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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동구 의원 발언

제151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박동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충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각종 안건 심사 결과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충제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박동구 의원과 김민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동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동구 의원, 김민식 의원)

10시33분

박동구의원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박동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해빙기 등의 시기에 우리 관내의 붕괴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예찰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야 함을 말하고자 합니다. 바로 지난주인 2월5일 발생한 광주 봉선동 대화아파트 옹벽 붕괴사고는 전 국민에게 언제어디서든 위험한 옹벽 등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자체의 1차 진단결과 설계단계부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건설사의 부실시공을 유력한 원인으로 보고 있고 더불어 옹벽이 재해위험 B등급이라 지자체의 직접 관리대상에서도 빠져 관리책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이러한 절개지의 붕괴우려가 큰 곳이 있습니다. 청량면 삼정리 쌍용하나빌리지아파트와 접한 급경사지는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태풍이나 폭우 때 크게 6회에 걸쳐 2,800여㎡ 면적이 붕괴됐습니다. 이 급경사지는 대규모 붕괴 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붕괴위험성이 높은 ‘붕괴위험지역 D등급’과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매우 높은 ‘자연재해위험정비지구 가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앞서 말씀드린 광주의 아파트보다 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곳이지만 아직 안전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둘러본 뒤 “울주군청이 정비를 추진하고 소방방재청과 울산시가 국·시비를 지원하라”고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1억9,000만 원의 군비를 투입해 임시 정비수준인 아파트 급경사지 주변에 400여m의 배수로를 설치하는 1단계 정비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소방방재청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국비지원을 거부해왔습니다. 차후에라도 국비가 확보된다면 2단계 사업으로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면에 어스 앵커(Earth Anchor)를 설치하고 경사도를 낮추며 녹화를 추진하여 절개지의 완전한 보강이 가능할 것이기에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안과 조치를 해나가길 바랍니다. 더불어 지난해 8월18일 울산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의 여파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삼정로 법면이 붕괴됐고 상북면 등억온천단지 절개지에서 토사가 유출되었습니다. 산을 깎아낸 절개지나 급경사지역에 위치한 주택들이 장마철 산사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사태의 안전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내 부서별 관리 범위도 달라 자연산지의 절개지는 산림공원과, 도로 옆 절개지는 도로과, 주택 옆 절개지는 건축과가 담당하는 형태로 안전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저수지를 담당하는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조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안전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 국가안전처 신설 등 국민안전에 대한 적극적 정책을 펴고 있는 바 우리 군도 군민의 안전을 군정의 핵심으로 하여 살기 좋은 명품울주가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한 발 빠른 행정을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충제의장

박동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2월19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강제 해산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자 지금은 무소속 의원인 경제건설위원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주군민 여러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정책, 13월의 세금폭탄은 120여년 전 갑오농민들의 저항을 불러 왔던 전북 고부 조병갑 군수의 세금 착취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2015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박근혜 정권은 국민건강을 이유로 담배 값을 대폭 인상했고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오면서 대한민국 월급쟁이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불만과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을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벌에게는 세금을 감세해 준 후 원상복구하지도 않으면서 부족한 재원은 노동자와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서민 증세를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증세 없이 복지하겠다고 해놓고 월급쟁이의 유리알지갑만 터는 편법 증세에 대해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해 무산됐던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올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지방재정에 대해 불만이 많은 지자체가 요구하면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지방재정 문제를 호소하는 지자체에 그 책임을 미루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연말정산 대란은 정부가 불렀고 국회가 눈을 감아줬습니다. 2013년 세법개정안이 제출되자 국회는 245 대 6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세법개정안은 정부가 만들었지만 이를 통과시킨 것은 국회였습니다.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할 국회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감해 주면서 서민에게만 고통을 강요하는 서민 증세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사가 말해 주듯이 대국민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지금이라도 부족한 재정을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채우겠다는 정책을 중단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재정난을 극복하는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새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담뱃값 올라서 한숨짓고 연말정산 보고 눈물짓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노동자와 서민의 편법증세에 대한 불만과 원성이 하늘을 또 찌르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만 고통을 강요하는 서민 증세를 반대하며 지금 즉시 폭력적인 서민 증세를 중단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충제의장

김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6호)(군수제출)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7호)(군수제출)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8호)(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9호)(군수제출)

10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동구입니다. 지난 1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설치신고는 읍·면에서, 이에 따른 현수막 등에 대한 도로점용업무는 도로과에서 처리되고 있어 효율적 업무처리 및 세외수입 체납을 개선하고 자 읍·면으로 업무를 일원화하고 2014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배분 미비점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1월1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기존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아울러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임기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역과제 심의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조사휴가 일수조정과 장기재직자 및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활기찬 조직문화와 업무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자녀의 국방의무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입영 행사뿐만 아니라 신병교육 퇴소식에도 부모의 참석이 필요한 현실에 맞춰 제24조제9항 중 군입영행사를 군입영 또는 신병교육 퇴소식 행사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의장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의 생략할 수 있도록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1호)(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경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지난 1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회계관련 공무원의 관직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조충제의장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