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팀장을 보며)

시 자체에서 설치된 장소는 지금 총 45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18대는 아파트라든가 휴게점에 자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가 설치한 장소는 주로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관공서 위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민원실에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읍·면·동 보건소, 보건지소에······.

네, 보건지소에 다 설치했고 진료소도······.

우리 관내 100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에는 영양사나 조리사가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100인 이상 되는 데는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100인 이하는 영양사를 둘 의무사항이 없어서 그런 데에는 영양관리가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급식소에 대해서 영양지도도 해 주고 위생관리도 해 주고 영양지도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저희가 한경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한경대학교에 팀이, 센터가 구성되어서 센터장이 거기 조리학과 교수고요. 직원들이 관리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죠. 저희뿐 아니라 식약청이라든지 경기도에서도 점검을 수시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이 50%가 있기 때문에 식약청에서도 늘 와서 점검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포장하는 겁니다.

포장지가요?

시내에 있는.

참고하겠습니다.

맞아요.

나중에 약국이름 알려 주시면.

네, 안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1쪽에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 서비스 하는 것 있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줄기차게 주장하는 건데 이것을 코스별로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몇 회를 할 건지, 어디로 갈 건지 월중 연간계획서가 있잖아요.

네,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것 되면 된 것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6쪽에 거리음식 페스티벌해서 안성맞춤랜드잖아요. 랜드이기 때문에 혹시 홍보가 되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실제로 저희가 지난번에 맞춤랜드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할 때 튤립축제를 하든 축제를 하면서 연계돼서 같이 해 주어야 이게 빛이 나거든요. 그것도 상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봄꽃 축제하는 그 기간에 같이 하는 거니까요.

봄꽃 축제할 때 그것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맞춤 거리특화 활성화하는 것은 상인회하고 주기적으로 한번 상의 좀 하시고 단발성이 아니고 만약에 한다면 정례회를 통해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원했던 거는 다 오픈돼서 음식물, 식당마다 다 개폐하는 것으로 했었잖아요. 오픈하는 그걸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고 막 그래서 아마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상의 좀 해 주시고. 소장님 계시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그때 언제죠? 제가 그때 회의 참석한 게, 안성의료원 건강증진과장님 오셔서 한 게 언제죠?

2월 초입니다.

아니, 제가 참석.

1월 8일입니다.

1월 8일 날 제가 참석해서 같이 회의를 했고 업체는 일단 4월에서 6월 사이에 선정이 된다고 했는데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계신지 그것 좀 한번.

업체는 선정이 돼 있습니다, 시행자. 의료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의료원 사업시행자는 작년에 선정돼 있습니다. 지금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협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BTL업자 시공사를······.

시공사 선정돼 있어요.

시공사 선정돼 있습니까?

네.

선정돼 있으면 바로 시작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궁금한 사항 많으니까 혹시 그런 진행된 사항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회의할 때 농정과하고 50%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100%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과정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제, 어저께 부시장님실에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건 결정하는 걸로, 못하는 것은 못 하는 걸로, 감정이 일부 되는 것은 일부 되는 것대로 해서 저희가 회의를 통해 다 정리를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좀 주세요. 그러시고 저희가 안성의료원 이전하는 문제가 안성의 숙원사업이잖아요. 좋은 시설로 이전하는 겁니다.

네, 적극 지원하도록 저희한테 지시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궁금하신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춘식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o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김옥선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허순선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신윤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임용주 보건진료팀장입니다. 윤혜정 건강생활팀장입니다. 홍윤기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5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10건의 주요업무의 목적과 사업개요, 추진계획, 기대효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생애주기별 건강플러스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수명은 건강습관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가 매우 중요하나 직장·학교생활, 교통 불편 등의 시간적·지리적 여건으로 참여기회가 없거나 낮은 실정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학교나 산업장, 마을로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복플러스 건강 상담, 고혈압·당뇨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으라차차 건강짱 만들기, 아토피·천식안심학교, 건강나라 영양교실 등 16개교 80회의 프로그램 운영과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한 S라인 만들기, 수중운동교실 63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250개 경로당을 찾아가서 건강측정 및 상담, 우울증검사, 치매선별검사, 운동지도를 해 드리는 등 찾아가는 건강사랑방 운영과 3개소 주 6회 5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활기찬노후생활교실 등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으로 시민건강 수준 향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담배 없는 금연 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담뱃값 인상과 일반음식점 전면금연구역 확대로 금연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과 이동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연실천으로 흡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병발생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연글리닉 운영 1200명, 이동금연클리닉 100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육 62회 등 청소년 금연동아리를 시범운영하는 등 조기에 금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금연단속 기간제근로자 2명과 지역사회연계 금연환경 감시단 15개반 30명을 활용하여서 확대된 PC방 및 일반음식점 26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지도단속을 하여 담배 없는 금연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건강도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건강도시는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적극 협력과 정책 반영으로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건강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학술용역을 통해 지역건강조사를 실시하여 건강한 도시환경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지표를 개발하여 우리 시에 알맞은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강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건강지도자 양성과 시범마을 지정 2개소를 선정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고 노인 등 보건의료기관과 접근도가 떨어지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건강장수버스도 2016년도부터 연차별,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내년 예산에 확보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굿모닝 안성! 굿바이 치매! 사업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치매 발병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치매를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통해 악화를 지연 시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노인, 치매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센터 운영, 조기검진, 치매관리비 지원 등 프로그램 교육으로 치매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를 1200명, 치매선별·진단검사 등 7000명, 치료관리비 지원을 250명, 찾아가는 치매예방 프로그램 사업 등으로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찾아가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 건강문제를 확인하여 건강정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만 9833가구로 질병 정도에 따라 방문횟수를 조정하여 건강관리하고 있으며 환자발견 및 등록 4400가구, 가정방문 건강관리 2만회,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리와 재가암환자, 재활간호, 우울증이 많은 독거노인 관리 등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 건강형평성 제고와 자가관리능력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우리 시 자살인구는 10만명당 37.7명으로 전국 28.5명, 경기도 27.9명에 비하면 아주 높습니다. 2013년도 우리 시는 68명이 자살을 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살예방을 통해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자살시도자 및 잠재적 위험군의 적극관리로 건강한 생명사랑, 시민의식이 증진될 수 있도록 고위험군 발견 및 등록관리를 50명, 자살시도자 및 가족치료비 지원, 고위험군 사례관리를 1000명, 교육 8000명, 홍보캠페인 등 추진으로 생애주기별 자살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자살예방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건강한 어린이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영유아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로 행복한 임신·출산·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향상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모성을 위한 신혼부부, 산전·산후검사, 출산준비 및 모유수유교실 등 350명/2300명과 72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영‧유아를 위한 신생아 청각검사, 아동시력검사, 창의교실은 160회 930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난임, 선천성 이상아를 지원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급, 산모를 위한 산모건강관리사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행복한 임신과 출산, 좋은 양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다문화가정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보건의료에 더욱 취약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모유수유, 이유식 등 영유아의 신생아 공급관리 및 산모의 산전·산후 맞춤형 영양공급관리로 임신, 출산, 양육에 필요한 영양정보와 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문화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관내 다문화가정을 파악한 후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 8회 이유보충식, 편식, 빈혈, 요리실습 등의 영양교육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빈혈검사를 실시하는 등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건강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이용 사업입니다. 올바른 칫솔질에 의한 구강질환 예방 뿐 아니라 불소를 이용함으로써 치아우식증 예방을 극대화하여 시민구강건강 증진에 증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은 정수장에 불소첨가기를 설치해서 수돗물 불소농도를 조정하여 안성 1동·2동 3만 3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업으로 농도측정은 수도꼭지물 채취 주 1회, 한경대학교 환경기술연구원에 월 1회 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수도첨가기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5000명을 대상으로 21개 초교와 3개 대학에서 하고 있으며 불소겔 사업은 어린이집, 병설유치원, 초·중·고생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충치예방을 극대화 시켜 시민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쪽입니다. 맞춤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확대사업입니다. 치과가 없고 충치에 취약한 면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등 예방서비스 제공과 이동구강버스를 활용하여 연령대별 찾아가는 맞춤형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충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노인구강관리로 스켈링이라든가 불소도포, 교육 등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무료틀니사업 50명, 구강버스사업 250명, 초등생 치아홈메우기를 800명, 바른 양치교실 1만 명 등 구강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과 자가 구강관리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안성시 아이디어 공모에서 1등 하셨음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네, 합니다. 어르신들이 의외로 노인우울증이 굉장히 많아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몸이 아프시거나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 저희는 돈 주는 거나 이런 것은 계획한 것은 없고요.

있어요, 5만 원.

5만 원은 앞으로 6개월 이상 금연실천자에 한해서.

그것은.

있습니다.

네, 올해 예산 섰습니다.

네, 6개월 이상 금연자에 한해서요.

그다음에 안 하시는 것은 할 수 없는······.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정해진.

건망증.

그런데 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약을 드시면 훨씬 나으시죠.

네, 저희는 대부분.

네, 기초검사를 해요. 그래서 좀 이상 있는 분들은 병원으로 다시 이제.

이미 드시고 계시면 의사가 진단하신 거니까 맞는 거예요.

네, 안정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활기찬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이제 마을 별로 경로당 이용해서.

네,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면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적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치과버스가 다니면서 다 어르신들 스케일링을 해 드리고 있어요.

네.

틀니는 이제 저소득층들만 하는, 올해.

차가,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데만 하고 있거든요.

네, 위원님하고 안 마주쳐서 그렇지.

하루에 이제 오시는 분에 따라서는 5명도 되고 해 드리는데요. 일단 1년에 한두 번만 하시는 거니까요.

네, 안정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는 보건소 김옥선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태춘식 소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이제 돼서 저희가 지난번에, 전에도 꾸준히, 끊임없이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 상당히 뭐라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테마를 했으면 좋겠다. 비만이 없는 도시라든지, 금연하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주변에 자살한 사람이 하도 많아서 실제로 자살률을 보면 그냥 자살한 사람, 농약을 먹고 자살한 사람 말고 일부러 자살하려고 드시는 혈압 약을 뇌출혈로 안 먹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도 자살입니다. 그 통계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자살이 심각하고 한번 자살하는 사람은 또 계속 재발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그런 분들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살했던 사람들 모니터링을 해서 그분들에게 수시로 문자도 보내주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같이 끊임없는 소통으로 혹시 도와드릴 것 있으면 저희도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요. 건강한 안성,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선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안동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위원장님, 김지수 위원님, 권혁진위원님, 안정열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그러면 먼저 우리 세무과 팀장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순 세정팀장입니다. 이철우 도세팀장입니다. 박종분 시세팀장입니다. 공천득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주연 징수팀장은 병가 중으로 인해서 임정미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미자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끝으로 신현선 주택평가팀장입니다. ’15년도 세무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목표달성, 두 번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시 재정확충, 세 번째, 적기 자금배정 및 이자수입 증대방안,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다섯 번째, 세외수입목표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 여섯 번째,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결정을 위한 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일곱 번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안내로 시민의 억울함 없는 세무행정 구현, 여덟 번째, 안성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신설, 끝으로 지방세안내담당관 제도 설치‧운영입니다. 1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 달성입니다. 주요 보고내용으로는 지방법인소득세 독립세 전환과 담배소비세 세율 인상으로 37억 4400만 원의 세수증대를 기대하면서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 2432억 3600만 원 달성을 위한 비과세‧감면재산 일제조사와 숨은 세원 발굴 등 효율적으로 세원관리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요에 보시게 되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금년도 1월 국회재상정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서민증세 이후로 일단은 정부에서 보류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장된 세수는 담배소비세 21억 5200만 원, 지방소득세 15억 9200만 원, 총 37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분은 2쪽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담배소비세는 한 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해서 25.64% 에서 22.38%로 이렇게 확충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쪽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시 재정확충입니다. 지방소득세가 국세 결정세액의 10%로 운영 중 국세의 세율조정, 공제‧감면정책 등에 따라서 세입이 변동되는 등의 문제로 지방 독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독립세 전환 시 전년 대비 세액 15억 9200만 원의 증가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보시게 되면 종전에 법인세 총 결정세액의 10% 있던 것을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을 변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감면 비교에서 현행에 세 번째 세율이 20%로 돼 있고, 세액공제‧감면 50원 돼 있어서 과세금액이 지방세가 15원입니다. 변경되게 되다 보면 세율이, 지방세 1000원에서 세율 2%를 하게 되면 산출 20원, 과세금액은 20원에서 세율 5원이 인상된 것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금년도 3월, 4월 달에 결산 후 3개월 내에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3, 4월 달에 될 걸로 봐서 저희도 15억 9200만 원으로 기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최소 금액으로 이렇게 기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 4월 달에 저희들이 신고납을 받아봐야만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여긴 4.9%라고 돼 있는데 정부에서 추정해 놓은 것으로는 최고 9%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적기 자금배정 및 이자수입 증대 방안입니다. 주요 보고내용으로는 지출계획 수립 등 적기 자금배정, 지방세 월별 세입 예측, 수시 금리 동향 및 예금상품 분석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균형집행실적 추진으로 상반기 예금실적이 저조한바 선급금 권장이나 지급을 지양하고 1년분 인건비 등 연초 일시불 지급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징수, 우리가 예산액이 14억인데 징수액은 11억 3700만 원입니다. 차액 2억 6300만 원은 결손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금리변동으로 인해서 9억 57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개월 이상은 1.35%, 3개월 이상은 1.5% 점점 금리가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비고란에 공금예금, 저희들은 공금예금을 정기예금이라고 그러는데, 공금예금은 저희들이 갖고 있던 게 1%, 보통 관‧과‧소나 읍·면·동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0.1%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는 적기 자금배정으로 매월 1억 이상 지출계획을 수시로 파악하고, 인건비나 영유아보육료 등 법적‧의무적 경비는 지급일 당일에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확대에서는 정기분 재산세나 담배소비세, 교부세에는 매월 말일에 수입이 되는 것을 감안해서 월별일자를 세부적으로 예측하고 OCR고지서 수납이나 수납기한도 세부적으로 예측하고 고액납부자 같은 경우는 가상계좌 입금으로 이체일을 단축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경기 불황 및 성장둔화 지속으로 지방세 징수여건 어려움이 전망되는 반면, 복지 정책 확대 등 지출요인 증가로 재원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치재원 마련을 위한 징수율제고, 체납일소대책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2월 31일, 현재는 230억 6700만 원, 2월 10일 기준은 211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복제재를 통한 행정제재에서 3000만 원 이상 명단 공개하여서 사회지도층을 특별 관리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금융상품 체납자의 은닉 자산 추적을 강화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강화 노력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3회 운영하고, 세무과나 읍‧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체납자 지정 징수제를 운영하며, 500만 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특별 징수 전담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체납처분 추진을 위해서 부동산‧차량, 급여예금, 매출채권, 출자증권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을 공매하고 제2차 납세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정리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반 운영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영치시스템을 운영해서 모바일로 차량영치 도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질‧상습‧대포차를 집중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외수입 목표달성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2014년 8월 7일 날 공포돼 시행됐습니다. 이후 적극적인 체납저분 등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세외수입 목표액 181억 1800만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타 업무 병행으로 부과이후에 체납징수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의 신설을 건의드립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119억 3300만 원, 임시적세수입은 61억 8500만 원, 총 18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매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부시장님 주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임 계약직을 활용해서 고액‧고질 체납액을 특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과‧소 협조 하에 신규세원 발굴을 통한 세입증대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을 위한 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세 부담으로 인한 낮은 가격을 원하는 민원인과 보상금 및 담보제공 등으로 높은 가격을 원하는 민원인 등 소유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공시가격의 높고 낮음에 대한 민원이 점진적으로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내 개별주택 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으로 의견 제출 시 신속한 민원응대로 시민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개별주택은 2만 493호고, 공동주택 3만 7632호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추진목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민요구를 세 부담으로 인해 낮은 가격을 원하는 민원인과 보상금 및 담보제공 등으로 높은 가격을 원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소유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시가격의 높고 낮음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앞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내 개별주택 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완료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공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안내로 시민의 억울함 없는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감면에 따른 단서조항을 소홀히 여겨서 취득세 추징사례 발생이 빈번하고 추징에 따른 가산세 추가 부담으로 납세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매월 감면사유별로 조사한 후 유예‧사용기간 3개월 전에 목적 사업대로 사용하도록 안내해서 시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의 현황을 보시게 되면 2014년도에는 6187건, ’13년도에는 8200건, ’12년도 8700건, 매년 6000～1만 건까지 이렇게 건수가 다양하고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감면 유형별로 보게 되면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을 뽑았는데요.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는 감면, 주택 유상거래 감면, 산업단지 감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 기타는 육아원이나 노인복지시설, 교회, 임대주택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시민 불편‧불만 사례를 보게 되면 감면에 따른 단서조항을 소홀히 여겨서 취득세 추징사례 발생하고, 추징에 따른 가산세 추가 부담으로 납세불만을 야기하고 있으며, 착오 감면신청으로 인한 가산세 제외 요구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으로는 최초 감면결정 시 법무사 등이 대리함으로써 감면규정을 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의무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매월 감면사유별로 조사계획 수립해서 매각‧증여 여부를 서면조사하고 해당용도를 직접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후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안성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신설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 인증서를 수여하고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년 1월 1일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 중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해서 선정된 납세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세무조사대상법인의 경우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세안내담당관(Local Tax Adviser) 제도 설치‧운영입니다. 지방세법에 대한 법인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누락세원 추징이 빈번해서 가산세 추가부담으로 인한 법인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안성시를 만들고 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로컬어드바이져를 설치 운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배경으로는 지방세법에 대한 법인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세무‧회계업무 추진에 대한 고충과 불만이 발생하고 있고, 법인 사후조사를 통한 지방세 추징 시 누락세원과 가산세 추가부담에 따른 법인의 재정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안성시를 만들고 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로컬어드바이져 설치·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동준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안정열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 담배소매지점은 창조경제과에서 등록하거든요.

거기 등록하면 우리 KT&G에서, 거기서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GS마트라고 해서 GS 본사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안성에 있는 것은 안성 KT&G에서 받는 걸로.

네······.

GS.

GS.

GS, 세븐일레븐.

아, 세무서에서 하는 것은 국세.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지방세.

네, 권혁진 위원님.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 김지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말씀 듣고, 권혁진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