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 9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십여 년 전부터 급속하게 사라진 지역서점이 이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충경로 사거리를 민중서관 사거리라 부를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 깊게 남아있던 향토서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과거 전주에서 명성을 날리던 지역서점 중 지금은 1곳만 남아있습니다. 영상문화의 발달과 인터넷의 발달, 스마트폰의 도입 등으로 책을 읽지 않은 사회환경이 가속화 되고, 최대 90% 할인하는 대형서점의 횡포에 밀려 지역서점이 자리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현재 전주시에는 모두 67곳의 지역서점이 있습니다. 2011년 128곳이던 서점이 4년 사이에 무려 61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시민 1만 명당 서점 하나 꼴로, 수백 개도 넘을 커피전문점과 비교하면 문화도시 전북의 이미지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개정된 도서정가제입니다.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여론은 엇갈리지만 최소한 사라져 가는 지역서점을 살릴 수 있다는데 공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도서정가제가 시행되어 지역의 동네서점들도 쉽게 도서관에 책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그러나 대형서점 및 유통사 중심의 도서구입 체제의 개선을 이뤄내기엔 제도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신간·구간을 불문하고 정가의 10% 이상 할인할 수 없도록 한 도서정가제 시행 전에는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등에서는 최저 낙찰제도를 통해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가의 절반 이하로 내려간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중소업체들은 낙찰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10% 할인 상한제 도입으로 대형서점이 주도한 저가공세가 어느 정도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틈타 납품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어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서점보다는 도서유통과 관련 없는 일반 업체들이 공공도서관 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는 4월 개관을 앞둔 전주시립 건지도서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도서 입찰을 하자 무려 34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ＯＯ 유통’, ‘ＯＯ 장난감’ 등 도서 유통과 관련이 없는 업체들이고 실제 낙찰 받은 업체도 ‘ＯＯ에스’라는 회사로 도서판매와 관련이 없는 업체입니다. 서점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 업체라도 도서 납품 입찰에 응할 수 있어 낙찰수수료를 노린 자격 없는 납품업체들이 난립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낙찰수수료를 노린 자격 없는 납품업체들 중 1∼2년 만에 폐업을 신고해 세금을 탈세하는 페이퍼컴퍼니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1천만원 미만 도서 구매 시 동네서점을 우선 이용하는 등 지역서점 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지역 다수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등은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입찰 관행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도서정가제 시행 이전부터 수의계약으로 지역서점과 거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1천만원 이상 대규모 도서구매에 지역서점이 참여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동네 서점을 통하여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계약 담당 관계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등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소규모 동네서점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라북도를 책 읽는 도시로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독서력이 지속가능 성장의 제1 원천입니다. 그 중심에 지역 동네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4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성일 의원입니다. 지난해 말 해양수산부는 마리나항 조성과 관련하여 이례적인 사업자 모집공고를 낸 바가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타당성을 입증할 경우 국가가 기 지정한 거점형 마리나항과 무관하게 국비 우선지원을 위해 기반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국가가 거점형 마리나항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가 적극 나설 경우에는 거점형 마리나항을 사업자가 원하는 곳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지정 마리나항 사업자 모집공고의 실패사례를 감안하더라도 세월호 참사 등으로 위축된 해수부의 조직 정서상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리나항 조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리나 메카로서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전라북도는 최대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특히 마리나항은 마리나항 조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과 상대적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비응항 일대는 정부지원금 내에서 마리나항의 필수 기반시설인 방파제 건설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도심에서 15㎞ 이내에 위치해 있고 배후 세력권 내의 인구규모가 350만에 달하고 있으며, 새만금 관광권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개발된 비응항이 있어 기본 인프라가 완비되어 마리나항 조성을 위한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즉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비응항은 정치적 입김이 센 타 지역들의 관심도가 덜하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 계획에만 피동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 마리나항 조성을 위한 투자여건을 분석하고 사업자 모집에 적극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 전라북도가 전개해온 투자유치 활동을 되돌아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간 전라북도의 마리나항 투자유치 활동은 체계적이지 못해서 건건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기 십상이었습니다. 해양분야 투자유치 전문가와 긴밀한 협조를 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가 도내 거점형 마리나항으로 지정된 고군산 마리나항 조성과 관련, 그간 8개의 국내외 투자자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이처럼 전라북도가 소극적 대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마리나항 조성사업에 대한 인식과 전망 자체가 매우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전국적으로 마리나항 민간사업자 모집에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유독 전라북도만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이나 마리나항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충분치 않아 투자 분위기 형성이 어렵다는 인식 등은 출발선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뜻합니다. 전라북도의 마리나항 조성 의지가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와는 달리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투자유치 노력에 대한 반성과 함께 마리나항 조성 노력이 가시적인 결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해양레저분야 전문가, 투자유치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유치TF 구성 등 기존의 산발적인 투자유치에서 탈피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려는 시도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동안 피동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종지부를 찍고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전라북도가 성공적인 마리나항 조성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장수군 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임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전라북도는 농업을 기초로 한 미래 산업에도 주목하여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의 산출금액은 연간 40조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농업이 가지는 심리적, 정서적 가치 외에도 우리 농업은 존치만으로 우리에게 선사하는 경제적 가치까지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은 현재 세계에서 5번째로 식량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며, 식량자급률 역시 23%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중 쌀을 제외한다면 식량자급률은 3% 밖에 되지 않고 이마저도 쌀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어 기초농산물과 관련된 다양한 농축수산물이 FTA 등을 통해 수입될 것 역시 명확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오는 이 때가 바로 농도 전북이 대한민국 식량주권의 기지로서의 역할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미래 산업으로서의 농업 가치를 유지,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각적 대응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여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지만 이에 대하여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하고 사전 예방 활동조차 미비한 분야 중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분야는 바로 유해 야생동물과 관련된 것으로 유해 야생동물은 식량 자급을 위한 생산량 증대와 농업 환경과 토지의 효율성 등 공익적 가치를 비효율적으로 만들 뿐 아니라 미래 주요 산업으로서의 농업으로 발전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케 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량이 현저히 낮아질 뿐 아니라 생산된 농산물의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낮아 결국에는 판매조차 못하게 되는 것이며, 두번째로는 생산을 포기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유휴지 면적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에 대한 신청방식이 어렵고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않아 손해를 농민이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전라북도는 피해의 원인인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한 유휴지에 대한 사전 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도내 시·군 자체적인 보상방안을 제외한 유해 야생동물의 사전관리 및 환경적 보전을 위한 방안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 마련이 아주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이 처한 내부적 사정 중 하나인 유해동물로 인한 손해발생과 그에 대한 전라북도의 현재까지의 대처가 이와 같다면 첫째, 민선 6기에서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는 삼락농정의 발전방향의 견해에서도 농가생산량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유해 동물의 개체수 확인, 피해발생의 경로, 피해로 인한 농가손실액의 산정방식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과 대안을 통해 현실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유해조수 피해가 빈발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이 절실한 산간지역은 순환수렵장 설치 때 인접 시도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 수렵장 운영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사안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해 전라북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전예방뿐 아니라 사후피해에 대한 제도적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농업은 연간 3조4,600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주요 생산기지이며, 미래 산업으로서의 농업이 발전하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농도로서 유해 야생동물과 같이 농업생산량의 저하 요인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양질의 농산물의 양이 줄고 더불어 농가 소득마저 보장할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 농업을 위해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검토해 농업의 내실을 기하고 농민의 시각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능동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최은희 의원입니다. 얼마 전 의정부시 도심 한복판 도시형생활주택에서 128명의 사상자를 낳은 대형화재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 화재사건이 과연 의정부시만의 문제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의 충전소이자 유일한 보금자리인 집, 특히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도시형생활주택은 지난 2009년 당시 MB정부가 1인 또는 2인 가구의 주택물량을 대폭 늘려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도시지역에 건축하는 85㎡ 이하의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라는 각종 안전기준 및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대표적인 생색내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대수와 규모는 무시한 채 건물간 이격거리, 주차대수 등을 완화함으로써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재해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만들어 이번과 같은 대형화재사고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즉 앞으로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라는 허울 좋은 정치적 명분을 내세워놓고 그 이면에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규정을 각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따라 적용할 수밖에 없으며 전북도도 마찬가지라는 데 있습니다. 도내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67개소 2,372세대 약 5천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전주 신시가지를 비롯한 도내 도시지역에 현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의정부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해서만 특별점검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대책은 뒷전에 두고 당장 도시형생활주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덮고 보자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만큼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원룸 등 다가구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도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유형이며, 2010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경보기나 감지기는커녕 흔한 소형 소화기 하나 갖춘 곳이 드물어 그야말로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부분 1m 간격으로 수십 동이 밀집되어 있는데다 한 건물에 10세대 이상 거주하고 있어 주차대수가 턱없이 모자라 인근도로는 주차된 차들로 인해 소방차 진입은 꿈도 못 꿉니다. 자칫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환경에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방치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는 지난 2012년 7월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본 조례는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소화기 보급사업을 위한 근거법률일 뿐입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이 최초 검사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전히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 도는 어떠한 점검행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도 주택 소방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깨달아 2017년 2월 7일까지 신축주택뿐만이 아니라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벌칙규정이 없어 과연 확실한 대비책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시책을 보완하여 주택의 화재안전규정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밀집지역, 구도심, 전통시장 등에 대해 기초소방시설 점검과 공용주차공간 조성 및……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좁은 도로 정비사업을 통한 소방도로 확보 등 각 구역별 성격에 맞는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화재안전 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3선거구 출신 최인정 의원입니다. 지난 1월 초 인천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영유아 폭행 CCTV 영상을 보고 우리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열악한 영유아 보육현장을 보면서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가해교사 구속, 해당 어린이집 폐쇄, 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 원 스트라이크아웃 등 얼핏 보기에 정부가 강경한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 등에 대한 아동 폭행사건은 이후에도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문제해법이 강력한 처벌과 규제로 해결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영유아 보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아동학대만 부각시켰고 결국 아동학대 문제만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가 설치된다고 아동학대가 근절되고 보육의 질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인천 어린이집 사건에서 CCTV는 사건을 예방하는 도구가 아닌 단지 확인하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정부는 근시안적인 접근으로 영유아 보육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라도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영유아보육과 관련한 정책을 보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보육정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던 누리과정 예산을 지역에 떠넘기고 이제는 아동학대 문제로 논의의 초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0∼2세 아동들의 가정보육으로 유도하면서 절감될 수 있는 예산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아닌 타 목적으로 전용할 움직임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어린이집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계속되면서 누리과정 지원에 관한 목소리가 사전에 차단되는 그런 효과를 발생했습니다.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핵심은 보육교사직의 진입이 너무 쉽게 만들었다는 것과 이들에 대한 보수를 너무 박하게 지급한다는 데 있습니다. 1년 정도 교육으로 교사가 될 수 있고,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만 해도 고시수준의 4년제 입학과 임용시험을 통과해야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초등학교에 비해 영유아교육이 덜 중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처음 배우는 기본적인 인성교육을 생각한다면 영유아교육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영유아시기의 행동과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육교사 양성체계도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보육교사 월 평균 급여가 약 144만원입니다. 최저임금에 가까운 기본급에 지자체의 처우개선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주당 근무시간은 55.1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보다 15시간 이상 길지만 44.6%의 보육교사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하루 중 휴식시간은 17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이는 현실보다 좋게 나온 조사라고도 합니다. 어린이집에 CCTV를 다는 것보다 보육교사를 믿어주고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동학대를 막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CCTV 설치로 인해 아동과 교사의 사적인 생활이 그대로 노출되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외부인에게 왜곡되어 해석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보육교사와 보육시설들을 범죄현장으로 보는 매우 위험한 시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도교육청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교사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교내에 발생되는 학교폭력이 2013년 17건에서 2014년 11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어린이집 문제도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전문적인 교육 등이 병행된다면 분명히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악순환은 계속될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은 놔두고 교사들의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육교사도 평범한 인간입니다. 그들에게만 희생과 봉사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희망입니다.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영유아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거듭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 제1선거구 정호영 의원입니다. 최근 경기가 장기화되면서 빈곤계층이 늘어나고 있고 제도권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틈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빈곤계층에 대한 자활의지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오늘 다시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률상 지방행정조직의 하부조직인 통·리·반장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조례에 의해서 임명이 됩니다. 이분들은 도민과 읍·면·동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읍·면·동사무소는 통·리·반장 없이는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각 시·군에서는 이들 통·리·반장에게 실비변상 차원에서 매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에서는 통·리·반장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이 72분이 계십니다. 현재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기준 1인가구는 월 49만원을, 2인가구는 월 8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통·리·반장인 분들은 이런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급여에 통·리·반장 수당 20만원을 합하여 받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통·리·반장인 분들이 매월 20만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급여에서 수당만큼인 20만원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을 하건, 안 하건 똑같은 돈을 받는다면 누가 성의껏 일을 하겠습니까. 통·리·반장이 받는 수당은 말 그대로 민방위 고지서나 전입자 확인, 세금고지서 안내 등 관에서 하기 힘든 일들이며 이에 대한 변상차원의 수당인 것입니다. 각 시·군 조례에도 실비변상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각 자치단체 또한 이들 수당에 별도의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소생계비에 수당을 빼고 주는 정부의 매정함 이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상식적 해석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3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정부는 이를 근거로 통·리·반장의 수당을 자신의 생활유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행위를 위하여 얻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해석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분들의 업무는 지방 행정 최일선에서 각종 주민복리와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활동을 수익을 얻기 위한 근로활동으로 보는 것은 참으로 상식밖이며, 수많은 통·리·반장의 활동을 폄하하는 해석입니다. 더욱이 통·리·반장 수당이 실비변상 목적의 수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은 야박하기 짝이 없는 행위입니다.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리·반장이 자신의 생활유지·향상의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말한다면 그분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줄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기대를 걸고 있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도 단 한 푼도 증액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경제여건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시대착오적인 모순투성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통·리·반장 수당을 근로소득으로 해석하는 법률해석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를 지원하고 도와야할 정부가 그분들이 통·리·반장이라는 공익활동으로 얻어지는 조그마한 이익을 두고 소득 운운하면서 최저생활비 이상으로 국가보조가 나가면 놀고 먹을 수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용 급여를 깎는 처사는 위선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안은 웹 사이트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향상시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를 폭넓게 규정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며 실무기획단의 설치조항을 추가하는 등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북도청 직장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교직원의 인사·노무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시설 간 상호 네트워크 구축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새정치민주연합 완주군 제2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박재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1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내 공동주택 관리 및 안전강화, 공동체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재해방지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실태가 우수한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두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집행부 의견을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2조제4호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정의를 삭제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제10조2항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을 위한 단서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3조와 제14조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등 조문 일부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생활문화예술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고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활동 참여확대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활동 권장과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에 지원대상과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집행부 의견을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1조 지역문화진흥법 근거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제4조 지원대상을 주민문화예술단체 및 생활문화예술동호회로 구체화하는 등 조문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드린 조례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주시 제5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해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1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청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중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4항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에 관한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에서 통보된 사항을 본 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새만금사업 방조제사업으로 신시도초등학교 야미도분교를 도서 ‘나’지역에서 벽지 ‘라’지역으로, 선유도초·중학교는 도서 ‘나’지역에서 도서 ‘다’지역으로 각각 변경하고, 조례의 제명을 관련 법규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조례를 전라북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로 하고, 별표 제명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급 구분 기준표에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별 구분표로 변경하였으며, 조례 중 전라북도교육청 소속공무원을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조문을 변경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배점기준에 따라 군청까지의 거리, 도로, 산지면적 비율,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읍시 제1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장학수 의원입니다. 우리 전북은 약 120년 전 지방자치라는 개념조차 몰랐던 시대에 집강소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 스스로 지방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근대적 의미의 풀뿌리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입니다. 이는 오직 전북만이 경험한 소중한 역사적 자산입니다. 또한 단순히 과거지사로 치부하고 박제화할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민주주의 작동방식에 부합하도록 창조적으로 계승해 나가야 하는 위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회관을 전북 정읍시로 유치하는 것은 이를 위한 상징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세종시와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회관을 유치하기 위해 작년부터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세종시는 충청권 4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충청권 광역행정협의회와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의 효시인 집강소의 발원지일 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충지로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당위적 명분도 확보하고 있는 전북 정읍시의 지방자치회관 유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천명하고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회관 전북 정읍시 유치 건의안!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로 구분되며 직접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을 굴절 없이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단점 때문에 헌법 개정이나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지도자 선출만을 직접투표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법률 제·개정이나 국가운영과 지방행정의 운영을 위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선거로 선출하여 국민으로부터 집행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대의민주주의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는 국민 다수의 뜻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국민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집행 권한과 국민의 대표로서 최종 의사결정 권한 위임을 이원화하여 국가권력을 배분한바, 이를 학술명으로는 기관대립형 민주주의제도라 합니다. 국가의 운영기조가 기관대립형이기에 지방자치제도 또한 국가운영 기조를 추종하여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기본원리로 하여 작동하는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지방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이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계획하여 지역발전을 승화시켜 나가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근간입니다. 지방자치는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고, 1952년 제1대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60년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실시, 그리고 1961년 지방자치 실시를 유보하고 1961년 기초 및 광역의원 선거 실시에 이어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등 제도의 본격적인 부활에 이르기까지 숱한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올해 2015년은 풀뿌리민주주의 작동의 제도적 근간인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20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로써 행정자치부에서도 주민이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2015년을 지방자치 혁신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고 17개 특별, 광역시·도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광역자치단체장이 17명, 기초자치단체장이 226명, 광역의원이 789명, 기초의원이 2,898명으로 총 3,930명의 많은 지도자가 지방자치를 위해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마땅한 지방자치회관이 없어 여기저기 다니며 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행히 지난 2010년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자치회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회관 건립문제가 표면화될 수 있었고 현재는 입지선정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회관은 지방자치가 지나온 역사적 과정과 상징적 의미에 걸맞은 지역에 건립되는 것이 마땅한바, 저희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 정읍시에 지방자치회관을 건립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먼저 정읍은 지방자치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집강소의 발원지라는 역사적·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군은 정읍의 고부군, 정읍현, 태인현에 집강소를 설치했고, 동학교도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 스스로 지방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읍은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와 국도 1호선이 직접 관통하고 서해안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으며, 특히 올 4월 호남고속철이 개통되면 수도권이 반나절 생활권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공간적 제약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에 행정과 경제, 문화 인프라가 편중되어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한국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에 지방자치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수도권 및 대도시 편중 현상을 벗어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가치에도 부합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풀뿌리민주주의 싹을 띄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전라북도 정읍시가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게 될 지방자치회관 건립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180만 전북도민의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5년 2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지방자치회관 전북 정읍시 유치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방자치회관 전북 정읍시 유치 건의안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3선거구 출신 최인정 의원입니다. 교육발전이 지역발전의 핵심이기에 전라북도 교육가족의 전문성 함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전북교직원수련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합니다. 전북교직원수련원은 2012년부터 전라북도교육청이 의욕을 갖고 추진했지만 안타깝게도 지난해 7월 교육부 투융자심사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전북교직원수련원을 교직원들의 단순휴게시설 정도로 판단하며 외부 민간시설을 이용하라는 현실성 없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 소속 3개 시설을 비롯해 전국 7개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교직원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교직원수련원의 건립을 단순 휴게공간으로 판단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더러 전북교직원에 대한 차별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전북교육청에서는 워크숍과 세미나 그리고 동아리활동 등 교육전문성 함양과 자기계발을 위해서 지출된 비용만 26억원에 달합니다. 전북교직원수련원 건립은 교육재정 절감 효과뿐만이 아니라 자기계발을 통한 전문성 향상, 적절한 여가활용을 통한 교직원들의 창의성 함양 등 교직원 각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교육계는 오래 전부터 교원과 일반 행정직 간의 다양한 갈등과 반목이 존재합니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갈등해소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교직원수련원이 단순히 교직원만의 공간이 아니라 더 좋은 교육을 위한 또 다른 교육개발 현장이며 교육발전을 위한 인큐베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전북교직원수련원은 그 건립이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열악한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전북 교육가족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전북교직원수련원 설립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즉각적인 승인과 특별교부금 지원을 건의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교직원수련원 설립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