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창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①농정축산과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군 농업 농천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농정축산과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봉화 사계절농산물 나눔 장터 건립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예산액 5억 300만원으로 농산물 보관창고 2동, 한약우프라자 옹벽철거 및 데크 설치,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개발 및 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 수립은 운영주체인 농어업회의소 서비스 품질 향상 아카데미 교육 등 운영조례를 금년 상반기 중 검토하여 다음 회기 때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공동체 소득사업 공모사업으로 작년 착공하여 금년 6월에 건축물 준공을 하고 금년 12월 경 전체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6차산업화 기반조성으로 FTA 위기극복입니다.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은 공모사업인데 봉화 배추절임공장 신축사업입니다. 상운면 운계리에 사업비 4억 5,000만원하여 배추절임공장 저온저장고, 절임가공 설비 1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육성사업도 공모사업입니다. 베리류 생산, 제조, 가공시설 지원은 법전면 풍정리에 사업비 10억원 하여 가공시설 330㎡, 기계설비 20종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가기술농 육성사업은 파머스파티에 HACCP 가공시설 건립과 모디영농조합법인에 농산부산물이용 입용방향제 가공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융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2,300건 4억 5,000만원 농업종합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어촌진흥기금 하여 이자 납부액의 1.5%를 지원하여 최고 3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91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영농지원입니다. 쌀 가격은 작년에 비해 8,000원 정도 낮게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 생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친환경 농토배양 논갈이 지원 2,720ha,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2,800ha, 벼 병해충 방제지원 2,100ha, 감자포장재 지원 사업은 1억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 구축은 신규설치 5개소, 육묘공장 상토지원, 벼육묘공장 개보수지원 3개소 금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토종곡물재배단지 지원 20ha, 맥류·콩재배단지 지원 3개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피해 지원 및 농가소득안정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 3,300농가, 밭농업직불제 사업 3,000농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900농가에 82억원 지원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톤백 수매 확대는 벼재배농가 고령화에 따라서 상당히 꺼려하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00kg톤백을 1,000포로 확대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고객만족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로 농업서비스 확충입니다. 임대사업소 현황은 농업기술센터 3동에 187대의 기계가 있고 춘양임대사업소에 74대의 농기계가 있습니다. 인력은 6명입니다. 농번기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농기계 안전교육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명호에 사업비 10억원 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 사업은 중소형 농기계 공급 532대, 곡물건조기 3대, 육묘용파종기 5대, 공공비축미 매입대형저울 15대, 벼 재배농가 소형 농기계 지원 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농기계 임대수입 7,500만원 있었습니다. 193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지난 1월 27일 봉화 한약우가 소비자 선정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한우 사육기반 조성은 한우기자재 지원 3종, 축산물 HACCP인증지원 20호, 톱밥 1,040톤, 사료자동급이기 20기, FTA대응 송풍기 200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소시모인증 참여농가 기자재 지원 사업은 방역기와 미네랄 첨가제 등 하여 1억 3,100만원, 한우농가 육질개선사업, 한약재첨가 전용보조사료 구입, 한우 생산장려금 지원, 한우 등록비 및 거세비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유통활성화 및 환경개선에 생균제 공장, 육가공 공장 운영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가공 공장은 작년도에 준공을 하고 아직까지 개원은 못했습니다만 개원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우 유통활성화 홍보용 포장재, 한약우 부산물 가공 제품화, 소시모인증 언론사 홍보 브랜드 인증,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고품질 액비 생산시설 지원하여 추진하고 꿀벌 지원사업도 1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제로 축산단지 조성입니다. 구제역은 작년 12월 3일 이후에 충북 진천에서 최초 발생 이후 84건이 계속적으로 발병되고 있습니다. AI도 전국 82개소가 발병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도 금년 1월 4일부터 가축 방역 질병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의장님, 여러 의원님께서 본부를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 기반 조성 구제역백신 지원입니다. 가축방역 약품 및 백신 지원 보조 50%, 자부담50%로 소 50두, 돼지 1,000두 이상 사육 중인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정봉화 축산환경 구축 방역약품 지원입니다. 백신 15종 1억 6,300만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AI·구제역 총력대응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안동봉화축협에서 1,600만원으로 3개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가축전염병 예방 공수의 운영은 공수의 5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5,400만원으로 축산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및 방문예찰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농촌일자리 창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번기에 도시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군에서 마을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급식비, 숙박비, 안전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금년에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적과, 고추 따기, 수박 순치기 등 하여 2월 13일까지 읍·면에 신청하도록 공문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중에 일자리 창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 중에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10월에 평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5쪽 특수시책 농촌일자리 창출 시범사업 추진에 3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10월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3월이면 너무 늦는 게 아닙니까?

1개소에 10명해서 숙식할 수 있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활용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인력확보도 도외지에 있는 농업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인력공사에 해야 하는데 3월 중에 하면 6~7월 사이에 많이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월 되면 감자나 약초 등은 땅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때 되면 일손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희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4년 전의 악몽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만 구제역, AI의 전국적인 현황과 우리 군에 구제역에 대한 방역대책과 4년 전 우리 군 매몰했던 지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 아직 구제역이 우리 지역에 안와서 그렇지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우리 지역에도 언제든지 올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설 명절이 되면 각 지역마다 모여서 윷놀이도 하는데 축사 관련된 사람들이 무리하게 다니면 그런 위험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윷놀이도 중요하지만 자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관해서 부군수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구제역 현황은 82개소 중에서 소가 4개소, 돼지가 78개소 발병되어 있고요. 검사 중인 것도 있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세종시가 2건, 경기도 33건, 충북 29건, 강원도 철원 1건, 경북 4건이 있습니다. 매몰현황은 전국 86호에 소는 감염된 개체만 매몰합니다. 소는 4두를 매몰하였고 돼지는 8만 4,919두, 사슴7두 매몰되어 있습니다. AI는 전국 82건 있습니다만 전남, 전북, 경남, 충남이 있습니다. 경북에는 경주에서 AI에서 발생되었는데 그 이후 부산에 발병이 되었고요. 우리 군의 추진사항은 지금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점소독시설 기차역 앞, 봉화정류소 앞, 모든 축산관련 차량이 축산농가에 출입할 때는 소독을 하고 소독필증을 교부받아서 축산농가에 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 30~50회 정도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정 대응하여 전국에 인구 유입이 많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읍면 4개소씩 경계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기간입니다만 상황실을 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넣고 특히 귀성객 오염방지를 위해서 버스정류소, 기차역 등 이런 곳에 소독 카페트를 깔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윷놀이 관계는 지금 축산농가 모임은 자제하도록 저희들이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만 축산농가가 아닌 그런 윷놀이가 우리 관내에는 지금 사항이 없기 때문에 축산농가 모임은 자제하되 관내 모이는 것은 일부 면에서 판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4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걸 관계 공무원은 당연히 긴장을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일반 주민들은 전혀 느끼지 못해요. 걱정되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쪼록 무사히 잘 넘어가도록 바랄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장한 의원입니다. 지금 부가소득을 올리기 위해 배추절임공장을 올해도 상운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배추절임공장이 관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

어쨌든 좋고요. 개소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배추절임공장에서 나오는 오수 염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하수처리시설이 부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농업기계화 지원 사업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 있잖아요. 공급은 관내 대리점을 통해서 공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50% 보조, 50% 자부담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업체에 가서 사면됩니다. 저희들이 추천하는 건 없습니다. 대신 구입하는 기종은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제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럼 영주나 안동에 가서 구입을 할 수 있는가요?

예, 그것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는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봉화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시를 해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잘못 판단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영주나 안동에 비해서 봉화 대리점이 조금 더 비싸다는 여론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배추절임공장 하수처리 대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명호에 있는 배추절임공장이 금년도에 밑에 논을 경작하는 분이 수질검사결과 염도가 높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금을 사서 도로에 제설을 하는 제빙용으로 염화칼슘하고 소금물을 사수할려고 합니다. 염도를 정화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짠 염도의 물을 우리 군에서 제설용으로 군에서 검토 중이고요. 기본적인 폐수배출시설은 갖췄는데 염도라는 것은 일반미생물이나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정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염도를 줄일 수 있는 볏짚, 양겨, 이런 걸로 그런 시설이 있는데 계속해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배추절임공장이 적게 있어서 이슈화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배추절임공장이나 여타 가공공장이 계속 들어설텐데 이런 오폐수 처리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기본시설은 들어가는데 아무튼 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192페이지에 보면 농기계임대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무기계약직도 2명, 기간제 근로자 2명 계시는데 이분들이 근무시간 이외에 수당 등 지급되는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무기계약직은 시간외 수당이 있습니다. 기간제는 사실 시간외근무수당이 없고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기간제 근로자 일당이 4만 5,000원이였는데 금년도에 단가를 6만 6,000원으로 올렸습니다. 문제는 기간제를 2년 사용하고 나면 연속성이 없고 고용 관계 때문에 새로운 기간제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반복이 되면 기술에 숙련이 되면 또 다시 신규 인력을 뽑아야 하는데 기술이 좋은 사람은 그 금액을 받고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농기계 임대사업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인원확보 내지는 신분보장이 정말로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농민들하고 바로 접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근무 외의 혜택이 주워지지 않는다면 친절도가 줄어들게 되요. 그러면 농민들이 급하게 저녁 늦게 오셨을 때 친절하게 하지 않거나 고쳐주지 않으면 나중에 불편이 생기잖아요. 이분들이 좀 더 편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근무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유통과수과

안녕하십니까?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입니다. 존경하는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 드리면서 올해도 유통과수과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유통과수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봉화 농·특산물 브랜드 인지도 강화입니다. 산지유통 활성화 및 농가경영 안정으로 능금농협 산지유통시설 보완사업에 25억원, 사과, 수박, 토마토 APC 출하농가 선별기를 2억 500만원 지원하겠으며 고추 계약재배 출하 장려금 3억 9,000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내 최초로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해주신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사업으로 지난해부터 2018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금년에도 20억원을 확보하여 향후 농가 경제의 안정과 영농 의욕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 브랜드 경쟁력 강화로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사업에 3억원, 홈쇼핑 방송 지원 9회에 1억 3,500만원,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8억원 등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마케팅을 통한 농축산물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수출 판로개척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수출 생산기반 구축으로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에 3억 8,000만원, 수출사과 착색봉지 지원 사업에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 및 판촉 지원으로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에 1억 2,100만원을 지원하고 지금까지 대만중심에서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수출국 다변화 사업으로 수출 물류비 1억 9,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농산물 해외 판촉 행사에도 2,500만원을 지원하여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쪽 소비자에게 다가서는 감동 마케팅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활성화로 버스랩핑 광고 24대에 7,800만원, 지역특화작목 포장재 지원 사업 2억 4,000만원,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여 우수고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장 개척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 유치 직거래장터를 관련부서사업과 연계 협력을 통해 운영하겠으며 언론사 주관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 등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으로 지속적인 유통망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FTA 극복 돈 버는 과수농사 실현입니다. 과수 생산기반형 사업 확대로 생력화 농기계 장비 지원 사업은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사업 6억원은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5,000만원을 증액시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사업도 공급에 대비 수요가 많습니다.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점차 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수 저장중 생리장해 예측제어 시스템 보급사업 4,000만원을 지원하고 과수 예냉시설 사업 5,000만원, 과수 원형가지 및 결과지 유인기 지원 사업 4억 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실생산체계 구축으로 과실 품위 유지제 지원 사업 2억 5,000만원, 고품질 과실생산 기자재 사업 3억 8,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사과 우량묘목생산단지 육성시범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FTA극복을 위한 안정적인 과수생산기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3쪽 시장지향적인 지식기반형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시장지향적 새소득 과종 생산기반 확충으로 자두 생산기반 지원 사업에 9,600만원,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원, 베리류 묘목 및 산머루 품질향상 기자재 사업에 7,46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식기반형 사과산업 육성으로 글로벌 GAP인증단체 육성 시범 사업비 6,000만원, 소비자 맞춤형 과수단지 육성 시범사업에 5,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까지 탑프루트 사업이 끝나고 3년간 대체사업이며 석포면 대현리 일대 고랭지 사과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사과 수출단지 병해충예찰 사업 200ha에 7,000만원을 지원하고 과실 생산기술 컨설팅 시범사업 3개소에 1억 5,000만원, 국내 유망사과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에 1억원을 지원하는 등 새소득 유망과수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4쪽 FTA극복 지역특화작목 경쟁력 제고입니다. 봉화재산수박 명품화 사업으로 수박재배 영농자재 사업 수정벌, 식물활성제 등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수박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400ha에 25억원, 고추재배 영농자재 사업에 1억 6,000만원, 내재형 비닐하우스 사업 10ha에 20억원, 원예작물 멀칭비닐 및 하우스 비닐사업 3,182ha에 19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하우스비닐 개보수 사업 역시 지난해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3ha에 4억 3,300만원, 화훼생산기반조성사업 6ha에 4억 8,000만원, 채소무사마귀병방제 지원 630ha에 4억 7,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지난해 보조비율을 높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원예 화훼 작목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5쪽 명품 원예 특작 산업 육성입니다. 고부가가치 채소 육성사업으로 이동식저온저장고, 양액시설 등 소득 작목 육성 사업에 4억 9,300만원, 민속채소·양채류 생산기반조성사업 종자대 등에 1억 9,200만원을 지원하고 특수채소 재배단지 조성 사업 자동화 연동하우스 1.1ha에 7억원, 단호박, 토마토, 생강 종자 종묘대 사업 208.5ha에 2억 5,2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용작물 고품질 안전 생산 사업으로 약초 GAP인증 사업 100ha에 6,000만원입니다. 본 사업도 희망농가가 배로 늘어나서 추가 예산이 요구됩니다. 의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삼 약용산업 육성 사업 덕시설 등에 8,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인삼 내재해시설 지원 사업에 1억 1,800만원, 인삼 소득기반 조성 사업 6.2ha에 2억 4,200만원, 엽연초 영농자재 사업에 2,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약용작물 생산 기반 조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6쪽 특수시책 도시민 유치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직거래 장터 운영을 통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교류 활성화로 지역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우수고객을 유치하여 금년에 준공예정인 사계절나눔장터와 현재 운영 중인 한약우 프라자, APC, 고추처리장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유통단지를 농촌 관광단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예산 확보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재정 여건상 금년도에는 예산확보를 하지 않고 관련부서 사업과 연계협력으로 추진한 후 성과를 보고 내년부터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7쪽 특수시책 봉화군 시장개척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이어 금년에도 적극적인 농·특산물 마케팅으로 국내외 거래 유통망 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따라서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부자 농촌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SS기 선정이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혹시 선정에 있어서 사전에 SS기를 전년도에 공급한 농가가 선정 농가와 일치되어서 나가는 부분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는지? 업자가 사전공급을 하는 겁니까? 내년에 선정 할 테니까 먼저 SS기를 받으라는 식으로? 사전에 공급되고 나중에 선정된 자가 SS기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SS기 업자들 불만도 대단한 것 같고요.

지금 생력화 농기계 장비 지원 사업으로 SS기 15대 금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로 저희들도 동향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절대 사전에 확보하여 공급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S기를 먼저 선정이 되었더라도 사전에 쓴 사람이 있다고 들었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 농가에 먼저 쓴 사람은 개인이 사게 만들고 그 집이 선정되었다면 새로운 SS기가 들어가야죠. 맞죠? 유통과수과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철저히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농가 불만, 업체 불만, 기술센터를 믿지 못하는 신뢰도 떨어지는 부분들, 특히 SS기 같은 경우는 대형 기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하셔서 없앨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현장 확인을 해서 절대 사전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조공법인에 출하하는 고추가 kg당 300원 지원하셨죠?

당초 계획이 3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4년 초에 고추 예산을 건고추에 더 하는 부분이 이루어져서 홍고추 생산 쪽으로 갔었는데 막판에는 이 부분이 계약 물량을 다 못 채우면서 80%까지 채워진 부분에 대해서 500원씩 지원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도 확고하게 연초 농가들한테 정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80% 계약물량을 채우면 500원을 주고, 60~70%까지는 400원을 주고, 50%까지는 300원을 준다 이렇게 정해야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농가에 도움이 되니까 좋은데 불만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농가들은 자기 계약물량을 몇 % 채웠는지 얘길 잘 안하거든요. 적게 받은 농가는 자기가 계약 물량을 못 채운 부분은 얘기안하고 어떤 식으로 얘기 하냐면 어차피 계약 물량 100% 채운 농가는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도 농가들에게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딱 잘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작년도에 당초 저희들이 1,500톤 계획에 4억 5,000만원 예산을 반영 시켰습니다. 사전 계약은 817톤 정도에 210농가가 계약을 했습니다만 실제 출하한 농가는 643톤 정도밖에 수매를 못했습니다. 원인은 고추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 병, 가뭄 등으로 인해서 물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로 인해 홍고추 수매량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절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수매는 조공이 합니다만 조공하고 협의된 바는 아니고 고추협의회와 발전회와 군하고 협의한 과정에서 건의가 들어오기를 어차피 수매 물량도 적고 여러 가지 작황이 부진해 예산도 남았으니 80%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상향조정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단계로 나눠서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초 기준은 kg당 300원으로 기준이 있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재해나 작황 부진이 있을 때는 재고해 보겠다는 단서 규정은 있었습니다.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재고하여 검토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기준이 명확하게 내려가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계획대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TA기금 사업이 이제는 전부 농협으로 신청하잖아요.

과수분야요?

예, 과수분야만 농협으로 합니까? 다른 FTA기금 신청도 전부 농협으로 합니까? FTA기금 사업에 대해서 농협으로 신청하면 선정권은 누구입니까? 예산만 농협으로 넘겨주는 겁니까? 바뀐 제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까지는 FTA 기금사업신청 주체가 능금농협에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농림부 방침에 의해서 다시 조합공동법인으로 시행주체가 변경되었습니다. 각 농협으로 들어오는 물량을 개인사업과 단체사업이 있습니다만 FTA 자체 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립니다.

최종결정내린 선정자가 결정되면 예산부분은 조공 법인으로 넘어가서 조공법인에서 지원을 농가한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만 농협이 받는 겁니까? 예산, 지출부분까지 농협이 모두 갖는 겁니까?

조공법인에서 하는데 지출명령과 결정권은 우리 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출은 누가 합니까?

조공으로 갑니다.

결국 지출은 선정이 확정되면 이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조공법인으로 넘겨서 조공법인이 사업 시행자인 각 농가한테 지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급은 하는데 신청은 우리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아니, 승인은 받더라도 일단 모든 지출까지도 조공법인이 하게 되겠네요?

예.

이게 정부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예.

그럼 관은 의미가 별로 없네요?

저희들이 최종 선정…….

위원회 만들어서 하는 그 정도 까지가 다지요. 선정이 되면 예산 지출도 전부 조공법인으로 넘어 가게 되고, 25억이 들어 왔다면 25억을 센터에서 조공법인으로 넘겨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넘겨줘서 조공법인이 지출을 하잖아요. 이 지출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습니까? 조공법인이 농협 측 예산을 다 받아서 각 농가한테 지출을 하는데 그 전처럼 기술센터에서 직접 한다고 하면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전반적으로 조공법인을 줘서 조공법인이 각 시행사업 주체한테 보조금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정산의 신뢰, 지출의 신뢰, 농협에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 부분에서 군청에서 확보를 한 상태입니까?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우리가 지급 명령을 내려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FTA기금 사업 전체 농협이 취급하는데 있어서 수수료를 몇% 갖고 갑니까? 분명히 수수료 없이는 안할 겁니다.

조공법인이요?

예, 사업 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대행 할 때는 인력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걸 조공법인의 인력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지, 인력을 더 써야 한다면 이 기금사업 중에 일정부분 수수료를 농가로부터 또 받을 거 아닙니까? 농협이 순수하게 봉사 하는 겁니까? 기금을 받아서요?

예, 김장한 의원입니다. 방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통합마케팅을 활용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 통합마케팅이 조공으로부터 이루어 져야 하는데 봉화 농협, 물야 농협, 춘양 농협 각 마케팅 전략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통합마케팅이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조공문제가 나왔는데 고추 발전협의회나 고추 농가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홍고추 출하를 하면 꼭지를 따서 출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곳은 꼭지를 따지 않고 출하 하는 다른 기계시설이 있는 것 같아요. 꼭지를 따서 내는 게 품질이 좋아야 하는데 품질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전략을 조공에서 바꿔 줘야할 것 같은데요. 가뜩이나 농촌에 인력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한계는 있을거에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장한 의원님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작년에도 봤을 때 홍고추 출하 하는데 꼭지를 따서 수매를 조공에서 받아서 상당히 농가로부터 원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손이 부족한데도 수매가 되니까 농가에 불만이 있는 걸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늘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저희들도 홍고추 수매가를 kg당 500원, 1,000원씩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이유가 이걸 상향 조정하면 조공에서 원 물가를 감합니다. 그래서 300원정도 밖에 못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해도 꼭지 따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조공에서 부담을 하는 방법을 건의하고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도 고추 장려금 kg당 300원으로 가는 걸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농가 쪽 얘기가 고춧가루가 좀 곱지 않다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고춧가루가 곱지 않다는 건 생산품은 좋은데 제조 과정에서 나빠져서 농가의 불이익이나 봉화의 브랜드에 불이익이 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기계설비 등 여러 가지 구조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이상식 의원입니다. 중요한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공에 관련된 내용을 묻고 싶은데요. 조공이라 하면 굉장히 소중한 협동 조합적 사업을 지금까지 거의 추진되지 않았던 부분을 관에 의해 강제적인 모습을 띠면서 추진되는 모습이잖아요? 이 사업은 소중한 사업이고 꼭 해야 할 사업이긴 한데 속도 조절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협동조합 간 협동이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를 하고 그 이후에 사업들을 자기 역량에 맞게끔 키워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법인사업이 될 거라는 판단을 옛날부터 해 왔습니다. 조공법인을 놓고 볼 때는 어떤 조직이건 간에 건강성을 띨려고 하면 기획기능과 경영의 기능, 감독의 기능 이 세 가지 기능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될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조공법인을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감독기능이 통째로 없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할 말이 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요. 조공법인 자체를 놓고 볼 때도 이런 모습으로 갔을 때는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조공법인으로 쏟아지는 사업의 양은 과부하가 걸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관에서 요청하여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치면 관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거든요. 각 면단위의 협동조합이 있다가 통합되어 3개로 숫자가 줄었는데 통합에 있어서는 기본 경직성 경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협동조합을 보면 옛날에는 소위 돈 장사를 잘 할 수 있을 때 금리가 높을 때는 경제 사업을 하지 않아도 돈 장사만 해도 잘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임금 체계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임금체계보다 더 높은 수위를 보여 준 게 사실입니다. 내용상에는 금융권의 모습을 따라 갈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대한민국 협동조합의 잘못된 그림이였습니다만 지금은 반대로 금융 사업이 굉장히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와 있고 초 저금리 시대에 있기 때문에 돈 장사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바탕이 아닙니다. 경제 사업을 통해서 살아야 하는데 조공법인을 통해서 과부하 걸리고 감독기능도 없는 상황에서 적자가 누적되었을 때 이 부분은 봉화군 협동조합 전체를 통째로 망가뜨리는 위험천만한 결과도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보해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조공법인과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홍고추는 꼭지를 따서 조공법인으로 수매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자체 재정을 가지고 kg당 300원 보조를 해주는 형태를 해주고 있어서 계약을 한 농가는 그 부분이 경제적 이득이 되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데 일은 참 많습니다. 대신 미 계약 농가 조공법인에 홍고추를 출하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받는 반사적 피해가 어떤지를 우리는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홍고추를 kg당 300원의 보조를 받으면서 생산한 농가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지만 시장에 있는 장사꾼들은 그것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질이 떨어지는 것만 남아서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반 시장 경제에서는 후려칩니다. 300원을 보조해주는 이 사업 때문에 건고추의 시장 가격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면밀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미 계약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접근해 보고 평가해 더 좋은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공법인의 문제, 감독기능의 문제, 봉화군 협동조합의 문제, 고추부분에 대한 문제도 총체적으로 접근해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 이상식 의원님께서 조합공동법인의 감독기능과 출하를 하지 않는 농가들의 피해관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안동 봉화로 되어 있던 것이 작년에는 분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봉화군 조합공동법인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까지 감독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경영과 감독권이 행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봉화군 조합공동법인은 실질적인 경영 사업은 고추만 합니다. 저희들이 일정부분 조합공동법인을 통해서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휘 감독을 합니다만 그 외 고추종합처리, 판매, 수매 등 경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권이 없어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고추의 지원부분도 조합공동법인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농가로 바로 지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독에 대한 한계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합니다. 실질적인 권한은 없더라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권유하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저도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부분들은 조공법인을 통해서 봉화의 고추산업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것이 원 목표잖아요. 그런데 조공법인을 통해서 출하되는 홍고추 때문에 일반장사꾼들이 이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 생기고 그거 때문에 건고추 시장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역효과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계약하지 않은 소규모 농가들은 피해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문제를 공유해야 하고요. 각 조합마다 관에서 출자를 하라고 하니까 억 대로 출하를 하게 되면 각 조합의 수지 타산에 직결되는 거고 부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조합에서는 경영 수지를 맞추기 위해 대출이자를 높이던가, 경제사업의 수수료를 높이거나 다른 모습에서 이익을 창출할려고 할 거에요. 돈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어느 한쪽에 지원해주면 어느 한쪽은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접근해서 평가하고 문제를 풀기 위한 단위가 한 군데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협동조합장들 만나서 조공법인에 대한 감독기능을 안하고 있냐고 고함을 지르면 그건 누가 해야 될지 모른다는 이 수준에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적어도 법인을 출범시키면 법인이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돌리면서 유기적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하거든요. 그런데 감독기능이 없어요. 결국은 피해가 농민들에게 간다는 이야기에요. 근본적으로 접근해서 풀 수 있는 단추를 마련하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고추산업발전 목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접근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깊이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③농촌개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