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청 국장님은 늘 뵙지만 우리 김용만 국장님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오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지원 특별위원회고 그리고 또 첫 자리기 때문에 이런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그동안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진상상태를 알게 됐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누리과정 사업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왔을 때는 이 업무보고서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자료와 보고가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인천의 폭력사태, 저는 그 속에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라가 아이들의 문제를 얼마나 무책임하게 했으면 저런 일이 발생할까. 심지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공약을 해놓고도 어떻게 저렇게 누리과정예산을 회피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에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 또 교사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죄인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죄인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정부의 책임의 문제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아이들이 과연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 나라의 법에 의해서 차별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관할하는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받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모두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공동대응해 나가고 그래서 누리과정의 이 사업을 관철시켜 나가고 걱정 없이 아이들이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미흡했던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이 도교육청, 도청, 그다음에 도의회, 여기에 안 계시지만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모두 합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그러기 위한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정말 공동대응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나가고 어떻게 이 문제를 관철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세심한 고민 속에서 대안을 함께 우리가 같이 모아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성 이런 것들이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좀더 보완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뒤에 와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모두가 합심해서 하나의 힘으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앞으로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소통하고 자주 만나면서 우리가 힘을 모아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해도 될까요?

이제 우리가 공동투쟁을 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준비해가면서 하도록 하고 우선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부지원 202억원이 소진된 이후에 누리과정예산대책은 뭔지, 교육청이요. 그리고 도도 도교육청에서 4월 이후 이를테면 예산부족 이유로 예산을 전출시키지 않으면 전라북도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점에 대해서,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부족한 누리과정예산을 지방채를 채우거나 1회 추경에서 편성하거나 하는 부분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교육청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이런 걸 한번 잘 찾아보셔 가지고 지금부터 고민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있으면 바로 이 문제가 정말 누리과정 예산대란이 일어날 판인데 공동투쟁을 하는 과정에 이 점을 시도의 움직임을 파악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