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제7대 광주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 박현철입니다. 먼저 ‘열린 의회, 따뜻한 의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시는 소미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민봉사의 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5분 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상정하여 위원회를 통과한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꼼수와 의회의 심의기능을 짓밟은 행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여기 지금 들고 있는 서류는 광주시에서 작성한 ‘201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라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미 이번 회기 이전에 단 한 번도 의회에서 논의된 적도 없고 보고된 적이 없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도 보고된 적도 없는데 ‘올해 3월부터 명예수당을 인상’하겠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우리 광주시 집행부에서는 작년 본예산 심의를 포함한 정례회 이전에 조억동 시장님의 재가까지 다 받아놓고 이 사실을,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님의 재가없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이런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방침을 이미 마련하고도 왜 지난 정례회 때 조례안 및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한 본예산 심의 시, 의원들의 까다롭고 심도 있는 심의를 기피하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2015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올라 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당초 예산안으로 14억 6200만 원으로 편성된 보훈‧참전수당이 마치 4억 6600만 원이 줄어 10억 9500여만 원이 편성된 것처럼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근거로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월 7만 원으로 인상된 것처럼, 예상인원을 줄여서 대상인원을 자의적으로 줄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소요될 예산은 20억 33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반 토막 예산을 보고한 것입니다. 의회에 한 번도 보고되지 않은 조례 개정을 전제로 작성한 예산안마저 의회의 심도 있는 ‘예‧결산 심의’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짓 예산안’을 작성하여 보고한 것으로밖에 판단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복지지원국에서 작성한 ‘201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입니다. 이 자료의 어디에도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중대한 정책결정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제안 설명을 담당한 복지지원국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면 ‘의회와 시민에 대한 능멸’입니다. 이 자료는 이번 상임위원회 때 위원들이 요구하여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명예수당 상향조정 및 전입자 증가에 대한 경비를 산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광주시의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훈대상자는 해마다 30명, 참전유공자는 해마다 100명씩 늘어난다는 아주 보수적인 계산으로만 해마다 6억 원이 들어가는, 그리고 5년 후 2020년도에는 7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여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그래서 향후 5년간 단순계산만 하더라도 3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여되는 것입니다. (5분경과 차임벨 울림) 번듯한 보훈회관을 짓고도 남을 예산이 투여되는 이 주요한 정책이 시장님의 무분별한 약속남발로 소관부서를 움직이고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야할 기획예산부서에서는 토씨하나 못 달고 수용하는 우리 광주시의 현실에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깊은 자괴감만 느낄 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경기도 내 우리 광주시 부채순위가 3위에 이르고 1269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규모가 과도하다고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겠다”고 엊그제 보고하였습니다. 그 보고가 귓전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제대로 된 예산심의도 없이 속전속결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시민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의 호주머니 선심 쓰듯 털어가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시민이 저에게 부여한, 대신 부여한 권한을 충실히 사용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존경하는 소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의 자리는 처세나 명예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등 지게를 지고 수많은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외쳤던 것은,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고 허투루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위임받은 자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권위는 스스로 원칙에 충실할 때 지킬 수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심각하고 중대하게 훼손된 지금 과연 의원 개인의 양심에 따라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되어도 되는 것인지 따져 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보훈 및 참전유공자분들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고마움을 기억한다면 억만금이라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들어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농락하고 겁박하고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시민을 대표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직자의 대오각성이 있기를 바라면서, 조억동 시장님께서는 오늘의 이 사태가 교자채신의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겠다는 시정연설의 내용에 맞는 것인지 되돌아보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고합니다. 우리 광주시의회는 집행부의 횡포와 의원 개개인에게 주는 정치적 압박에 맞서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회의 권위와 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지켜 시민의 편에 설 것인지 향후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되새겨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광주시의 주인은 광주시민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