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연수상 및 기금관리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축제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축제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의 상징인 신천을 세계적인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길이 12.5㎞, 유역면적 165㎢인 신천은 대구의 명산인 비슬산에서 발원하여 도심을 거쳐 침산동에서 금호강과 합류하며 대구의 주 교통로인 신천대로와 신천동로를 품에 안고 대구의 발전을 선도하는 대구의 상징과 같은 하천입니다. 오래 전 우리 선조들은 신천을 중심으로 취락을 구성하고 도시를 만들어 터전을 일구면서 대구의 역사를 만들어 왔으며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늘 한결같이 신천은 우리 곁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신천을 보면 여름날 나무그늘 아래에서 쉬고 계시던 어르신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냇가에서 빨래하고 물놀이하는 우리 어릴 적 모습도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신천은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아 대도시가 품에 담기에 너무나도 알맞은 수준이어서 제대로 가꾸면 템즈강이나 세느강과는 다른 색다른 동양적인 자연경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대구가 가진 보물 중의 보물입니다. 그러나 한때 신천은 도시개발의 과정에서 하수 등 오·폐수로 오염되고 쓰레기가 떠다니고 악취나는 버림받은 하천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오염된 신천을 되살리기 위한 대구시와 각계의 노력 덕택에 일 10만 톤 정도의 유지수가 공급되는 등 수질이 개선되고 신천둔치는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되어 산책과 조깅 등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으며 여름과 겨울철에는 물놀이장과 빙상장이 설치되는 등 신천은 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덕택에 신천이 쾌적한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되살아났다고는 하지만 신천을 흐르는 물은 상동교 하류구간에서는 여전히 시민들이 멱을 감기는커녕 발조차 담글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신천 복원은 사실상 반쪽짜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1일 10만 톤 정도의 신천유지수가 공급되고 있지만 이는 신천하수처리장에서 생활하수 등 오·폐수를 재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2급수 수준으로 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탁도나 악취 등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 수질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신천유지수로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를 이용하는 한 악취 나는 하수를 재처리 정화과정을 통해 2급이 아니라 1급수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실체가 하수였다는 사실로 인한 시민들의 원초적인 거부감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천이 하수를 하천유지수로 사용하는 한 신천은 접촉할 수 없는 물이 흐르는 반쪽짜리 신천을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손에게 제대로 된 신천을 물려주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신천의 자연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로 낙동강표류수를 신천유지수로 공급할 것을 촉구합니다. 낙동강표류수 공급사업은 지난 2010년 오염총량제부담금을 부담하기로 했던 LH공사가 83억원을 미납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처럼 오·폐수를 정화한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신천 상류로 끌어올려 흘려보내는 방식으로도 신천에 충분히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논리에 밀려서 중단되었습니다. 쾌적한 자연환경이 주는 가치의 후생경제적 효과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인간의 감성을 무시한 전문가적 실수로 인해 부활할 절호의 기회를 놓친 신천은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물은 흐르지만 발을 담글 수도 물놀이 할 수도 없는 오로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반쪽하천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젠 신천을 제대로 살려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더 이상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재처리된 물을 신천에 공급하지 말고 낙동강 표류수를 신천에 공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봉교까지는 기존 관로를 이용하고 대봉교에서 가창정수장까지 6.25km만 관로를 신설한다면 하루 12만 톤의 낙동강물로 신천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신천하수처리수에 비해 BOD, 총질소, 총인 등 전 분야에서 수질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악취와 탁도를 해결해 신천 어느 구간에서나 물놀이가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비이지만 이 부분도 LH공사의 미납분 83억원을 조기상환받는다면 국비지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신천방류수사업은 국비지원이나 사업비의 문제가 아니라 신천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이에 따른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신천으로 더 이상 오·폐수가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우·오수 분리관로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신천의 달성군 가창면 대일리에서 가창면 대한중석까지의 3.8㎢구간은 우·오수 분리관로가 설치되어 있지만 대한중석부터 신천하수처리장까지는 우·오수 합류식관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마나 홍수로 인해 합류식관로가 처리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결국 생활폐수가 신천으로 흘러들어와 수질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유지수를 낙동강표류수로 한다 하더라도 신천이 청정하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오수 분리관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우·오수 분리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다소 비용이 들겠지만 거시적 시각에서 단계적으로 꾸준히 진행한다면 분리시설 완공 후 신천이 주는 효용가치는 이를 능가한다고 생각하므로 우·오수 분리시설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신천을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도심 자연생태하천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신천의 대부분의 구간은 콘크리트 호안으로 둘러싸인 채 흘러가고 있으며, 상·하류 38.4m에 이르는 고도차로 인한 수량조절을 위해 10여 개의 고무보도 운영 중이어서 자연생태하천이라기보다는 관리하기 쉬운 인공하천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곳곳의 모래톱은 정비되지 않은 채 잡목과 가시박 등 외래식물이 차지하고 있으며 생태계의 다양성조차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공급된 신천유지수는 매년 여름이면 악취와 짙은 탁도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신천은 무늬만 하천이지 시민이 즐길 수 있는 하천은 아닙니다. 이런 환경에서 1급수에서만 사는 멸종위기종인 천염기념물 수달이 서식하고 있다는 자체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콘크리트 호안으로 잘 단장되고 고무보를 통해 수량을 조절하고 하수 재처리수를 유지수로 사용하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젠 신천을 100년 전의 모습으로 되돌려놓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혐오스러운 고무보 대신에 돌보나 인공폭포를 조성해 구간의 높이를 맞추어 유량과 유속을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빨래터와 백사장, 물놀이공간을 조성해 신천을 대구시민들을 위한 가장 가깝고 멋진 친수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도심을 흐르는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살려내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가꾸어 놓는다면 신천은 인간이 자연을 성공적으로 가꾼 세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서울시의 청계천프로젝트나 전주의 전주천 생태계복원사업은 모두 성공한 하천복원사례이자 도시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신천은 그 규모로 보나 파급효과로 보나 청계천이나 전주천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천이 완벽하게 자연하천으로 되살아난다면 신천은 세계적인 도심 생태하천의 성공적인 복원사례로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한여름 신천둔치에서는 치맥축제 등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열리고 강가 모래사장에서는 물놀이와 모래장난의 즐거움에 빠져든 어린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런 상상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신천은 우리 대구시민에게 가장 값진 보물이고 신천 개발은 대구시민의 행복을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업으로 둘도 없는 천혜자원이자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낙동강표류수 활용과 우·오수 관로 분리, 그리고 도심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맑고 건강한 하천을 만들어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준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 신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바라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조성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철 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존 대구광역시의회 포상 규정의 효력의 범위가 내부 공무원뿐 아니라 개인, 단체, 기관 및 외국인 등 민간에도 미친다는 점에서 행정기관 내부조직에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예규로는 법체계에 부적합하여 기존 규정은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의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배지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식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 대한 실명뿐만 아니라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보고서, 회의록 등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공개하여 책임행정이 되도록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소극적 행정이 안 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개정과 관련해서 임원의 결격사유와 임직원의 겸직 제한, 직원의 임면에 대해 상위법 조항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취지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항목인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해당되어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 취지인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경영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으로 닭과 오리 등에 대한 도축검사 권한이 도축업체 책임수의사에서 시·도가 임명한 검사관으로 이관되어 닭과 오리에 대한 도축검사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에서 정한 기준일인 2013년 1일 평균 도축 6만 9,853마리를 기준으로 가금류 도축검사수수료 수입 대비 검사투입 인건비와 기타 비용이 비슷한 수준인 1마리당 6원으로 산정한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판매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환매 가능하던 것을 사용하고 남은 증지에 대해 환매청구 가능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한적으로 수입증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증지판매인 및 증지를 구입한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조항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현행 조례 제26조제1항이 지방자치법 제140조제1항 공평한 방법에 위배되는 조항으로 대구광역시의 불합리한 규제 폐지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6급 이하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시행해 오던 퇴직예정자 국내·외 연수를 퇴직예정자 전체로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형평성 차원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시 재정부담 증가를 유념하고 시민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라면서 공무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취지를 잘 살려주기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국가기관의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이전을 계기로 구 대구세관 등 3개 기관 후적지 및 성당못 일대 국유지와 국립대구박물관 부지 간 국·공유재산 교환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유지인 국립대구박물관의 국가 장기점용으로 인해 재산적 가치만큼 활용할 수 없었던 것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다양한 공익사업을 위한 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대구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이 되도록 개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재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무형문화재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행사의 법적근거마련, 문화재의 정기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한 문화재 정기조사의 근거 마련과 무형문화재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은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문화재보호법의 조문 변경에 따라 조례에서 변경 인용할 문화재보호법 제24조부터 제26조는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기로 수정하고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재준 의원, 임인환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립·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라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공공보육의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명의 구체적인 표기와 장사시설의 사용중지에 따른 잔여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본 조례 개정으로는 법령명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알기 쉽게 하고 불공정한 거래 조항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던 것은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토록 하고 일본식 용어인 납골을 ‘봉안’으로 정비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매환자의 입·퇴원 규정 및 병원 관리규정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치매환자의 입·퇴원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노인전문병원 수탁운영자에 대한 중복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병원이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스포츠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상위법과의 중복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허가의 취소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서 중복규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이 조례에 이중으로 규정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건축법 제22조 규정의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조례에서 이중으로 규정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정지 규정과 시설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구광역시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등 9개의 조례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다시 규정하여 이중으로 규제하는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제6기 대구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대구시의 보건의료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고 현황을 진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실행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대구시민의 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비전과 중장기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와 주요 성과목표 등 계획 전반에 걸쳐 대구시의 건강의료 거버넌스 구축계획이 일관되게 수립되어 있어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위원장 박일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장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유기동물의 기증 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방법에 대한 동물보호론자의 반대 등 논란의 여지가 있어 관련법 개정 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 감축을 위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시설사용자가 허가내용과 상이한 전시를 한 경우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서라도 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정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감축하기 위해 상위법과 중복으로 규정하거나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사단법인 대구컨벤션관광뷰로를 국제회의 전담조직으로 명시하여 운영비 등 민간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지난해 개정된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과 2012년도 정부합동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감안해 대구컨벤션관광뷰로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주식회사 엑스코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자본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 등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감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재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달성군 방천리 위생매립장 입구에 건립 중인 서재문화체육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2015년 4월에 준공예정인 서재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안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강화를 통해 센터의 활용도를 높여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정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감축하기 위해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사항과 상위법과 중복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조재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경관사업을 비롯한 경관협정, 경관심의 등 경관 관련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개정안에서 정한 경관심의대상 이외에도 도시철도시설 중 지상에 노출되는 출입구, 환기구, 엘리베이터 설치사업과 도시구조물 중 교량, 고가차도, 도시철도, 육교 등에 설치하는 경관조명시설도 경관심의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심사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서 건축물 높이에 따른 건축물 간 이격거리 기준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한해 기존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후주거지가 밀집하여 정비사업이 시급한 경우라도 사업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간 이격거리 기준을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완화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귀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서 수도급수공사의 준공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치원에 대한 상수도 요금 누진제 적용을 제외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에서는 정부의 규제개혁 시책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준공검사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고 관련 법률에서 유치원을 학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유치원에 대한 상수도 요금 누진제 적용을 제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소토지 기준면적에 대한 위임 조항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정관·시행규정에서 정하도록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청산금이자율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이자율을 규약·정관·시행규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이 없고 본 조례 폐지로 인한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도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과적인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도시재생정책 확대 추진에 대비하여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과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간사 조홍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에 적용된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현행 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1회에 한하여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적용된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안 제3조제4항에서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제한하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다른 조례인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의 위원 연임 규정도 안 제3조제4항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본칙 개정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안 부칙 제2조의 경우 본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인 바 이와 같은 부칙을 통한 다른 조례의 개정은 본칙 개정조례안과의 관련성과 동질성이 있어야 되고 특히 자구수정 내지 경미한 사항 등 정리적인 개정에 한정되어야 함에도 두 조례 간에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이라는 유사성 외에는 특별한 관련성은 없다고 보이므로 본 조례안과 같은 부칙 개정 방식을 취하는 것보다 개별법 개정 원칙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연수상 및 기금관리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를 유지할 근거법령이 없고 지금과 같이 연수상 기금으로 관리·운용하기보다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폐지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다만 매년 안정적인 자금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연수생의 연수 의욕 고취 및 연수상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1일 개교 예정인 대구한솔초등학교를 조례에 추가하고 2014년 5월 1일자로 마이스터고로 지정·고시된 대구동부공업고등학교의 교명을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설학교인 대구한솔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공정률로 보아 개교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개교 전 남은 기간 동안 학습기자재 구입과 급식시설 구축 등 개교준비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교명이 변경되는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운영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산업체 연수 등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