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올립니다. 또한 현안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전라북도 김용만 복지여성국장님과 전라북도교육청 고광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지원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및전라북도교육청어린이집누리과정예산관련업무보고청취의건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지원을 위해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는 전라북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체적인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고광휘 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정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어린이집 누리과정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추진상황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향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빠짐없이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수행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국장님과 고광휘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제가 질의에 들어가는 시점이지만 특위의 활동방향성이나 전라북도 그다음에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향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김용만 국장님!

예.

여기 이렇게 써있어요. 전라북도어린이집연합회,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의회와 공동대응, 영유아보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요구 등을 하겠다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뭔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아무 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그냥 의회에 참석하니까 그냥 보고서 대충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갖고 오는 보고서가 어디에 있어요? 아니 적어도 교육청 것 뒤에 보세요. 거기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것 정도는 특위가 출범을 했으니까 해서 갖고 와야 맞지 이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와갖고, 이거 누리과정예산이 어디서 지급됩니까?

재정교부금으로 도에서 지출합니다.

그러죠? 다만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과정이 그러니까 그러죠? 그렇다면 책임감을 갖고 협조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교육청 가서 일단 어제그제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저희 도도 똑같은 내용을 쓸 것 같고 교육청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쓸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은 주체가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뿐이 쓰들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도나 교육청이나 저희 의회나 또 연합회나 똘똘 뭉쳐서 열심히 싸워도 될동말동 하는 건데 어느 한쪽이라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간다, 무성의하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저희가 교육청 가서 수시로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면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하여튼 둘이 협의하는 건 협의하는 거고요, 의회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동향을 보면 교육부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지원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목적조항을 개정해서 아예 이것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도청의 입장이 안 나와있어요, 입장이. 이런 추진사항에 대해서 도청에서 분명히 입장을 가지고 언론에다 입장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 내용인지 몰라요?

그게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작성해서…….

아니 교육청에서 작성하는데 제 질의는 도에서도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왜 입장이 안 나오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이게 다른 재정도 아니고 누리과정재정이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에 떠넘기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든가 어쩌든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입장도 안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도가 실질적으로, 물론 교육청과 도의회와 연합해서 활동국비로서 따가는 노력은 하겠는데 저희가 예산상으로 사실 거론할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입장뿐이 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개정이 되면 마찬가지로 지방재정교육은 빼고 지방재정교부금법도 같이 바뀌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 재정을 떠넘기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 가속화돼서 전라북도재정도 지금 위기에 바로 처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중앙에서 지방재정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러는 것도. 지금 이게 누리과정예산이 처음 시작돼서 하는 싸움이지 결국에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싸움이란 얘기죠, 이게. 전라북도 지금 국가에서 생색내놓고 다 지방으로 떠넘기는 예산 많잖아요. 그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복지 쪽에 많잖아요. 그것도 앞으로도 지방재정법 다 바꿔가지고 지방에서 다 편성하라고 해버리면 전라북도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지금 처음 이게 싸움이라는 얘기죠, 내 얘기는.

현재까지 교육부 방침은 교육재정교부금을 지금 바꾸겠다는 거라서 현재는 저희들한테까지는 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입장이나 이런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싸움이 일어났다 뿐이지 지금 결국에는 그쪽으로 다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나 또 도의회 지방이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으니까 이거 함께 관심 갖고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고 정부가 언제 발표했습니까?

지금 양용모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목적에는 지금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교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는 것은…….

이게 몇 년도에 이걸 발표했어요, 정부에서? 2012년도에 발표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2012년도에 발표했는데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2013년, 2014년 지금 2015. 2012, 2013, 2014, 2015면 만 2년이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뭔 노력을 하셨어요? 발등에 불이 딱 떨어져야만이 움직이고 발등에 불이 딱 떨어져야만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발등에 불이 딱 떨어지면 떠넘기기식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이런 사태가 오리라는 걸 예상하고 대응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대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2년 동안 2013, 2014년 동안 교육청에서 대응하기 위한 어떤 것을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액션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정도로 크게는 하지 못했고요.

아니 액션이 말고, 행정국장님! 액션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2만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2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움직였나 그 말이에요.

제가 수시로 교육부 갔을 때 우려전달만 했을 정도이고요. 작년 겨울처럼 그렇게 강하게 액션하지는 못했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움직였는가. 2년 동안 발빠르게 정말 2만명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움직였는가 한번 계획서를 줘보세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울고 있잖아요. 저는 교육청에서 의지가 있었는가 싶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만일에 누리과정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논하고 미리미리 기관별로 찾아다니면서 타 지역은 어떻게 하는가 미리미리 분석하고 전라북도가 타 지역보다 좀 앞서가면 어떱니까? 전라북도가 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만 위원님.

전북 군산의 박재만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상임위가 회의가 안 끝나가지고요, 이제 왔는데 아까 업무보고를 못 받아서 그러는데 지금 그 금액이 다 탕진되면 특별한 대안이 지금 현재 없는 거죠?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큰 틀에서만 공동대응하고 노력하고 얘기 나누고 의견교환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2개월 전에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겠네요, 또? 모든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 어린이집 그런 관계자들은. 김승환 교육감님 입만 바라보고 또 있어야 되나요, 확인될 때까지.

지금 2개월 내지 3개월 편성한 시도가 4개 시도 정도 되는데요. 아마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서 서로 같이 공동대응도 해야 되겠고 이 난국 타개하기 위해서 교육감님도 교육감님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로 서울 여의도에 있는 지인들하고 많이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이 되겠죠. 다만 문제는 한 달 두 달 사이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가까운 지인이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신입생들이 모으는데 굉장히 힘들다 이거예요, 다 유치원으로 가고 이러는 바람에. 어린이집에 다니면 피해를 많이 보는 것처럼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 가지고 저는 그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의 도의적인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물론 다른 자치단체 교육감님도 이렇게 법적인 문제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지만 그분들보다도 더 유난히 김승환 교육감님이 더 그랬던 것 같아가지고, 물론 법도 중요하죠. 하지만 법이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는데 또다시 피해를 봐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현재까지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심각하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이 교육감 처음 나왔을 당시에 말씀하신 부분들 저는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옆에서라도 자꾸 말씀을 하세요. 물론 법을 좋아하시는 우리 교육감님이라 특별히 더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끝나고 한 달 두 달 정도인데 그 기간 동안 다시 또 2개월, 3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어린이집 관계자들, 학부모님들 마음고생 안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꼭 당부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으로 담아서 추진을 해 왔는데 이게 수단적인 방법에 있어서 크게 예산지원 없이 지역에서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게 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어린이집 관계자분들도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겪는 어린이집의 어려움하고 대통령님의 공약하신 누리과정 큰틀 속에서 저희 입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이게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반복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많아서 어떻게든지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도청, 저희 어린이집 관계자들까지 포함해서 큰틀 속에서 정리를 하루빨리 하는 것만이 가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교육감님이 어린이집 관계자분들하고 단체나 간담회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

횟수는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운데요. 교육감님도 충분히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아니 간담회를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많이 대화를 나눴다는 건가요, 안 그러면 대화 자체가 없었다는 건가요?

공식적인 간담회는 많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많은 의견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선출직의 임무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제가 김승환 교육감님이라면요, 아마 도민들 특히 어린이집 관계자들,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신 학부모님들한테 법이 설령 이럴지라도 안심하도록 편지를 다 보내든가 어떤 방법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 그런 시도한 적이 있나요? 어린이집 관계자들, 어린이집 학부모들 그런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편지나 예를 들어서 통지문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혹시 교육감님 이름으로 발송하신 적이 있나요?

그 부분은 기억하고 있는 게 없는데요. 하여간 누차 교육감님께서 어린이집이나 우리 유치원 아이들, 3∼5세의 아이들 교육관련 걱정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통지문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의 엄마 아빠들한테 교육감님 이름으로 이렇게 편지나 그런 거 보낸 적도 없으세요?

제가 그 내용은 기억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돌아가서 위원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말로만 도민들을 사랑하고 그런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동안에 그 추운 날씨에 이 도청, 도의회 앞에 와서도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교육감은 그러면 법만 기다리고 계속 있었다는 건가요? 법이 개정되기만 기다리고요? 개정될 때까지 나는 절대 할 수 없다, 나는 법학자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냥 계셨던 거예요? 그럼 어떤 시도를 했나요? 나는 지금 굉장히 의외네요.

지금 법이냐 정서적인 이런 접근을 얼마나 하셨느냐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큰틀 속에서 누리과정이 해소돼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정서적인 이런 측면, 가시적인 게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육감님의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계속 보아오지만 충분히 정서적으로도 어린이집 관계자분들 또 어린 아이들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법도 중요하지만요, 일단 우리 학부모들을 저는 먼저 안심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절차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들이 혼동의 시간들이지 결코 피해는 없을 거라는 확신을 누군가는 줘야 돼요. 그 확신을 줘야 될 사람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출직들은 우리 도민들을 대표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독거릴 그런 책무가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잘 가서 말씀드리고 정서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독거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불안하지 않게끔 신뢰와 믿음을 주자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들 입장이 돼서 계속 위에서 또다시 언론에서는 누리과정 때문에 어린이집 지원 중단된다, 중단된다 하면 제가 아이를 맡겼어요, 어린이집에다. 그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하고 걱정하고 이걸 지금이라도 또 어디 바꿔야 되는 건가란 생각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국장님? 그냥 그런 언론들을 보고 어린이집에다 아이를 맡긴 학부모들이 아무런 걱정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소관 국장으로서나 저희 실무진들, 저희 윗분들 모두 이 일 때문에 작년 겨울에 잠 못자고 그랬는데 지금 당장에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저도 고민이 깊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반 우리 학부모님들은 법적인 절차나 그런 걸 자세히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육감님이 편지라도 써서 일일이 발송을 해 줘야 그 편지를 보고 법적인 것 때문에 지금 잠시 시끄러운 거지 시간이 지나고 이 법이 개정이 되고 뭔가 있으면 다시 안정이 될 거라는 확신감을 저는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다시 또 다음 달부터 그나마 덜 마음고생들을 하고 더 그렇지 이제 또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언론에서는 계속 그런 것들이 나가고 보도가 되고 그럴 건데 다시 또 혼란이 오기 전에 꼭 좀 가서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려서 제가 한 얘기 전달해서, 정 대안이 없으면 편지라도 써서 학부모님들한테 발송해 줘야죠. 신뢰하고 믿고 기다려 달라고. 꼭 전달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성빈 위원님.

장수군지역구 양성빈 위원입니다. 먼저 누리예산과정에 문제가 됐던 그 얘기를 제가 최초로 질의를 했던 시기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였어요. 그 이유는 먼저 김용만 국장님 대답을 해 주시죠.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 일단 도에서 저는 잘못된 부분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입만 잡아놓고 세출만 편성하고 예산만 편성한 걸로 도가 역할을 다 했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도에서 지금 하는 행정에 대해서 보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입만 800몇억 잡아놓고 그다음에 교부금 들어오면 그거 그냥 사용하겠다, 세출 편성을 해서 그냥 그렇게 편성만 해 놓고 아무런 그런 액션이 취해지지 않았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심덕섭 부지사님이 저희 상임위에 와서도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는데 ‘교육감님의 철학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당사자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액션이 없었어요, 도에서. 그 부분 좀 해명 해 주시죠.

교육감님도 선거직으로 직선으로 뽑히신 분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걸로 저희들이 일단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만에 하나 저희가 세출이 나중에 잘 돼서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세입을 832억을 잡아놓고 나중에 안 올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주체는 교육청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누리과정에 있어서 나중에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자, 국장님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육청이 교육청 관련된 예산이라고 하지만 이게 도에서 집행이 되고 있고 우리 도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좀더 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주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치 교육청이 당사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꼭 그렇게 저희도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사자이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도청에서 제가 부지사님한테 얘기를 했던 부분도 그 부분이었어요, 처음에. 이미 이렇게 상황은 지났고 우리 전북도가 3개월분이 세워졌는데 3개월이면 몇 월까지입니까?

3월까지입니다.

3월까지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한 달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2월까지 진행이 교부금 받고 3월까지 받으면 3월이면 끝이 나는데 우리가 법개정을 보면 법제처 제출하고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시기가 8월 31일입니다. 그러면 4, 5, 6, 7, 8, 5달의 공백이 있어요. 지금 현재 5달의 공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하고 누가 편하게 얘기해주실 수 있는 분, 법이 통과가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그 5달의 공백은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 김용만 국장님 말씀하시기 뭐하시면 행정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작년에 예산편성 때부터 줄기차게 이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으로서 국고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 이 3개월분에 대한 내용도 국고지원해 주겠다, 저희가 줄기차게 투쟁한 결과로서 얻어진 결과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부에서도 어떤 입장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3개월분 이렇게 해서 세워서 그걸 잘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대통령 공약사업이든 어쩌든 그걸 신뢰를 했던 우리 도민들을 보호를 해야 될 건 우리 도와 우리 교육청이라는 얘기죠. 우리 선출직 의원들과 우리 지금 현재 정치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어떤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대통령 혼자 그걸 다 책임을 져라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법이 통과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통과되기 전까지 그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위가 만들어진 거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에 대해서 그 고민한 흔적을 고민한 걸 내놓으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지금까지 상황 설명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법 통과 전에 교육부하고도 많이 논의하겠지만 그 공백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저희 예산확보가 어렵고 해서 교육부하고 더 절충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그런 원론적인 대답을 듣자고 사실은 이런 우리가 특위가 구성돼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는 아니고 우리도 앞으로 그걸 갖다 사실은 계획하기 위해서 그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특위 자리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용만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 고민들을 일단 이런, 지금 법이 개정이 된다,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제출도 아직 하지 않은 시기인데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설령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 5달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도나 교육청에서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냥 와서 업무보고 하라니까 업무보고만 하시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우리도 같이 고민하자고 이 자리 만든 거지만 그런 대안도 없이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현황보고 하려고 나오셨어요? 국장님, 현황보고 하려고 나오셨습니까? 이 현황 신문 봐도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첫 업무보고 받는 자리고 하니까 이상 마무리하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일단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3월 지금까지 준비가 된 부분은 어차피 교부금이 나갈 거고 예산이 섰으니까 그렇지만 4월∼8월까지는 어떻게 또 우리가 방법을 만들어 낼 것인가, 단순히 그걸 갖다가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우리 도민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킬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 가지고 오세요. 알았죠?

예, 연구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교육청에만 떠넘기지 말고 그렇게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한번 이거에 대해서 다시 특위 자리에서 얘기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양성빈 위원님 자료요구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예.

정확한 자료 준비하셔서 모든 위원님들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 위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청 국장님은 늘 뵙지만 우리 김용만 국장님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오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지원 특별위원회고 그리고 또 첫 자리기 때문에 이런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그동안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진상상태를 알게 됐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누리과정 사업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왔을 때는 이 업무보고서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자료와 보고가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인천의 폭력사태, 저는 그 속에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라가 아이들의 문제를 얼마나 무책임하게 했으면 저런 일이 발생할까. 심지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공약을 해놓고도 어떻게 저렇게 누리과정예산을 회피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에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 또 교사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죄인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죄인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정부의 책임의 문제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아이들이 과연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 나라의 법에 의해서 차별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관할하는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받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모두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공동대응해 나가고 그래서 누리과정의 이 사업을 관철시켜 나가고 걱정 없이 아이들이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미흡했던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이 도교육청, 도청, 그다음에 도의회, 여기에 안 계시지만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모두 합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그러기 위한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정말 공동대응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나가고 어떻게 이 문제를 관철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세심한 고민 속에서 대안을 함께 우리가 같이 모아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성 이런 것들이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좀더 보완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뒤에 와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모두가 합심해서 하나의 힘으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앞으로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소통하고 자주 만나면서 우리가 힘을 모아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박재만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이해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처음 질문이니까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박재만 위원님이 하시고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요, 우리 박재만 위원님이 잠깐 정회하고 질문하고 다시 계속, 속기록 문제 때문에 잠깐만 정회하자고 그러는데요. 원만한 질의를 위해서 박재만 위원님 질의 끝나는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네탓 내탓하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는 자리이고 그러지 누구 탓이다 이런 부분으로 나가면 그것은 앞으로 도의회 일정상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예산특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정 불합리하면 조사특위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면서 김용만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직접 우리가 당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논조로 얘기하기도 한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요, 영유아보호법에서 누리과정을 직시하고 있는 부분은 말하자면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지금 교육청 쪽에서 전국 교육감들이 이것을 못 받겠다고 하는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적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만 줄 수 있다 이렇게 법적 뒷받침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네가 잘 했니 내가 잘 했니 따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그런 논쟁은 작년에 다 끝났어요.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정권이 지금 엄청난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부자증세를, 소위 얘기해서 법인세 증세를 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감싸고 있는 부분 때문에 세수결함이 발생해서 세수가 풍부할 적에는 교육청이나 정부에서도 이거 갖고 크게 논란 안 했어요. 그냥 편성했어요. 그런데 세수가 부족해서 답답해지니까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이 부분은 법적인 걸 따지고 해서 그러는 거지 그게 또 유독 전라북도만 있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끝까지 그걸 주장했고 다른 데에서는 그래도 아까 우리 박재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 우리 새끼들이니까 우리 아이들이니까 그냥 이해하고 법이야 어쨌든 우선 편성하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걸 얘기한다는 건 자꾸 논의하고 탓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의회에서 특위도 만들었고 그 취지가 그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고광휘 국장님! 켜고 말씀하세요.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 우리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명쾌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김용만 우리 국장님도 그런 개념, 다만 우리 전라북도 전 지역에서 어린이는 똑같다. 혹여라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새끼 아니니까 예를 들어 ‘어린이집은 도청 소속이니까 우리가 몰라.’ 이런 식으로 어떤 직원이라도 발언한다거나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거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청 쪽에서도 도청 쪽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유치원 쪽이니까 우리는 책임 없어.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담당 직원들이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겉으로 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교육감이나 우리 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대응을 해서 의회와 함께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지방재정이나 교육재정이 제대로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는 거지 이런 식에, 그러니까 누리과정예산과 같은 전철을 계속해서 밟게 되면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질의했습니다마는 김용만 국장님,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복지 쪽에 국가매칭 많잖아요.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권이 약속해 놓고 다 계속 매칭 줄여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다 감당해 갖고 나중에 전라북도 재정 다 거덜나면 그때 가서 일이 똑같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못하겠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그런 거잖아요,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지금 먼저 벌어졌다는 얘기를 내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려져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 똑같이 얻어맞는 겁니다. 이것은 대정부 투쟁이기 때문에 교육청, 도청, 교육위,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도민 이렇게 싸워나가서 어떻게든 국가에서 이런 복지예산에 대해서 확보를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생색내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취지로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했냐 잘못했냐 논란은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저는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재원을 보면서 사실 아까 우리 양용모 교육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편성을 해서 내려주는 게 맞습니다,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데 왜 국고, 지방비,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이렇게 이걸 나눠가지고 편성을 하도록 했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100% 교육청에서 책임져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책임져라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했던 게 아니거든요. 이 속에는 사실은 숨어있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재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정 때문에. 증세를 하지 않고 복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의도가 그 속에 숨어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교육청으로서는 굉장히 좀 갑작스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산이 더 확보돼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소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교육청으로 넘어가버리니까 굉장히 그동안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우리 건 아니니까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랬죠? 그렇잖아요?

일단 문제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니까…….

그러니까요. 그쪽으로 어쨌든…….

그 부분에 저희가 컨트롤할…….

예,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원론적으로 책임은 어쨌든 사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국가에 대한…….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지역에서, 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3월이면 다시 보육누리과정 예산대란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그러니까 이것을 100% 교육청에서 책임져라라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어쩌면 국가에서 다시 법을 어떻게 개정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궁극적으로 이 소속이 보건복지부 소속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이게 정확하게 편성이 되고 이게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증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크게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 증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저희는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한테 걷는 게 아니고 사실 부자들한테 세금만 제대로 걷어도 이런 문제 해결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우리는 크게 그렇게 싸움을 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당장 3개월 후에 3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에서 책임져주지 않으면 어쨌든 국가를 상대로 해서 더 예산이 내려오도록 하겠지만 그것에 대응해서 우리도 같이 노력을 해서 현실적인 대안들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했음 좋겠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할 겁니다. 저희도 정말 묘책을 내놓아야겠죠. 저희 특위에서 국회도 방문하고 해서 할 건데. 그래서 지난번과 같은 정말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사전에 지금부터 고민을 좀, 지금 고민은 하고 있겠지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은 더 큰 싸움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정진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곧 저에게 닥칠 일이에요. 제가 애기가 좀 어려서 곧 닥칠 일이긴 한데 저도 관심도 많고 저도 이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데 사실은 오늘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짚어보면 우리 김용만 국장님께서 아직 시기상조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 언제 고민하실 거예요, 지금 시기상조가 아니면.

우리는 시기상조가 아니라 저희가 당사자로 나서서 하는 것이 그렇고요. 현재는 교육청 교육감님들하고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지고 현재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당사자는 교육청이고 저희들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교육청과도 협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3월 말이면 거의 그 예산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제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우리 집 일, 너희 집 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고민하시고요. 아마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지금까지 뭐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뭐할지도 없습니다, 내용이.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다음 간담회, 다음 특위가 언제 개최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3월 말, 일단 우리가 3월까지만 예산을 세웠잖아요. 3월까지 그때 3월 말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단기적인 우리의 해결책, 해결안 그거하고 그리고 지금 법개정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법개정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문제, 지금 이 내용으로만 보면 장기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인 과제, 그에 대한 대응안 이런 식으로 투 트랙으로 고민을 하셔서 그 안을 가져오세요. 그래야 저희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지 지금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우리 위원님도 바빠요. 바쁘신데 오셔서 이걸 형식적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안을 가져오셔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입니다. 많은 좋은 말씀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요. 저는 대안을 좀 세워보자라는 생각을 해 봐요. 왜냐하면 누리과정을 위한 법의 개정도 좋고 그리고 또 그런 법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도 좋고 또 예산확보 활동도 좋은데요. 조금만 앞서보자라는 거예요. 뭐냐면 유보통합을 기점으로 해서 가장 풀어가지 못하는 숙제가 바로 0세∼2세거든요. 우리가 교육으로 불릴 수 있는 나이에요, 사실은.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 버릇, 배움 이것이 바로 교육인데 또 0∼2세는 보육으로도 봐요. 케어가 담겨있는 보육으로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0∼2세에, 제 생각입니다. 제 판단인데 정부가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계속 조명을 하는 곳이 0∼2세를 담당하는 보육부분의 어두운 부분을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아동폭력처럼. 우리 학교폭력 굉장히 오래됐어요. 1년이면 100억 가까운 돈을 쓰면서도 아직도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인데 아동폭력에 대해서는 제반사항들에 예산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끽해야 교육이고 이런 것인데 처우개선들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함에 있어서 0∼2세의 그런 어두운 부분을 부각을 시켜가지고 가정보육으로 각기 부모가 보육할 수 있도록 유도를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있냐, 이제 시간타임제로 가겠죠. 그러다 보면 아마 누리과정을 통합하고 그리고 유치원과 상생이 되는 보육기관이 통합을 해나가면서 유치원급으로 혹은 어떤 다른 이름의 제3의 이름으로 가면서 0∼2세 부분에 대한 것은 파트타임, 시간타임제로 돌아가면서 0∼2세를 가정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예산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우리 진짜 보육과 또 유치원 교육을 시키는 곳에 온전히 유치원교사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앞으로 내년부터 올해 말부터 시발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쓰이면 괜찮은데 이것이 또 다른 금액으로 다시 전환이 될까봐 두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개정과 입법활동도 아주 중요하고 예산확보도 중요한데 이 부분이 향후 미래에 우리 유치원교사들의 보육에 있어서 우리 또 보육교사들의 보육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처우개선문제 그리고 환경의 개선문제로 예산이 제대로 옮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먼저 방안들을 세우고 이렇게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누리과정을 풀어가면서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 대안들을 한번 참고해 가지고 마련을 좀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지막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고광휘 국장님 그리고 또 김용만 국장님 두 분은 오늘 여기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 한 내용이 교육감 대신, 도지사 대신입니다.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요. 저희 의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교육청과 도청을 향해서 집행부라는 얘기를 합니다, 집행부. 그러죠?

예.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시민들을 상대로 법을 행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저희 의회는 거기가 잘 되는가 감시하는 기능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특위를 만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도민들이 볼 때는 분개할 일입니다. 두 집행부가 이건 내 일이기 때문에 둘이 나서서 우리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으니 위원님들 힘 좀 합쳐주십시오 해서 나와야 정상인데 특위가 구성되고 오늘 업무보고 하는 이 자리까지 전혀 대책이 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대선공약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분개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모든 위원님들 질문내용 충분히 숙지하시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애기울음소리가 나지 않는 동네는 미래희망이 없다고 우리 전라북도가 애들 울음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느낌이 우리 도민들한테 전달되지 않도록 정말 이 순간부터는 두 기관에서 집행부답게 행동으로 옮겨주시고 저희 특위는 말 그대로 예산특위 제목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지원 특별위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더 손을 보태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도민들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꼭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취지 잘 알겠습니다. 거시적인 접근하고 미시적인 접근 또는 장기적인 과제, 단기적인 과제 나눠서 우리 도민들에게 어려움 없도록, 또 우리가 바라는 누리과정 이 과정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도랑 위원님들, 또는 어린이집 관계자분들이랑 도움받을 거 받으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해도 될까요?

황현 위원님.

이제 우리가 공동투쟁을 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준비해가면서 하도록 하고 우선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부지원 202억원이 소진된 이후에 누리과정예산대책은 뭔지, 교육청이요. 그리고 도도 도교육청에서 4월 이후 이를테면 예산부족 이유로 예산을 전출시키지 않으면 전라북도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점에 대해서,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부족한 누리과정예산을 지방채를 채우거나 1회 추경에서 편성하거나 하는 부분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교육청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이런 걸 한번 잘 찾아보셔 가지고 지금부터 고민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있으면 바로 이 문제가 정말 누리과정 예산대란이 일어날 판인데 공동투쟁을 하는 과정에 이 점을 시도의 움직임을 파악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용만 국장님과 고광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보충할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당부드리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한 업무추진에 부단한 노력과 함께 특위활동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지원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어린이집 누리과정 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