖에 없는 사항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기름 파는 분들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보다 더 영리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장사를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여튼 실장님 제가 일부러라도 주유소마다 들러가지고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10컷 이상 찍어놓았어요. 옥천은 이상하게 아직도 1,400원돈에 머물러 있어요.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여기 셀프 주유소가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 1,395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요즘 1,415원까지 다시 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395원이 되었고, 저쪽 더 가서는 1,399원까지 기름 값이 되었어요. 그게 옥천이 거의 최하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셀프주유소가 1,415원, 저쪽이 1,419원, 이렇게 지금….

신문에 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이요. 다음 주면 구정 대명절이 다가오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점검 좀 해보셨나요?

주차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그리고 제가 시장을 새로 건설할 때 거기 장사하는 아줌마들 하고 친하게 지내서 자주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대형마트나 중형마트는 벌써 한 달 전부터 구정 맞이 전단지라든가 플랜카드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대량으로 많이 붙여놓았어요. 어제도 가봤는데 재래시장 100억 정도 투자했다고 했잖아요. 재래시장이 지금 구정 맞이 준비를 아무것도 안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겨울이라 커튼도 쳐놓았잖아요. 냄새가, 글쎄요. 재래시장 특유의 냄새인지는 몰라도 전반적인 현수막이라도 하나 들어가고 나가는 쪽에, 그런 것 좀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옥천첨단산업단지가 12월에 사업선정이 안됐다고 말씀하셨죠? 군서첨단산업단지.

예.

여기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있어서….

정확하게는 날짜가 기억 안 나는데, 1월19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예, 확정이 안됐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의욕적으로 공모에 한번 참여를 해보겠다고 그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개발제한 구역이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가 되어서 어떤 지역에 경제 유발 효과가 나온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는가, 싶어서 실장님 말씀에 동조를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군서면에 군수님께서 읍면 연두순방 하시면서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아니, 다른 말씀하신 거요?

체육시설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군수님이,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첨단산업단지,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첨단산업단지가 도시첨단산업단지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애초에 첨단산업단지를 기안했을 때는 도시다, 농촌이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지나면서 이게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 도시근교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지역의 산업체를 유입을 하겠다, 그러다보니까 점수 자체가 게임이 안 되게 차이가 나버렸어요. 그러다보니 저희같이 작은 군 단위는 해도 평가 자체 점수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중앙의 생각은 기업의 어떤 활성화, 기업인들의 어떤 욕구에 의해서 도시지역에다가 그것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약간 어려워지니까 군수님은 뭐 그게 오면 더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떤 다른 방법도 우리가 한번 구상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이고, 이것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요. 도시 같은 경우에 금년에 된 것도 대전시라든가 울산시라든가 큰 대형도시가 됐어요. 그런데 도시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첫째는 부지가 잘 안 나와요. 어느 정도 시기에 가면 이분들은 부지가 없어서라도 이것을 신청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은 중소형도시로 넘어갈 건데,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만들든지, 그 시설이 안 되어도 결국 우리는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계속 공모가 있다면, 금년에도 또 신청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다른 부서에서 그쪽 지역에, 거기가 개발제한지역,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할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도 그것으로 해서 성공하면 그렇게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뜻이지, 군수님이 이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이것을 이렇게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쪽으로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혹시 그쪽에서도 체육시설 쪽에서도 뭔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실장님께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고자 제가 질의를….

그것은 그쪽부서에서 어떤 계획이 있다면….

질의를 드려봤던 거고요. 경제유발효과에서 어떤 체육에 대한 인프라가 들어온다든지,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온다든지 어떻든 간에 어떤 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와서 그쪽에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그쪽에는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질의를 한번 드려본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석유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도보로 다니신다니까 직원들 하고 출장 다니실 때 다녀보면 한번 주유소의 입간판 내놓은 단가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보고 있습니다.

어느 구간 가면 가격이 여기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혹시 단합을 하지 않은 거냐.’ 하고 의문점이 들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대전만 나가도 1,200원대까지 떨어졌다는 데가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1,400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데 어느 주유소는 실장님 말씀처럼 1,390원, 1,410원 이렇게 차이가 조금씩 난다면 물건 떼면서 석유가 들어오면서 조금 싸게 들어왔고, 비싸게 들어왔다고 이해는 하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격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다고 보면 그 차이는 또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원가에서는. 그렇죠?

지금 옥천은 대부분이 조금씩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제가 돌아다니는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니는 길은 꼭 똑같더라고요. 항상.

어디가 그렇죠?

시내 구간, 이쪽으로는 조금 비쌉니다. 단가가. 군청으로 나눠서 저쪽 교동 쪽으로는 1, 20원이 비싸고, 여기서부터 저쪽으로는 또….

예, 저쪽으로는 싸요.

예, 가격이 똑같고….

아닌데, 조금씩 다른데….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32쪽 한번 봐 주세요.

32쪽이요?

예. 동료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의 보충 질의 성격인데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사업이나 지원사업은 지난번에 행감이나 저희 업무보고 때 많은 내용이 나가서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그 부분을 관리하실 거라 믿고요. 그 밑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2010년부터 진행을 했었죠? 도에서? 우리가 지금 4개소가 있는데 신규로 1개소를 새로육성해서 발굴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아직 신청 받은 것은 없나요?

마을기업 아직 신청 받은 것은 현재 없고요. 바로 얘기되는 데는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보다는 마을기업은 지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4개 업소, 관리·감독은 어떻게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담당자가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담당자가 현재 여러 가지로 연찬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관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열심히 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마다 4회 간담회를 한다는 게 실태 조사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실태조사 하고, 그 다음에 지도·점검도 4회, 그럼 현지 확인을 가서 확인을 하시는 거죠?

예, 현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마을기업으로 발굴해서 육성하고 있는 4개 중에 제가 가본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셨다면 그 업체가 지금 같은 상황이 안 되었을 거라고 저는 단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을기업에 한번 선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진행이 안됐을 경우에 다음에 또 마을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나요?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요. 제가 파악 되는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선정되어서 마을기업에 됐던….

여기 담당 팀장이 계시니까 팀장한테 얘기를 듣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5,000 받은 업체가 있어요. 마을기업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서 보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됐다면 지금 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을 곳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다시 마을기업으로 하려고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 이게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군비는 얼마 안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5,000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개인이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시작했으면 진짜 열심히 해서 융자 받고 이자 내고 했을 건데 그런 경우를 감안하면 분기별로 하는 실태조사를 좀 더 정확히 하셔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마을기업으로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해서 다음에 본인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부분은 경제정책실에서 실장님 이하 직원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분기별 실태조사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실태조사를 하셔서 마을기업이 제대로 정착해서 고용창출도 할 수 있는 마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입니다. 우선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평소 농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번 구제역방역과 관련해서 지사님이 현지방문 했을 적에는 초소까지 직접 나오셔 가지고 격려도 해 주시고요, 특히 구제역 관련 예비비 지출도 적극 지원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사람과 바이러스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렵긴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옥천군의 구제역 청정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금년도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4년도 성과로는 제1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동이면 안터마을이 대통령상을, 청성면 한두레마을이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옥천푸드유통센터에 광장포장 등 4개 사업에 10억4,300만원을 지원하여 로컬푸드 육성사업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해외 수출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농·특산물 홍보판촉행사를 확대하여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였으며, 4년 연속 옥천포도가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선별라인 설치 등 운영활성화에 노력하여 유통실적이 전년대비 60%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한우 고급육 생산에 따른 향수한우 브랜드 명품화 외에 TMR 사료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한우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및 AI 등 가축질병을 미연에 방지하여 청정 옥천 이미지를 유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공정한 가격책정 노력에 대한 지적사항은 농산물출하 시 농산물공판장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함과 동시에 교육지원청과의 가격조사를 근거로 학교급식운영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재산 사용편의 제공에 대한 지적사항은 품목을 확대하여 산지유통센터의 가동 일수 확대와 운영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효과 제고 노력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TV매체 광고를 확대하는 한편, 대전, 청주 등 충청권 중심으로 홍보매체를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시기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햇다래 권역사업 시설보안에 대한 지적사항은 장애인편의시설은 금년도 2단계 사업에 보완 예정이며, 누수문제도 시공사와 합동점검을 통해서 3월중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지원 사업 현지확인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소 사육두수 기준으로 사업대장사 선정을 1~2월에 신청 받던 것을 금년부턴 8월에 신청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지확인 시 공무원 입회하에 확인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가 되겠습니다. 지역순환농업 기반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비전을 가지고 WTO 등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소량 다품목 생산의 중·소 가족농을 육성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친환경농산물로 소비자 패턴 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살기 좋은 농업농촌건설 등 6대 전략목표와 농업인 복지시책 지원 등 29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1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에 대하여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째 농업인 복지시책 지원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과 수업료를 210명에게 2억1,2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 일시중단을 방지하고자 14명에게 5,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은 농업 관련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5,500명에게 6,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보육교사 농촌특별근무수당 지원은 농어촌 지역의 보육교사의 근무의욕과 사기진작을 위해 관내 농어촌 보육시설 27개소에 근무하는 148명에게 월 11만원씩 총 1억9,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공동 급식시설을 구비한 12개 마을에 급식종사의 인건비를 1,2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여성농업인 4,593명에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5만원씩 6억8,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둘째 농업·농촌을 선도할 정예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사)한국농업경영인 옥천군연합회에 대한 지원 사업은 농업경영인의 마인드 제고 및 화합행사 등을 위하여 옥천군 농업경영인 교육지원 외 7개 사업에 5,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옥천군 농민회에 대한 지원은 농민회원 도농교류 및 농촌봉사활동을 통해 전농충북도연맹 가족한마당 행사 참가지원 외 3개 사업 1,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셋째 농식품부 포괄보조사업 기획입니다. 농식품부 포괄보조사업 공모는 농식품부 포괄보조사업 공모, 용역추진, 현장포럼 등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포괄보조사업 발굴 공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전략목표 2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외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사업은 7억6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진흥청에서 고시된 친환경 유기농 영농자재 우렁이종패 등 친환경 영농자재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1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벼 재배농가에 ha당 80포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이 확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농가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1억9,900만원의 사업비로 포당 유기농은 6천원, 무농약은 5천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1월경에 수매실적 확인한 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인증유지를 위해 1억2,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9억4,7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업 실천을 희망하는 9개 작목반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이 확대·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인증 및 인증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농가당 30만원씩 1억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도우미 운영은 2,0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련 제반업무를 대행해 줌으로써 친환경 인증이 확대·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및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서 16억7,200만원의 사업비로 농협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을 통해 퇴비 및 유기질 비료 15,900톤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둘째 고품질 안전 식량작물 생산입니다.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은 4,000만원의 사업비로 0.1ha 이상 벼 재배농가에게 못자리용 육묘상자 4만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 사업에는 5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ha당 26만7천원 상당의 맞춤비료를 지원하여 식량의 안정생산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못자리 상토공급 사업에는 0.1ha 이상 벼 재배농가에게 4억원을 지원하겠으며, 못자리뱅크 설치지원 사업은 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신규 1개소, 보수 4개소의 사업장에 지원하여 우량·건묘 생산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3년을 주기로 규산질과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3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안내, 청성, 군서 등 3개면에 2,378톤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모판상자 처리제 지원사업은 벼 이앙 전 모판상자에 농약을 직접 살포함으로써 노력 절감하는 사업으로써 1억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사업은 농촌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소형 농기계인 관리기, 경운기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1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72대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은 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곡물건조기 18대를 지원하여 영농여건개선 및 미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볍씨 온탕소독기 지원 사업은 친환경 쌀의 안정생산을 위해 쌀 전업농 등 대규모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1,800만원의 사업비로 6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웰빙 특수미 생산단지 지원 사업은 쌀 소비 형태의 다양화와 틈새시장의 안정 판로처 확보를 위하여 특수미 생산 작목반 2개소에 3,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종자 확보 및 지원사업은 농가소득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벼, 옥수수, 감자 재배농가에 2억9,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고령 및 영세농 농작업비지원 사업은 75세 이상 영세농에게 농작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논토양 볏짚 환원 선도농가 육성 지원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1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ha당 5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벼 재배농가에게 가을갈이 비용을 지원하여 고품질 쌀 안정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살포기 공급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3,500만원을 지원하여 경작규모 0.5ha 이상 1.0ha 이하 중·소 가족농에게 수레장착용 농자재 살포기 78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셋째 농업소득 보전을 통한 농업경제 안정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 25억2,400만원을 지원하여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입니다. 2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ha당 5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밭농업직불제 사업입니다. 생산이 감소되는 보리, 콩 등 26개 품목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3억7,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벼 재배농가 장려금 지원은 쌀값 하락에 따른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써 ha당 7만원씩 1억2,200만원을 지원하여 식량의 안정생산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전략목표 3 원예농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에는 총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첫째 FTA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4억원의 사업비로 FTA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주요 품목인 포도, 복숭아, 배에 대한 생산 기반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지원 사업은 고품질 과수생산에 필요한 과수용 농기계 등 5종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과수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과실 품질향상 반사필름 지원 사업은 1,500만원의 사업비로 과수 생산여건과 출하시기를 조절하기 위하여 반사필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과실 신선도 유지제 지원은 과수재배농가에 1,300만원의 사업비로 출하 이후에도 신선한 과실을 유지하여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수생산 영농자재지원 사업은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하여 과일봉지 등 3종에 1억5,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과수 동해방지 영양제공급 사업입니다. 총 8,000만원의 사업비로 과수재배농가에 미량요소, 뿌리발근제 등을 지원하여 동해피해를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병해충 방제사업은 총 3,000만원의 사업비로 꽃매미, 갈색여치 방제를 위한 약제를 적기에 공급하여 과수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 교미교란제 지원사업은 복숭아, 사과 재배농가에 교미교란제 1억57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적 병해충 방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둘째 고품질 채소 경쟁력 제고입니다.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 사업은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신규 단동하우스 설치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들깻잎대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청성, 청산면 일원 들깻잎 재배농가에 1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들깻잎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과 사업은 시설원예 재배농가에 다겹보온거튼 시설 설치비 1억3,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 사업입니다. 과수와 채소, 특작 등 우리 지역 특화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50억원을 지원하여 특화작목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넷째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인삼농기계지원 사업은 충북인삼조합에 가입된 농가에 관리기 등 5,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인삼 지력증진제 공급사업은 5,000만원의 사업비로 인삼식재 예정지 토양에 길향미생물제를 투입하여 농약사용 절감 등 안전한 인삼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인삼 영농자재지원 사업은 지주목, 차광막 등 5억1,480만원을 지원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버섯재배에 직접 관련된 기기구입 및 교체에 필요한 사업비 1억2,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다섯째 농·특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은 관내 우수 농·특산물 생산자단체에 포장재 13종에 5억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자, 옥수수 저장 팔레트 지원 사업입니다. 2,700만원의 사업비로 대청농협에 팔레트 500개를 지원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향수 옥천사과 유통기반구축 지원 사업은 신규 공모사업으로써 5억7,000만원을 지원하여 청성면 능월 지역에 복합산지 가공유통시설을 설치하여 고품질 브랜드 사과생산 및 유통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입니다. 명품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은 1,500만원의 사업비로 홈쇼핑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군 명품 농산물을 홍보·판매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운영은 1,800만원의 사업비로 국내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 우리 군의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청풍명월장터 e-쇼핑몰 물류비지원 사업입니다. 1,800만원의 사업비로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입점농가에게 물류비를 지원하여 쇼핑몰 거래 활성화 촉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에는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첫째 향수한우 명품화를 위하여 향수한우 번식핵군 조성사업은 한우 사육농가에게 인공수정, 혈통등록 등 1억2,500만원을 지원하여 우량 한우개량을 통하여 소규모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한우 사육기반 확대 및 등록사업은 한우 사육농가에 정액대, 거세장려금, 수정료 등 1억3,800만원을 지원하여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한우 FTA 피해 보전제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체 및 축산업등록 필한 한우사육농가에 대하여 직불금과 폐업보상금 3억9,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사업입니다. 가축질병 및 재해에 대비하여 농가 재생산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24농가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7쪽 낙농산업 안정화입니다. 젖소 사육농가에 능력검정 개발, 번식장애 컨설팅 등 1,800만원을 지원하여 정예화된 낙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 급식사업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생 1,324명에게 우유를 공급하여 식생활개선 및 체력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1억4,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개화기 전 강봉군 육성을 위하여 1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화분 20톤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토종벌 종 보전 육종·보급 사업은 2,500만원의 사업비로 30군을 지원하여 토종별 사육기반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양봉 자재공급 사업입니다. 양봉사육 농가에 필요한 자재 사업비 2억5,800만원을 지원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넷째 FTA개방화 대응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38명에게 1억5,200만원을 지원하여 축종별 사육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설·장비를 설치토록 하여 혹서기 가축피해 예방 및 사양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입니다. 2014년 12월31일 이전에 축산업 등록된 가축사육농가 및 법인에게 2억7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가금축사 ICT 융·복합 관리시스템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업허가, 등록을 필한 가금사육 농가 2명에게 2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ICT 융·복합장비 지원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가축 사육농가 1명에게 2,0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사 온도조절 관련 설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다섯째 친환경 축산유통기반 확대를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한·육우 사육농가 3명에게 3,600만원의 사업비로 퇴비사 신축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유통산업 운영사업입니다. 총 3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 사료 값 절감 및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7억8,500만원의 사업비로 사일리지 제조비 및 종자 등을 지원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무항생제 인증사업은 5,0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축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여섯째 청정지역 가축질병 방역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우제류 및 가금류 사육농가의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하여 7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구제역, AI 소독약품 공급 및 가축예방주사 등을 추진하여 청정 지역을 계속하여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축산차량 등록사업입니다. 4,700만원의 사업비로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한 축산차량 통신료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 지원 사업입니다. 한·육우를 대상으로 공수의사가 연중 수시 채혈하여 소 브루셀라병 감염축 조기색출과 신속한 도태로 질병확산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전략목표 5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총 7개 이행과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첫 번째 로컬푸드 육성을 위하여 로컬푸드 운영 관계자 위탁교육에 500만원을 지원하여 로컬푸드 관련 인재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꾸러미사업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3,000만원의 사업비로 포장재 3만매 제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로컬푸드 꾸러미 택배비 지원은 로컬푸드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택배비 3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9쪽 둘째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빈집 수리비 등 8,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 활성화 지원 사업은 귀농·귀촌인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인 네트워크 운영 등에 대하여 1,0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귀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센터에 전문 상담요원 1명을 배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셋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APC 포장재 제작 지원은 APC를 통하여 향수30리 옥천군 브랜드로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제작비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APC 공동선별비 1억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경감과 우리 군의 특산물에 대한 대외 인지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APC 공선회 물류비 지원은 농가 재배포장에서 APC까지 이동되는 물류비 8,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향수30리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판촉행사 지원 사업은 4,000만원을 지원하여 대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APC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네 번째 농·특산물축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제9회 향수옥천 포도, 복숭아축제는 총 3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7월24일~26일까지 3일간 옥천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8회 안내면 옥수수와 감자의 만남 축제는 총 3,500만원의 사업비로 7월11일~12일까지 2일간 안내면 일원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다섯째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에 4억원의 사업비로 관내 및 대도시 지역에 택시, 지하철, 다중집합장소 및 TV와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우리 군의 농·특산물 연중 기획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 지원입니다. 3,6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외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우리 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여섯째 농·특산물 수출입니다. 수출 농산물의 판촉지원은 뉴질랜드 및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다변화를 위하여 4,000만원의 사업비로 농·특산물 수출을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농산물 포장재지원 사업은 5,200만원의 사업비로 수입국의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디자인 및 영문표기 등 새로운 포장재를 개발하여 우리 군의 농·특산물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수출용 과일재배 소독약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3,000만원의 사업비로 배, 사과 등 수입국의 수입조건 및 검역기준에 적합한 소독약품 구입을 지원하여 수출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5,800만원 사업비로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여 수출을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 선과장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1억원의 사업비로 청산농협에 수출장비 및 기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일곱 번째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총 26억5,100만원의 사업비로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차액지원 사업은 관내 보육시설 및 초·중·고교생 7,000명을 대상으로 우리 군에서 재배 생산되는 40여 품목의 친환경농산물과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간식지원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27개소에 친환경 식재료 및 간식구입비 1억5,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전략목표 6 지역개발 및 복지농촌 건설에는 4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농산어촌개발을 위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3개소로써, 청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2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1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년차로서 19억2,900만원의 사업비로 주민자치센터 건립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년차로서 26억7,300만원의 사업비로 토지보상 및 주차장 조성, 체육공원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군서면 소재지종합정비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4년간 총 사업비 6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3억5,7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수립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권역사업인 산수화, 햇다래, 마석, 환산, 무봉, 팔음산 권역 등 6개소로써 산수화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안남면 연주1리 외 4개 마을이며, 2010년부터 6년간 총 사업비 55억2,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년차로써 12억4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지원센터 등 잔여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햇다래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안내면 현리 외 3개 마을이며, 2011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4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년차로써 11억3,700만원 지원하여 도농교류센터, 운동공간, 향토자원복원 등 잔여사업을 완료하고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석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동이면 석탄1리 외 5개 마을로 2012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49억8,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년차로써 10억1,600만원으로 다목적회관, 반딧불이 복원 습지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환산약초나들이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군북면 항곡리 외 5개 마을로써 2013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년차로써 11억8,300만원으로 복지회관, 산책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의 무봉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원면 장찬리 외 3개 마을로써 2014년부터 4년 총 사업비 39억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 2년차로써 4억2,800만원으로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팔음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청산면 예곡리 외 3개 마을이며, 2014년부터 4년간 총 4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사업 2년차로써 4억2,900만원으로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마을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원면 두암리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은 2015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9,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정에 맞추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한두레권역 캠핑장 확대조성 사업은 청성면 한두레 너와두리 캠핑장 여유부지 1,500㎡에 캠핑장을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로써 주변 경계비탈면 정비 및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지 및 정주권 개발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20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기반 정비, 농촌경관개선 정비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복리 및 안전증진을 위한 CCTV 설치입니다. 총 2억원의 사업비로 15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농촌지역 방범 치안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셋째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1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가뭄대책지구를 선정하여 대형관정과 간이용수시설을 개발하여 농업용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해대책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총 5,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 및 생활용수 시설 보수에 6,000만원의 사업비로 읍면에 보관 중인 양수장비 유지보수 및 원격제어반을 설치하여 농업용수 확보를 통해 영농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11억원의 사업비로 소류지 및 양수장 등 관내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는 3억3,300만원의 사업비로 오덕 소류지 외 2개소에 그라우팅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총 6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소류지 그라우팅과 취입보 보수 등 4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넷째 농촌가로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농촌가로등 설치공사에 1억원, 등기구 교체공사에 1억원, 농촌가로등 보수에 5,100만원을 지원하여 가로등 고장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보수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향수한우 판매타운 내 농산물장터 운영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향수타운 판매타운 내 농산물장터 운영입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이용하여 내방객들 대상으로 제철 농산물을 판매하여 직거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운영 활성화입니다. APC 활성화로 인하여 우리 군 대표 특화품목인 옥천포도와 복숭아를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공모사업으로써 동이면 소재지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총 6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힐링센터 건립, 마을회관 리모델링, 쉼터, 산책로 조성 등 유기적인 공동체 활동을 위한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모 중에 있으며, 꼭 공모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 공모사업으로 동이며 금암리 외 3개 마을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도 꼭 공모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장위보 개선사업입니다. 청산면 장위보는 구조물의 균열, 부식 등 노후화로 인하여 금년도에는 장위보 개선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여 그 용역결과에 따라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등 개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친환경농축산과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못자리뱅크 설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에도 내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자꾸 갈수록 수도작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쌀 소비가 안돼서 야적까지 해 놓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예,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과거와 달라서, 과거에는 자기 못자리는 본인들이 설치해서 모를 심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다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당분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1건인가요?

예, 1개소입니다.

이것 선정이 됐어요?

예, 선정됐습니다.

어디이지요?

1개소 청성면에서.

청성면에서?

희망자가 1개소 들어와서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이것 선정하실 때 경지면적하고, 농가수하고,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지요?

예, 20ha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타 면에 불이익이 안 가도록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관내에서도 포장재 제작하지요?

예,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도 몇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역업체 이용하셔서 지역에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건설자재 구매를 보니까 대다수 타 지역에서 구매를 많이 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관내업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쪽 봐 주십시오. 농업농촌을 선도할 정예농업경영인 육성해서 (사)한국농업경영인 옥천군연합회 한농연이라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연농이라고 하고요?

예.

이 분들이 과거에 농어민후계자 출신들이 대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 군에 농업을 선도할 정예경영인으로 육성하는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행사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아래 도표에 있는 것처럼, 그렇지요?

예, 예.

1년에 예산이 5,900만원, 100만원 모자라는 6,000만원인데, 그 중에 실제 농업 관련해서 교육은 1,000만원 정도 쓰여 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6,000만원이면, 그래도 1,000만원은 농업 관련 교육이 좀 작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 작다는 생각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어떻게 보면 5,900만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의원님 뜻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교육적으로 더 비중을 두어서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FTA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라 안팎의 환경변화로 어렵지 않습니까? 기존에 해 오던 농업들이 새로운 품목을 찾아야 하는 이런 환경변화도 있고, 새로운 품목을 찾다보면 또 전환비용이 높으니까 섣불리 덤비지도 못하고. 또 열악한 재정에서 교육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시설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겹쳐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군의 농업을 선도하려면 그래도 교육부분에 투자가 좀 더 높아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고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반드시 반영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떠세요?

아주 옳으신 말씀인데요.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소장님도 뒤에 와 계십니다만, 기술센터에서 교육부분을 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님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잘 반영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총 예산이 380억 좀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억하고, 176억, 전체예산 그 정도 규모에서 교육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은 농어민후계자로서 그 분들이 어떤 친목 성격으로 매년 해 오던 이런 사업, 이런 행사,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과장님부터, 팀장님들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 행사 매년, 전년도 예산 기준해서 하다 보면 몇 년이 지나도 전혀 바뀌질 않는데,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과장님, 1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2억1,200만원인데 212명이면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그 정도 되지요. 입학금하고, 수업료.

그러면 1학년들한테만 지급이 되나요?

아니지요. 전 학년 다입니다. 고등학생.

1학년부터 3학년까지요?

예, 예.

그럼 농업에 종사하는 자녀가 212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생만 있기 때문에.

과장님, 새마을 쪽과 또 의용소방대, 지역의 사회단체, 봉사단체에서 농업 관련 다가는 그런 장학금하고 중복은 피하는 겁니까?

이것은 입학금하고 수업료이기 때문에 장학금 성격하고는 조금 달라서 중복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쪽에서도 장학금 받아도 이것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그렇지요. 장학금하고 수업료, 입학금이기 때문에요.

새마을 쪽도 수업료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90만원이 지급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럼 두 번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관련해서는. 그러나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것하고는 고려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명분이 다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10쪽 한번 봐 주세요. 방금 동료 의원이 질의한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서류를 내면 학자금을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장학금,

아니, 농어업인 학자금 지원. 이것은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농어업인이라는 증명서를 학교에다 내면 수업료를 안 내요.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2014년도에는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국비가 지원이 됐었어요?

예, 예.

그런데 올해는 그게 안 되지요?

예. 당초에는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국비를 지원하다가 국비가 끊겨 가지고 도비 6%, 군비 94%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농어업인자녀들은 파악해서 다 주는 것으로 다 돼 있는데, 군비부담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94%에 도비가 6% 밖에 안 돼요.

아주 잘 보셨습니다.

전액 이것은 군비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군비로 나가는 부담이 많아졌고, 또 밑에 농가도우미 지원도 5,600만원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고 계시지요?

예.

이것도 분권교부세가 전년도에는 40%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없어져서, 2014년도에 비해서 군비 20% 부담했던 것이, 이번에는 77% 부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업이 군비부담률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 우리 군에서는 사업을 할 때 의원들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시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내용이잖아요. 군비부담이 자꾸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쪽 한번 봐 주세요. 20쪽에 유기질비료 지원 내역에 있어서 전년도에 우리 사업량이 12,708톤이었는데, 올해 사업량이 15,900톤으로 늘었거든요. 3,000톤 늘은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작년도는 아마 집행실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상반기 업무보고에 저희가 12,708톤 작년에. 그리고 올해 일단 계획도 12,708톤으로 계획을 처음에 세우셨어요. 11월달 업무보고 계획에도 그렇고, 상반기 7월에 받은 것도 그렇고 12,708톤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15,900톤이라고 사업량이 3,000톤이 늘었다는 거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기존에 군비로 지원하던 전작과수영농조합 퇴비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 사업비가 4억인데, 금년도에는 같은 유사한 사업을 묶다 보니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지금 국비하고 군비 매칭이 전년도에 보니까 63대 37%인데, 지금은 48대 52%.

글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작과수 퇴비지원 사업이 순수 군비 4억이었거든요. 그것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합쳐서 보고 드리다 보니까,

합치다 보니까 군비가 늘어난 거예요?

예, 군비가 늘어난 겁니다. 전체적으로 군비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더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짚어 드리고 싶은 것은 다녀보면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농가에서 들리는 얘기가 쓰시는 분들은 많이 쓰는데, 이유가 단가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단가요?

단가! 개인이 이것을 밖에서 사면 얼마에요, 유기질비료는?

개인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없는데요, 만약에 개인이 산다하더라도 단가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안 난다고요?

예.

여기에서 보조해 주는 비율하고, 개인이 사는 게 단가차이가 난다고 들었는데요? 3천원 이상 안 되나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금강지킴이가 3,700원 정도 하거든요.

3,700원이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조해 줘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에서 1,400원만 자담을 하면 나머지는 지원을 받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자기 돈만 100% 부담해서 사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없는 이유가, 그것을 짚어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군에서 평당, 할당을 해서 신청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면적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받아서 저희도 농사를 지어요. 가져오는데 일단 가격차이가 나고, 여기에서 지원을 받으면 어떻게 보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비료를 만약에 개인한테 돈을 주고 가서 사서 쓰라고 하면 과연 사서 쓸 만한 농가가, 지금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 지금,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농가한테 줬을 경우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돈을 개인한테 줘 가지고 구입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톱밥 같은 것 보조는 개인한테 나간다고 들었는데요?

그것도 보조금 받아서 개인이 사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내가 1,000평 농사를 짓는데 내가 살 수 있는 용량이 예를 들어 100포대라고 치면, 100포 보조금을 개인한테 주고, 이것을 직접 사라고 하면 이 비료가 좋으면 내 돈을 들여서 산다는 얘기에요. 결론은 뭐냐 하면 이 단가가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구입하는 농가가 많고, 비료가 좋아서 산다는 것보다 그런 얘기들이 혹자에 들리기 때문에 드리기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퇴비 같은 경우는 우리 군내 6,500농가 거의 다 이렇게 공급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농가별로 보조결정해서 지급할 수가 없고, 농협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는 여러 사람, 다수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보조금을 농가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그 쪽에다 더 뭐라고 할까 보조금이 그쪽으로 치우쳐서, 보조를 농민이 받아서 유리한 쪽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비료를 만드는 쪽에다가 오히려 더 부자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렇다고 이 유기질비료가 아주 성능이 뛰어나서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수농가나, 포도농가에서 농사 잘 짓는 분들 가보시면 더 좋은 비료를 개인이 사서 쓰지, 이 비료를 잘 안 쓴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종 선택을 농가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농가에 가보면 이 비료가 싸서 쓴다. 어떻게 보면 싼 가격에 보조를 해 주니까 쓰는 것이지, 내 돈 놓고 사서 쓰라고 하면 이 비료 쓰는 사람 많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번 짚어 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농가별로 보조금을 줘서 퇴비를 지원할 수 없고요. 다만, 가급적이면 농가들이 우수한 퇴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유재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제가 궁금해서 보충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량 15,900톤에 대한 유기질비료, 부산물비료, 농협에서 대행해서 파는 거지요?

그렇지요. 농협에서 대행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공급을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필요한 분들이, 농민들이 어느 종류의 비료가 쭉 있는 것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저는 이것 필요합니다.’ 라고 찍어서 사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건가요, 품목이. 딱딱 몇 가지가?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마을에서 몇 십 가지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을별로 주로 원하는 것 몇 가지 품목을 그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아, 세 가지, 네 가지 딱 정해서 그 한도 내에서 농민들이 정해서 사는 거란 얘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3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서에서 깻잎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청성, 청산면에서도 들깻잎단지를 조성하려고 지금 준비를 계속하고 있지요?

예.

지금 몇 농가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5농가 정도.

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군서깻잎은 군서깻잎이라고 해서 출하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청산, 청성 깻잎 이렇게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걱정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옥천군에서 청산면, 청성면, 군서면 이렇게 있는데, 옥천 브랜드 하나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군서면 깻잎으로 나가고, 청산면 깻잎, 청성면 깻잎,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진짜로 특화가 돼서 나갔을 때 홍보마케팅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옥천향수깻잎에 군서에서 나온 것, 청성에서 나온 것. 이러면 홍보하기 좋겠지만. 별도의 면 이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나중에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지금까지는 일부 군서, 청성으로 나가고 있고요. 좀 면적이 확대되고 하면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APC를 통해 가지고 출하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향수30리 공동브랜드를 써서 나가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쪽 36쪽 보시면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올해 사업내용을 보니까 농사시기가 적절하게 배정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선정은 아직 다 안 끝났지요?

다 선정,

다 끝났습니까?

아, 선정이 다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3월달 되면 농사 시작하니까 괜찮은데, 우려되는 부분이 하우스 개·보수사업이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기적으로 이미 하우스 개·보수사업 진행이 다 끝나서 비닐까지 씌웠어야 되는데, 다 끝나서 선정된다면 올해는 사업을 하더라도 농사는 내년도 시기에 맞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정확하게 문제는 나왔으니까 내년도에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 사업에서는 하우스 개·보수 부분만큼은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고요.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부터 서둘러서 금년도는 예년에 비해서 한 달 이상 일찍 시작을 했고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을에 해서 내년 농사에 쓰고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낙농산업 안정화에 그 밑에 보시면 학교우유 급식이 있습니다.

예.

저소득층 가정에 초·중·고교생에게 무료로 우유를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일반 학생들은 자비 들여서 사먹고, 저소득층 아이들은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것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우유를 내가 먹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학교 측에서 한번 해 본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안 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선호도를 조사해서 희망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무조건 주는 겁니다.

무조건 쪽으로 주는 건데요.

예.

학교 측에 계시는 조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학부형들이 급식에 참여했던 분들,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아이들이 절반 이상 우유를 안 먹는데요. 그냥 밥 먹고 나오면 따 가지고 수돗가에서 버리기도 하고, 밥 먹고 나와서 그늘나무에 앉아 있다가 거기다 놓고 가기도 하고 해서 한번 걷어오면 열댓 개씩 걷어온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에게 꼭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저는 우유 말고 다른 것으로 해 주십시오 하면 이 방법을 한번쯤은 개선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지원은 해 주되, 우유를 안 먹는 아이들에게 억지로 우유를 줘서 그 우유를 버리는 양상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한번은 검토는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학생들에게 우유를 급식하는 목적도 있지만, 낙농가들 판로개척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인지 실태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운영 활성화해서 포장재 제작 지원, 공동선별비 지원, 물류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선별비는 선별할 때 일용직으로 나오시는 그 분들 수당을 주는 건가요?

인건비하고 제작비.

그렇지요?

예.

그리고 포장재 박스지원이고요?

예.

공선회 물류비 지원은 APC까지 도착하는데 운임을 준다고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APC가 계속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복숭아 농가를 제가 쭉 보니까 복숭아하고 포도에서는 선도농가가 있습니다. 복숭아에서도 농사를 잘 지어서 판로, 시장에 나갔을 때 고단가를 받는 복숭아를 키우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농사 실력이 딸려서 조금 당도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이 딸려서 가격을 덜 받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는 선도농가들이 적극적으로 APC를 이용해서 살려야 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예.

그래서 격차를 많이 해소한 것 같아요. 선도농가하고 후발주자하고의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하면 복숭아 농사 잘 짓는 분들이 한 박스에 2만5천원 정도 받는다고 치면, 농사 못 짓는 분들은 1만5천원 정도 밖에 못 받아요.

예.

그렇게 되면 같이 섞여서 나가다 보면 2만5천원 받는 분들이 단가를 많이 다운돼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같이 공동으로 나가게 되면. 충분히 그것도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도농가들이 옥천 복숭아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면 밑에서 이제 시작하거나, 아니면 뒤쳐져 있는 농가들을 끌고 가야 된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가르쳐 주고 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APC에서.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도가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포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 하면 APC에서 포도에 그림만 보고 받는다는 것이지요. 크고, 이쁘고, 색깔 잘 나온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포도는 당도라고 생각합니다. 크기가 조금 작든, 송이가 작든, 크든 간에. 당도가 뛰어나면 선호도는 충분히 100%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도는 보지 않고, 색깔만 보고, 그림만 보는데, 과연 나갔을 때 APC에서 나오는 포도가 소비자들한테 다음에 또 사고 싶은 욕구가 들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 옥천에서 포도의 선구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과장님께서 APC로 영입을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시장에 나갔을 때는 고단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농가들을 따라 올려서 같이 고단가를 받을 수 있게 리더자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과장님께서 그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APC 적자나는 것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포도 옛 명성도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APC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사업보다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적어도 옥천 농업 쪽에서 포도, 복숭아가 차지하는 어떤 비중도 높지만, 이미지 차원에서도 꼭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APC 출하하는 농가들이 선도농가하고, 뒤처지는 농가들하고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차별화한다든가, 금년부터는 재배 매뉴얼을 줘 가지고 그 매뉴얼을 실천한 농가들만 출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를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점차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가 워낙 일이 많아서 모든 직원들이 다 힘들겠지만, 농촌개발팀에서도 일이 넘쳐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류재구 팀장님 이하 직원들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권역단위 사업을 다녀보면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농어촌공사가 역량이 떨어진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라도 그 분들의 역량을 올려서, 진짜로 공무원들이 봤을 때 시각에 맞게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걱정을 해 주시고요. 군수님께서도 배려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인력도 한명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워낙 유능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도 성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농촌지도기반 확충은 농촌진흥청 전국 농업기술센터 평가 강소농·경영지원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5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과 특화작목 가공시설사업이 선정되어 각각 3억4,400만원과 3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은 특화작목중심 농업인교육 2,395명과 농업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육성 및 농심함양교육 1,645명을 추진하여 분야별 전문 농업인육성에 기여하였으며, 농촌생활 활력증진은 농촌환경 개선 및 지원 상품화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등 4개소를 추진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농촌여성 전통생활기술교육으로 향토음식해설사 교육 등 430명을 추진하여 농촌 활력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는 화학비료 1회 사용으로 비료 사용량을 절감하였고, 시비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생력화와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는 유용미생물 7,400농가에 241톤을 공급하였고, 신기술 시범사업을 통한 농산물 품질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해 포도 생력화 과원 모델화사업 등 27개 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으며, 농업현장 대응기술보급은 강소농 경영개선 역량강화교육 430농가를 추진하여 분야별 소득향상 모델 확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였고, 실증시범포, 유리온실 시험재배로 농업인에게 현장교육장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농심테마공원 환경정비로 볼거리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증시범포 및 유리온실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관람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활용증진은 농업기계임대 76종 2,773대, 농작업 142회 70.6ha, 순회수리교육 75회 1,000농가 1,574대, 내방수리 교육 580농가 747대, 농업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3회 300명을 추진하여 농업기계 이용 불편해소와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농업인 국제농업연수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참가자가 일부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대상국, 연수과정, 연수시기, 목적 등을 연수목적에 맞게 추진하고, 단체별, 농업인별 격년제 운영 또는 통합연수 운영을 검토해 보라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내용은 연수대상자는 해외농업연수 3년 이내 수혜자는 대상자에서 배제하고, 향후계획은 사전 수요조사 실시로 연수대상자 작목선정 및 우수 농업연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계 관리 철저로 다수의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사용불량 농업기계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출고장에 CCTV를 설치하여 농업기계 반출, 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용 농가가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사항은 조치내용은 자주식베일러 하자보수 요청을 해당 업체인 명성 관계자를 불러 금년도 첫 작업 시 정상이 가동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받았으며, 출고장에 CCTV설치는 1차 추경에 반영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살기 좋은 옥천농업 실현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녹색성장과 미래 지향적인 농업기술 보급 선도에 목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농업여건은 FTA 등 개방화에 따른 농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고품질 기능성 안전 농축산물 생산에 대한 소비자 요구 및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대한 농업현장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7대 전략목표 및 21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농촌지도 기반확충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농업기반 활성화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은 사업비 140만원을 투입 농촌지도시범사업 대상자 선정과 종합평가회를 개최하여 지역에 적합한 기술개발 보급과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기반조성 및 농업기계 창고 신축은 현안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지도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전문 지도연구회 활동지원은 사업비 600만원을 투입 농촌진흥청 전문지도 연구회활동참가로 전문, 특기별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직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농촌진흥청 전문교육에 참가하여 전문 분야별 역량개발 및 새기술을 습득하여 농업인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농촌지도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는 사업비 380만원으로 투입 신기술보급 홍보 팸플릿, 사진, 현수막 제작 등으로 농촌지도사업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는 사업비 700만원을 투입 옥천 농·특산물축제 등 각종 축제와 연계 홍보하여 옥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전략목표 두 번째 농업전문인력 육성 이행과제 첫 번째 농업인교육 추진입니다. 농업인교육은 2,075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6,510만원을 투입 핵심품목에 대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은 2개 품목연구회에 800만원을 투입 시기별 현지 연찬교육 등 맞춤형 핵심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4쪽 농업인대학 운영은 2개 과정 80명을 대상으로 4,000만원을 투입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교육으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겠으며, 귀농·귀촌 현장실습지원 및 교육운영은 5,860만원의 사업비로 5년 이내 귀농·귀촌인 40명을 대상으로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선도농가 멘토링제 7팀 14명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 국제농업연수는 사전 수요조사로 작목을 선정하고, 희망자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엄선하여 4,500만원의 사업비로 해외 선진 농업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두 번째 이행과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사업비 5,170만원을 투입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및 현지연찬교육 등을 추진하여 지역의 농업 구심체로 역할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H회 육성은 사업비 4,300만원을 투입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4-H회원의 농심함양 및 민주시민의 소양을 갖추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이행과제 농업인단체 교육행사 지원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은 사업비 4,690만원을 투입 신기술 농업정보지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단체 운영 및 신기술 보급 지원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은 사업비 2,300만원을 투입 제25회 농업인대회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며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농업인단체 국제농업연수는 농업인단체 및 회원을 대상으로 4,500만원의 사업비로 사전 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선진농업기술 습득과 경영유통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FTA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은 사업비 1,680만원을 농업인단체 사무실에 지원하여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략목표 세 번째 농촌생활 활력증진 이행과제 첫 번째 농촌여성 능력 개발입니다. 농촌여성교육 운영은 사업비 3,900만원으로 천연염색 등 5개 과정 390명을 대상으로 전통생활기술과제 분야별 이론 및 실습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사업비 360만원을 투입 생활개선회 읍면별 역량강화교육, 농촌여성 신문구독 지원 등 생활개선회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식생활 교육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어린이, 청소년,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계층별 전통식문화 교육을 추진하여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촌다문화여성 생활적응교육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다문화 이주여성과 읍면 생활개선회와 연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농촌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1쪽 이행과제 두 번째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청성면 구음리 3년차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마을특성에 맞는 소득활동 기반조성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여 활기찬 농촌 노인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옥천, 동이, 군북 지역의 고향이슬작목반에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농작업 환경개선 컨설팅 용역 후 보완 개선된 편이장비를 지원하여 노동력절감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농작업 개선이 필요한 동일 작목재배 단체에 전문가 컨설팅으로 농작업 유해요인을 개선하여 안전영농실천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촌체험 및 교육농장 육성은 사업비 780만원을 투입 농촌체험활동 이론 및 실습, 현장연찬 교육 등을 지원하여 농촌체험 학습장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이행과제 세 번째 농촌자원 활용 기술보급입니다.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농산자원 가공제품 생산농업인, 단체 등에 상품화를 위한 작업장, 생산설비 및 기구,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농외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은 사업비 500만원을 투입 농산물 가공사업을 하는 농업인, 단체 등에 포장재를 개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촌식생활 체험공간 기술보급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농촌마을, 농장의 기반 작목에 근거한 식생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전통발효식품 체험상품화 시범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전통장류 체험장을 운영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네 번째 전략목표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이행과제 첫 번째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벼 이앙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 시범은 사업비 1,570만원을 투입, 측조시비기 및 전용 비료를 지원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용출제어 비료 시범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비료살포기 및 전용 비료를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과 생력화 기술보급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틈새시장 공략 벼 조기재배 기술보급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5ha 내외 조생종 벼 재배로 추석 전 햅쌀 조기출하로 농가소득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찰옥수수 2기작 재배기술 시범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5ha 내외 점파식 파종기, 저온저장고 및 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노동력절감 및 생력화와 토지이용률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두 번째 이행과제 병해충 방제 기술 지원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지원은 사업비 4,860만원을 투입 돌발, 비례 해충 발생지역에 신속한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인근 지역 확산방지 및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사업비 1,480만원을 투입 예찰포장 병해충 조사와 유아등해충을 조사하여 적기 병해충방제 지도 자료로 활용하겠으며, 농작물 관찰포 운영은 사업비 450만원을 투입 주산단지 관찰포 15개소를 선정,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작물별 주요 병해충 사전방제에 기여하겠습니다. 29쪽 세 번째 이행과제 토양검정사업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은 사업비 2,640만원을 투입하여 주요작물 재배지, 친환경인증농가, 쌀 소득 및 밭농업직접지불사업 등 2,400점을 토양검정, 시비 처방하여 친환경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소득작목 경쟁력강화 첫 번째 이행과제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과수 규격화된 무병묘목 안정공급 시범은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 복숭아 국내육성 무병묘 시험포장을 농업기술센터에 조성하여 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탑푸르트단지 현장컨설팅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포도, 복숭아 등 자체 탑푸르트단지 현지 연찬교육으로 최고 품질 과실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친환경 수출 과수단지육성 시범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하여 5ha 과수에 페르몬 트랩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여 수출 시 클레임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숭아 고품질 연중 생산시범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5개소에 국내신육성 품종 복숭아 과원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과수 친환경재배 시범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4ha에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33쪽 농·특산물축제 전시, 체험행사는 사업비 5,940만원을 투입 전시장 임차, 품종별 전시, 포도따기 체험장 등을 운영하여 우리 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두 번째 이행과제 신선채소 안전재배 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토양소독 및 지중관리 기술보급 시범은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시설채소 연작지에 따른 토양 물리성 개선을 위해 지중 자동화관수장치, 친환경 토양소독기 등을 설치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지도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활용 농작물 병해방제 시범은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5ha에 병저항성, 항균성 유도 유용미생물 등 친환경자재를 투입하여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농작물 병해방제 모델을 정립하겠습니다. 35쪽 하이베드 이용 딸기재배 시범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 2개소 0.4ha에 하이베드 및 양액시설 설치시범으로 작업조건을 개선하여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친환경딸기를 생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충북 고추 명품화 촉진 친환경재배 시범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2ha에 친환경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고추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스마트 환경제어 시범은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입 2개소 0.4ha에 고온기 시설내부 자동환경조절 시설 시범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에너지 절감형 고추 상품성 향상 시범은 사업비 800만원을 투입 2개소 0.4ha에 상하순환식 열풍건조기, 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건고추생산 시 노동력과 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천연 농자재 활용기술 실증시범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친환경농자재 제조장비, 재료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세 번째 이행과제 특용작물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인삼종자 자동화 개갑장 설치보급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인삼 주산지 자동 개갑장 설치로 우량 묘삼 안정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신소득 특용작물 재배기술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비가림 및 관수시설, 종묘 등을 지원하여 토종 및 특용작물의 지속적 생산과 신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재해예방 인삼 시설개선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기상재해대비 표준 해가림 시설보급으로 우량 인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기능성 작물재배 환경개선 시범은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3개소에 고사리, 하수오, 오미자 등 기능성작물 재배기술 및 농가소득원 창출을 위해 비가림, 관배수, 생력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기능성작물 재배기술 정립 및 농가소득원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고품질 화훼 재배기술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경쟁력 있는 틈새 화훼류재배로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39쪽 야생화 생활원예 활동지원은 사업비 1,700만원을 투입 야생화 심기, 체험행사 운영, 야생화 전시회, 생활원예교육 등을 추진하여 정서함양 및 군민의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0쪽 네 번째 축산물 품질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한우 암소비육 사양기술보급 시범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 10개소에 초음파 측정에 위한 출하시기 결정, 사료첨가제 등 급여 시범으로 암소비육에 대한 체계적인 사양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전시포 운영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4개소에 국내육성 5개 신품종 비교전시 운영하여 양질조사료를 생산 사료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41쪽 특수 가축 품질고급화 기술보급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흑염소, 사슴 등 시설개선으로 자축폐사율 감소와 생산성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고품질 양봉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2개소에 양봉 채밀환경개선을 위한 탈봉기, 화분건조기, 비가림시설 등을 지원하여 우량 꿀 생산과 부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젖소 원유품질과 경제수명 향상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착유장비, 발정탐지기 등을 지원하여 원유 품질향상과 생산성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42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및 친환경 축산 관리실 운영은 사업비 1억5,010만원을 투입 유용미생물 배양액 250톤을 보급하여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 농업 현장대응 기술보급 이행과제 첫 번째 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입니다. 농가경영진단처방 서비스 및 농산물 소득조사는 사업비 930만원을 투입, 품목별 농가경영진단 처방 200농가 주요작목 소득조사 30농가를 추진하여 농업인의 경영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은 사업비 2,550만원을 투입,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지역농업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농산물 마케팅교육, 컨설팅을 통한 정보화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강소농 육성사업은 사업비 5,960만원을 투입 경영개선 역량강화 및 심화교육 6회 250명, 품목 조직육성 및 자율학습모임체 3개회 등을 지원하여 경영개선 역량강화로 선도농가 모델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46쪽 두 번째 이행과제 농업인, 소비자 현장교육 강화입니다. 농업인 현장체험교육 강화는 사업비 1억200만원을 투입 포도, 블루베리, 아로니아 및 기후 온난대비 작목 등을 실증시범포와 유리온실에서 재배관리 운영하여 연중 농업인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농심교육 및 농·특산물 홍보 강화는 농심테마공원 운영으로 사업비 4,400만원을 투입 실증시범포 및 농심알리기 체험장과 연계하여 명품 옥천 농·특산물 홍보에 기여하겠습니다. 47쪽 세 번째 이행과제 새 소득작목 발굴 및 농업의 6차 산업화입니다. 새 소득작목 및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시험연구는 사업비 4,500만원을 투입 2013~‘14년도 시험과 연계한 농·특산물 부가가치 향상 가공시험연구 1건,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실증시험연구사업 6개소, 농·특산물 가공시험연구 특허출원 2건을 추진하여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작목 가공활성화 기반조성은 사업비 3억2,000만원을 투입 가공시설설치와 가공설비를 위해 2억9,500만원, 특화산업 6차산업 전문가육성 교육 1,000만원, 지역특화작목 마케팅전략 연구용역비 2,500만원으로 특화작목 가공활성화 기반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49쪽 전략목표 일곱 번째 농업기계 활용증진 이행과제 첫 번째 농업기계 현장애로 해결교육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사업비 7,500만원으로 오지마을 중심 순회수리교육 75회를 추진하여 신속한 수리를 통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농업기계현장 안전기술교육은 사업비 800만원을 투입 농업기계 이론 및 현장실습교육 380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업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두 번째 이행과제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사업비 3억6,100만원을 투입 사용 전·후 임대 농업기계 점검정비로 기계효율을 최적화하고, 범용 콤바인 등 12종 20대를 구입하여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지원 사업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 영농 취약계층에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지원하여 적기 영농추진에 최선의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51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안남분소 설치와 농업기계임대료 인하는 현안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과학영농시설 기반조성 및 농업기계 창고신축은 사업비 6억5,400만원을 투입하여 농업기술센터 내 유휴지 임야 2,376㎡를 토지기반 조성공사를 하여 농업기계 보관용 창고 및 차고신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업기계, 관용차량 증가로 일부는 외부주차로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와 차고가 절실히 요구되어 지난해 지특회계 농촌기도 기반조성 공모사업으로 국비 1억7,200만원을 확보하여 관련 법규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후 토지기반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4월까지 완료하여 절토, 옹벽, 포장 등을 완료한 후 창고 및 차고 신축을 11월까지 완료하여 농업기계, 공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4쪽 두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 안남분소 설치입니다.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안남면 화학리 일대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안남분소 설치를 위해 토지구입 및 기반조성 공사 5필지 6,167㎡, 보관창고 및 사무실 신축 660㎡, 농업기계 및 관리장비로 농용굴삭기 외 34종 97대를 구입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영농편의 확대 및 안남 안내지역 주민의 농업기계 임대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임대사업 설치에 따른 국·도비 6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위치 선정을 위해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안남면 화학리 5필지 6,167㎡ 부지매입 협의를 걸쳐 매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 군비 13억5,000만원을 1차 추경 시 확보하여 토지구입 및 토지기반공사, 보관창고 및 사무실 신축, 임대농업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금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세 번째 농업기계 임대료 인하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업기계 사용료 등 징수기준 인하로, 현재 임대료는 농업기계 취득가격의 0.2% 이하로 5천원~30만원을 징수하고 있는 것을, 취득가액의 0.15% 또는 0.1%로 인하하여 적게는 대당 5천원에서 많게는 2만원 정도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여 지난 1월29일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조례 개정 후 임대료를 인하하여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군정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50쪽에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현금지급입니까? 가서 직접 기계 가지고 가서 농작업을 해 주는 겁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3,000만원, 지방비 7,000만원해서 1억 사업인데, 여기에 농기계만 우리 것을 임작업 농기계를 활용해서 기간제 인원 4명을 뽑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기계를 가지고 가서 취약계층부터 농작업 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벼도 베어주고, 로타리도 쳐 주고, 우리 기준 단가가 있어요. 그것으로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로타리는 ㎡당 30원, 수확작업은 45원, 거의 일반 위탁농가에서 하는 것에 반액입니다. 반액! 먼저 취약계층, 노인층, 고령농, 그 다음에 영세농, 부녀자 그 다음에 그래도 사람이 없으면 일반농까지 다 소화하는 겁니다.

농가에서 받는 것은 없어요, 전혀?

돈을 농가에서 받는 거지요, 우리가 해 주고.

해 주고?

예, 세외수입을 올리는 겁니다. 싸게 해서.

돈을 받는 다고요?

예.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예. 대신 인건비나 거기 들어가는 부속품, 소모품 이런 것은 1억원의 예산 가지고 사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 그 비용입니까, 이게?

예.

이걸을 묻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친환경농축산과와 비슷한 고령, 영세농 농작업비가 있어 가지고, 이것하고 겹치는가 싶어 가지고요. 이중지원이 안 되나?

그것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고, 우리는 작업을 해 주고 돈을 받아 오는 겁니다, 싸게.

이중지원이 안 되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농축산과에서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농업 군에서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농정과도 중요하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농업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전환비용 같은 것이 어려워서 농가에서는 스스로 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어떤 정보라든가,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시설에 도전하려면 2, 3년, 3, 4년을 준비기간에 버티지 못해서 무너지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가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동안 수 십 년간 해 오던 농법에서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소장님, 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스스로 떨쳐버리시고,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리고 농민들이 방향전환에서 스스로 자립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소장님, 어떠세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에 업무보고 서두에 보면 역량강화교육이니, 전문지도연구회니 이런 것이 직원들이 가서 기술 배우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 거기에서 배워서 빨리 전파시키고, 저희들 하는 사업이 거의 다 교육이지 않습니까?

예.

새해농업인 실용교육부터 시작해서 농업인대학이니, 귀농·귀촌교육이니, 그게 다 새로운 기술습득 시키고, 지나간 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농법 그런 것을 교육해서 금년에 영농교육을 해 보니까 목표치에 110%가 오셨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적이나 않나 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2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촌다문화여성 생활 적응 교육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

농촌다문화여성들이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 인원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이것 구체적으로 무슨 교육을 1년에 한번 딱 시킨다는데, 도대체 무슨 교육입니까?

이것은 현재 생활개선회가 읍면별로 조직돼 있어요. 조직이 돼 있는데, 생활개선회하고 같이. 이 사람들만 데리고 교육을 하면 잘 못 알아듣고 하니까, 생활개선 회원들이 멘토가 돼 가지고 직접 같이 인원을 비슷하게 해서 할 건데, 농촌에서 생활하는 문화가 다르니까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 요리부분 이런 것,

아, 프로그램이 요리, 생활개선회에서 요리만?

요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요.

소장님, 이게 1년에 딱 한번만?

올해 처음 생긴 겁니다.

처음이요?

예.

횟수를 한, 두 번 더 늘리더라도.

도비로 내려와서 올해 처음 사업인데,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54쪽 안남 농기계분소가 신설되잖아요?

예.

농기계가 34종, 97대가 구입이 된다고 하네요?

예, 그것은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 수요조사는 농민들하고 상의하고서 하는 겁니까?

예, 수요조사를 하고. 우선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논농업이 아니고, 밭농업위주에요. 논이 많은 곳은 논농업 기계를 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밭농업인데. 일단 농가들한테도 물어보지만 농기계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하나, 하나 다 체크해서 이 지역에 맞나, 안 맞나. 거기에서 결정해서 사는 겁니다.

새로 신설되는 분소가 기계들도 신장비가 다시 다 들어오잖아요?

예.

관리 잘 하시고, 출입구에 꼭 CCTV 설치하세요?

CCTV는 1차 추경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4대를 설치하는데, 설치비는 11만원 밖에 안 들어요. 임대료는 사서하는 것보다 렌탈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면 11만원 설치비 들어가고, 1달에 9만원 밖에 임대료가 안 나와요. 1년에 120만원이면 되는데, 농기계 앞에 뿐만 아니라, 우리 현관 앞까지 다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직접 사서 하시는 것보다 임대가 훨씬 싸고, A/S 관리도 더 철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분소설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31쪽 한번 봐 주세요. 31쪽에 과수 규격화된 무병묘목 안정공급 시범이 있어요. 이 내용은 복숭아 묘목을 공급하기 위한 시범적인 사업,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예.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이것은 사업비가 4,000만원 들어가는 건데, 국내육성,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복숭아 품종을 우리 센터에 설치하는 직접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 내에 공간이 있어요, 이것 하실만한 공간이?

예, 공간이 현재 사과과수원이 있는데, 옥천에 사과가 안 맞아요. 우리는 위험부담을 무릎 쓰고 심었는데. 옥천 지역은 청성, 안내 일부 오덕하고, 청성 능월 쪽 밖에 재배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기후조건이 우리가 더 높아요. 3, 4℃가 높아요. 그래서 보은도 되고, 영동도 잘 되는데. 자꾸 안 돼요. 처음에는 잘 열리다가 가을에 가서 색도 안 오고 자꾸 심해져서, 금년에 그것을 캐고, 그 면적이 조금 모자라서 그 앞에 정문 있는 곳 거기 200평 정도로 해서 양쪽에다가 심어서 농가들이 국내육성품종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실증시범포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묘목을 식재하면 농가에 보급해서,

아니 우리가 심어서 과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시범포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예.

무병묘목 안정공급 시범이라고 해서 묘목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말은 그런데, 사업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것 가지고 한참 헤맸는데.

시범포를 만들어서 그냥 교육용으로만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예.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뒤 쪽에 2009년도에 과수우량묘목생산포장이라고 해서 포도, 옛날에 했던 곳 있지요?

예.

거기를 지난번 행사 갔다 오다가 다녀왔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것이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컨테이너가 몇 동이 있는데, 이게 저온저장고에요? 창고에요?

저온저장고도 있고, 관리사식으로 창고도 있습니다.

관리사 아주 멋있게 지어놨는데, 이것 지금 이용하고 계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 2009년도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과수묘목을 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대구인가, 상주하고 경쟁이 붙었는데, 우리는 포도고장이니까 포도만 하고, 사과를 상주인가, 영주로 줬어요. 그래서 사업을 나눠 버렸어요, 반쪽으로. 그래도 우리는 포도라도 한다고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와서 보니까 농림식품부에서 직접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과수영농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쪽으로 내려 보내서 민간인들한테 돈을 타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 자체도 그런데. 거기다 또 이 사업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는 대목, 접붙일 밑에 대목을 생산해서 묘목상을 나눠주는 것,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원래 우리 임부는 하우스 속에 포도 대목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키워서 잘라서 봄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라서 한꺼번에 못 주니까 저온저장고는 거기에다 그것을 활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실적으로 포도묘목이 전국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주인가, 경산에 대경농원, 그 다음에 김천에 목골농원이 있어요. 두 군데에서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농가들이 이원 묘목상에서 포도묘목을 취급을 안 해요, 여기에서 돈도 안 되니까. 사실 꽂으면 되는데, 접목묘가 그 이후에 바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그것을 가지고 가서 꽂아서 접을 붙여서 가을에 묘목을 팔면 돈이 되면 가지고 가는데, 돈이 안 되니까 일부 조금만 시험적으로 가져가고 안 했어요. 그래서 수요가 없어서 사실 거의 휴면상태인데. 그래도 이 사업 확인도 나오고 하니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09년도에 이 사업을 해서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일단 시설을 다 해 놨어요.

예.

다 해 놨는데, 지금 처음에 산 밑에 땅을 사서, 이 사업할 때 3억6,6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대목이 심어져 있다고 하시고, 거기에서 묘목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용한다고 하시지만, 사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면 폐허 같아 보여요. 이게 3,500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년이 사업기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10년까지 이것을 두다 보면, 우리가 그쪽으로 다른 계획을 세우시든가, 방법을 찾아야지요. 지금 10년 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동안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방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의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소장님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여러 번 직원들하고 협의도 했는데, 이것 톡 까놓고 건의해서 사업을 취소하든지 하자! 그런데 그것은 안 된데요. 그래서 자구책으로 금년부터 밑에부터 서서히 줄이자. 거기 하우스가 6동이 있습니다.

예.

6동이 있는데, 맨 밑에 동은 제 직권으로 캘 겁니다, 금년에. 일반 캠벨어리를 심던지 해서, 서서히 해서 나중에 포도축제 때 포도따기 체험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범포장 6동에서 조금만 하시고, 이용을 하셔야지요.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거기 올라가보니까 도로도 잘 닦아 놨더라고요. 기술센터하고 근접해 있고, 접목성도 도로 옆이라서 괜찮고. 그런 쪽으로 이용을 예전에 하셨어야지요. 이것 내버려둬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의원들 몇 명이 갔다 와서 보니까 아주 멋있게 집도 지어 놓고 다 했는데, 이것 그냥 두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방안을 준비를 하셔서,

서서히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부터라도?

글쎄 올해부터.

준비를 하셔서,

올해 2동을 캐내겠습니다.

캐셔서 준비하셔서, 포도축제 때 이용을 하시든지, 아무튼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10년 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어요. 우선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입니다. 소장님, 4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있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주식베일러 하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상 없이 처리를 다 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기 들으셨어요?

예.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 힘들어 보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 700만원 있고, 홍보 10회입니다. 이게 뭐하는 사업인가요?

행사하면 사실 손님도 많이 오고, 좀 사가지고 중앙이나, 먼 곳에 오신 손님들 맛보기로 주는 겁니다.

과일 사는 건가요?

예.

홍보가 됐든, 과일을 사던 간에 10회에 걸쳐서 운영하는데 700만원이면 예산이 좀 그렇습니다.

10회는 그냥 추상적으로 써 놓은 것 같습니다. 잘못 쓴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 군 과일 홍보하려면 신문지상이나 지하철이나 TV나 여러 가지 매체도 있겠지만, 직접 맛을 보여주는 것도 대단히 큰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다시 한 번 잘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5,000만원인데, 고향이슬작목반으로 딱 정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나요?

아, 이것은 작년에 선정해 놓은 겁니다.

미리 선정해서,

미리 대상지를 선정해서 금년에 사업비가 내려오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 것을 작목반에 선정하나요?

예, 신청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것을?

예.

그럼 그 후년에도 또 돌아가면서?

예, 유독 생활개선사업만 미리 신청 받아서 정해 놓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운반차하고 전동가위, 이렇게 쓰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정해져 있길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3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복숭아 품종 미홍, 미황, 애천, 재정백도, 수미 이렇게 해서 무병묘목을 심어서 시범포로 조성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것 나중에 시범포 운영하면서, 전지하면서 혹기라고 하지요, 혹기?

예.

이것도 일반 나눠줘서, 일반 농민들이 생산해도 상관없는 품종인가요?

그럼요. 다 나누어줄 겁니다. 좋다고 하면. 눈으로 보여주고 이 품종이 좋다고 하면 우리가 전지할 때 와서 가지고 가라고.

품종 특허에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범사업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하우스 스마트 환경제어 시범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1,500만원 잡아 놓으셨네요?

예.

이것은 환경제어 시범사업을 하는데 농민이 필요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2개 신청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 시설을 하는 사람 선정을 농민들이 합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정해줘서 여기에서 하라고 합니까?

업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은 농민이 정하는 겁니다.

농민이 정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4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양봉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이 있는데요. 이게 친환경농축산과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내용만 자부담이 30%이고, 50%인데.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지원을 받은 분은 배제를 하고, 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사람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범입니다. 미래의 산업 산림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 주요성과 및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도 성과평가에서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별 주요성과입니다. 탄소흡수원 확충 및 내실 있는 산림자원 가치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인 큰 나무 가꾸기 사업과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산불 방지와 산림보호 강화를 통하여 산림환경 보전을 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보식사업을 통한 푸른 녹색 도시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가로수 전지·전정 유지·관리 사업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또한 공모사업을 통해 2개소의 녹색복지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특구산업을 육성을 위해 옻·묘목 등 특화품목의 다양한 홍보로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제15회 옥천묘목축제와 옥천 참옻 전시·판매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임도신설 및 보수를 통해 산림기반 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을 찾는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방송시설, 교량시설 및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한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방문자 안내소 증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공원관리인을 통한 수시점검을 통해 환경정화에 더욱 노력하여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 내 교통신호 학습장 추가 조성 건에 대하여는 기 설치된 인근 도시 대전과 청주 등의 교통안전교육장을 방문하여 설치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5년도 산림녹지과의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산림녹지과의 비전은 가치 있는 푸른 숲 조성과 녹지 공간 창출을 통한 녹색성장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로 푸른 숲 가꾸기 등 4개의 전략목표와 산림자원 관리 등 13개의 이행과제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목표 1번 푸른 숲 가꾸기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산림자원 관리 중 정책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산림자원 가치 제고를 위하여 상반기 큰 나무 가꾸기 및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사업비 10억5,600만원을 투입하여 600ha를 조림지 가꾸기 사업에 3억1,900만원을 투입하여 300ha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쪽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적이고 양질의 목재를 공급하는 경제림 육성을 위하여 경제림 조성사업에 사업비 4억2,200만원을 투입하여 경제림 105ha 및 큰나무조림 5ha를 조림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으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부사역으로 지역주민을 고용하여 4월부터 사업을 실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군유림 숲 가꾸기 사업지 내 산물을 수집, 땔감으로 조제하여 독거노인 등에게 무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산림자원 육성 중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으로 농림사업 신청자 중 적정대상자에게 감박피비 6대에 2,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적정사업 대상자에게 표고버섯재배시설 3억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물 산업육성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옥천산딸기협회에 산딸기 포장재로 1,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주택보급용 펠릿보일러 10대를 적정사업 대상자에게 4,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임산물 상품화 사업으로 농림사업 신청자 중 적정대상자에게 곶감포장박스 7,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으로 2013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양삼 생산경영단지 조성을 임업후계자 황선호씨에게 3차년도 사업으로 관수시설 및 종자구입 등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2014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박동길씨에게 산양삼, 산야초 식재 등으로 6,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물생산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감, 대추 등 재배자에게 임산물생산 유기질비료 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 산림생태환경 보전·관리입니다. 봄철과 가을철동안 60명의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과 58명의 산불감시원을 선발·운영하여 산불예방과 산불발생 시 초기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봄철과 가을철, 산불발생 방지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불의 조기진화를 위하여 등짐펌프 외 6종의 산불방지 기계화장비를 구입·배부하여 산불로 인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으로 1명을 채용,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방제원 3명을 운영, 가로수 및 산림연접지 내 병해충 발생 시 신속한 방제작업을 실시하겠으며,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예찰방제단 4명 운영으로 일반병해충 돌발해충을 적기에 예찰하여 발생 가능한 상황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임업정보지 구독사업입니다. 정보지 지원대상자 111명을 선정,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단체 등에 최진기술 및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략목표 두 번째 푸른도시 조성에서 첫 번째 도시 숲 조성 및 운영입니다. 공원 조성 사업 중 옥천읍 금구리 경찰서 뒤 금구1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4년 11월에 착공, 금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서대2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서대2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옥천읍 마암리 현대아파트 뒤편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 83억원을 투자, 2014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후 12월에 착공,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향수공원 및 쌈지공원 유지·관리로 옥천읍 문정리 향수공원과 쌈지공원 18개소에 편익시설, 운동시설 등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비로 2,000만원을 투입, 공원 내 안내판, 운동시설, 화장실, 분수대 등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조성 중 가로수 식재 사업으로 옥천읍 시가지 및 청산면 법화리 군도, 이원면 윤정리 501번 지방도로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자, 약 500주의 가로수를 식재할 예정으로 3월 중 발주 11월까지 사업을 완료,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녹색쌈지 숲 조성사업으로 옥천읍 금구리 223번지 일원에 2억원을 투자, 수목을 식재하고, 조경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으로 금년 4월에 착공, 11월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 복지공간 조성사업으로 이 사업은 산림청 산하기관인 녹색사업단의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을 투자, 옥천꽃동네 성모노인요양원과 삼청리 청산원에 수목 식재 및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하여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두 번째 가로수 관리사업 중 도시녹지관리원 운영입니다. 사업비 1,400만원을 투자, 1월 중에 도시녹지관리원 1명을 모집, 2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도시공원 및 가로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보식사업입니다. 옥천읍 도시계획도로 및 청산면 가로수 노선 일대에 총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자, 왕벚나무 및 이팝나무 등 175본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3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옥천군 가로수 41개 전 노선에 고사되거나 전지·전정이 필요한 수목, 덩굴 및 곁가지 제거, 병해충 관리 수목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투자 사업 전 대상 수목을 현장 조사한 후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세 번째 보호수관리 사업입니다. 군서면 오동리 옥천 30호 외 2개소의 보호수를 대상으로 외과수술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3월 중 설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안내판 정비 사업으로 옥천군 보호수 안내판 중 노후화된 군북면 증약리 옥천 4호 외 5개소의 안내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700만원을 투자,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옥천읍 외 8개면에 총 사업비 1억1,200만원을 재배정하여 꽃길을 조성하고 녹지공간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2월 중 각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숲길 조성 및 정비 사업입니다. 등산로정비 사업은 각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옥천읍 돌람산 외 10개소에 목계단 및 안내판 등 등산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 중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11월까지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등산로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장령산 등산로이며, 총 사업비 6,000만원 중 50%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장령산 등산로 내 이정표 및 안내판, 목계단,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 중 실시설계 완료 후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전략목표 세 번째 특구산업육성으로 첫 번째로 묘목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옥천묘목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묘목특구의 중흥기를 맞고 있는 묘목산업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 마련을 위해 이원면 이원리 일향산 일원에 약 22ha 규모의 대단위 공원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제16회 옥천묘목축제입니다. 올해는 전년도보다 5,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확보하여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5일을 늘려 더욱 내실 있게 축제를 계획하겠습니다. 이어서 묘목특구 홍보입니다. 묘목축제 및 특구산업 홍보를 위하여 방송사 및 신문사에 8,000만원을, 홍보물 구입에 2,000만원을 투입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특히 농산업 유통단지 경영전문가 과정 수료생에게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비 7,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묘목특구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묘목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묘목 식재비 및 관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법인에게 포트 및 상토공급, 포장재 제작, 보호용 지주대를 지원하고, 특히 특구지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묘목산업특구대학으로 종자기능사반을 운영하는 등 사업비 3억6,400만원을 투자, 묘목특구기반 조성 및 묘목농업인 소득창출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족 이행과제 두 번째 옻산업 육성입니다. 옻 문화단지를 조성하여 옥천을 찾는 방문객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와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숲길 보강 및 옻 교육관조성에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여 옥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개발 및 옻산업 발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옥천참옻순축제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명성이 쌓여가고 있는 옻순축제의 안정화를 위하여 사업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원으로 개최, 옻 재배농가와 옻 애호가와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되도록 할 계획이며, 옻순 판매에 역점을 두어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옻 특구 홍보입니다. 옻 축제 및 특구산업 홍보를 위해 방송사 및 신문사에 3,000만원을, 홍보물 구입에 500만원을 투입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옥천 참옻의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옻 생산자 및 가공업체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옻 특구 기반조성 사업으로 옻나무를 재배할 의향이 있는 농업인에게 옻나무 식재비 및 관리비 등에 8,000만원을 지원하여 옻 농업인의 소득창출과 옻 특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으며, 특히 옻 산업특구대학으로 3,000만원을 지원하여 생칠채취 전문가를 양성하여 옻나무 재배 농가가 고부가가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향토산업 육성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2014년도까지 사업비를 포함 28억8,000만원을 투자, 옥천 참옻가공사업소 설치 및 옻식품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옥천 참옻 먹거리를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이행과제 세 번째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신설 공사는 옥천읍 오대리 잔여구간 4km를 12월까지 준공하겠으며, 다음은 임도관리로 2015년도에는 임도관리원 3명을 배치하여 임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전략목표 네 번째 자연휴양림 관리에서 첫 번째 이행과제인 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운영 야생화 단지 조성 공사는 장령산자연휴양림 내 꽃무릇 등 야생화 단지를 조성, 자연휴양림 이용객 및 등산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이 되도록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전난간설치 사업입니다. 숲속의 짚 및 계곡주변 안전난간 설치 공사를 통하여 휴양림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1억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체험의 숲 정비는 기 조성된 숲 체험장 내 산책로 및 벤치의 노후화로 사용이 곤란하여 이용객 편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숲속의 집 정수기 설치로 산림문화휴양관 내 기 설치되어 있으나 숲속의 집에는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민원이 자주 발생되었습니다. 금년에 정수기 렌탈 설치로 이용객 위생 제고 및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자연휴양림 조성 중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노후된 간이 상수도 관로 교체 설치를 통하여 자연휴양림 이용객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장령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장령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자연휴양림 내 금천계곡 주변으로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휴양객들에게 수려한 경관과 편안하게 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2013년도에 조성된 산책로와 연계하여 치유의 숲길 조성, 목재 테크로드, 편백나무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현안사업으로 休-Forest 사업입니다. 休-Forest 조성사업은 자연휴양림 내 산림休문화센터, 산림생태休스테이, 힐링타임하우스, 태교의 숲 등 치유·교육·체험의 숲을 조성, 휴양객들에게 숲속에서 편안하게 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으로 2015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문화재지표조사 등 각종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옥천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원면 용방리 622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은 제1회 추경에 4억을 편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 봐 주십시오. 7쪽부터 이어지는 정책 숲 가꾸기 사업에서 이 정책 숲 가꾸기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하는 사업인가요?

정책 숲가꾸기는 큰 나무가 있고 어린나무가 있는데 큰 나무는 천연림으로 20년 이상 된 나무들, 그리고 조림한 것은 10년 이상 인공림지에 대해서 간벌이나 가지치기를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지 사업은 1에서 5년 된 조림지에 대해서 풀베기나 넝쿨 등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예, 8쪽 맨 위에 조림 사업에서 목재 생산림으로 잣나무, 낙엽송, 소나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침엽수로서 목재의 어떤 성능이나 가치가 괜찮은가요?

이것은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수종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맞고.

권장하기는 해도 잣나무는 소나무하고 낙엽송하고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 잣나무는 하다못해 시골의 원두막 같은 것을 짓더라도 벌레가 어마어마하게 침식합니다. 혹시 그런 것 보셨어요?

아직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소나무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신 분들이 잣나무는 소나무나 낙엽송하고 목재의 가치로서는 정말 제로라는 얘기를 듣고, 직접 눈으로도 본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수종으로 숲을 가꾼다든가, 아니면 열매를, 아니면 힐링이라든가 이런 경우이면 몰라도 단순히 어떤 목재로서의 나무 생산림이라면 잣나무는 좀 다시 한 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옆쪽이요. 산림자원육성에서 우리 군 내의 다는 아니고 일부 지역을 좀 가봤습니다. 자연림이 아닌 잣나무나 전나무나 낙엽송 같은 것, 이렇게 인위적으로 오래전에 심어진 나무들이 있는 곳이요. 이렇게 가보면 한 10년 정도 되면 간벌을 해야 하는데 간벌할 때 산림녹지과에서 노력한 흔적들이 보여요. 군데군데 페인트도 칠해져 있고, 이 공간까지는 이렇게 간벌해야 되는 지역으로 표시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실제 페인트까지 칠해놓고 간벌해야 될 나무는 그 줄은 안 베고, 엉뚱하게 베고 간 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경우는 앞으로 간벌할 때 허가해줄 때도 실제 현장에 가서 확인만 했더라면 이런 일은 저희 같은 문외한이 봐도 눈에 들어오던데, 그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벌하는 것도 좋지만 벌목하는 것 있지 있습니까?

예.

그 벌목 업자들이 벌목을 한 다음에 그 이듬해 3월에 새로 나무를 심는데 나무 심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심을 때 제대로 심어지는지, 그리고 첫해에 사후 관리부분을 정말로 신경 쓰지 않으면 나무를 벌목하기 이전보다도 더 숲의 기능이 악화되는 참목 밭이 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