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국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도 교통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를 보내주신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교통과 전 직원은 금년에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이 행복한 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업무별 담당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태승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배상운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남창석 운수관리담당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중입니다. 정광수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양말석 교통특사경 담당입니다. (담당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4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5년 업무계획과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첫 번째 소규모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역은 1년 이내 개발계획이 없는 200㎡이상 국․공유지 및 사유 공한지로 이면도로 폭이 좁고 주택밀집으로 인해 긴급차량 통행에 장애가 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조성하겠으며 또한 개별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고 설치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쪽 두 번째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침산ing유치원, 큰뫠생태어린이집 등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와 함지노인복지관 노인보호구역 1개소에 사업비 2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65쪽 세 번째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평네거리에 사업비 4천만원을 투입, 전방신호등을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이 확보된 교통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166쪽 네 번째 교통안전․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과속방지턱, 주차금지선, 교통안전표지판, 차선규제봉, 무단횡단 방지시설, 주차구획선 등 교통안전시설과 시내버스 대기용 의자, 유개승강장, 버스정보안내기 등 시내버스 승강장 편의시설로 사업비 2억9,300만원을 투입, 연간 수시로 시설물을 점검하고 정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과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67쪽 다섯 번째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침산교 서편 신천둔치에 설치된 자전거 수리센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력 6명을 투입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3월부터 10월까지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아울러 녹색교통 패러다임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168쪽 여섯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각층 바닥면적 1천㎡ 시설물에 대하여 10월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10월에 고지서를 발부하겠으며 체납분은 독촉 및 압류를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9쪽 일곱 번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4개조 22명의 단속반과 이동식, 고정식 CCTV를 활용하여 시간대별, 지역별, 단속기준에 따라 형평성 있는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와 주간선도로, 인도, 횡단보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단속직원교육을 강화하고 고정식CCTV 추가설치, 단속차량 교체 등 장비의 확충과 개선을 통해 주차질서 확립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0쪽 여덟 번째 공휴일 교통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현장중심 행정실현을 위해 공휴일 교통민원 기동처리반을 편성하여 주 간선도로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을 순찰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또한 구청 당직실로 접수된 교통민원에 대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처리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주민이 만족하는 교통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쪽 아홉 번째 밤샘 주차단속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주택가 밤샘주차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아파트 주변, 학교 주변 등 민원이 잦은 곳 위주로 2월부터 격월제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단속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과징금 처분을 함으로써 재발방지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72쪽 열 번째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전세버스, 개인택시 양도․양수신고, 개인․법인택시 개시․휴지신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일반․개별․용달화물 주선업 양도․양수 신고 등 신속한 인․허가처리로 민원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173쪽 열한 번째 자동차 관리사업체 및 불법자동차 단속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불법행위와 불법자동차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 행위 단속,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 정기적인 단속과 수시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 관리사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74쪽 열두 번째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처리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촉구, 처분사전통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의무보험가입 인식제고와 무보험 운행차량 발생을 방지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자 출석요구,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송치 등 엄정한 법집행으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175쪽 열세 번째 자동차 검사지연․미필차량 처리입니다. 자동차소유자는 정기적인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하나 검사지연이나 검사미필 등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열네 번째 무단방치차량 처리입니다. 자동차를 도로,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하는 행위로 인해 주민불편 및 도시환경 등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환경순찰, 동 주민센터 주민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소유자를 추적, 이동통지문을 발송하여 자진처리토록하고 불응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또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역점추진 사업으로 첫 번째 관음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관음동 184-13번지 외 11필지에 사업비 25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44면 정도의 주차면을 조성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연계하여 단독주택지의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보상협의 중 2필지의 토지수용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요청하여 수용재결 결과가 통보되어 지난 12월26일 착공하였으나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금년 1월8일 공사중지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월중 재결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8월 중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보상협의 지연시 사업이 순연될 수도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 두 번째 복현동 장미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복현1동 439-1번지 장미공원에 지하자주식 주차장 45면 정도를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함으로써 지역민의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에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12월에 국토교통부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설계비 1억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9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79쪽 세 번째 산격3․4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난 2012년 안전행정부 보행환경개선 시범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산격로, 체육관로, 대학로 주변 등 산격3․4동 일원에 2016년까지 총사업비 109억원을 투입하여 보행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계획은 산격로, 체육관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도설치, 가로등 및 방범용CCTV 설치, 대중교통시설 설치 등에 26억원을 투입하여 금년1월말까지 준공코자 하였으나 동절기 도로포장에 따른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현재 공사를 중지한 상태로 기온이 상승하는 3월 초 다시 공사를 재개하여 3월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대학로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은 경북대 북문 건너 상가지역에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보행중심 도로조성, 가로등 및 방법용CCTV설치, 일방통행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며 설계용역을 거쳐 2014년12월14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무지개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산격동 1393번지 무지개 어린이공원 지하에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여 51면 정도의 지하자주식 주차장을 금년10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산격4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산격로 19길6 외 15필지에 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하여 60면 정도의 지평자주식 주차장을 금년 2월 중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16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182쪽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금호강둔치 주차장 통제알림 서비스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금호강 둔치주차장에 침수가 예상될 시 노곡둔치주차장, 조야둔치주차장에 상시 주차하는 차량 소유주의 연락처를 사전 확보하여 북구알리미 서비스와 국가재난방재시스템에 등록하여 통제준비 단계시에 문자 및 음성통보시스템으로 일괄 연락하여 차량침수를 사전에 예방하는 주차장통제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83쪽 끝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불편사항 스마트폰 신고제도 홍보사업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인구 증가에 따라 2013년4월부터 일반인이 주․정차 위반차량 영상기록매체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인지하고 있는 주민들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북구소식지와 각종 단체 회의시에 홍보하고 교통캠페인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교통과 전 직원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구정발전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업무보고에 보면 교통특사경 담당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특사경 업무는 저희가 차량을 소유할 시에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이라든지 기타 법적으로 위반한 경우가 있을 때 이분들이 검사를 대신해서 취조를 하고 단속 내지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과로 오셔서 일이 많으시겠습니다. 166페이지 도시철도 3호선을 보시면 팔달교하고 붙은 곳은 제외하고 팔달시장 부근에 보면 기둥이 있죠? 무단횡단이 굉장히 많은데 안보여요. 가다가 사고가 날 뻔한 적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조치부분하고 유턴하는 부분에서 기둥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서 반대편에 주행차가 안보여서 큰 사고가 날 우려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4월10일경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전에 도시철도3호선이 개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개통과 동시에 버스노선이라든지 혹은 도시철도3호선 주변으로 환경개선작업도 실시함과 동시에 위원님 지적하신 무단횡단이라든가 유턴표시 같은 것이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위급한 사항이라든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단횡단 같은 경우 차폐식수로 일정부분 무단횡단을 방지토록 하고 2월2일부터 2월5일까지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유턴지점에도 위험안내시설을 설치 검토 중에 있으며 관련시설은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과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 개통 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관련해서는 2월5일까지 했다는데 안 되는 곳이 있는 것 같고, 특히 팔달시장 앞으로 자전거나 오토바이들이 신호 없이도 오는데 안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안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횡단보도에서도 그냥 가버려요. 그런 부분들도 봐주시고 만약에 개통됐을 때 걱정되는 것이 역사 주변에 불법 주․정차도 문제지만 택시문제 같습니다. 택시들이 길게 서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십니까? 특히 강북지역이나 팔달시장 부근은 교통이 마비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요즘 사실상 택시업계가 평소에 보면 손님을 태우지 못하고 주행하는 택시라든가 아니면 승객을 기다리기 위해서 노상에 대기하고 있는 택시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은 물론 예상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런 것은 택시업계나 혹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계도도 하고 택시업계하고는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사전에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개통하기 전에 방안을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시회 할 때 장윤영 위원님께서 5분 발언 중에 공영주차장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요구지역이 GB지역인데 그 지역에 개발부담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비 보다 개발부담금 내는 문제가 큰 부분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물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그런 시설이 필요는 하지만 내집 근처에 오는 것은 반대를 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칠곡IC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아마 청장님이 문화예술회관 유치라든가 그런 것도 맞물려 있고 저희가 동구 혁신도시 내에 화물공영주차장도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은 북구에 저희 관내는 유보된 상황입니다. 장 위원님 5분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조사 내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성숙해지면 북구도 그런 시설을 유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유치를 하면 개인보상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보상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준비를 하려면 LH에서 GB지역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그것을 국․공유지로 만드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돈으로 보상하는 것보다 활용해서 LH에서 활용해서 그 부분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비라든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해서 가면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절약하자는 것입니다. GB는 개발부담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외적인 비용들을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8쪽 국비 50%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3년 동안에 국토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된 적이 또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러면 국토부에 이 사업이 그 전에도 있었나요?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아마 다목적체육관을 새로 신축 내지 증축하면서 몇 개 지역이 예비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중에 저희 실내체육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뒤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 오히려 어제 답변에서 향후에 계획이 구체화 되면 무도관입니까?

합기도관입니다.

실내체육관이 마당 역할을 하는데 향후에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잘됐다, 그렇게 해서 주차장이 확보되고 별개로 보행환경개선사업 주차장은 비록 면수는 적지만 원래 계획대로 부지매입해서 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처음 오셔서 힘드시죠? 아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새로 바뀌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샘주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밤샘주차 단속관련 부분은 현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주차장 문제도 심각하죠. 그리고 법이 바뀌었지만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어요. 주민들은 그 사정을 모릅니다. 단지 지역에 있는 대형차량, 그리고 교통문제 관련해서는 심각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밤샘주차를 작년에 보니까 161건 정도 적발해서 부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 북구로 봐서는 161건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밤샘주차 하시는 분 대부분이 서민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작정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계도와 더불어 저희가 어디에 주차할 곳을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칠곡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거의 전 지역을 막론하고 아파트, 호국로 등 실제 대형차량이 주차해 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격월마다 주차단속계획을 세워서 실시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단속하고 나면 이분들이 과태료도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항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GB구역에 설치하는 비용도 있습니다마는 동구에 설치한 곳도 조사하고 해서 단속과 주차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병행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단속하는데 서민층이라고 해서, 또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분들 편의를 봐주는 부분, 어떻게 보면 인정상 봐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평성, 지역, 시간 모든 것을 고려한다면 이 또한 맞지 않다고 보고 계토를 하더라도 한번 정도 계도는 맞다고 보고 2번 이상 단속에 적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서민층, 주차장 상관없이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역에 다녀보면 그 차량이 단속하는 차량이 밤샘주차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량들은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계장님께서는 제가 플랜카드를 붙여서 단속을 한다고 공지를 하고 단속을 하라고 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확충하고 개선하는데 향후에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확충하고 개선했으면 의원들에게는 거기에 따른 실적이 나와 줘야 됩니다. 확충, 개선, 구입 얼마, 어디 설치, 이렇게 말고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는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서류 만들 때 그런 것도 넣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간단속 할 때 밤샘주차나 기동단속반은 1개조에 몇 명이 편성되죠?

저희가 낮에도 단속을 하는 그 팀이 투입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의 차출은 어렵고 1개 조에 4명이 하고 있습니다.

1개조에 꼭 4명이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보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제도인데 이 부분은 경찰서도 현재 신고를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중으로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중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경찰청에서 받고 있는 것은 그쪽 소관 업무이고 저희는 저희 소관에 주․정차라든지 이런 것을 취급하기 때문에 현재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도 신고를 당해봤는데 불법 주․정차로 해서 단속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스마트폰 신고제도가 홍보되면 어차피 주민들이 찍어서 신고하게 되고 또 다른 분이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은 저희가 받아서 경찰청 업무 같으면 그쪽 소관으로 업무이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찰청에서도 저희 구청 업무면 저희 쪽으로 업무이첩을 합니다.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 중복되지 않게 잘 좀 보고 해 주십시오.

한 사건에 대해서 2번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7페이지 자전거 무상수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시간대를 가능하면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는 시간대나 요일을 감안해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실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말이 많고 평일 낮에는 사실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도 차량통행이 많은 요일, 시간을 감안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이런 센터 운영도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수는 없는지, 그리고 계속 침산교 서편 신천둔치에만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편중된 느낌이 있습니다. 강북에도 팔거천 변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쪽으로도 예를 들어서 이전하든지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무상수리센터를 운영하면 더 낫겠습니다마는 현재 실정은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위해서 그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탄력적으로 실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 시간대에 운영을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그런 인원을 이용할 때도 예를 들어서 산불 같은 것도 토․일요일 근무하고 평일에 쉬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올 3월에 새로 시작하니까 그분들하고 미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칠곡지역에 수리센터를 새로 신설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만평네거리에 전방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문로라든지 예를 들어서 칠곡에서 대구시로 진입하는데 위에 보면 수시로 차량을 단속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차가 진입을 하면 시스템에서 적발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의무보험 가입이 안 된 차량이 올 시에는 적발되는 것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으로 적발된 차량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과태료도 받고 범칙금도 부과 받게 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적발된 차량 같은 경우는 세금이나 내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소환을 해서 1차 수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조서도 받고 거기에서 범칙금을 받습니다. 받으면 기소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것 자체가 검찰청 업무인데 저희에게 내려와서 사법경찰권한도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특사경업무 처리할 때 검찰송치 할 때 서류로 합니까? 시스템으로 합니까?

양말석 일반 사법경찰하고 똑같이 송치서류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양말석 전산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류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산연결은 안 되어 있습니까? 다른 구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말석 범죄자 색출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은 있고 연결된 시스템은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무단 방치차량 관련해서 광고차량, 물품판매차량 이런 것도 무단방치로 처리할 수 있나요? 항상 그 자리에 계속 대기하고 있고 교통흐름에 방해하고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년, 3년째 있는 차들은 우리가 단속을 안했나요?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인용품 파는 차량들, 그리고 대출광고 안내판 차량들 그런 차들은 계속 서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방치되어 있어요. 차 넘버도 안보여요. 등록된 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도 들었는데 도시경관과 광고계에서 단속한 적도 있었는데 좋은 방법을 찾아서 무단방치 차량으로 처리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찾아서 빨리 조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방법을 강구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치관련 업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몇 건 정도 하죠?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납업무가 다 내려갔습니다.

영치관련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반납을 하겠네요?

제가 교통과로 부임하고부터 코스트코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도 주말에 같이 단속차량 탑승해서 주위에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CCTV 문제는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강북컨벤션 같은 경우는 기동반만 움직이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토․일을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효율성이 얼마나 될까, 여기 말고도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신규처리 하는 것보다 예전에 김재용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이전설치를 하는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트코는 제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주말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자로서 보면 주차단속은 행정으로 봤을 때는 화가 나는 부분이 많은데 전체 주민으로 봤을 때는 단속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한데 주차장이 없거든요. 주말에는 주차단속은 하는데 CCTV를 설치해서 되는가는 의문사항을 제시해 보고 실제 가보면 카메라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m 정도는 단속이 가능해요. 그리고 172페이지 지금 유가보조금 카드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가보조금은 화물차량에 대해서 본인들이 카드를 사용하고 구청으로 요구하면 보조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올해 화물자동차 유가관리 규정에 보면 회수를 5회에서 4회로 낮추고 불법 개조한 차량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죠? 맞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작년에 규정에 보면 바뀐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단속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지금은 담당자가 시스템이 있어서 담당자 본인이 유가보조금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도하기도 하고 행정처분이나 환급조치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행정처분은 해야 되고 현 시점에 불법개조 차량이라든지 얼마 전에 주유소와 짜고 개인이 착복한 사례도 몇 개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담당자하고 따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남창석 담당하고 업무담당자가 바뀌어서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따로 위원님께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관리부분은 정밀하게 해 줘야 되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 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21일자 정기인사시 북구청으로 발령받은 토지정보과 백선기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업무담당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병길 지가관리담당입니다. 김상철 지적담당입니다. 이용석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신현선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권기설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담당인사)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현황과 2014년 업무추진실적은 업무보고서 189쪽부터 194쪽까지 내용과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1일 기준 정기분과 7월1일 수시분으로 연2회 조사를 하며 2015년도 1월1일 기준 정기분 조사대상 필지는 5만2,350필지이며 5월29일 결정 공시합니다. 수시분은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된 필지에 대하여 7월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하여 10월30일 결정공시 합니다. 금년도에도 개별토지의 정확한 특성조사와 지가산정열람 및 주민의견 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는 적정지가로 결정 공시하고 주민과 관계기관 등의 지가정보제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7쪽, 둘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과 개발이익 사유화를 예방하고 개발이익 목적의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토지공개념 제도입니다. 부과대상은 660㎡이상인 토지의 지목변경 수반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등이 해당되며 금년도 부과대상은 약7건에 1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유도하고 개발부담금 징수를 통한 우리 구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적극 힘쓰겠습니다. 198쪽, 세 번째 토지이동지 조사 및 정리입니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연간 발생하는 약2천 필지의 토지이동사항을 신속하게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199쪽 넷째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2,794점의 측량기준점을 금년3월부터 9월까지 일제 조사하고 사고 기준점을 사업비 750만원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재설치하여 지적측량성과의 일관성 유지 및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측량 수행으로 측량신뢰도를 증진시키겠습니다. 200쪽, 다섯째 공유토지분할 추진입니다. 2012년 5월23일부터 2017년 5월22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요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는 등기된 토지가 해당되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모든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홍보하고 신속 정확하게 분할 정리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1쪽, 여섯째 부동산중개업 관리입니다. 중개업자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중개업자의 행정처분 내용과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으며 부동산중개와 관련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건전한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쪽, 일곱 번째 부동산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착오 및 등기지연 신청에 따른 과태료 등 주민의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가액과 등기신청사항을 거래당사자에게 SMS 문자로 안내하고 매월 부동산거래내역을 검증하여 허위 또는 불성실 신고자를 색출하여 과태료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203쪽 여덟 번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보존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재산의 가치향상과 활용도를 증대시켜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서 일반재산 307필지 45,657㎡를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실태 조사하여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하고 대부 가능한 재산은 대부를 유도하여 재산의 무담점용 방지와 활용도를 증대시키겠습니다. 204쪽, 아홉 번째 매각 공유재산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시 우리 구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대행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매수인에게 등기신청 대행제도를 안내하고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등기신청을 대행하여 줌으로써 시간과 등기신청 비용절감 등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5쪽, 열 번째 도로명주소 홍보입니다. 2014년 1월1일부터 법적주소로 전면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지역축제, 각종 단체 행사시에 도로명주소 홍보캠페인과 동영상을 상영하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홍보교실을 운영, 도로명주소를 직접 적어보는 체험행사를 실시하겠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 안내문 부착, 전입신고 세대주에 도로명주소 문자서비스 등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6쪽, 열한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입니다.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이용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보완이 필요하며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관내 안내시설물 3만5,831개를 일제조사하고 훼손된 시설물은 8월부터 11월까지 보수 및 재설치를 완료하여 도로명주소 찾기에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07쪽, 열두 번째 상세주소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은 원룸․다가구 건축물에 동, 층, 호, 즉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정확한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등록등 공적장부와 도로명주소 표기를 일치시켜서 효율적인 주소자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역점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쪽 첫 번째 2014년도에 사업을 완료한 검단 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검단동 683번지 일원이며 233필지 4만9,874㎡입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12월에 대구광역시에서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013년10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토지의 경계가 결정되었고 2014년2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토지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14년 3월12일 새로운 경계와 면적을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사업을 완료 공고하였습니다. 2014년3월부터 8월까지 토지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징수하였으며 10월31일 체납자 발생에 따른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관음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관음동 181번지 일원이며 187필지에 2만8,076㎡입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3월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8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에 대구광역시에 사업지구로 지정받아 11월에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를 선정하였으며 12월에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5년3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한 후 경계 및 면적이 확정되면 4월중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까지 이의신청접수를 받아 처리할 것입니다. 8월 중에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토지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의결을 받아 9월까지 사업을 완료․공고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토지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예정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대효과는 현장과 일치하는 지적공부 작성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행정의 공신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0쪽 상세주소 부여 건축물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부착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상세주소를 부여한 원룸, 다가구주택의 출입구에 모형과 같은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자체 제작하여 부착함으로써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95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질문을 들리겠습니다. 올해 새로 공시지가를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팔달동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이 이전부지로 선정되어서 주민들 의견은 올려달라는 의견이 많은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15% 인상계획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공시지가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옮긴다고 하면 땅 값이 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은 공시지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은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감정을 해서 하는데 공시지가가 기준이 아니라 표준지가와 실거래 가격, 주위상황을 봐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지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가는 과세를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입니다. 보상하고는 틀립니다.

건설과에서 보면 공시지가에 1.5배정도 보상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보상계획은 잡더라도 왜냐하면 감정사들이 감정을 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와 인근 공시지가를 대비를 합니다마는 그것이 실거래가격에 어느 정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인근에 실거래가격, 주변동향을 보고 감정을 합니다. 팔달동에 대해서는 공시지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왜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하죠?

사실상 개발이익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올려주면 보상감정이 오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실제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감정가, 그리고 주민들이 보상받는 것 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210페이지 보면 상세주소 건축물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부착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라는 권고 아닙니까? 제가 본 바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다 붙여져 있는데 실제 보니까 어린이들도 써보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눈에 잘 띄는 곳, 다른 홍보를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타 구청이나 시에서나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제가 북구청에 와서 고민을 하는 것은 우선 지역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 행사라든지 동 주민센터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주소를 두 개를 동시에 써도 우편물 가는 데는 지장이 없고 사용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일반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문제거든요.

홍보의 방법론이라든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제 생각은 지금 도로명주소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라든지 이런 곳은 전면 사용을 잘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이나 인지도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택배회사는 늘 홍보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제일 중요한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단지구에서도 소유자협의회를 구성했었습니까?

예, 했습니다.

검단지구에 조정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증감된 필지는 총70필지인데,

상당히 많네요? 체납자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건수는요?

총27건에 27명이 있는데,

27명 정도가 해결이 안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3~4월이 되면 현장에 투입해서 계속 설득을 시키려고 합니다.

설득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설득이 안 되어도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했다는 것입니까?

조정금 문제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이 의견차이가 있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는 이런 절차에 하자가 없이 종결된 것은 저희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정금은 어느 구청이라도 문제가 발생되지만 향후에 해야 될 것은 조정금 납부방법이라든지 관건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자신 있습니다.

관음지구는 이런 문제들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