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윤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수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1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과 2015년 함평군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입니다. 본 고시안은 동함평일반산업단지, 빛그린산업단지 및 학교명암특화농공단지가 도시지역으로 추가 또는 제외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변경 고시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2015년 함평군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함평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석창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학다리지역 학다리 지역사회 나눔숲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군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대상 필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