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오수봉 의원 발언
외숙
문외숙위원장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2.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3.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안 7.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10.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1. 하남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항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순서는 의원발의안부터이나 집행부 조례안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고 의원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대표발의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미사지구 입주에 따라서 2014년 12월에 미사1동과 미사2동 주민센터를 개소하고 그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에서 미사1동과 미사2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중 미사1동 주민센터는 하남시 아리수 600 망월동이 되겠습니다. 미사2동 주민센터는 하남시 아리수 531에 망월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수석전문위원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미사지구 입주에 따라 미사1, 2동 주민센터가 개소되고 미사1, 2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외숙
문외숙위원장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이어서 하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5년도 행정자치부 기준 인건비 통보에 따라서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직급별 정원 비율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조정은 619명에서 14명이 증가한 633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시의 기준 인건비를 책정해서 통보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수석전문위원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5년 행정자치부 기준 인건비 통보에 따라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직급별 정원비율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하남시 총 정원이 619명에서 633명으로 총 14명 증원하는 본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정호입니다.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지난 2014년 2월 7일 시행이 되어서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현행 인적재난, 기반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하고 인적, 기반재난, 기반체계, 인적재난 대책기간, 기반보호총괄관 등의 용어를 폐지하며 안 제4조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고 안 제7조에 재난, 자연, 사회재난별 실무반 편성 기준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실무반을 13개 협업 기능별로 편성하여 임무, 역할부여 등 운영체제 정비와 안 제13조 및 제 14조의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소집, 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0조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21조의 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12일부터 12월 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대한적십자사 경기중부센터로부터 별표 3, 4의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적십자사 경기중부센터를 명시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 내용이 부합함에 따라 이를 수용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수석전문위원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과 소방방재청의 자연재난 관련 지역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표준안에 따른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세무과장 진영애입니다. 하남시 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기존 하남시감면조례가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계속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2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 안 제3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 제4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 제5조,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안 제6조,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작년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을 거쳤습니다. 의견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수석전문위원
하남시 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가 2014년 12월 31일 일몰 폐지되어 지방세 감면사항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시세감면조례안 검토보고)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봉
오수봉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원래 지방세 감면은 요즈음 행정자치부로 바뀌었나요, 다시?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2년 전에, 저희는 지방세법으로 개정을 했다가 3개 법으로 분법이 되면서 제한특례법으로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3조에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이 새로 신설된 건가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이번에 신설된 건데 저희 시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재단이 없기 때문에 해당은 없지만 향후 조금 더 여기가 넓어지기 때문에 감면을, 이 규정이 공통적인 시ㆍ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에 이번에 감면 규정을 같이 넣은 것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죠? 종교단체법인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기독교라든지 개신교라든지 운영을 하면서 의료기관도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은 데는 아니고 일반적인 것을, 등기라든지 이런 사항을 종교단체에서 내면서 같이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우리가 기타 시세감면,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우리 조례에 정해지지 않은 것들은.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조례에 정해지지 않은 것들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기본적인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일부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평균적으로 각 시ㆍ군에서 공통적으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번 조례 개정하는 거 말고.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문창식입니다.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4년 1월 17일 전문 개정되어 관련 조례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4 제2호에 200㎡ 60평 이상인 휴계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라 정의하고 음식물류 폐기물류 다량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위탁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200㎡ 이상인 사업장 중 다방, 과자점 및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발생하는 음식물의 폐기량이 소량임에도 영업장 면적만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단서 조항으로 신설한 부분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의 정의 규정중 인용 조항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4로 개정하고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3호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4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수석전문위원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4에서 200㎡ 이상의 휴계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이라 정의하고 영업장 면적만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폐기물 위탁처리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초래하므로 다방, 과자점 및 음식물류의 조리 판매를 주로 하지 않는 커피 주류전문점 등을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조문을 추가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관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맞추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국토개획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우리 시에 지정되지 아니한 용도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두 번째, 시행령에서 위임한 상한보다 강화하고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기부채납대상 건축물 및 규모를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 참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수석전문위원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불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도지구 안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원
정상원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상원입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주택법 59조 제6항에 따라서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제정조례 주요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주택법에서 세 가지로 정하고 있고요, 조례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 결정사항, 감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전조사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에 대한 사항. 이 네 가지가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문감사관 위촉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게 제정을 했고요, 감사요청 및 실시는 입주자나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감사요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반 구성은 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감사반장은 부서장이 되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사전조사 감사실시 결과보고는 감사실시는 7일 전에 통보를 하고 그 결과는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종결 후 1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제정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수석전문위원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입주자와 사용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 검토보고)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이게 새로 제정하는 거죠?
상원
정상원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것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분쟁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상원
정상원주택과장
감사대상은 이제 주택법에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처음에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하고 단지 내 분쟁 조정, 그리고 시에서 관리감독상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분쟁에 관한 게 입주자 대표회하고 동별대표자 간의 분쟁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글쎄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감사결과 처리까지 사법기관에 수사의뢰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상원
정상원주택과장
가능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거 좀 잘 활용해서 공동주택관련해서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광범입니다.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4 제6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의 금연지도원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연지도원의 임기와 직무수행의 범위, 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금연지도원 활동비로 2명 60일 활동비로 600만원을 본 예산에 반영했고요, 2명에 대한 상해보험료로 40만원이 본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수석전문위원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28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ㆍ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의 위촉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 검토보고)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금연 홍보에는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2명입니까?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이 지도원 자격기준을 어떻게 선발하시는 건가요?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지도원 자격기준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16조 4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민법 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그다음에 비영리 민단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법인 또는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건강금연정책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 되는 분이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우리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가 오래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일본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대부분 지도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금연지도하면 사실 단속하거나 지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오히려 어르신들이, 그나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지도하거나 이러면 그래도 어르신이 하는 거니까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자칫 그 지도원이 하는데 젊은 사람이거나 여성이거나 이럴 때는 제가 볼 때 효과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금연지도원이 2명이 단독으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보건소 직원이 같이 동행하면서 계도나 지도단속을 하는데 지도원 선발할 때 가급적으로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게 참고를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일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유가 있나요?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연중 단속한다는 건 직원의 업무부담도 있고 저희가 매일 단속하는 것도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금년 계획은 한 60일 정도 하루 4시간 정도로 해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일단 시행을 해 보고?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네, 올해 시행을 해 보고 또 더 필요하면 내년에는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금연지도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류경순입니다. 하남시평생학습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하남시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하게 됨에 따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평생교육관련기관 단체에 평생학습관을 위탁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평생교육의 기회제공은 물론 우리 시 평생교육진흥과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하남시 평생학습관으로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강의실,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사업소를 두고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교육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면 위탁 사무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평생학습과 영어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그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건물 리모델링비와 집기구입비 등 조기투자비와 학습관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탁방법은 수탁단체 선정을 위해 공개모집을 하고 선정방법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사운영해서 선정된 업체를 수탁기관단체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직영운영과 민간위탁운영 시 장ㆍ단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5년 3월 민간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 4월 중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 6월중에 평생학습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평생학습관은 다양한 계층과 연령을 대상으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운영하는 곳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시설운영에 전문성이 필요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무의 연속성과 평생학습관의 운영과 평생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탁자 자격기준에 보면 인준을 받고 경기도 안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 갖추려면 전문적인 뭔가를 했던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교육청이나 교육감에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교육시설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진희
박진희위원
알고는 있지만 경기권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주 사업소를 둔 기관으로 하고 심사를 할 때 심사기준에 아무래도 그런 배점표를 둬 가지고 심사할 계획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자격기준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하면 보다 나은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여성기업대상과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여성기업 구매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과 여성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는 적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수석전문위원
하남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됩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여성기업인들의 기업활동 지원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여성기업의 경영활동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은 꼭 필요하고 법에도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남시에는 여성기업이 대충 얼마나 되시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미숙
방미숙의원
기업인협의회에 등록된 게 376개소가 있고...
재군
윤재군위원
여성이요?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요, 전체적으로고 여성은 102개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여성이 대표가 100개가 넘어요?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요. 13개.
재군
윤재군위원
아, 13개.
미숙
방미숙의원
네, 13개가 등록되어 있는 거로 있고 기업인협의회에 등록되어서 활동하시는 임원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세네 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재군
윤재군위원
여성이 기업을 하는 게 사실 우리 사회적으로 원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줘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방미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여성기업이 우리 하남시 입장에서는 얼마 안 되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같이 통합해서 별도로 여성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성기업지원 협의회는 그렇게 운영해도 되지 않나요? 시 입장에서는?
미숙
방미숙의원
부서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 사실 전문위원님도 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남시첨단산업육성지원회하고 중소기업육성지원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기업지원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첨단산업육성 지원회는 의장님이 조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재군
윤재군위원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 세 위원회에서 구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성기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여성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아무래도 13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더 지원이 되면 여성분들이 기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수봉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수봉 의원입니다. 하남시 사회적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사회적경제활동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실현에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공동체적 삶의 복원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관내 공동체 및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 경제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적 경제의 지원센터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 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는 향후 사회적 기업의 수가 증가되고 인구 30만 이상의 자족도시로서의 재정여건을 갖추게 될 때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수석전문위원
하남시 사회적 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활동 조직이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 경제활동 조직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활동조직의 역량을 결집하여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 소관 부서 의견과 같이 재정인력 등이 부족한 우리 시의 현 여건을 고려할 때 시행의 어려움이 예견되므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설치 등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는 사항은 인구 36만 자족도시 완성 즈음에 시행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사회적 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오수봉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사회적 기업 관련되어서 지원센터가 정말 누구보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사회적 기업은 하나가 있고 예비사회적 기업은 4개인데 사실 하나가 반납을 신청한 상태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직 하나도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 주셨지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도 꼭 됐으면 좋겠는 사람중의 한 사람이라서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핵심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경제육성지원조례를 만들 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치 근거, 법적인 근거를 조금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 하남시에 예비적 사회기업, 사회적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또 협동조합도 많지 않지만 우리 경제 환경과 여건이 언제 변할지 모르고, 지금 사회적 경제 조례가 설치되지 않은 시ㆍ군에도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 조례는 만들 때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수시로 변하는 경제활동에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국가적으로도 사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우선구매권이나 지금 말씀하신 걸 확산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20개 단체가 넘어가면 이 센터를 운영하게 기본은 되어 있고 광명이나 오산이나 아직 없는 곳은 지금 계약직 한 분을 해서 그냥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많이 실용적이지 않다고 하시는데 저희 지역에 지금은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가능성이...
수봉
오수봉의원
반드시 법에서 몇 명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직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10개 미만인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제정을 해서 지금 당장 실행하자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수시로 변하는 경제 상황에 맞게 일단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적용하자는 뜻이지 당장 설치를 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사회적 경제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 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이의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이의 있으신 위원 있으므로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재군 위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 조례는 사실 필요한 조례인 거는 맞는데 우리 경기도 내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설치된 시ㆍ군은 평균 20개 이상의 사회적 기업이 지정되어 있는 곳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남시는 현재 5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는 실정이므로 아직 우리 하남시에 설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 30만 이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적 기업이 더 확충될 때 그때 조례를 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방금 윤재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감인데요, 물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꼭 필요하기는 한데 벤치마킹도 좋고 타 시ㆍ군에 따라서 우리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마는 집행부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차피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는 이걸 준비하기 때문에 바로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분간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기회에 다시 발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하남시 사회적 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외숙
문외숙위원장
네,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외숙
문외숙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하남시 사회적 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출석 위원 6인 중 찬성 2인, 반대 4인입니다. 따라서 오수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사회적 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2.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안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11건의 안건 중 하남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은 원안의결하고 하남시 사회적 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붙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해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