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군수제출)

문화관광실장 전정남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문화관광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문화관광실 소관 2015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관광실 직원 현황은 정규직 직원의 정원 및 현원은 1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관련 단체 현황으로는 문화원 외에 16개 단체가 함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현황입니다. 국가지정이 15개, 도 지정이 43개, 문화재 자료가 27개 해서 85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종교단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기타해서 213개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 시설물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으로는 저희들이 체험·체류형 관광을 위한 관광 숙박시설을 착수하였습니다. 화개에 있는 켄싱턴리조트 지리산 하동은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 비바체리조트는 청암면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98% 이상 완료가 됐습니다. 늦어도 3월 중에는 개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7페이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단, 민선6기 들어서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 하동! 1000만 관광객 유치 시동을 함으로써 6기 동안 1000만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힐링과 체험이 있는 문화예술활동으로서 주요 관광지는 주말 상설 문화공연을 최참판댁과 화개장터, 삼성궁, 또 읍을 중심으로 면의 시장에 필요하다고 하면 상설 문화공연을 순회해서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문학제 운영입니다. 매년 10월9일부터 11일까지 해서 2박3일 동안 최참판댁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월 중에 평사리문학상에 대해서 공모를 수립해서 좀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주 하동 국제문학제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이병주문학관 운영 사업회하고 재수탁해서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봄, 가을 해서 3일 동안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군이 문학수도로서 차질 없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문화제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4월15일 군민의 날에 실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과 좀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읍면 지원금이 300만 원에서 올해는 4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 민속경연대회는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우리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학회 세미나입니다. 매년 5월2일부터 3일까지 박경리선생님의 추모일을 중심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토지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문화예술활동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부별 작품 발표회를 4월 중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지부가 있는데 미술이라든지 국악, 연예, 사진, 문인협회에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한시 백일장 개최, 삼성궁 개천 대제, 전국 시조 경창대회, 또 향교 기로연 행사, 한 읍면 한 문화행사를 착실하게 추진해서 문화예술활동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생문화재 및 향교 활용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현재 하동송림하고 읍성, 문암송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교를 활용해서 진사·생원교육을 하고 청소년 체육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향교는 작년까지 9천만 원 지원했는데 1천만 원 증액해서 1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군 출신 판소리 유성준 명창과 이선유 명창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억 원으로 작년도까지 추진하고 올해 사업은 7억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7억 원을 투입해서 주차장이라든지 누각 및 주변 정비공사가 완료되면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통불교문화예술관 건립사업은 쌍계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8억으로 올해 투자되는 사업비는 29억입니다. 사업은 전기공사이라든지 시설 부대공사를 올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동읍성 정비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 또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는 23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투자된 금액은 67억5,700만 원, 올해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성곽과 건물지 복원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매년 저희들이 문화재청 허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좀 늦게 착수했는데 올해 사업은 조기에 실시해서 내년도 사업은 20억 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화개우체국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 사업으로 탑리 3층석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 2억2,600만 원으로 기 매입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석탑 보존처리와 주변 정비공사를 완료해서 화개장터와 연계한 조영남 전시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가 6건에 6억2,800만 원, 도 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사업이 7건에 9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짚라인이라든지 스카이브릿지, 어드벤처 파크, 전망대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67억입니다. 2015년도에는 30억이 투자되어서 짚라인 설치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짚라인 조성사업이 올 3월에 발주되면 금오산 정상부에서 청소년수련원까지 약 3.29㎞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충실히 해서 내년도에는 오픈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인데 그간 추진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올해 사업은 30억 원을 투자하면서 융자와 투자를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펜션 29동의 건축허가가 완료되고 민자사업 건축을 착공해서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민자사업이 추진되고 나면 진입도로와 상수도 시설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산청 따라 하동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옥종 오토캠핑장입니다. 이 부분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6,100만 원으로 올해 체험길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목통 탄소 없는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목통에는 설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물레방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역특성에 알맞고 이용이 가능한 로컬에너지로 향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물레방아 복원 외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5억8천만 원으로 편입 토지 보상 협의와 물레방아 복원사업을 발주해서 올 7월 내지 8월에는 물레방아를 이용해서 쌀이나 밀가루 등 방아를 찧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관광마케팅 강화로 1천만 관광객 유치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선6기 기간 중에 1천만명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군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객 현황은 예전에는 보편적으로 차량이동 현황으로 했습니다. 옆에 4대 관광시설은 최참판댁, 삼성궁, 쌍계사, 화개장터로 요금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이 인원이 219만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S-트레인과 E-트레인을 이용해서 일반 관광객을 모집하고 수학여행단을 적극 유치하자는 것을 한국관광공사, 코레일과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행 전문기자나 파워 블로그를 대상으로 종전과는 달리 좀 적극적으로 팸투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해외관광객 유입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중국 전세기 취항 관계를 저희들이 여행사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4월 벚꽃시즌 전에 중국 관광객 100명이 김해공항을 통해서 우리군을 다녀갈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축제행사는 참고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관광객 통계 시스템 도입입니다. 그간 저희들이 관광객 수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하는 부분을 제외한 화개장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무인시스템을 해서 관광객 수를 계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리산 생태과학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관리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약 31,449명이 되었습니다. 경남 서부권과 울산에서 다녀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시관 운영은 기획전시를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는 생태예술관에 작품 전시 등을 하고 상시 전시로는 곤충 표본전시를 지리산과 연계한 부분으로 해서 아동들이 즐겁고 지리산 권역에 와서 볼 수 없던 부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화개장터 재정비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화개장터 토지 면적이 약 2,500평 정도 됩니다. 그동안 화재가 나서 3월 말을 중심으로 4월 초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점포수는 105칸이 있는데 이번 화재로 인해서 40여동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임시장터에 나와 있는 부분을 3월 중순 이전까지는 입점자 선정과 운영 규정 등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화개장터와 달리 조금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에서 다양한 품목으로 장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체험형 최참판댁 조성입니다. 방문 현황은 2014년도에 436,900명으로 입장료가 2억4,658만 원 징수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의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서 한옥체험관이라든지 전통문화 체험형 최참판댁 조성을 위해 노력해서 지금까지 봐왔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는데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군민과 상생하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으로 2014년도 현황을 보면 대관 횟수가 1,253회, 사용 인원이 83,560명, 사용료가 7,795천 원입니다. 저희들이 365일 중에서 200일 정도 운영을 하고 다목적 종합복지관으로서 우리군이 이용하는 것은 군부 치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하는 분들의 의견에 따르고 또 저희들이 관람할 때 보면 장애인 시설이 전무해서 우리군이 규모는 크지만 공연하는 분들은 시설이 제일 안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세밀하게 진단을 해서 향후 리모델링 사업도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삼성궁 관리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이 있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서에서 착실하게 챙겨서 우리군을 찾는 분들이 그래도 타 시도나 전국에서 볼 수 없는 것이 삼성궁과 청학동이라는 관광객들의 말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탁 관리하는 청학선원 배달성전 삼성궁 대표하고 군하고 협의를 원만히 해서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그동안 방치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노후 되어서 어떤 것은 썩어가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해야 될 부분은 개인이 하고 우리군이 할 부분은 차츰 정비를 해서 안전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연간 수탁료는 4천만 원인데 그동안 완납하지 못한 부분은 전액 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궁을 찾는 부분에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작년도에 154,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2015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11쪽에 판소리명창 선양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8월경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데 운영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았는데 운영하지 않으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이름 있는 명창들이 오셔서 운영을 해야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해 봤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분들이 일부 하시고자 하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적인 부분에서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분들은 제한된 부분들이 있고 또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은 전국에서 명창들이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안을 잡고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명창이 오셔서 연습하는 공간입니까? 아니면 상주를 할 겁니까?

어느 단체가 맡으면 상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을 할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군이 전반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위탁운영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을 하려고 하는 단체는 있습니까?

지금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13쪽에 하동읍성 관계인데 발굴조사하고 성곽 복원 등이 있는데 부지매입이라고 하면 어느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곽 주변을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문 지구하고 옹성 구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잡아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도가 첨부되지 않았는데 개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구 쪽에 부지매입이 안 됐지요?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분이 아직까지 숱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가격에 부지 수용을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부지매입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안 판다고 하기 때문에 수용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부를 하면 끝까지 거부가 되는 겁니까?

2018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 되면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업기간이 남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비사업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성급하게 하지는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걱정을 많이 합니다. 며칠 전에도 관계자들이 모여서 입구에 진척이 없으니까 큰 전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관광마케팅 강화로 1천만 관광객 유치가 있는데 뒤에 보면 하동 섬진강 알프스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제 경제수산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하동 섬진강 재첩축제를 문화관광실에서 한다면서요? 맞습니까? 그렇게 된 배경은 뭡니까?

예, 당초는 섬진강 재첩 하나만 가지고 축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하동읍 청년회에서 시행하는 노래자랑이라든지 그런 행사가 2,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아서 섬진강축제하고 함께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직원들의 여론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문화관광실에서 총괄을 하면서 부서와 협조체제를 이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섬진강 재첩축제로 예산을 승인해 준 겁니다. 그 본질을 벗어나서 알프스 축제라고 하는데 알프스 축제 속에 섬진강 재첩이 들어 있는데 어제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90% 이상이 재첩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명을 섬진강 알프스 축제라고 하면 맞는 겁니까?

저희들이 알프스 하동이라고 선포하고 섬진강 재첩축제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 섬진강 재첩축제도 들어가고 단위축제를 함께 하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축제를 한 축제장에 모아서 하자는 의미이고 또 재첩축제는 그 단위명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하동군에 축제가 참 많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더 늘리는 것이고 그래도 전국적으로 하동재첩하면 명성이 자자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래서 의원들이 이 축제를 승인해 준 것인데 이걸 다시 바꿔서 알프스 축제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산에다 갖다 부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에다가 알프스 축제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축제명에 대해서는 아직 딱히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축제를 함께 총괄해서 모으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섬진강 재첩 축제를 부각시키자는 의미에서, 축제를 한데 모으자는 의미에서 문화관광실에서 총괄을 하고 디자인 등록을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프스 하동이라고 명명한 것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삼신봉과 형제봉, 토끼봉이 어우러져서 섬진강을 흐르면서 자연 환경적인 것을 표현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재첩축제는 그 속에서 타이틀을 제일 크게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승인해 준 게 재첩축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축제명에는 재첩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신중하게 축제계획을 세우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고 예산도 재첩으로 인해서 사용이 거의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재첩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승인이 된 겁니다.

예, 어떤 걸 하든 재첩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도가 처음부터 재첩을 제1 축제로 삼기 때문에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데 얼마 전에 국악 협회에서 삼화 에코하우스에서 강연을 일주일 정도 하셨지요? 그래서 거기에도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하동군에서 문화관광실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국악협회에서 해마다 하고 있고 몇 년 전에만 해도 의원들에게 예산이 주어질 때 제가 한번 지원해 준 것도 있는데 지금은 지원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이러한 행사를 연 2회 정도 알게 모르게 하는데 이런 부분도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울림의 청소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저도 부서장으로서 가 보면 아이들이지만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꿈나무를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분들이 공연을 많이 다닙니다. 대회나 공연을 많이 다니는데 악기를 트럭에 싣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오면 소위 갑바로 덮어서 다닙니다. 그게 가죽으로 된 것인데 비가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농업 부분이나 어느 부분이든 보조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단체에 악기를 싣고 다닐 수 있는 박스차량을 한번 건의를 드리고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꿈나무를 키우는데 예산지원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차량 관계는 물론 그분들이 잘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격려해서 꿈나무를 키워야 되겠지만 우리군이 전반적으로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계자들하고 의논해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 또 단체들이 해야 될 부분을 잘 협의해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사회단체별로 차량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범대 순찰차량도 사줬고 센터에도 사 준 기억이 있습니다. 전혀 부당한 요구가 아니니까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23페이지 지리산 생태과학관이 개관한 게 언제입니까?

2012년 5월에 개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개관할 때 다음 해 1년쯤 뒤에는 유료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지금도 유료가 아니고 ’15년 5월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동안 계속 무료로 운영했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난 6대 때 생태과학관 쪽에 가서 보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서 상당히 좋다고 보고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에너지,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고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 조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운영 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태까지 무료로 운영을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실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서임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당초 2012년 5월에 개관을 하면서 위치는 좋지만 도로변하고 접근성이 어려워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군의 진단과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만 2015년 5월부터 입장료를 받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고 지금 직원은 공공근로 2명과 전문 계약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생태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2년 운영을 해 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제가 근무를 하면서 평가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접근성은 떨어지나 남해라든지 인근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동들이 많이 찾는 걸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리산 생태과학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평가라고 하면 어떤 용역을 주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 문화관광실에서 평가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까지 줘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투자액에 대해서 효과성이나 효율성도 봐야 되고 또 생태과학관 운영을 하면 운영에 대한 새로운 업무계획도 세워야 되고 매년 생태과학관에 1년에 오는 인원 3만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 투자를 해야 되고 확대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이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한번쯤은 어떤 부분이 더 들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시고 의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개관하면서 여기에 투자된 투자액, 어느 분야에 얼마가 되었는지 그 부분하고 또 관람객 현황이 ’14년 게 나와 있는데 개관하고 나서부터 관람객 현황, 그리고 운영상황으로 지원현황이 되겠지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하고 앞으로의 운영계획 정도를 가능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생태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군민과 상생하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인데 지금 우리군 대공연장이 전면적으로 실내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작품 공연을 할 것 같으면 의자가 지금 평면으로 되어 있지요? 약간 엇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옛날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발전해서 의자도 뒤로 당기면 밀리고 들어가는 최첨단 시설로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적어도 대공연장 만큼은 거기에 버금가는 시설은 안 된다 하더라도 영화 상영을 한다든지 공연을 할 때 군민들이 보면서도 편안하게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공연장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연장 규모는 큰데 실질적으로 공연문화를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전문가들의 말씀에 의하고 저희들이 앉아서 봐도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연장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도 드리면서 조금 전 의원님 말씀과 같이 최고는 아닐지라도 우리 군민들이 문화예술회관을 통해서 다른데 가서 즐기는 것만큼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공연을 하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무대에 올라서야 되는데 무대도 협소하고 아직까지도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게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광사업도 중요하지만 하동군의 군민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문화예술회관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들이 영화 상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그래도 가장 먼저 시판되는 영화를 상영해서 외지에 가서 보지 않고 문화예술회관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24쪽 군수님과 실장님과 직원들의 발 빠른 행보로 인해서 화재가 난 화개장터에 조기에 사업비나 모든 것을 확보해서 4월 중에 벚꽃축제와 동시에 오픈한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가 15억 되어서 사업비는 마련됐는데 주민들이 약간 궁금해 하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재 성금을 모았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정도 모였습니까?

총 들어온 것은 3억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화재 성금은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지 사람들이 궁금해 합니다. 그걸 상인들한테 나눠줄 것이라는 말도 있고 어떻게 쓸지 궁금해 하는데 그에 대해서 실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성금을 받았지만 저희군이 성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동 행복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금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1차, 2차로 구분해서 행복 네트워크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완료했는데 1차에 집행을 할 때는 공히 200만 원씩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의 기준은 그때 토의 결과 재해를 입었으니까 가장 아픔이 많을 것이다 해서 1차는 공히 200만 원씩 하고 간접 피해자는 50만 원을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간접 피해자라 하면 물건이 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자 해서 지원했고, 2차는 지난주에 2차 심의회를 한 결과 야외 장옥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상인의 의견을 물은 결과 좀 많이 타고 적게 탄 부분이 있지만 얼마를 주든지 같은 금액을 줬으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외장옥에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난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난전의 조사는 담당계장들이 해서 불타지 않은 난전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물건이 많이 탄 사람, 또 적게 탄 사람, 그렇게 세 등분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또 1차에 조금은 탔지만 2차까지 지원을 하면 욕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주지 않는 분, 그렇게 해서 4단계를 거쳐서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네트워크에서 나머지 5, 6천만 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결과 하동 언론에 내외 군민께 감사의 인사장을 보도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화개장터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형물 등에 사용한다고 협의를 해서 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화개장터에 화재가 난 상인들에게는 정말 같이 아픔을 나누고 싶은 마음도 본 의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인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화재를 냈다 해서 벌금을 물고 있는 실정인데 그 상인들에게 이렇게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불만의 소리도 없잖아 있습니다. 실장님도 아마 들으셨을 것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은 좋은데 불을 본인이 내지는 않았지만 불을 내고도 보상을 받고 하동군의 많은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약간의 타당성이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말 수고하셔서 성금을 모으셨는데 주민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용처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사용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관광 업무를 맡아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직제가 바뀌어서 1천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그게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반시설이라든지 여건이 갖춰져야 1천만 관광객이 오든지 100만이 오든지 이런 것도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구호에만 그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객 이동사항을 고속도로, 하동역을 추정해서 하는 게 과연 옳은 방법인지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1천만이 움직이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시설이나 조직, 군민들도 전부 혼연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서비스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3페이지 하동읍성 관계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도가 몇 %입니까?

지금까지 약 2,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까지면 약 3년 남았는데 30%, 20%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사업을 당초 계획한 것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상황하고 볼 때 당초 계획할 때와 현재 추진상황이 좀 약하다는 감이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계획을 했으면 국비, 도비를 좀 확보해서 제대로 추진해 주면서 해야 되는데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래 가지고 당초에 추진했던 추진위원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추진위원을 다시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현재 2, 3년밖에 안 남았는데 30%, 20%라고 하는데 실장님께서 이 업무를 보고할 때마다 하동읍성 정비, 복원이라고 하는데 아무 진척이 없거든요. 금년에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한다고 하면 숫자상으로 232억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약 77억, 그게 당초 계획 수치니까 또 변동이 생기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군 혼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동 군민 전체라든지 향우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동읍성에 대해서 특별한 복안이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성 정비, 복원사업이 좀 늦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추진한 경과를 보면 부지매입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면장 할 때도 추진위원회를 활발하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지매입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주민 스스로, 아니면 추진위원회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요즘 주인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크게 문제가 없고 조금 전에 김진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남아 있고 문화재 사업이 그렇더라고요. 설계하고 승인 받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하고 나면 예산확보 하기가 좀 낫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배로해서 20억을 조기집행 함으로써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첫 번째 관건이고 문화재 사업이다 보니까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 나오면 거기에서 소요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재원관계, 문화재 발굴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재원확보입니다. 그게 되어야 나중에 제대로 되는 것이지 재원도 불투명한데 다른 사항을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재원확보 관계를 내외 군민들이나 재경 향우를 이용하시든지 당초에 추진했던 인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한번 챙겨서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금오산 어드벤처 사업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인데 2년, 3년 정도 남았는데 이게 그동안 뚜렷하게 추진한 게 있습니까?

어드벤처 사업도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청소년수련원 위에 산악 스포츠로 빅스윙이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 연말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행정적 절차인 짚라인 부분이 3월에 발주가 되면 저희들이 3개 내지 4개를 가지고 1차적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분석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라든지 전망대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 생각으로도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완공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완공을 시키는데 예산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에 했고 남은 해는 오히려 적은데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금오산 주변사람들은 뭐하는 것인지조차 모르고 어드벤처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한다고 하는데 뭘 하는지 것인지 모르겠다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원확보도 제대로 하고 주변에 홍보도 하고 시행하면서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확실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군에서 금오산에다가 풍차도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엇을 하든 주변 사람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업 실시 전에 금남, 금성, 진교에 가서 면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올해는 좀 가시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금오산 어드벤처 사업과 동시에 행정에서 금오산 정상이나 등산길에 많이 손을 봐 놓았거든요. 이게 외지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나 향우들이 등산길도 조금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두고 그 여론을 실무자나 팀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사항을 금오산뿐만 아니라 등산길이나 관광지는 좀 챙겨서 나무도 베고 안내판도 제대로 서 있는지 거리가 맞는지 문구가 맞는지도 한번 전반적으로 챙겨줘야 됩니다. 거리조정을 하면서 안내판을 다른 데 꽂아버리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외지 관광객이나 향우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문화관광실이 되기 전에도 제가 연락을 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도 금오산 정상에 시설해 놓은 것이 낡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보기가 흉하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에서 올라가는 등산길을 정비해 줘야 되겠다, 청소년수련원에서 올라가다가 하천을 건너서 대밭 있는 주위에 나무를 베고 정비를 좀 해 주면 좋겠다는 것도 챙겨주시고 얼마 전에 실무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고소성 생태공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 진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진도가 30,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 시설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데 부지가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군에서 지어놓은 생태과학관도 시설해 놓은 것이 접근성이라든지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고소성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산비탈에 뭘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많이 투자해서 집을 짓고 건축을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화개로 가는 도로가 4차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보면 경관이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쪽 주변으로는 어드벤처라든지 대명리조트라든지 그런 곳에서 땅을 구하러 오는데 저희들이 땅 제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민자가 충분히 투자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자금이라든지 예산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예산확보도 중요하지고 기 군에서 해 놓은 생태과학관도 물론 연계가 되겠지만 적지가 아닙니다. 접근성이나 주차공간 부지가 없는데 거기에 또 시설을 하는데 과연 그 위치에 어떻게 해서 공간이 나올 것이냐, 집만 지어놓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조감도하고 설계도를 보면 부분 부분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를 보시면 악양으로 가는 도로가 위로 올라가는 접근성이 있고 또 밑에서 올라가는 접근성이 있어서 도로를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주차장은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 도로가 4차선이 되고 나면 공간이 더 줄어지거든요. 경사가 심한 것만 나오고......

건축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한번 더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앞에 해 놓은 생태공원도 그 당시에 계획하고 시설할 때 엄청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군에서 지어놓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적지가 아니고 접근성이라든지 공간이 없어서 그런 여론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에다가 생태공원이라든지 민자를 유치해서 건축을 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계획 자체는 좋은데 과연 그 경사지에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실장님은 좀 골라서 주차공간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시설을 해 놓고 수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펜션을 짓는 게 한 동에 짓는 것이 아니고 부분 부분 짓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미래를 보고 이 부분도 수정될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기 계획한 걸 놓고 변경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착공을 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라든지 부지를 많이 확보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태과학관에 전시물을 좀 설치했습니까?

예, 생태과학관 실내에 전시물을 설치했습니다. 서임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구조도 좀 특수해서 좋아하는데 너무 남향이 되어서 복사열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2015년도에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여기 생태과학관도 지어놓고 나서 2012년도 개관했다고 했습니까? 그럼 3년차에 들어가는데 시설도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 지어 놓은 것을 활용해야 되고 우선 들어가는 입구에 지리산 생태과학관 표시라도 좀 해서 지나가면 하동에 사는 우리도 어디로 들어가는지 한참 생각하고 차를 몰고 가야 되거든요. 우선 화개 쪽에나 악양 쪽에 안내판을 앞뒤로 해서 생태과학관이 바로 보이도록 해야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고 군에서 자꾸 말만 가지고 접근성이 어떻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선 안내판이라도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삼성궁, 작년에 위탁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까?

올해 다시 했습니다.

1월에 또 3년 계약을 했습니까?

예.

위탁 조건에 예전하고 특별히 달라진 게 있습니까?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했고 단, 위탁의 운영규정을 서로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시설물은 공유가 3동이고 나머지 군유가 8동인데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예, 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입장료가 작년 한 해 2억700만 원입니까?

예.

입장료 수입을 어떤 식으로 배분으로 해 놓았습니까?

저희들은 위탁 수탁료를 연간 4천만 원 받습니다.

그럼 계약할 때 군이 몇 %, 수탁자가 몇 % 되어 있습니까?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4천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4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하면서 4천만 원으로......

예, 그리고.......

종전에는 안배를 해서 수입의 얼마를......

본인의 소유와 군의 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개인 지분이 있습니까?

예, 개인 지분이 있습니다.

공동 소유가 있고 개인 소유가 있는데......

개인 소유가 삼성궁 대표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부지입니까? 대지입니까?

부지하고 건물도 있습니다.

여기는 내용이 없는 사항을 놓고......

지금 나와 있지는 않는데 현황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당초에는 수입액의 얼마, 수탁자 수입, 위탁자 수입, 그렇게 했는데 4천만 원을 어떤 조건으로 산출했습니까?

저희들이 1년간 관광 수익을 보고 그분들의 인건비라든지 그런 걸 산출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모든 운영권은 본인들이 해서 인건비, 보수비를 가지고 연간 4천만 원으로......

실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산출을 할 때 인건비를 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2억 정도 수입을 봤는데 4천만 원이다, 그럼 그걸 산출할 때 이런 수입을 예상해서 했느냐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운영을 하면 연도별로 수입이 발생한 걸 기준으로 해서 서로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탁료는 매년 결정한다......

3년마다 계약을 할 때 수탁료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적어서 입장료가 적으면 본인이 충당을 해야 되고......

입장객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표를 인쇄해서 매표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검인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입회 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삼성궁 위탁관리 관계, 계약이라든지 위탁 수수료 결정관계를 정리해서 삼성궁 관리운영 관계를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잘 되는데 16쪽에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조성에 대해서 포괄적인 면에서는 잘 알겠는데 올해 30억에 되는 짚라인 설치가 있는데 짚라인이 어떤 겁니까?

짚라인 설치가 약 3㎞가 넘는데 정상부에서 의자처럼 앉아서 줄을 타고 갔다가 돌아서 올라오는 겁니다.

저는 외국의 경우 나무와 나무 사이, 또 계곡 사이에 설치해 놓은 겁니까?

예, 철망으로 갔다가 돌아서 올라오고 빅스윙은 장치를 해서......

예, 그것은 압니다. 그걸 발주하는 게 30억입니까?

예, 그 시설이 안전시설이고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30억 이상 듭니다. 그걸 하면 이 부분도 위탁을 해서 1천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여러 가지를 집행부에서 돈을 많이 대주고 있는데 수입이 적네요? 전에도 말했지만 산에 한번 구경 가는데도 3천 원씩 받는데 우리 하동은 너무 퍼 주기식 아닙니까? 이번에는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보면 25,000원, 3만 원 정도 합니다.

짚라인을 설치하면 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수 있겠네요?

강원도에나 있을까 서부경남 인근에는 이게 아무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잘해야 되겠습니다.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수입을 많이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오산 어드벤처 사업 이게 남해안권에 보면 사실 관광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201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담당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부지확보는 다 되어 있지요?

예, 부지는 다 사들였습니다.

부지 확보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18억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 40억을 가지고 부지확보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지금 전망대나 빅스윙, 이런 것은 아직 발주하지 않았지요?

예, 그런데 예산 확보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을 해서 한데 모아서 금오산 어드벤처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걸 2011년부터 2016년, 2017년까지 가면 올해 짚라인을 한다고 하는데 2017년도에 가면 짚라인만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2개하고 전망대, 화장실을 하면 우선은......

실장님! 2014년도에 40억을 가지고 부지 사들였고 설계용역 발주했습니까?

용역은 그전 사업비로, 계속하고 있던 사업비로 했습니다.

기 투자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기 투자된 금액은 시설비만 21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부지 사고......

작년에 사고 용역비라든지 그런 것은 그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전에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용역이라든지 주차장 올라가는데 길 넓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드벤처 사업에 보면 총괄적으로 민자사업이 그때 당시에 유스호텔인가 숙박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자사업은 추진해 보려고 사업자를 한번 만나봅니까?

저희들도 일단 서너 개 해서 하는데 오늘 풍력사업 때문에 검토하는 분이 계시고 케이블카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요즘은 확정이 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너 군데 업체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공공투자는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용역을 주고 저희군을 계속 방문하는 게 3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럼 간단히 묻겠습니다. 전망대하고 빅스윙 사업비는 2014년도에 확보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짚라인은 올 3월에 발주하고 전망대하고 빅스윙은 작년 연말에 발주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전망대하고 빅스윙 용역비가 40억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 들어간 게 땅 사고......

땅 사고 일반적으로 빅스윙하고 그 전에 용역비는 투자가 되었고 2014년 이전에 투입이 된 겁니다.

앞에 들어간 걸 다 떠나서 올해 30억으로 짚라인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 기반시설을 다하고 올해 3월에 짚라인만 해 놓으면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올라가는 도로는 다른 데보다 잘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전망대 사업은 지금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짚라인 하나만 보고 타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른 데도 가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올해부터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쪽에는 관광객 유치하는 게 특별히 없고 대도 쪽에 조금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어드벤처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생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선규의원입니다. 21쪽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수산과에서 예산확보해서 진행했던 섬진강 재첩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항목 자체를 문화관광실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예산 항목은 저희들이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 축제계획을 세워서 분야 분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저희들이 변경처리를 하겠지만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과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면 되니까요.

어제 경제수산과에 축제 행사명이 뭐라고 명명이 되냐고 하니까 하동 섬진강 알프스축제라고 했습니다. 그럼 축제 명을 바꿀 생각입니까?

지금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실로 오게 된 것은 작은 축제를 모아서 하동읍을 활성화 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자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행사를 섬진강축제로 했었는데 실장님! 행사 규모를 취합해서 크게 잡는다는 부분에서 섬진강 재첩을 1년에 채취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저희들이 섬진강 재첩 하나만 하면 모르지만 재첩의 생산량이라든지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등 종합적인 축제 속에 섬진강재첩을 명백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부분들이 경제수산과에서 이 행사를 처음에 안을 올려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행사를 경제수산과에서 한번 치러보고 난 뒤에 해도 될 사항인데 굳이 경제수산과 소관 업무 자체를 문화관광실로 옮겨야 될 이유를 제가 의문스러워 하는 부분입니다. 1회차 해 보고 1회차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2회차에서 전체적인 걸 가지고 문화관광실 소관으로 옮겼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재첩의 양이 한계가 있는데 전체 행사규모를 키워서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겠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잡히는 양은 한계가 있는데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타 지역, 수입 재첩이 거래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행사에 맞게끔 한번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초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섬진강 재첩축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축제 속에 재첩을 함께 모토로 삼자는 의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첩확보도 사전에 빨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섬진강 재첩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지역의 재첩이 거래되지 않도록 참고로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전통불교 문화예술관 건립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68억입니다. 물론 국비가 따르고 도비가 따르기 때문에 군비가 따르겠지만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자부담이 올해 1억4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은 쌍계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라는 말 아닙니까?

예.

실제 지금 국비, 도비보다 우리 군비 예산이 큽니다.

도비가 12억4천만 원 되어 있어서 군비가 50 대 50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장님도 일선 행정의 면장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면장님도 읍면에서 적은 예산 가지고 행정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다보면 애로사항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런데 사찰 쪽에 예산이 정말 많이 투입돼요. 제가 3년치 전체를 어떤 사업이든 사찰 쪽으로 투입된 금액을 한번 산출해 봤습니다. 이 부분들이 정말 지역의 공익사업 쪽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읍면에 가보면 우리가 공익사업 쪽에 투입되는 예산이 정말 적어요. 그런데 이런 사찰 쪽에 연도별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사찰 쪽에서는 사실상 지역에 대한 환원사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찰 쪽에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요구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도 옳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하고 일반 개인의 사찰하고는 조금 개념을 달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지정 문화재라든지 도 지정 문화재는 일반인이 하기 보다는 국가와 함께 관리하고 개선하고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찰에 있는 분들이 행정적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윈윈하면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자분들하고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많이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섬진강 알프스축제를 재첩축제만 가지고는 걱정이 되니까 하동읍에 종합적인 축제를 하나 만들어서 축제를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같이 더불어 하는 축제는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동읍의 재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하고 섬진강 가요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또 돗자리 음악회, 이런 부분이 있는 걸 모으면서 하동이 그래도 읍이기 때문에 중심에 두면서 섬진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일정을 7월로 잡아 놓았습니다. 재첩이 가장 많이 나는 시기를 5, 6월로 보고 7월로 일정을 잡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7월에 시행할 축제를 아직도 구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방금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섬진강 가요제나 돗자리 음악회는 기존에 하고 있는 축제로 보거든요. 축제로 볼 것인지 음악회로 볼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사실은 섬진강축제를 할 때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과연 재첩의 소요량이 되느냐, 이것은 재첩을 판매해야 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정말 고심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하면서도 일단 하동읍에 축제가 없기 때문에 재첩축제를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자고 했는데 제가 재첩어가하고 상담을 해 보니까 재첩어가에서는 더 확대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고 물량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지겠다 하고 재첩이 많지도 않은데 소비를 하고 판매량도 부족한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많은 우려를 하면서 사실 재첩축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걱정하시면서 그때도 섬진강 가요제나 돗자리 음악회를 같이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섬진강 알프스축제라고 해 버리고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재첩축제는 없고 물론 주 축제는 재첩축제가 되지만 표면상으로는 그게 없어져버리는 결론이 나타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첩어가하고 축제를 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한번 수렴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3월까지는 이걸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축제명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어떤 축제라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가상적으로 섬진강 알프스축제, 섬진강에서 재첩이 나기 때문에 하동의 섬진강을 살리면서 재첩을 일원화하자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여론수렴은 1차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관계자분들과 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물량을 제가 전체 파악해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물량도 사전에 확보해야 되겠고 또 그 물량을 다른 데서 가져온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3일 중에 하루 정도 섬진강 재첩을 끓여 팔면서 판매촉진을 하고 그런 걸 세밀하게 그 기간 중에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 수렴의 이 축제를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야별로 하겠고 읍장님과 전도 신월 쪽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대표성을 가지고 여론수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경제수산과에서는 재첩축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재첩의 생산량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자기들이 분석을 해서 축제를 하겠노라고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그냥 해 준 것이 아니라 많은 의견을 내고 그게 가능하겠느냐 질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문화관광실장님이 하면 안 되지요. 경제수산과장은 그 분야에 전문가입니다.

아니, 저희들이 축제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실장님이 재첩에 대한 우려사항에서 합쳐서 하는 부분은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우려 때문에 재첩축제에다가 플러스해서 소비량을 파악하는 것은 경제수산과장님이 잘못된 것인지 의회에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소비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앞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좋습니다. 일단 재첩축제를 우선적으로 삼는 축제가 된다는 것은 실장님 이야기가 충분히 됐고 섬진강가요제나 돗자리음악회 등 문화관광실에 있는 축제를 합쳐서 하다보니까 축제를 문화관광실에서 주관을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승인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는 부분도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의장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 기능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1차적으로 변경될 사항이 있으면 간담회에 보고를 하고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했으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동료의원님들로부터 똑같은 질의가 나오게 합니까?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아직 기일도 7월 같으면 얼마든지 있고 지금 하동에 관광, 관광 하는데 문동수실장님이 간부들하고 군민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같이 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S-트레인하고 E-트레인 뜻이 뭡니까?

기차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S-트레인이라는 것은 무슨 기차입니까? 초고속 스피드?

기차가 뜨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전라도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이 용어도 실장님께서 표기를 했으면 의원님들도 모르면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14페이지 구. 화개우체국 매입 예산은 어디에 예산이 있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이것은 도비 지원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입니까?

예,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재계 예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화재계 예산을 전용하는 겁니까?

전용이 아니고 거기 탑리 3층 석탑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체국과 연계된 1필지 내에 탑리 3층 석탑이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와 보세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화개우체국 부지 매입은 3층 석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문화재 보존 및 주변 정비공사로서 도비가 같이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부지를 2억2,600만 원에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 부분과 토지 부분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올해 예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올해 총 3억2천 예산 중에 도비 예산도 있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청학동 관광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청학동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도 하나 없어요. 청학동 관광의 방향에 대해서 실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청학동 관광사업은 2014년까지 도로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청학동 지역이 100만㎡ 문화관광 지역으로 지정된 것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게 2007년부터 여태까지 근 8년 동안 청학동 100만㎡ 구역을 확보해서 지역 주민들의 모든 재산권을 묶어놓고 그 뒤에 사업 추진이 진행된 게 없어요.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학동 관광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고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청학동 마을진입로라든지 그런 데 사업비가 69억4천만 원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학동마을 진입로에 40억 정도 투입되었고, 2015년도에는 1억이 책정되어서 시설물 정비라든지 안내소,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월된 사업이지요?

1억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월된 사업 아닙니까? 예산 확보를 한 게 아니고 이월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1억은 당초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에 1억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계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보세요. 실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몇 개월 안 되어서 청학동 관광에 대해서 아직까지 파악이 부족한 것 같고 이충열계장님은 ’11년 7월1일에 업무를 맡으셨네요?

예.

이때까지 담당계장으로서 청학동 관광지역에 대한 대안을 어떤 걸 갖고 있었습니까?

2011년 5월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된 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계장님! 청학동 주민들이 악취 나는 축사 이전해 달라는 건의서를 받은 것은 없나요?

2011년 7월1부터 근무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2011년도부터 청학동에 사업 투자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계장님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청학동 주차장에서 도인촌으로 올라가는 마을 내 도로를 확장했고 학동마을회관에서 수련원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도인촌 내에 일부 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계장님이 부임하기 전까지는 행정절차 한다고 군비를 투입해서 해 놓고 신규사업은 자꾸 발굴하면서 그 예산까지 투입해서 행정절차 마쳐놓고는 후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관광개발 사업이 옛날에는 광특회계로 되어 있다가 최근에 지특회계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업의 다음 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 최고 크게 보는 게 집행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학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좀 부족한 관계로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청학동에 있는 토지 소유라든지 토지 매입 부분이 좀 지연되면서 집행률이 지연되면서 예산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는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이 볼 때는 지역의 면장님하고 본청하고 같이 업무를 공유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면장이 왜 필요합니까? 본청에서는 국비 확보하고 도비 확보하려고 출장도 많고 간부회의도 많고 의회 보고도 많고 설명도 많이 하면서 면에 가면 면장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면 면장한테 업무분장을 맡겨서 해결이 되도록 해야지 안 되면 그냥 안 된다고 핑계만 대고 사업 진행도 하지 않고 사업 확보한 것도 이월시키고 제가 하동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계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이월시키면서 사업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업구간 전체가 한국농어촌공사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사전 업무 협의하는데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50억이지요?

예.

요즘은 우리 군의원들 보다는 면민들의 수준이 더 높습니다. 그분들도 다 해외여행 다녀오고 관광지에 가서 해 놓은 시설을 보면 우리보다 수준이 높아요. 5억도 아닌 50억 사업을 하면서 면민들한테 원성만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장님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좀 지연이 되었는데 그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 잔액 얼마 남아 있습니까?

의장님! 지금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들어가세요. 우리 하동에 관광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공무원들이 좀 고심하고 첫째는 군민과 소통해야 될 것이고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군민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서면자료 추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임수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리산 생태과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개관까지의 분야별 투자액, 개관부터 현재까지 관람객 현황, 운영에 따른 지원현황, 문제점 및 앞으로의 운영계획, 성석경의원님이 요구하신 삼성궁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관리에 따른 수탁료 등 결정기준 자료를 2015년 2월13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봉학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 계획과 지난해 성과와 반성, 주요 현황 순으로 자료에 의거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주요 업무입니다. 첫 번째로 선제적 배려를 통한 따뜻한 인사문화 정착입니다. 인사로 인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활기찬 조직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수 직원을 적극 발굴․추천하여 시상과 홍보를 통한 격려 분위기 확산, 그리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외견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배려․격려의 인사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선 직원부터 간부 공무원까지 다양한 대화와 소통 노력으로 신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사사정 및 개인 희망을 고려한 인사운영과 인사고충 상담실 운영, 인사 의견수렴방 운영 등으로 인사 서비스 제공도 아울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직원들 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의 심신단련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심리상태 진단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직원 개인의 문제영역 파악을 위한 심리 검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맞춤형 정신건강 강좌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입니다. 이것은 교육을 통한 전문 강화로 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인과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교육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휴식 목적의 교육을 지양하고 업무 연관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신청 유도로 직무 역량과 전문성 강화 위주의 교육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직원 워크숍 기능을 개선해서 즉시 업무에 투입 가능하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공직 가치와 조직화합 등 조직 일체감 형성과 내부 소통 강화 위주의 교육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창의실용마인드 함양교육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현장, 실천, 사람중심 모범 행정 구현입니다. 현장에서 먼저 답을 찾는 주민 편의 행정을 실천하고 행정과 주민의 가교인 이장의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등 다양한 계층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견문보고제를 다시 활성화 했습니다. 옛날에 하던 견문보고제가 없어지는 추세에서 이것은 군민이 작은 것에서 불편해 하는 데에서 착안해서 작은 것부터 챙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견문보고제 활성화를 해서 견문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책 개발과 그에 따른 역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장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은 마을 리더로서의 사기진작을 포함해서 다양한 주제의 전문강사 교육과 우수사례 발표 등의 워크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동계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동․하계 5주간으로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을 변호사 제도 운영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적정인구 유지를 위한 군민 참여운동을 벌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구문제는 지난해 5월에 5만선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4월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이후로 계속 감소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 요인은 다 아시다시피 젊은층의 이촌향도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출산율이 낮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관내 실 거주자 중에서 미 주소자 주민등록 바로 잡기를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문제도 착안하여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1월14일에 공무원, 유관기관, 기업체, 읍면장 등 다 합해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 이후에 연초부터 적정인구 유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단기적인 추진과제로 유관기관과 기업체는 월 1＋ 인구미션 수행인데 이것은 월 1명 이상 전입을 해 놓고 그 사람이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증가해 나가는 미션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목표치를 미 충족할 시에는 장학금을 기탁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인구 5만1천명 달성을 위해서 유관기관 기업체 협조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엊그제 기관장 협의회 때 결의문도 채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5만1천명을 적정인구로 보고 단기간 내에는 이러한 인구가 기필코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구증대시책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출산 축하금, 전입세대 지원금 규정 신설, 그다음에 군인 휴가비 지원금 규정 신설, 출산장려금, 결혼식장 무료제공 등을 개정내용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과제로서는 학교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문학교 육성을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산업단지가 조기에 완공된다면 기업유치로 인해서 인구는 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반시설도 중요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라든지 도시가스 공급, 도로망 등 생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꿈과 도전을 펼칠 수 있는 조직문화 육성입니다. 이것은 실 근무여건 개선으로 일과 삶이 조화롭고 행복한 조직문화 운영을 위해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공,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동호회 운영, 공무원 임대아파트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호회에도 그동안 취미 동호회는 지원금을 주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취미동호회도 지원금을 확대하고 임신 여성 공무원에게 편의용품 지원, 특별휴가제 확대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생할 수 있도록 노사문화도 앞장서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군수님과 부군수님 간에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및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사실상 지속해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체적, 경제적 제약이 있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점자 정보 단말기라든지 특수키보드 등 78종 내외가 되겠습니다. 구입대금의 80 내지 9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그린 PC보급은 중고 PC를 정비해서 정보 취약계층에 무료로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민행복 IT 정보화 교육은 매년 8천명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이것은 교육자가 원하면 자격취득까지 책임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에 정보화마을은 3개소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지정된 삼신 녹차마을, 2003년에 지정된 옥종 딸기마을, 2004년에 지정된 악양 대봉감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문제점을 파악해 본 결과 초기에 비해서 주민 결집력이 조금 약화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마을별 성과목표제를 운영해서 정보화마을 활성화와 자립형마을 공동체를 육성해 보고자 주요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공시설 무선인터넷 환경 구축입니다. 이 내용은 공공시설물, 관광지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평사리문학관 외 11개소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8,500만 원인데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관광지 5개소, 공공시설 16개소 해서 21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와이파이 설치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00년을 준비하는 명문학교 육성입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거점학교 육성인데 하동읍 권역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합하는 문제와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방과 후 학교 및 자율 학기제 지원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그다음에 거점영어 체험센터 운영, 기숙형 공립고 운영비 지원, 우수 인재육성 관리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사실상 거점학교 육성인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현재까지 파악해 본 결과 입장차이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중지를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학습이 삶이 되는 행복 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면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군민자치대학 운영인데 군민자치대학 운영은 그동안 강좌만 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저명인사 특강과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청강좌 운영은 전체 한번 모아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연 1회 개최하고 20시간이면 20시간으로 정해서 심화과정으로 중․장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한 화개면과 악양면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강 프로그램은 적량면, 고전면, 금성면, 옥종면, 북천면이 되겠습니다. 대학교 위탁 평생학습과정 운영은 경상대, 경남과기대, 진주교대 등 3개 대학교에서 평생학습과정을 운영하고 성인문해교육도 지속해서 24개소에 380여명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우수 동아리 지원은 5개 기관단체, 10개 동아리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 학부모 교육과 선진학교 견학 등을 실시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거점학교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하반기를 정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개선방안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성과집이라든지 교육 결과물을 발간해서 공유하는 형태로 학습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이것은 주 내용이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근거리 학습공간을 설치하고 읍면 단위 주민의 평생학습 요구 수렴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주도적인 지역자원 발굴로 행복한 학습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점센터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있고 면 지역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교, 옥종, 악양에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3개소 더 확대해서 6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과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드림스타트로 사례 등급별 관리방법과 주기 설정으로 체계적 관리와 수요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아동에 대해서 급식을 한 방법이 상품권으로 주다 보니까 그 목적에 맞도록 식품을 사야 되는데 다른 장난감을 산다든지 물품 구매를 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동급식 전자카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학업을 중단했다든지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담복지 프로그램도 알차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신뢰받은 보육시설 기반 마련입니다. 핵심 내용은 공공어린이집 신축을 하고 기존 어린이집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경련 사업비로 작년에 공모사업이 된 하동어린이집 신축은 현재 인근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을 한 이후에 푸르니 보육재단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착공해서 올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과 장비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지원 어린이집 8개소에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민간어린이집 9개소에 사업비 4,500만 원으로 보육시설 내 CCTV 설치라든지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한 시설 설치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하동군에는 시설 점검을 한 결과 CCTV가 1월 초에 점검해 보니까 10개소가 없었는데 1월 말까지 CCTV 설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20페이지 작년도 성과와 반성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작년도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한 결과 국․도정 평가 및 공모사업 수상현황입니다. 경남도 주관으로 선정된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와 정보화마을 활성화 평가, 공모사업 5건으로 7억7,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주요 현황입니다. 저희과의 정․현원은 29명에 29명입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은 지난해에 3개 위원회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전산실 및 통신실 시설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학재단 관계 때문에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업무보고에 없어서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적정인구 유지를 위한 군민참여 추진에 보면 출산 아동들에게 지원금도 해 주고 많이 달라졌네요? 인구증대시책 조례 전면 개정을 다 하셨습니까?

지금 의원님들께 간담회 설명을 마치고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출산장려금도 많이 주고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도 주고 조례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실 것이고 여기 보면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 인구유입을 극대화 하겠다고 해서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을 200억 달성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번 장학재단 이사회 할 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장학금을 작년 수준으로는 하자고 결의한 것 같은데 장학금이 축소가 됐습니까?

장학금은 전체 축소된 게 아니고 총 예산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안 되기 때문에 통학버스 지원하고 수능 우수자에 대해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정예산 올라왔을 때 서민자녀 보호정책으로 통학버스 자금 2억1,5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때 과장님 답변이 장학재단에서는 통학버스 지원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일반예산에서 집행을 하겠다고 답변하신 걸 기억하십니까?

예, 사실상 작년도 연말 수정예산 편성 시에 저희들이 도에서 수정예산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해 올리라고 해서 관내 고등학교 통학버스 2억1,500만 원하고 오케스트라 운영지원하고 CCTV 교체하고 방과 후 학교지원을 해서 올렸는데 경남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통학버스 지원사업은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못한다는 답변이 와서 저희들이 통학버스 지원사업을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지난번 수정예산에 서민자녀 보호지원 사업비가 올라왔을 때 의원님들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항은 서민자녀 보호 지원사업이 아니라고 하셨고 제가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려해서 어떤 의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 답변이 도에서 8개 사업이 지정되어 내려왔고 그 안에서 4개 항목을 선택해서 도에 승인을 받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선정됐다, 또 대상도 서민 자녀가 아니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지난번 수정예산 때 무상급식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논란이 많았고 이런 예산안을 편성하는 자체부터 저희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통학버스도 계수조정할 때 장학재단에 출연금 5억을 삭감하더라도 이 돈이 들어가고 신규사업을 억제하면 현재 장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예년 그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숫자상으로 나왔고 그래서 장학재단 기금을 줄이지 말자는 것을 이사회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200억으로 기금을 증액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수정예산을 작성하시든지 그때 당시에 부의장님께서 차라리 예비비에 넣어 놓았다가 무상급식을 하든지 아니면 서민자녀 보호를 하더라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자는 이야기를 했을 때 과장님이 자신 있게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수정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 지침은 이런 이런 수정예산에 할 수 있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올리라고 해서 급식을 안 하는 대신에 그걸 올렸습니다. 올린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겠다, 수정예산 편성할 때에는 도에서도 된다, 안 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들은 그걸 근거로 해서 그 당시에 답변을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사업을 수정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올 1월7일 시군 기획담당 부서장 회의 때 이 사업은 못한다고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했던 통학버스 지원사업은 예산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비로 지원해서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한다면 저희들이 억지로 이 사업을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학버스는 일단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도에서 4개 사업을 선정했을 때 해도 좋다는 승인이 나서 그렇다고 하면 돈은 아무리 도지사가 내려 주지만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편성했고 그 이후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개인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경상남도 기관과 기관 사이에 이런 신뢰성 없는 경우가 되면 안 되고 우리 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알고 수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된다고 했다가 뒤에는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초․중․고등학교 서민자녀 교육지원 643억 원을 쓸 수 있는 부분을 정해 놓았더라고 요. 저희들은 그런 게 진작 나와서 수정예산이 결정되는 줄 알았는데 수정예산에 실컷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 해서 통학차량도 안 되고 있고 장학재단에 장학금도 깎고 지금 장학재단에 100억 등기해 놓은 것 외에 올해 많이 들어왔질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장학금을 꼭 깎아야 됩니까? 또 지난번 이사회 때에도 장학금을 줄이지 말고 그대로 두자고 결의가 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때 장학재단 이사회 할 때는 저희들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음 회의 때 확정을 짓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설 쇠고 2월에 장학재단 이사회를 하면 저희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돈하고 통학버스 지원이 불가한 문제에 대해서 서너 가지 방안을 가지고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예, 안 됐습니다.

그럼 왜 밖에서는 벌써 장학금이 적어졌다고 반론이 들어옵니까?

그것은 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2015년 예산액이 3억4,9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기본경비 빼고 장학금으로 줄 수 있는 돈이 2억7,6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수장학생, 특별장학생, 특기장학생 부분에는 결정을 짓고 나머지 부분은 수능 우수자라든지 우수 교사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것은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보류해 놓았다 하더라도 결정이 안 된 사항이면 장학재단 이사회가 끝난 연후에 장학금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학금이 줄어들었다고 반론이 제기되어서 들어오니까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장학재단에 돈이 없으면 줄여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요. 돈이 없으면 사용을 못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수정예산에 통학차량 2억1,500만 원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승인된 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군비로 운영한다면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 결정을 해서 수정예산까지 편성한 게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느냐 하고 저희들도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도에서 확고하게 6가지 사업 외에는 안 된다는 통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애로를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군비로 한다면 저희들이 하든 안 하든 하지만 도비를 지원 받아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수정예산 결의할 때 저희들이 그걸 물었습니다. 이걸 예비비에 넣어놓았다가 어차피 이 항목대로 지출을 못하는 것 같으면 이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고 부군수한테 의견을 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군수님이 이대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사석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케스트라 등은 서민자녀 보호지원 사업이 아니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명확하게 과장님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도비니까 우리 마음대로 집행이 안 되고 도의 지침에 따라야 되겠다는 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듣고 본 의원은 2억1,500만 원이 집행되는 걸로 보고 그렇게 되면 장학재단에 장학금이 줄어들 이유가 없는데 왜 이런 반론이 제기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데 다른 답변이 나왔네요.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명문학교를 육성한다, 인구유입을 한다고까지 해 놓고 장학금을 줄이는 사례는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월 말 장학재단에 최대한 합리적인......

과장님!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지금 입학이 내일모레인데 부모들한테 통학버스 없어졌다고 통지가 갔는데 장학회에서 무슨 회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통지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하동고등학교에 못 보내고 전학을 시키고 있어요.

현재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지만 방법을 찾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답변합니까? 정해식 전문위원님! 부군수님 빨리 내려오시라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장학회 사업에 대해서 답변이 됩니까? 답변이 안 되면 김민희 씨 빨리 오라고 해서 계장님하고 답변 준비하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저는 신규 직원 발령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신규 발령자는 본청이 아닌 면으로 보낸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체 자리를 보고 적성에 맞게끔 본청에도 배치하고 면에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직렬에 따라서 빈 데도 가고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한테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게 신규 발령자를 면으로 먼저 발령을 내다보니까 면에는 본청보다 일이 아무래도 수월하니까 일을 처리하기가 좀 그렇더라, 그리고 면에서 발령받았다가 본청에 오면 일 처리를 못한다는 말을 들어서 신규 발령자가 있었을 때 먼저 본청에서 일을 하고 다음에 면으로 발령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과장님께 먼저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면에서부터 업무를 배워서 오는 방법이 있고 군에서 배워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분위기에 따라서 하는데 올해부터는 신규 직원이 현지에서 바로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좀 길게 한다든지 직무교육도 시켜서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 제3회 추경 때 아까 말씀하신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방법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민자녀교육에서 하는 오케스트라는 저희들 업무지만 오케스트라에 지원하는 것은 문화관광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실에서 하는 것은 매년 사업을 해서 10개 학교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3회 추경 때 음악교육 오케스트라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갖고 오셨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게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기여하겠다 해서 오케스트라가 구성된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2억1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이 사업을 보류시킨다고 담당계장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도에서 돈이 안 된다면 군비는 8,4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그걸 가지고 오케스트라 학생한테 우선 지원해 줄 수 없겠습니까?

아까 통학버스와 같은 맥락인데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작년도 연말에 수정예산에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겠다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통학버스 사업과 마찬가지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군비 8,400만 원은 도비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군비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동 군내에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학교가 진교, 옥종, 하동, 이렇게 세 군데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는데 옥종에는 1,5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교나 하동 같은 경우 하동에는 60명이라는 학생들이 하동군에서 일어나는 행사나 모든 데 참여해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아무 지원이 없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하동초등학교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성석경의원님!

수정예산 편성 시 과정을 놓고 볼 때는 당초 주관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부군수님 같이 불러서 정회를 했다가 오면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성석경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고 과장님! 의장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다른 것부터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이 듣기로는 행정과에서 하동군청에 무기 계약직을 채용한다는 풍문이 들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장기적으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중에 오래된 사람에 대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총액 인건비에 맞나요?

예,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정원 초과에 이상 없습니까?

예, 법적인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14페이지 명문학교 육성에 있어서 하동 읍내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통합하려고 군수님 취임하시고 부단한 노력을 하셨지요?

예.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그것은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것은 없고 지속적으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 의견수렴 중에 있고 추진하기 위해서......

중단이 된 겁니까,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입니다.

중단된 것은 아닙니까? 벽에 부딪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음에 거점중학교라고 해서 북천하고 양보, 고전해서 양보에 하고 있지요?

예.

그것은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자료에서 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학교 통합문제도 나중에 가면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야 될 문제이고 저희들은 분위기하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의견을 조율해 주는 정도의 선입니다.

양보에 거점중학교를 하면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자료는 안 가져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 군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수가 말하기를 아직 개교도 안 했지만 그것도 몇 년 안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왜냐 하면 그 전에도 횡천 같은 경우에는 하동 중앙중학교로 온다는 말도 있었고 양보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진교로 가도 되고 북천은 옥종으로 가도 되는데 물론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굳이 중학교를 하나 더 만들어서 크게 빛을 보겠느냐, 그런 것도 추진을 하면서 군민들하고 소통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책임감도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다 우리 군민들인데 교육지원청에서 한다고 해서 내버려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서 횡천, 북천, 양보중학교를 통합하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할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소를 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부모님들 여론수렴하고 추진한 결과 그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서 한 것이지 우리군에서는 전혀......

저희들도 참여를 해서 계속 여론......

추진위원회에 의원님 중에는 누가 참석했습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지금 하동도 고등학교, 중학교가 통합이 되었으면 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료의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요구를 할 때 5억 원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 명분이 기금조성 출연금으로 요청하신 거지요?기금이지요?

장학재단에 넘겨주려면 과목이 기금이었는데 그 문제는 사업을 이것이것 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5억을 요구할 때는 지금 군수님이 지향하는 바가 100억에서 기금을 200억으로 늘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에도 표기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5억을 만약 승인해 줬을 경우에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항목은 아니다, 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답변할 때 출연금으로 주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이런 사업에 쓰겠다고 그 당시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그걸 떼어서 쓴다는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다른 예산도 있었잖아요. 여성단체 쪽에도 있었지만 이것도 기금조성 출연금이지요. 만약에 5억을 확보했더라도 떼어 쓴 것은 아니라고 제가 보여 집니다. 다수 의원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답변을 할 때 2015년도 만큼은 이런 이런 사업에 쓰기 위해서 5억 원을 출연금으로 요청했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지금 항간에 소문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저도 장학재단의 이사이고 동료의원님도 계신데 그때는 제가 참석을 안 했는데 의회에서 기금조성 출연금 5억 원을 삭감해서 모든 장학금 수요대상자가 축소되고 스쿨버스가 없어진다는 소문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그래도 제가 알기로 5억을 삭감할 때는 서민자녀 지원 사업비가 수정예산을 거쳐 나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통학버스에 2억 정도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우리가 5억을 삭감해서 모든 게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 핑계를 좀 많이 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전화를 받고 답변한 게 정확하게 지금 자금이 없다는 소리는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추경에 확보를 더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5억을 삭감했기 때문에 장학금 관계가 감됐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장학금을 깎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100억 기금을 법으로 못 쓴다, 쓸 때는 깨서 써야지요. 헌법도 바꿀 수 있는데 그것은 못 쓴다, 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련법상 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 기금을 조성하면서 장학금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것 가지고 충분할 텐데 장학재단에서 이사회에 통과가 안 됐다고 하지만 스쿨버스를 없앤다, 장학금을 삭감한다는 소문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모든 것을 의회 핑계를 대는 감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그렇게 오해를 받았다면 저희들 책임이 있는 걸로 통감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의회에 책임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저 외에 담당부서나 장학재단이나 그렇게 답변 안 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통학버스 지원금 2억1,500만 원이 수정예산을 통해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돈만 해도 장학재단은 돌아간다고 봅니다. 예년에 비해서 물론 100억에 대한 이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2억만큼 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핑계를 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을 하면서까지 확보를 했는데 그것은 지켜줘야 됩니다. 도비 17억을 전체 다 쓸 수 없는 거예요? 도비 7억3,800만 원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 돈 전체를 못 쓰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스쿨버스 자체만 못 쓰는 겁니까?

지금 이 내용에 있는 중에서 밑에 근본적인 것은 최저 생계비, 그러니까 서민자녀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기본 골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보통의 다수들에게 쓸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수정예산 중에서 몇 %를 쓸 수 있고, 몇 % 정도를 쓰지 못하는 겁니까?

수정예산에 편성한 것은 서민자녀를 위한 게 아니고 불특정다수에게 필요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전액을 다 못 쓰는 겁니까?

다른 용도로 바꿔서 이 돈은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과장님! 이 예산을 편성한 전액을 다 못쓰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바꿔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 용도로는 못 쓴다, 예산편성한 대로는 못 쓴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쿨버스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과장님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군민을 상대로 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당연히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 스쿨버스가 없어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산 5억을 삭감해서 스쿨버스가 없어졌다, 의회에서 이런 말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학버스 문제는 지원하던 것을 아니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와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통학버스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놓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않겠다고 통과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니지요? 지금 그렇게 바깥에서 소문이 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문제잖아요?

작년에는 1월에 결정을 해서 개학되기 전에 통보를 해 놓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확답을 못 주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달라고 한 게 주민들은 왜 안 하느냐, 올해는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무상급식 때문에 시끄럽다가 그 다음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이것마저 안 되면 우리 군민들이 하동군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빨리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설 쇠면 바로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빨리 빨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알아야지 꼭 업무보고를 통해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야지 당연히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빨리 다른 대처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입니다. 신년도 업무계획 중에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지난 당초예산 심의 시에 한 내용하고 의원들의 결정한 사항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지금까지 답변사항이 그 당시 사항하고 먼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오시라고 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제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당초예산 편성 시에 결정 이틀 전에 이 자리에 수정예산 17억을 가져와서 이것은 도의 지시니까 갑작스럽게 제출하면서 그걸 확보해야 되겠다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는 이 재원이 분명하게 다음에 용도가 오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자꾸 용도를 지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느냐, 예비비로 확보했다가 다음에 도에서 분명한 용도가 내려오면 쓸 수 있도록 하라고 몇 차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답변이 이것은 분명히 도에서 지출용도가 내려왔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답변을 해서 이 자리에서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17억 중에 2억5천만 원이 통학버스 지원비 등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켰고 수정예산에 통학버스 지원 2억5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장학기금 출연금 5억을 수정해도 되겠다 해서 수정을 한 겁니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야기가 장학회에서 예산편성 심의회를 언제 마쳤습니까? 아까 과장님은 계속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장학재단의 예산심의를 마치고 확정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과장님이 확정을 지어야 될 텐데 아닌 것으로 자꾸 피해 나가는 답변을 하는데 분명히 예산서에 보면 5억 예산확보 시에는 장학금으로 해서 2억2,950만 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려금, 격려금, 교육환경 해서 통학버스 2억5천만 원 등 5억 숫자를 맞춰가면서 예산 5억을 확정지어 놓았어요. 그 뒤에 본예산이 확정되고 다 통과되었으면 저희들도 어차피 수정예산을 가지고 대체될 것으로 보고 했거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5억이 출연금이다, 기금이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때 설명할 때는 어차피 200억을 군수님께서 기금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5억을 확보한다고 설명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된 사항을 놓고 그러면 5억을 해서 이것은 기금이니까 충분히 삭감해도 가능하다 해서 했는데 또 그렇다고 봐도 기금이든 출연금이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장학재단에 넘겨줄 때 5억을 넘겨주면 기금이나 출연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기금을 받아서 써야 될 자금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 5억이 확보가 안 됐으면 기 100억 예산을 가지고 지출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17억에 대해서 도에서 중단시켜서 지출 못한다고 했으면 집행부에서 다시 5억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기존 장학금에서 집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억5천만 원 수정예산에 넣어놓은 것으로 집행을 하고 다음에 도에서 재원을 확보해 주면 집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의회에서 5억 예산확보 시에 하겠다고 내놓았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으니까 이것은 못 준다, 항목이 아주 많아요. 5억에 대해서는 통학버스가 문제가 아니고 큰 것 성적 우수학생도 1,750만 원 적게 주고 해외 자립 장학생도 1,500만 원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나열해서 의회에 책임 전가하는 식으로 해서 의회에서 5억을 확보해 주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깎아야 되고 줄여야 되고 못 준다는 서류를 내놓고 의회에다가 아니라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서류 자체가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으로 지금까지 열거를 시킨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좋습니다. 사전에 도에서 중단시켜 내려 왔으면 가져와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대안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는 확보한 것, 삭감한 것 그것만 가지고 장학재단 이사회에 예산서 던져놓고 그걸 확보 못했으니까 적게 줘라, 이것은 못 준다고 하니까 최종 문제가 되는 게 통학버스를 3월에 운행해야 되는데 통학버스에 못 준다고 하니까 통학버스를 쓰던 학교에서 엄청난 원성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도 들었을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마시고 성석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어쨌든 장학재단에서 나온 예산서를 보면 5억 확보 시 이렇게 하겠다, 확보가 안 되면 1개, 2개 항목도 아니고 장학금 금액도 줄어지고 숫자도 줄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으로 도출시켜 놓았습니다. 이로 볼 때는 우리 의회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에 대한 것은 대책을 이 자리에서 강구해서 말씀해 주시고 안 되면 여기 기존 장학금 100억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성석경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종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5억 확보가 안 됐을 때로 나오니까 의원님들이 혼란이 생기고 제가 계산하기에는 5억이 확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학재단에서 집행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수정예산에서 2억1,500만 원하고 사실 신규사업은 아까 김종환의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우수교사 해외연수하고 해외 문화체험은 올해 조금 억제하는 걸로 이사회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2억 정도 하면 4억1,500만 원은 해결이 되고 현재 100억은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쓸 수가 없는 원금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성금이 상당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채우면 5억은 이번에 기금을 안 하더라도 장학재단은 원만하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의회에서 문제점이 없이 그냥 거론하지 않고 편성했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서민자녀 보호지원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이 사업을 조속히 결성하는 것보다는 예비비에 넣어놓았다가 나중에 서민자녀 보호사업 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편성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거론했고 재첩축제도 그렇게 거론을 했는데 거론할 당시에 그냥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예산요구 했으니까 방망이 두드리고 승인을 했으면 우리도 이런 이야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바깥에서는 의원들한테 책임을 묻고 우리도 그런 논란 없이 승인해 준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자꾸 시비를 해서도 되지 않는 것이고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통학차량도 이사회 때 문제가 있다는 게 제기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이 차량을 유용하게 이용하느냐 하면 또 그렇지 않다는 부분도 나왔어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장 이런 저런 말도 없이 우리가 예산지원을 안 해 줘서 통학차량을 끊는다는 것하고 시간을 두고 한번 분석을 해서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통학차량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보시고 장학금을 낮추는 것도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사회 때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부분은 대상이 전부 그때 당시에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일반학생이 다 대상이 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서민자녀 지원사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저희들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을 강구하셔서 정말 서민자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임수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기 수정예산에 2억5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선 통학버스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집행해 드리고 다음 추경 시에 도에서 지출예산은 확보해 줘야 되거든요. 추경 시에 확보해 주면 예산집행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앞당겨 쓴다는 것밖에 없는 것이고 도의 예산을 끝까지 쓰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통학버스 운행 문제는 무상급식 때문에 안 그래도 물의가 있는데 3월부터 버스가 쉰다고 하면 군이 더 어렵게 나가는 과정이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오셨으니까 확실하게 답을 하고 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는 걸 부군수님, 실장님 오셨으니까 100년을 준비하는 명문학교를 운영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무상급식이 중단되면서 이번에 도에서 17억이 왔어요. 그런데 17억이라는 돈이 평상 시에는 이렇게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이 부군수님께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마하행정을 하고 계시죠?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김선규의원입니다. 15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24개소에 380명을 하고 있는데 380명 인원 선정에 대해서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 기준은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에 대해서는 다하고 주로 예산이 나가는 게 시간당 35,000원 지급하는 강사수당입니다.

본 의원이 거론하는 것은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각 면의 경로당에 다니다 보면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고스톱으로 거의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수요만 있으면 얼마든지 더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경로당사업이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경로당 담당 부서하고 이 업무를 적극 협조해서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해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문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청만 하면 얼마든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발전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선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의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화개, 악양, 횡천, 양보, 청암에서 하동여고, 하동고등학교에 통학해야 될 학생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예.

이 학생들이 갑자기 통학버스가 없어지면 혼란이 올 것이라고 봅니까? 안 올 것이라고 봅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판단할 때......

혼란이 좀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의장이 생각할 때 좀 아쉬운 것은 담당과의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안 느끼고 있습니까?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알고 있지요?

예.

과장님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하동읍입니다.

거창 사람은 아니지요?

예.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수정예산에 설명은 그렇게 해 놓고 그 뒤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사업의 중요성을 알면 당연히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과장님 일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은 장학회 이사장님한테도 서운해요. 물론 그분이 하동군 장학회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벌써 군민들한테서 그런 소리가 돌아다닌다는 것은 의장이 볼 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동창회를 무슨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기 어렵습니까?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창회의 목적은 학교를 사랑하고 또 학창시절의 동기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후배들을 위하고 학교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 아닙니까? 장학회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의원님들께서 좋은 대안도 제시하시고 물론 질책도 있었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된다, 예산 안 있습니까? 이장학회에서 100억 예금시켜 놓았는데 안 되면 차입을 해서라도 사업을 해야지 의회는 예산 삭감의 권한이 있으니까 삭감할 수 있지요. 어디서 담당과장님이나 이사장님이 그런 사업방향을 가지고 하동 군민들한테, 의원들이 예산 삭감 권한이 있어요. 도에서 의장이 보고를 받기로는 수정예산이 올라올 때 서민자녀 지원사업으로 하라고 하지만 무상급식이 도 교육감하고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런 명목으로 시군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급해서 군비를 보태서 수정예산을 해 놓아라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군수님이 임명제입니까? 선거직입니다. 우리 의회도 법으로 만들어 놓은 선거직입니다. 군민들한테 일 잘 못할 바에야 다 해산시켜야 됩니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로 의장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다시 한번 군민을 생각해서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한 무기 계약직 관계, 제가 11월에 자료를 한번 빼봤을 때 정원이 다 찼었어요. 지금 무기 계약직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총액인건비 규정 내에서 정원이 113명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총액인건비를 추가로 받아온 내역을 감안할 때 무기 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생겼습니다. 그에 따른 보충 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몇 명 채용할 계획입니까?

10명 할 계획입니다.

비정규직, 무기 계약직을 하동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4쪽 가로수 및 꽃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청에 들어오는 길 좌측에 보면 팬지를 심어놓았습니다. 팬지가 겨울에 심을 화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봄에 식재를 하는 게 맞는데 식재할 시기에 며칠 전에 추운 날씨 말고는 날씨가 아주 따뜻해서 저희들이 식재를 조금 일찍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예보를 보니까 앞으로 큰 추위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좀 일찍 식재를 했는데 지난해 겨울 에 심은 것은 고사되어서 정리를 했고 올해 식재한 것은 이 정도 추위에는 견딜 것으로 보고 식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꽃 심기를 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팬지는 너무 연약하고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 안타깝고 식물의 입장을 생각하면 불쌍해 보입니다. 계절에 맞는 화초를 좀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동군 단위면적에 비해서 소득이 가장 높은 수종이 어떤 종류라고 생각합니까?

주로 임산물 중에서 소득액이 제일 높은 것이 떫은 감입니다. 떫은 감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밤이고 취나물, 고로쇠 순으로 임산물 중에서는 전체 소득액이 그렇습니다.

떫은 감은 용도가 어떤 식으로 해서 소득이 제일 높습니까?

주가 대봉감이 되겠는데 대봉감을 생감으로 판매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 가공을 해서 곶감으로 판매하면 소득이 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로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감이 풍작이 되어서 그런지 곶감도 판로가 없다고 아우성인데 수종을 개량해서 단위 면적에 비해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걸 좀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감을 심을 것이 아니고 앞으로 비전을 보고 수종을 개량해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우리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봉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건설교통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주요 업무계획, 타 기관 시행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정․현원 현황과 업무분장,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기타 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5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총평은 오지와 도서, 농어촌개발을 통한 문화복지 여건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생활안전사업, 농촌정주개발, 도로망 확충, 교통 편의시책 등의 착실한 추진으로 지역개발과 다양한 군민요구에 부응하였습니다. 주요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2015년 비전과 핵심과제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앞선 건설, 앞선 교통, 앞선 하동”을 비전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의 건설․교통 인프라 구축과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한 창조적 농어촌 지역개발을 정책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대도 부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금남면 대도마을이고 사업량은 난간 및 조경수 식재, 사업비는 3억3,600만 원인데 국비입니다. 사업은 2월부터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2월에 주민설명회와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에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송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남 대송리에 도로 확포장 529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34,556천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7월7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7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신흥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악양면 신흥리로 도로 확포장은 2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4,245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작년 4월8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였고, 이것도 용지보상 협의가 추진이 늦어서 공사추진이 늦습니다. 이 건도 조속히 부지 협의를 완료해서 4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면소재지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횡천면 횡천리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에 사업비는 4억1,3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작년 12월에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하였고, 올해 1월에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을 해서 4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대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옥종면 대곡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택용지 20동입니다. 공공시설, 조경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기 시행이 1억2,300만 원이고 올해에 20억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3년 10월에 ’14년도 신규마을 대상지 선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우리군과 대곡지구 신규마을조합과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였고, 8월에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2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9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04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2015년도 사업계획은 금성, 고전 2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고전면에 목욕탕 신축공사 5억과 금성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5억 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고전면 목욕탕 신축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용도폐지 승인신청을 경상남도에 받았으며, 11월에는 고전 목욕탕 실시설계와 금성면 체육공원 조명등 설치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고전면 목욕탕, 금성 체육공원 조경시설 설계를 완료하고 2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화개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화개 탑리와 삼신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초생활기반시설과 지역경관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5억입니다. 기 시행이 6억6,800만 원이고 올해 1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13년 10월에 2014년도 신규사업 대상지 선정 및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14년 12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서 경관개선사업을 6월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횡천면 남산리, 횡천리, 학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초생활기반시설과 지역경관시설,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억2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에 시행 위탁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4년부터 ’17년까지입니다. 기 시행이 4억4,400만 원이고 올해 6억4,300만 원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도 2014년도에 신규 대상지 선정이 되어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 시행 및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평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전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초생활기반과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3년부터 ’17년까지입니다. 기 시행이 21억2,900만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5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2년 5월에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14년 12월에 1단계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착수내용은 배들이공원 산책로, 수변길, 읍성길, 왕비길 등이 되겠습니다. 1단계사업은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에는 2단계 사업이 착공될 수 있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북천 코스모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동군 북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앞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0억입니다. 북천 코스모스권역도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2년부터 ’16년까지입니다. 사업비 투자내용은 기 시행이 33억8,200만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7억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5월에 신규마을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13년 4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3년 7월에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에 위탁시행을 하였으며 ’13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 및 시행계획을 작년 12월에 시행계획을 경상남도에 승인 받았습니다. 1월에 착공해서 2016년도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양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동군 양보면 운암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초생활기반과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9억5,4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기 시행 투자된 사업비는 없고 올해 처음으로 8억9,4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4년 5월에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었고 ’15년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6월에 실시계획 용역을 시행해서 12월말 안에 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원묵계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암면 묵계리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8,8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5년부터 ’16년까지입니다. 기 투자된 사업비는 없고 올해 사업비가 1억9,400만 원 있고 용지 보상비가 1억5천만 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5월에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어 올해 1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3월에 기본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6월에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하동 영호남 화합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개면 탑리이고 면적은 65필지에 50,278㎡입니다. 평수로는 약 15,210평이고 사업내용은 주차장 조성, 진․출입로, 가로수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8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12년부터 올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투자가 56억, 올해 투자계획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2월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시행을 하였으며, 올 1월에 전기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보상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 47필지 중에 42필지가 완료되고 5필지가 보상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올 4월까지 다목적광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내륙권 순환 도로망 확장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선명은 군도 3호선으로 위치는 양보면 장암리, 고전면 성천리, 적량면 고절리로 연결하는 도로로 도로확포장 6㎞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2014년까지 58억8,800만 원이 투자되었고 2015년에는 3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10월28일에 남성-장암간 도로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2011년 3월25일에 고절-운암간 도로 확포장을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 1월23일에 고절-운암간 고전구간을 준공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월까지 고절-운암간 적량구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7년 연말까지 내륙권 순환도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남해안 일주도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선명은 군도 20호선으로 위치는 금남면 노량리에서 진교면 구곡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3.3㎞로 기 시행이 9.2㎞, 이번에 시행할 게 2.2㎞입니다. 총 사업비는 204억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14년까지 150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올해는 국비 3억 원과 특별교부세 15억을 합해서 1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5월에 양포-술상간 도로확포장 0.44㎞를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대치-술상간 1.9㎞를 시행할 계획이며, 앞서 보고 드린 양포-술상간 0.44㎞는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먹점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선명은 군도 7호선이며, 위치는 흥룡리가 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은 총 사업량은 2.3㎞입니다. 기 시행이 1.6㎞, 이번에 시행할 게 0.7㎞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8,800만 원으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4년까지 15억8,8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올해는 3억 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2월에 먹점도로 확포장공사 0.3㎞를 시행해서 오늘 준공을 했습니다. 잔여구간 0.7㎞는 2월에 시행해서 2016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공드림재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선명은 농어촌도로 209호선으로 위치는 적량면 관리에서 동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2.4㎞로 이번에 1.3㎞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2015년도에 3억 원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12월3일에 공드림재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 공드림재 확포장공사를 시행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영계교량 재가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선명은 농어촌도로 101호선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보면 감당리입니다. 사업량은 교량가설 27m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2월3일에 용역설계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시행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서 진입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선명은 농어촌도로 102호선으로 위치는 하동읍 두곡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진입도로 확포장 0.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월15일에 고서 진입로 확포장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사업을 시행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금남-심답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암면 중이리로 사업량은 0.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작년 11월28일에 금남-심답간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월에 금남-심답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해서 연말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고도로 위험구간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암면 묵계리로 배수로 정비 0.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며,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1월28일에 장고도로 위험구간 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월에 사업을 시행해서 연말 안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전도-명교간 인도설치 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전면 고하가 되겠습니다. 인도설치 1㎞이며,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2월에 전도-명교간 인도설치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계획은 2월에 전도-명교간 인도설치 공사를 시행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우리 군내 전역으로 사업량은 도로재포장 4개 노선과 차선도색, 배수로 정비, 긴급도로 보수, 관내 도로망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9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작년 12월4일에 도로유지 관리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1월19일에 관내 도로망 제작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도로유지 관리사업을 시행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7페이지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으로 당초 계획은 11대였는데 13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월5일에 CCTV 설치 대상지를 교육지원청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1월20일에 교육지원청에서 대상지 14개소에 24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에 대상지 현장조사를 기 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사업을 시행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CCTV 통합관제센터에다가 관리를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 소관 77건에 22억6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 지난 1월 읍면에 56건 재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2월에 착공해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91건에 26억 원입니다. 지난 1월 80건에 15억5천만 원을 읍면에 재배정했습니다. 이것도 2월부터 6월 안에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0.5㎞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역은 총 13개소입니다. 지구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10월에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11월에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착공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룡지구와 먹점지구, 지소지구 해서 총 3개 지구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8,600만 원으로 지구별로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해서 7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골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남면 덕천리로 사업량은 양수장 1동과 송수관로 1.4㎞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원으로 100% 광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마지막으로 1억5,900만 원으로 양수장 포장과 조경을 해서 올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중서저수지와 선장배수로, 소녀곡, 중하쌍 소류지 정밀안전진단, 적량면의 하곡 소류지와 고전면의 소녀곡 소류지 등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7억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서저수지는 1월20일에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에 시행위탁을 하였으며, 선장배수로는 2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저수지 긴급보수로 정밀안전진단 2개소는 1월12일에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 소류지 하곡, 소녀곡 소류지는 2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교통편익 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행복택시 운행입니다. 운행 대상은 28개 마을 973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지난 1월에 행복택시 운행 발대식과 운행 개시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정기적인 운행결과 분석 후에 군민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여객화물 운송사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은 22개 노선에 3억 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에 38개 노선에 2억 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및 요금 10% 할인 지원 10대에 2,200만 원입니다. 시외버스 활용 하동 이미지 광고 10대에 2,800만 원, 택시활용 하동 이미지 광고 152대에 7,200만 원입니다. 다음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52대에 1,500만 원, 공용터미널 운영지원은 하동, 진교터미널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2,200만 원인데 하동에 1,200만 원, 진교에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가 되겠습니다. 5대에 1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273대에 15억1,500만 원입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1억2천만 원에 버스승강장 설치는 7개소, 유지보수는 28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주차 공간 확보 및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입니다. 국립공원 쌍계주차장 임대차 계약 건입니다. 위치는 화개 용강리 쌍계사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 대수는 294대로 대형이 49대, 소형이 245대가 되겠습니다. 1년간 임차료는 3,07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와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발전 종합대책 연구용역 3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1월12일에 계약이 완료되어서 창원 소재 21세기 산업연구소와 계약을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진교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은 40면에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 3억5천만 원입니다. 먼저 신호등 및 경보등 정비로 노후 신호등 교체 4개소와 경보등 신설 3개소에 1억5,000만 원입니다. 노후 교통안전 표지판 교체에 1억 원이며, 국도 19호선 구간 노후 교통신호등 7개소와 차선도색 등 노면 표식, LED 투광등 설치 3개소, 경관등, 표지판 등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타 기관 시행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시행하는 국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7개소에 올해 사업비가 10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먼저 읍내 지구 경찰서 앞과 송림공원 앞, 섬진교 앞 등에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해량 지구는 서해량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읍내 지구는 진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서해량 지구는 부산 지방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2개소에 올해 사업비는 55억 원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3개 사업소에 올해 사업비가 19억1,300만 원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설교통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핵심과제를 충실히 시행하여 살기 좋고 편리한 하동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타 기관 시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사에서 화개 구간 국도 19호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현장점검 때 가봤던 부분인데 화개농협 주유소에서 영호남 다리 구간에 보면 곡선도로로 계획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구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라도 직선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작년 현장점검 때 말씀하셔서 확인해 본 결과 당초 계획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선으로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안으로 당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이야기를 했더니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당초 계획에서 그렇게 변경을 했는데 또 당초대로 변경을 해 달라고 하느냐 해서 계속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아마 실력행사를 하기 위해서 데모를 할 겁니다.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 전체는 데모 식으로 실력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주민의 의견을 거쳤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민설명회 때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 주민 전체는 직선도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직선도로로 가면 둑을 막으면서 도로가 형성되어서 나머지 유휴공간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예, 시행청인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관철되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선규의원님이 질의하신 19호선 직선화하는 사항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마치고 본 의원이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안의 기사를 보고 어떤 분이 저에게 반발 전화를 했습니다. 김의원님하고는 반대되는 의견인데 저도 그 건의안을 채택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했느냐 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직선화됨으로써 어떤 부분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저에게 따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일단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게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느냐에 대해서 세밀히 분석을 하십시오. 그래야 그런 분들에게 어떤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하시고 난 뒤에 협의 사항을 저에게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는 그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서 안 해 주실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건의문을 채택했기 때문에 저에게도 연락이 많이 옵디다. 그러니까 그걸 상세하게 분석해 보시고 이런 사항들을 어느 쪽이 좋은지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을 받들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그때 국도2호선 관계도 제가 건의문을 채택했는데 혹시 그 뒤에 국도2호선 관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쪽에서 의견이 온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2호선 목포까지 되어 있는 475㎞ 중에서 하동 구간 26.9㎞만 2차선으로 마무리 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4차선으로 했다가 2차선으로 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제가 이번에 다시 건설교통과장으로 부임해 와서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부를 방문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군수님도 방문을 하시고 건의를 했더니 4차선은 불가능하다, 도저히 안 된다는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당초에 4차선으로 계획을 했다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전라도 쪽에 교통량 조사를 하니까 이 도로에 교통량이 적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됐습니까? 그러면 4차선으로 원 계획이 되어 있고 보상계획까지 되어 있고 70%까지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교통량이 많아지면 다시 4차선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감사원에서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교통량이 부족해서 4차선이 2차선으로 됐다는 부분하고 4차선으로 만들었다가 2차선으로 될 때의 확실한 근거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도 상당히 황당한 경우를 접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또 목도에 입체교차로, 물론 알고 있습니다. 4차선일 경우에는 입체교차로가 되고 2차선일 경우에는 평면교차로가 되는 것은 법상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횡천에 사천에서부터 적량까지 공사 진행 중이지요?

예.

그래서 현장점검을 갔을 때 거기에 입체교차로가 횡천 쪽에 만들어진다고 보고를 합디다. 다이아몬드식 입체교차로라고 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교통량 조정을 위해서 1㎞ 정도를 입체교차로로 한다고 해서 그런 걸 변형을 시켜서라도 하는 게 좋고 그런 쪽으로 가면 희망이 있다 싶어서 사실은 건의안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가장 깊게 관여했던 분의 답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느 시점까지 조사를 해서 4차선이 가능하고 입체교차로가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행위를 해서라도 가능하지만 그것은 가능성이 희박하다,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행동을 해 봤자 공사 기간만 지연될 뿐이지 도리어 하동 군민들은 손해를 볼 것이다, 그렇게 명확한 답을 줍디다. 그런데 지금 하동 읍민들이나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은 그런 애매한 걸 가지고 희망을 걸고 지금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과장으로 정확하게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왜 안 되는지......

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부를 방문했는데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걸로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저희들도 할 수만 있으면 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4차선은 안 되는 걸로 불가하다고 받고 왔습니다.

4차선은 안 된다 하더라도 입체교차로는 확실하게 안 됩니까?

예, 입체교차로도 안 된다는 게 그렇습니다. 입체교차로는 국토부 등급이 있습니다. 남해에서 하동으로 오는 국도19호선은 3등급이고 북천에서 광양으로 가는 것은 4등급입니다. 그 설계 지침에 3, 4등급은 입체교차로를 안 하고 평면교차로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감사 때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군수님도 감사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러면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좀 챙겨달라고 전화를 해 달라, 연락을 해 줘야 입체교차로로 변경을 할 수 있단다” 해서 가서 이야기 했더니 감사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원에서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하기에 담당과장이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입체교차로를 안 한다고 답변을 드리고 공사1과장도 입체교차로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은 질의를 못 드리겠지만 감사원에서 왜 입체교차로가 안 되는지, 지금 이게 군민들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3등급, 4등급 정해져 있다고 해서 입체교차로가 안 되고 왜 입체교차로가 되어야 되는지 주민들은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통보가 와서 안 된다, 국토관리청 1과장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지 말고 왜 안 되는지 우선 본 의원을 설득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주민들을 설득시킬 것 아닙니까? 3등급, 4등급이라 해서 안 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법에 숫자 몇 개로 4등급, 3등급이라서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안 됩니다. 주민들이 정말 열망하고 갈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 주든지 안 되는 내용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감사원 감사요? 그게 우리한테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인근에는 통행량이 적은데도 경제적인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지침에 맞춰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함을 밝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분은 아주 논리적으로 저에게 안 되는 부분을 설득시킵디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당했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왜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안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왜 안 되는지 본 의원부터 설득을 좀 시켜 주십시오.

예,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15쪽에 성평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는 다 끝났지요?

1단계 사업은 설계를 완료하고 작년에 발주했습니다.

기 시행한 게 21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업내용은 배들이공원, 산책로, 수변길, 읍성길, 왕비길, 안내표지판, 수변쉼터, 명교마을 쉼터, 성평마을 쉼터 그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만큼만 총괄 발주를 한 겁니까?

예.

시행사는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를 못 챙겨왔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억2,900만 원 전체가 한꺼번에 입찰됐다는 말이지요?

예, 1단계 사업만 발주되었습니다. 1단계사업 발주계약 회사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본인한테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하반부에 보면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료를 경찰서 앞에 하고 있는데 로터리하고 회전교차로하고 개념이 다르지요?

일반적으로 회전교차로를 로터리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운데 원형이 있고 신호성이 없어짐으로써 돌아서 나오는 겁니다.

라디오에서 회천교차로에 대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는 로터리하고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회전교차로는 회전하고 있는 차가 우선이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내용은 똑같은데 로터리는 규모가 좀 큰 걸 이야기하고 회전교차로는 원형이 좀 작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럼 경찰서 앞에 하고 있는데 로터리가 되면 횡단보도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횡단보도는 그대로 도로에 연결이 됩니다.

횡단보도가 신호등 체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로터리는 계속 돌고 있는데 초록색 불이 들어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교차로가 됩니까?

신호등은 없고 속도를 제한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제가 알기로는 로터리가 설치되면 신호등은 없어지거든요. 안 그러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육교가 놓여진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면 속도제한이 있어서 사람이 건너오도록 되어 있는데 횡단보도 관계는 나중에 진주 국토유지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가 있으면 보행자가 우선인데 그렇게 되면 차가 우선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의원님께서 보행자 우선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도로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봐서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대로 놔두면 사고는 안 나지요.

회전교차로에 진입이 되면 진입하기 전부터 차가 속력을 못 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신호체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오히려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날 것 같고 보행자가 위험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진주 국토유지하고 협의해서 정확한 내용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가 있으면 통행자가 우선이지 차가 우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송림공원도 사거리를 이야기합니까?

지금은 송림공원 앞에 집이 3채 있습니다. 3채를 철거하고 기공 승낙은 다 받아놓았고 2월 말에 감정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3채 있는 걸 철거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 교차로가 됩니까?

예.

신호가 없어지고 섬진교 앞에 설치할 겁니까?

예.

그러면 회천교차로가 너무 안 붙습니까?

평면도를 보시면 통행이 원활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횡단보도를 과장님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의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정주여건 조성에 9개 면이 포함되고 4개 면이 제외되었는데 하동읍은 도시지역이니까 적량하고 북천, 청암은 어떤 예산으로 할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13개 읍면 중에 하동, 북천, 청암이 제외되었는데 하동읍은 읍이라서 안 되고 적량, 북천, 청암은 옛날에 오지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오지개발사업은 지금 끝이 났습니다. 옛날에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9개 면은 30억씩 투자가 되는데 3개 면은 오지개발사업이 끝이 나서 앞으로 변경 계획이 있다면 적량, 북천, 청암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정주여건 조성사업은 면별로 돌아가면서 30억씩 했지요?

예, 1개 면에 30억씩입니다.

1개 면에 30억씩 해서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제외된 면은 규모가 작다고 안 해 줄 겁니까? 오지개발사업이 없으면 다른 사업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넣고 빼고 못 합니다. 그래서 계획 변경이 가능할 때 적량, 북천, 청암이 제외가 안 되도록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외가 안 되도록 제외되는 3개면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경될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전면 목욕탕 부분에 앞으로 공공건물은 경사지붕으로 합니까? 아니면 평면지붕으로 합니까?

그게 꼭 그렇게 가야 되는지 규정에 정해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하동에서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해서 경사지붕 보조금까지 줬어요.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고 회관마다 옛날에 평지붕으로 해 놓으니까 누수현상이 온다고 다 방수처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동이 관광지역으로서 어떤 특색을 가지려고 하면 경관지붕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려금을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사에서 평지붕으로 가버려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아름다운 하동경관을 만들려면 건축법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5분자유발언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욕탕 공간 배치에 있어서 북천 목욕탕 같은 데는 탈의실을 그런 규모로 해 놓았다는 것은 면 목욕탕으로서 아무리 봐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면민들의 원성이 쏟아지거든요. 탈의실이 비좁아서 못가겠다, 다른 시설은 배치가 잘 되었는데 앞으로 새로 짓는 목욕탕은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공간 배치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원묵계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번까지는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면소재지 권역이 있고 마을권역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창조마을을 안 하면 신청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억 이내로 하는데 올해도 내년도 것까지 2개를 신청했습니다마는 창조마을을 해야 마을권역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을권역을 하기 위한 전초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제가 듣기로는 5억을 가지고 1차 사업을 해서 다음에 심사를 해서 심사대상에서 적격한 사유가 나오면 추가로 예산을 50억 줘서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마치고 나면 마을권역 사업을 신청합니다. 엊그제 도에 2차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그와 마찬가지로 신청을 하면 도에서 1차 평가를 마치고 3월에 중앙평가가 있습니다. 도 평가가 30%이고 중앙평가가 70%입니다. 그게 되면 마을권역은 50억이 지원됩니다.

만남의 광장 규모가 의장이 듣기로는 1천평인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당초에 전 이장님 계실 때는 3,869㎡이었는데 이번에 이장님이 바뀐 모양입니다. 이장님이 추가로 1006번지를 편입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얼마 전에 1006번지하고 1007번지를 감정했더니 감정 가격이 너무 적어서 도저히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 걸 무시하고 1007번지하고 추가로 이장님이 요구한 1006번지하고 감정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아마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애초에 1천평을 계획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괜히 지역 주민들 걱정하게 1천평 계획했다가 550평 계획해 버리고......

아니, 3,869㎡이면 약 1천평 됩니다.

왜 면적을 줄였습니까?

면적을 줄인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1006번지가 늘어납니다. 의장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할 때는 1,865㎡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다시 계획을 세울 때 3,869㎡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할 때는 뭐하려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애초에 그 마을 이장님이나 면에서 계획을 할 때는 1천평을 계획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 대금도 1천평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알았지 과장님이 보고해서 알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계획이 수립된 것인데 자료에 보면 당초 1,865㎡으로 계획을 했다가 다시 계획을 바꾼 게 3,869㎡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지역 주민들한테 혼란이 오지 않게 읍면장님하고 실무 계장님하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 금남-심답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했는데 언제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까?

연말까지 3억 원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계획은 연말까지인데 용역보상 협의가 늦어지면 사업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올 예산은 연말까지 마치지만 전체 구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볼 때 언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전체 구간은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마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고도로 위험구간 정비공사는 면정보고 때 건의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 안 해도 과장님께서 사업개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옥종과 청암 면민들의 소통구간이고 요즘 마을안길도 확포장해서 2차선으로 하는데 지방도로를 이렇게 해 놓고 신규 군도를 뚫어서 군비 예산을 소요하면서 면민과 면민이 소통도 안 되게 만들고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그리고 28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시행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인데 지금 3천만 원 이상 현장점검하지요?

예.

그런데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를 재배정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 읍면의 직원들이 설계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서 설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이 한꺼번에 몇 십 건씩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읍면에 시행위탁 되면 사업비 추진하기 곤란해서 2천만 원 이상은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2천만 원까지는 읍면에 재배정합니다.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이 있는데 설계할 시간이 없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읍면에 시행위탁 되는 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설계할 시간이 없고 또 안 되니까 업자를 먼저 선정해서 업자한테 설계를 해 오라는 식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직원이 많기 때문에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군에서 하고 읍면에 부담을 줄여주려고 합니다.

읍면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토목직을 빼나가야지요. 토목직이 설계 안 할 바에야 왜 필요합니까? 앞으로 현장점검할 때는 2천만 원 이상은 의회에서 현장점검 하겠습니다.

요구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내겠습니다.

토목직공무원이 무기 계약직도 아니고 기간제도 아니고 정규 공무원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29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도 제외되는 면이 있습니까? 경지 정리된 지역은 다 포함됩니까?

예,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경지 정리된 지구를 우선적으로 시행합니다.

33페이지 하단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있는데 개시 연도가 언제입니까?

처음 시작한 것 말씀입니까?

예, 10년이 넘었지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이 사업이 아직도 완료가 안 됐어요. 시골에 고령화 되어서 노인들이 버스 기다리다가 비 맞고 그러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합니다마는 사실 사업비를 많이 확보 못해서 전체 다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리할 부분도 있지만 과장님이 빨리 예산확보해서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 업무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금요일에는 국제통상과, 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 남해안개발과,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6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보고와 질의, 답변에 임하신 집행부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