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과 유통지원과, 농정과수과,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의원 발의) 2.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규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영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영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류경도입니다. 이규덕 의원님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15년 1월 28일 접수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영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공동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영주시 관내에서 생산 및 가공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공동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사용자에 대한 심의 및 품질 기준과 사용자 지정, 사용자의 책임, 사용 품목의 검사 및 제재 등 브랜드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경쟁력을 높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는 우수 농·특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시 지방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대상사업의 2016년 회계연도부터는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써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재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규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이규덕 의원님 대표 발의하시고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영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제4조에 보면 공동브랜드 사용품목 품질기준이라고 되어있고 밑에 보면 표준규격은 다른 법령에 정해진 내용이 있는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표준규격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품질기준에 관한 내용은 이 조례안이나 다른 상위법령에 찾아봐도 품질기준에 관한 내용은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품질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이규덕의원
품질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시행규칙에 포함해서 만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장성태위원
23조에 보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고 이 내용 안에 품질기준을 집행부에서 정해서 시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규덕의원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제5조 제3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문맥이 잘못되어 있어요. 호선이라는 의미는 위원 중에서 어떤 협의를 거쳐서 선임하는 것이 호선이고 앞에 위원장이 위원 중에 호선한다는 얘기는 위원장이 지명 내지 선임을 한다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요?
이규덕의원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 호선한다는 내용 같으면 지금 봤을 때 위원장에 대한 문구를 삭제를 하면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의미가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문구 표현이 잘못되어 있다. 이 얘기지요?
이규덕의원
예.
장성태위원
제16조 제1항에 보면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에 품위유지를 위하여 공동브랜드 관리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요구를 명 할 수 있다. 이렇게 품위유지라는 표현이 돼있는데 문구상으로 보면 사용품목에 품위유지라는 게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요? 무슨 얘긴가 하면 사용품목에 품질유지에 오타가 난 것인지 아니면 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를 위한 것인지 문맥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 내용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규덕의원
공동브랜드에서 품위유지로 하다보니까 제품에 대한 부분들로 나오게 되면 제품유지를 위하여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위에서 내용된 부분들을 지금 시장님이 권하는 부분들을 품위유지로 가게 되면 밑에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겠나, 지금 품위유지라는 부분들은 공동브랜드에 대한 부분들로써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제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논리보다는 그게 안 맞지 않느냐 싶어서 품위유지를 했는데 앞부분에 수정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성태위원
결과적으로 품위유지라는 단어가 사용품목에 관한 서술어가 아니고 공동브랜드에 대한 서술어란 얘기가 아닙니까?
이규덕의원
예.
장성태위원
어쨌든 품위유지라는 말은 품목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공동브랜드에 관한 얘기이다.
이규덕의원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문구 수정을 해야겠네요.
이규덕의원
예.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제19조 제3항에 보면 공동브랜드 사용권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2년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규덕의원
이 내용은 공동상표 지침에 2년으로 되어있어서 2년으로 정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영주시 관리지침에 그렇데 돼 있습니까?
이규덕의원
예.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규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반대 토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5조 제3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로 하고 제16조 제1항 중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공동브랜드 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요구를 명할 수 있다”를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요구를 명 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께서 영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중 방금 말씀한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성태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발의자인 이규덕 의원님을 표결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먼저 장성태 위원님의 영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서 영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유통지원과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업무 보고를 유통지원과장님이 보고하여야 하나 현재 공석이므로 유통지원과 주무 팀장인 유통지원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은 업무 담당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유통지원팀장 곽형렬입니다.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며 부자 농촌건설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담당팀장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시 본인의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3쪽에 인터넷쇼핑몰 영주장날 위탁운영에서 현재 영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작년 5월부터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3년간 위탁운영을 하였으나 작년 5월에 위탁 기간이 끝나서 현재 영주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직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모든 판매업체 등록이라든지 판매 및 어떤 신청에 관해서 저희 유통지원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영주시 유통지원과에서 하고 시스템 자체는 경북 사이소 쇼핑몰인 UBN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여기에 차량지원 했던 것도 회수가 되었습니까?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차량 지원도 회수를 다 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318쪽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이 있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현재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있고 어떻게 되어있는지?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이 사업은 시장 공약사업으로써 현재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가 없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하여야 하나 시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방향으로는 장수면 두전리에 종합물류단지를 주식회사 영주물류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종합물류단지 안에 농산물 도매시장과 공판장이 포함된 농산물 종합유통센터가 들어서는 방안이 한 가지 방안이고, 두 번째는 봉현면 한천리에 농산물 도매시장, 이것도 물론 공판장 기능과 종합유통센터 기능이 같이 포함된 것을 주식회사 영풍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두 번째 봉현면 한천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집하장 및 저온저장고, 집하장은 지금 설립이 되었고 저온저장고는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 변경이 되어야만 나중에 도매시장 개설허가가 되기 때문에 시설을 먼저 갖춘 이후에 도매시장 개설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장
지금 집화시설 설치가 되어있는 것은 어디에 것입니까?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봉현면 한천리에 주식회사 영풍에서 건립한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밑에 저온저장고하고 선별포장가공시설 신축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것입니까?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그 부분도 봉현면 한천리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장성태위원
이것도 주식회사 영풍 것이고요.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이 부분은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었고 위에 있는 종합물류단지는 현재 행정 추진상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국토부에 승인절차가 안 떨어져서 서류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현재 영주물류와 관련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예, 서류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영주물류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주식회사 영풍에서 하는 수행하는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종합물류단지라는 것은 농산물 유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경제유통까지 다하고요.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두 법인에서 하려는 기능이 동일한 기능이냐? 어떤 다른 기능이 있는지요?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동일한 기능입니다.
장성태위원
동일한 기능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장수 두전리에 오고 하나는 봉현면 한천리에 오면 어떤 직접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민자 유치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지역을 설정하는 것보다 사업자가 사업경제성을 보고
장성태위원
민자 유치이니까 당연히 사업을 진행하는 영리법인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 인근 위치에 두 개 시설이 같이 들어오게 한다고 해서 직접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지 그냥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것이고 민간에서 하는 것이니까 민간에서 하도록 놔둔다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가 아닙니까? 시가 해야 될 일이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주도적으로 일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지요?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위원님의 말씀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의 검토를 잘 하셔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민간에서 하는 것이니까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 있으면 그것만 지원해주겠다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님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인데 여기 국비확보는 전혀 안 되는 사업입니까?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유통지원팀장 곽형렬입니다. 농산물 유통관계 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모든 사업에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유통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어도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송명애위원
타 지역의 종합유통센터를 알아봤습니까?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종합유통센터를 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전부다 운영이 어려운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우리 지역 같은 곳에 조금 전에 장성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계획이지만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는 두전리에, 약용작물 산지유통센터는 평은에, 그 다음에 영주농산물 유통센터는 봉현에, 아까 보니까 인삼유통센터도 건립이 계획이 되어있네요. 이게 직접효과라든가 아니면 동선 절약이라든가 특히 종합유통센터라든가 약용작물산지유통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시 농업인들만 해도 복합영농이 많잖아요. 같이 사용하기에 동선 절약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산재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잖습니까?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올해 산지소비지 유통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농협별로 업체별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다 거점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어쨌든 조금의 어떤 기간이 소요가 되더라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어떤 시설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22페이지에 약용작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인데 혹시 건립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현재 저희들은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부지 내에 접도구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건물 실시설계는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건물 배치가 미관상이나 어떤 동선상 맞지 않아서 그 문제 때문에 약간의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지금 경상북도 약용작물생산자협회에서 장수 두전에 창고 두개를 임대해서 현재 전국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들이 그 저장고에서 보관을 했다가 그쪽에서 출하가 되고 하거든요. 그 분들이 하는 얘기기 여기가 가장 적지고 또한 약용작물 생산도 많지만 유통하는데도 편리해서 이곳을 택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약용작물들이 보관되고 있는 게 몇 십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친다면 이게 농협에서 물론 시행을 한다고 하지만 부지매입이 쉽고 농협 자체적으로 건축하는데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 시비가 이 만큼 투입이 되면 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건립관계 때문에 조합장이라든가 주민들하고 오고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부지 관계에 대해서는 영주농협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 향토산업육성사업에 고구마 클러스터사업 여기에 홍보전시관 증축을 다했지요? ○ 6차산업팀장 이광식 6차산업팀장 이광식입니다. 예, 준공처리 했습니다.
증축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 6차산업팀장 이광식 2억 정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319페이지 6차산업활성화에서 현재 여기 농촌마을이 수익이 나는지요? ○ 6차산업팀장 이광식 현재 일부 마을에는 운영에 별 문제가 없고 개소한지가 얼마 안 됐던 곳은 사실 수익까지는 그렇습니다.
개소한지 좀 되는 곳에는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 6차산업팀장 이광식 예, 솔향기 마을이라든가 장생이 마을 같은 곳은 전국적으로 상위 등급을 받고 있고 수익도 나고 있습니다.
등급이 문제가 아니라 솔향기 마을에는 전체 주민들이 하고 있는지요? ○ 6차산업팀장 이광식 예,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던데요? ○ 6차산업팀장 이광식 마을에 공동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일부 마을주민이 포함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다수 마을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만 지어놓고 시비지원으로 겨우 운영을 하다가 또 시간이 흐르면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고 하는데요. 이것을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신청을 받고 조성을 할 때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팀장 이광식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우리 동료위원 의견에 조금 더 붙여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은 공약사업으로 되어있고 종합물류단지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주로 어떤 농산물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유통지원팀장 곽형렬입니다. 종합물류단지는 경제활성화에서 농산물 유통 이외에 전반적인 유통 전체를 하면서 그 한 부분에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고 하단의 농산물도매시장은 우리 영주지역 전체 농산물을 하는데 주는 사과입니다. 안동 공판장으로 내려가는 사과만 잡아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가 사과이고 모든 다른 종합적인 농산물, 특히 기능성 위주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주가 사과이고 기능성으로 가겠다. 그럼 물류단지에서는요?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종합물류단지도 물론 저희 영주가 최대 사과단지이기 때문에 사과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334페이지 영주농산물유통센터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위치가 영주시 봉현면 소백로1693번지, 그 다음 농산물도매시장은 봉현면 한천리가 있는데 거리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334쪽에 있는 영주농산물유통센터는 일명 거점 APC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산지 수집만 하는 시설이고 저희들 농산물유통센터는 생산, 가공, 포장, 공판까지 하는 것으로 기능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산지 수집만 해서 문제는 유통센터가 아닙니까? 유통센터로 명명이 되어있는데 산지 수집만 합니까?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예.
이재형위원
수집만 하면 판매까지 사과재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제공으로 합리적인 유통으로 기여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판매도 들어가야지요.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판매는 저희들이 소매보다는 주로 대형 유통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은 아닙니까? 이것도 소매가 아니잖아요?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도소매가 이루어지면서 농산물도매시장의 큰 기능은 공판기능입니다. 즉 경매기능입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비슷한 업을 하고 있는 센터가 많은데 계속 사업만 벌일 겁니까? 그 다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산지유통센터 이것도 농산물 아닙니까? 영주에서 생산되는 것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앞의 종합물류단지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취급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종합물류단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활성화에서 추진하는 어떤 전반적인
이재형위원
전반적이니까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예, 농산물 일부분이고 저희들이 한천리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 위주로 나가는 것이고요. 명칭은 센터이지만 모든 기능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기능은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다 틀리겠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굳이 이렇게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저희들이 하여튼 공식적인 경매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유치하는 것이 사과농민들의 최대의 숙원사업입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 319쪽에 6차산업 활성화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 현재 영주시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전체 몇 군데입니까?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현재 8개 마을인데 2014년도 것이 하나 이관이 되어서 7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고 2015년도에 한 개 마을이 추가되면 8개 마을입니다.
이재형위원
8개 마을 중에 실질적으로 100% 수익을 내고 있는 곳이 어딥니까? ○ 6차산업팀장 이광식 6차산업팀장 이광식입니다. 지금 솔향기하고 장생이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는 내역자료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 6차산업팀장 이광식 예,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지원비가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영주시민들은 깨어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몇 군데 둘러봤는데 조금 전에 송명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없어요. 이거 한번 주무부서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지원을 해야 되고 사무장 채용지원도 제대로 해서 수익이 나고 하면 하십시오. ○ 6차산업팀장 이광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329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통삼계탕산업 육성해서 풍기인삼과 영주 닭을 이용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 6차산업팀장 이광식 예.
그러면 영주 닭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영주 닭은 어디에 것을 말합니까? 영주에서 키워서 생산되는 닭입니까? 아니면 일반 유통 쪽에서 들어오는 닭을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 6차산업팀장 이광식 영주 지역에서 키워서 재료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농장에서 키워서요? ○ 6차산업팀장 이광식 예, 그렇습니다.
그 농장이 어딘지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 6차산업팀장 이광식 현재 청명원 쪽에서 보조사업자로 해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회사 ㈜청명원에서 지금 닭을 직접 키우고 있는 얘깁니까? ○ 6차산업팀장 이광식 지금은 키우고 있지는 않은데 거기 이사로 등록된 회원 중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서있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영주하면 떠오르는 먹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거 어제 삼계탕 얘기가 나와서 바로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풍기인삼과 영주에서 생산되는 닭을, 물론 농장에서 키우는 닭도 중요하지만 진짜 토종닭, 밖에 풀어서 산에 풀든지 해서 그런 농가에 지원을 제대로 해서 영주에서 나는 우수한 품질의 닭으로 영주에서 생산되는 풍기 인삼으로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홍보도 하고 하면 이 전통삼계탕육성사업 앞으로 발전이 있다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농업인회사 청명원에서 물론 농장주 몇 분 참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농장에서 키우는 닭도 중요하지만 노지에서 키워서 토종닭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보시라는 얘깁니다. ○ 6차산업팀장 이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조금 전에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이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해놓으셨는지 이해도 안가고 사실 종합유통센터 건립하고 약용작물산지유통센터, 풍기농협APC 지원, 전부 좋은데 인삼농협에도 또 하나 주는 것이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풍기 같은 경우에는 인삼도매시장이 지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도매시장이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유통지원팀장 곽형렬입니다. 공판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인삼농민들이 공판장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산지매매나 다른 시장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결과적으로 위치 선택도 잘못되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풍기인삼시장이 여러 곳에 너무 분산이 되어있다. 만약에 인삼시장이 그 부근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그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었고 위치 선정만 잘 되었다면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예, 동의합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종합유통센터 건립공약, 약용작물산지유통센터, 또 풍기농협 농산물공동출하확대사업 등 그런 부분 인삼유통센터까지 해버리면 지금 우리 영주시에서 농산물 판매하는 것을 시에서 지원을 하면서 전부다 산재가 되어있어요. 과연 외지 사람들이 찾아오겠는가, 영주에 와서 어떤 농산물을 사겠다고 생각하면 어떤 한 군데로 갈 수 있도록 집약적인 것도 영주시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전부다 물론 개인사업자가 하니까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면 시비, 도비, 국비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지요. 어떤 한곳에 영주에서 물류단지를 만들어서 약용작물도 여기에서 사고 사과도 여기서 사고 어떤 그런 식이 되어야지요. 그렇게 해서 영주시에서 국도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현재 제가 풍기에 살고 있지만 풍기인삼시장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인삼시장 상가끼리도 단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도매시장 지어놓고 완전히 무형지물로 되어있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경매 장치까지 도입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시장님께 해가 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영주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제가 봤을 때 장수에 하든지 평은에 하든지 좋다는 얘깁니다. 장소는 영주시 관내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고속도로 인근에 대단위 물류단지를 조성을 하든지 해서 한군데 집약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평은에 것도 부지 선정 중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까 안동농산물도매시장으로 사과가 가는 것 막을 방법 없습니다. 확실하게 뭐가 포인트인지 알고 영주시에서 하셔야 농민들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이지 여기 저기 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여기 보면 위치가 하나라도 똑 같은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인삼유통센터 지원을 한다는데 유통센터를 해놓은들 지금 도매시장 창고 지어놓고 폐가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 활용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위치를 각각으로 할 것 같으면 왜 이런 것을 지원해 줍니까? 하나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원만 해주고 활성화는 안 되고 하면 영주시에서 해야 될 행정이 아니잖아요? 하여간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농협장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모아서 일괄적으로 영주시에서 와서 어떤 농산물을 사더라도 한 군데 갈 수 있는 방법, 왜 지원을 해주고 질질 끌려 다닙니까? 농협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잘되면 다행인데 지금 잘 되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잘 되면 좋지만 없어요. 전부 소규모 상인들만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하여간 이 부분 다시 한번 챙기셔서 농산물종합유통센터라는 영주시민에 농사 짓은 사람들의 생각을 영주시에서 같이 맞춰줘야지 지금 이것은 농민들의 생각을 맞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단체의 생각만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국·도비, 시비를 지원해줘서 일부 소상인들만 몇 명 장사하는 그런 식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종합적으로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정과수과
11:10 정회
11: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과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송인홍입니다. 평소 영주농업에 발전을 위하여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농정과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이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영주시 농·특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성이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규덕위원
2019년까지 100억을 조성해서 농가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은 언제 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농가지원은 첫 시행년도 2020년도부터 시행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여기에 봤을 때는 7억2천만원 정도가 예정된 것 같은데 이렇게 간다면 2019년도에 가도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당초의 취지로는 행정에 10억하고 농협에 10억을 해서 한 20억 정도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일단은 저들 행정예산도 삭감이 되었고 또 농협에서도 협의를 통해서 도저히 그 정도는 어렵다고 해서 현재 1차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그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농협하고의 지원되는 협약 내용을 없겠네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농협에서 자금을 출자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강제적인 어떤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행정 권유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출자를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어떠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이규덕위원
조례에 대한 내용들은 참 좋은데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2020년도에도 될까 말까 하는 것 같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당초 목표는 그렇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원래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100억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주체가 시에서 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시에서 주체를 하고 각 회원 농협이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주체는 원래 농협이 되고 농협에서 지원에 대한 것들을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농협에서 자율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중호 의원님도 조례로 발의를 해서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농협에 관련된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해달라는 사업은 많으면서 이런 부분은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이 주체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기금조성을 해서 조례는 해놨지만 현재 년도 수로 봤을 때 예산 100억을 확보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 계획 방안을 농협하고 협의해서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하여튼 사회적으로 농업인들도 앞으로 참여를 시키고 해서 농협이 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를 시켜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런 방안이 안서면 이 사업도 조례로 제정된 내용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버리니까 어쨌든 농협하고 또 영주시하고 농민들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잘 협의를 해서 해주십시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새로운 자금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새로 발굴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조금 덧 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안정기금조성에 5년간 100억 이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지금 7척2천이 됐고, 시에서 5억이고 처음에 10억 이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20억으로 해서 5년간 100억으로 목표를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시에서는 10억, 그 다음 계통출하조직에서 10억, 이렇게 했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지금 시에서는 5억, 반을 투자를 했고 계통출하조직에서는 2억2천이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여기 7개소가 있는데 출자를 안 한곳이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부담을 안 한데요?
이재형위원
예, 지금까지 부담을 안 한데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은 다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얼마씩 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농협협의체에서 하는 총 규모는 2억2천을 내부적으로 했는데 농협별로 정확하게는 덜 끝난 상태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10억에서 5억으로 반을 다운 했습니다. 그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계통출하조직도 반을 부담하라고 하십시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들이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이재형위원
그렇게 안 하면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안 하겠다고 하십시오. 자기네 이익은 챙기면서 농민들을 위해 안정기금 조성하는데 이렇게 협조가 안 되어서는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안동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우리시 의회 방문을 했었어요. 뭣 때문에 왔었느냐 하면 이중호 의원이 발의한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조성에 관해서 벤치마킹을 왔었어요. 근데 가장 첫 얘기가 5년간 100억을 조성한다고 해놓고 올해 7억2천이면 5년 안에 100억을 조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의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의장님이 할 얘기를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영주시에서 의원이 발의한 기금 조성안을 조례 공포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운영을 안 하고 계통출하조직에서는 따라주지 않고 말 뿐이더라고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다시 농협하고 추가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7개소에 얘기 하십시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영주시에서 5억을 했으니까 5억을 하라고 하고 그것은 7개소에서 어떻게 하든지 부담을 하라고 하십시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 289페이지에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사업개요를 보면 벼육묘공장 설치지원 해서 6가지 지원이 있는데 60%, 50%로 표시 되어있는데 이것이 자부담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것은 보조율입니다.
이재형위원
자부담이 40%라는 얘기이고 그러면 반대로 봐야 되겠네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건립부지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아지동 230-3번지인데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지동 매립장 있잖습니까? 창진동에서 오계 쪽으로 넘어가는데 하림농장이 있지요?
이재형위원
예, 농장이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 바로 위로가면 좌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도로에서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산하고 그 밑에 조그마한 밭쪽입니다.
이재형위원
예, 거기 매립장 있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 부지도 전체의 섹터에는 포함이 됩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4쪽 국립녹색농업 치유단지 조성이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현재 용역비 3억만 계상이 돼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현재 계획에 나온 것은 아직까지 없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현재 어떠한 기관을 만들기 위한 타당성을 국가차원에서 용역비 확보를 해서 올해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과연 이것을 국립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타당성이 없어서 안 할 것인가, 또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검토를 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그러한 단계인데 사업개요에 보면 아지동 230-3번지 일원에다가 전액 국비로 한다고 하는 보고서 작성이 돼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저들이 용역을 할 때부터 최고의 목표가 시비를 들이지 않고 산림치유단지와 같이 국가에서 직접 시행사업으로 한다는 것을 목표로 했고 지금까지 추진 활동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우리시에서 희망하는 사항이고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전액 국비로 하게 된다면 부지를 영주시에서 제공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 자체가 없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직까지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230-3번지하고 산 20번지를 합치면 30만 제곱미터가 넘어요. 거기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일부 부지에 계획이 되어있는 곳이고 그렇다면 토지의 소유자는 전부다 영주시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중앙정부의 잘못된 시그널이 전달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서를 만들다보면 물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기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액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부지는 영주시에서 제공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그널이 전달되어서는 곤란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말씀하신 뜻은 잘 이해를 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장성태위원
고민을 잘 해보시라요. 과연 영주시가 부지를 제공을 할 테니까 영주시로 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유치는 하되 부지를 포함한 모든 사업비는 국비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는 명확하게 검토를 해서 방향 설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부지 제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깊이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도 안 되었는데 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귀농하고 귀촌이 있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귀농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영주로 오는 거고, 귀촌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은 것이 주목적이 아니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귀촌과 관련한 정책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298쪽에 보면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돼있는데 도시철도공사 인재개발은 퇴직예정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퇴직예정자 숫자는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저들이 작년 연말에
장성태위원
대략?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들이 100여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단 프로그램 운영을 해주기로 협약을 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교육 실시를 해봐야
장성태위원
여기 교육대상이 퇴직예정자로 돼있으니까요. 그럼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는 어디라는 얘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주체는 저들이 출장을 가서 하게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교육대상이 인재개발원 퇴직예정자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아까 100여명 된다고 했고,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어쨌든 대부분 퇴직예정자들이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 있어요? 예정자 명단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우리가 프로그램 수용을 해준다는 허락을 작년 연말에 맡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명단이라든가 구체적인 것은 확보를 못했고 저들이 교육을 한다는 것을 그 퇴직예정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는 분들 중에 저들이 교육을 하면 퇴직예정자도 포함이 돼있고 또 반드시 귀농귀촌은 물론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아울러 일반인들한테도 영주시 홍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같이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일반인들도 물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잘해서 홍보를 잘 하면 영주로 귀촌도 할 수 있고 또 젊은 분들도 나중에 정년이 되면 퇴직을 할 것이고 그 때 가서 다시 영주로 귀촌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어쨌든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9쪽에 보면 귀농귀촌 1,000가구 유치계획이라고 농정과수과 업무보고서에 있는데 전원마을조성 귀농귀촌타운 조성이라고 건설과에서 장수 두전리하고 문수 적동에 하고 있는 것, 이것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추가로 귀촌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 부분은 이것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데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택 110동하고 빈집 정비 60동 하는 것도 그렇고 밑에 시영임대주택 건립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무슨 귀농귀촌하고 관계가 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귀농하신 분들이 주거가 완전하게 정착이 안 되었을 때는 빈집 같은 것도 알선을 해서 일단 주택수리비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임시적으로라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있으면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시영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자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넣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인구증가가 굉장히 문제인데 작년에 인구 얼마나 줄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한 1,000여명 정도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1,800명입니다. 1,800명이 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들이 파악하기로는 인구증가 정책을 행정에서 추진한 것이 그동안 수치상으로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지요. 2010년 후반기부터 인구증가 정책을 실시한 주 내용이 현재 영주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주소지를 영주로 전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입시키는 정책을 3년간 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작년 연말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허수가 잡혀있는 것이 빠져나간 겁니다. 이러한 인구증가 정책을 계속 시행을 했다면 올해도 전입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인데 그 부분이 없어졌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기존에 3년간 시행했던 전입자들이 근무기간이 끝났던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한다든지 하면 빠져나갔을 것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래서 2중으로 숫자가 감소된 것입니다. 결국은 허수가 빠져나간 것입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민선6기내에 2천명을 연간 400명 정도를 늘리겠다고 돼있는데 이게 실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우리가 작년도에 귀농을 305가구가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1년에 연간 약 400명 정도를 추진해야 되는데 저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이 숫치가 되지 않겠나,
장성태위원
하여튼 설정한 목표이니까 달성하도록 하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귀농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한데 귀촌과 관련해서는 여기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이 농정과수과에서만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정책이 없다는 얘깁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저들이 사실 농업부서다보니까 귀농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계점은 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마지막 308쪽에 농촌관광 소득작목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인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내용이 달라진 것이 전혀 없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무 채종포 10ha 같으면 3천평인데 그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무 채종포에 꽃이 필 시기에 포토 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3,000평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눈에 확 띄겠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30,000평, 이것은 집단화를 시켜야 사업효과가 있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보고서 내용은 작년 업무보고 내용 때와 달라진 내용들이 전혀 없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보고서 밖에 안 되지요.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 같은 내용으로 올라와 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7쪽의 영주농산물 친환경생산 기반 확대인데 여기서 2015년도 토양개량제가 지금 공급이 되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 공급 과정 중에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공급 후에 사후 관리를 잘해서 반드시 적기에 시비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290쪽에 학교급식 차액지원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비해서 친환경 쌀 재배면적이라든가 생산량이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16ha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송명애위원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수매 했던 것이 274톤입니다. 양으로는 수치를 정확하게
송명애위원
그럼 학교급식하고 남는 쌀은 농가에서 자가 소비하거나 직접 판매를 하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송명애위원
혹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무래도 친환경 쌀을 하면 생산량이 일반 쌀 보다는 좀 감소가 되고 가격은 좀 높아야 되기 때문에 판매처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명애위원
혹시 유통지원에서는 판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판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95페이지 과수 친환경 생력화장비 지원사업이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송명애위원
사전에 과수농가에 필요한 농기계 수요조사를 하는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우리가 도비사업도 있고 시비사업도 있는데 미리 수요량을 조사해서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들이 신청을 하지만 항상 보면 수요량보다는 계획량이 적습니다.
송명애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기종에 대해서는 사전 수요조사를 미리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계획 시달을 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기종에 대해서는 먼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송명애위원
기종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안 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기종에 대해서도 각종 기계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요조사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체에 예를 들면 SS분무기를 아세아를 선택하느냐, 국제를 선택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기종별로 SS기, 리프트 이런 것은 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송명애위원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계획을 시달하다는 것이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98페이지 귀농귀촌 1,000가구 유치계획에서 2014년도 350가구로 돼있는데 이 350가구를 세대주하고 명단을 확실하게 자료로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확보한 자료로 했던 겁니다.
송명애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이 너무 실적에 연연해서 제가 알기로는 과거까지는 너무 허수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읍면동에서 그 실적 때문에 위에서 계속 독촉을 하니까 무단 전입자들도 그런 사람들까지 귀농인구로 다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들이 귀농 관련은 특별하게 읍면동에
송명애위원
귀농 관련도 담당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읍면동에 확인해 보시라고요. 350가구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송명애위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 300페이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에서 여기 문제점을 준공하기 전까지 해결하고 난 후에 준공하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만약의 경우 국도비 교부가 전혀 안 된다면 물론 조례제정이 되면 확실한 운영방안이 나오겠지만 사전에 이 부분도 문제점을 확실하게 하셔서 준공 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최초로 시작을 했지만 전국적으로 몇 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농식품부에 대책회의라든가 이런 곳에 가면 이러한 사항을 가장 우선 사항을 건의를 하고 있는데 농식품부에서도 어떠한 대책마련을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저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이게 잘못 운영이 되면 농촌체험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303페이지 귀농귀촌 1승지 정착을 위한 지원 쪽에 거기 귀농귀촌 현황을 보면 가구 수하고 가구원 수가 있잖아요? 증가를 죽 했는데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혹시 귀농귀촌을 했다가 여기에 정착을 못하고 다시 영주시를 떠난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 가구 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일부 몇 농가 정도는 적응을 못해서 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숫자를 행정상으로는 집계를 못 해봤습니다.
이재형위원
행정 집계를 좀 하셔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재형위원
예, 2010년부터이니까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 밑에 보면 추진계획으로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해서 가구당 3백만원씩 이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여기에 어차피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는 계획을 1,000가구로 해놓으셨는데 귀촌인들도 주택수리비를 같이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물론 농정과수과에서는 귀농인들 위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인구증가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차후에 사업량을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귀촌인 대상으로는 더 늘렸으면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내년도 예산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아까 장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308쪽에 농촌관광 소득작목 지원사업에 보면 이산, 평은, 장수, 동지역에 경작자들을 위해서 2천6백만원에 부담에 자부담 30%이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물론 포토존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수확작물을 판매도 하고 이렇게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취지 같은데 봉화 메밀꽃 마을 가보셨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재형위원
물론 메밀 자체도 생산을 해서 수익이 되지만 메밀꽃이 필 때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평은하고 문수, 장수지역이 평은리에 유통지원과에서 약용작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을 하고 그쪽의 취급품목은 전부 약재입니다. 그래서 무도 물론 수익이 나겠지만 자약 쪽으로 하면 작약 꽃이 피면 상당히 예쁩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량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거기 가구에 지원도 제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작약은 한약재이기 때문에 우리 산지유통센터를 통해서 판매도 개척하고 하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작약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작약을 포함시켜서 하면 작약은 소득이 높은 작목이니까 우리 약초유통센터도 생기고 하니까 이러한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한번 권유를 해보고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얼마정도의 보조금을 하고 해서 또 어떠한 관광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작약 꽃이 만개를 하면 상당히 예쁘거든요. 그러면 포토 존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도 좋을 것 같고, 무 하고 같이 한다면 꽃이 피는 시기가 틀리면 또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농가 소득에도 증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6쪽에 영주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사업을 하실 때 사업주체는 농협인데 시비가 반영이 되었으니까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고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저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퇴비 공급 활성화 대책의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협의체를 하고나서 아직 생산은 못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생산은 체제가 이렇습니다. 올해 이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일반적으로 유기질비료 공급하는 것을 작년에 예산 성립이 될 때 축분 비료에 대한 품질 향상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공급은 미리 되더라도 이게 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지역 퇴비의 어떠한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것이 있어서 저들이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지역 퇴비 생산업체하고 농업인 대표 단체의 농협하고 해서 어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검정을 해서 그 수치 향상에 달성된 업체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정산토록 하고 미리 국비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은 하는 거고 이것은 추가로 더 붙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한 업체에만 보조금을 추가로 주기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과수과가 선임과이고 그 다음에 모든 예산이 농정과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부서의 업무 분장을 봤을 때 학교 급식이 있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보면 유통마케팅과도 있고 한데 그것은 어떤 한쪽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데 물론 친환경이다 보니까 업무가 농정과수과에 있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가 보는데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업무 효율성으로 봐서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다음에 인력관리에도 보면 농촌지도와 생활개선회하고 4H 농촌지도자회가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것도 한쪽으로 통합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것은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들의 실정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강정구위원
예.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조직개편 전에는 농정과수과에 인력육성담당이라고 해서 생활개선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관리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방침이 일반농업하고 지도를 분리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행정계통에 있던 경영인, 한농연, 농민회, 이런 부분은 우리 쪽에 남고 또 농업기술원 계통에서 했던 농촌지도자, 4H는 농촌지도과로 넘어가고 그렇게 분리가 된 것이 불가피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추가로 더 붙인다면 농업인단체 협의회를 어디서 관리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별로 의견이 달라서 아직 조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구위원
협의를 잘 해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과수 친환경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고품질 과실생산 지원사업 등 있잖습니까? 농기계 지원도 있는데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전에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공급을 하면서 이 농기계를 시에서 보조사업이라든지 표시를 철저히 하라고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온창고는 봤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큰 시설은 농림사업으로 한 것은 규정상으로 이 사업은 언제 농림사업으로 사업으로 한 겁니다. 라고 붙이도록 되어있는데 농기계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지침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큰 농기계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리기 같은 소형 같은 것은 만약에 한다고 해도 눈에 잘 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관련 상급기관의 지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영주시 특수사업으로 해서 하면 어떤지요? 왜 그러냐하면 서로 거래가 됩니다. 물론 관리를 하긴 합니다만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꼭 해서 하면 조금이라도 부담이 있으니까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런 부분은 조그마하게라도 표시판은 제작을 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보면 승용예초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리고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FTA 자금 관련해서와 그 다음 과수 친환경 생력화장비 지원, 고품질 과실생산 지원사업 이런 것도 물론 부서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을 할 때 어느 지역에 편중하시지 말고 균형 있게 균등하게 사업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까지 잘 안되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도사업소
12:27 정회
13: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손정환입니다. 민생현장에서 늘 주민과 함께 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시 조직개편과 2015년 1월 5일 인사 이동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팀 이현정팀장입니다. 요금팀 박재옥팀장입니다. 상수도팀 강한원 팀장입니다. 누수방지팀 권순균팀장입니다. 정수관리팀 이상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 원격시스템 있잖습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형위원
설치수량이 1,000전이고 순흥, 단산하고 동지역이면 영주시내에 동지역이잖아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설치를 하고 혹시 오작동이나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이재형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구경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바깥에 노출에 돼 있잖아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파손 우려도 좀 있고 지나가던 사람이 어떻게 충격을 준다든지 하면 그게 제일 우려가 있더라고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일단은 오작동이 없으면 그래도 앞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파손 우려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크기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거기에 설치 당시에 케이블도 마찬가지이고 그쪽에 좀 미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보완 작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어차피 파손이 되고 하면 또 우리 직원들이 나가야 되고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형위원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2월 1일부터 인상이 되잖아요? 2월 고지분부터 인상이 되는데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까지 민원이 어느 정도 제기가 되었어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일번 전화가 몇 군데에서 왔고요. 저들이 홍보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화 내용으로는 언제부터 오르나, 현재 올랐느냐 하는 그런 간단한 내용 이였습니다.
장성태위원
특별한 거부감은 없었고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수도사업소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한 수돗물을 잘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닙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421쪽에 보면 유수율 제고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가 6년간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돼있습니다. 그지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당장 2015년에 현장조사 진단하고 기본계획 수립, 그 다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설계용역이 있는데 예산이 있습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들이 상수도 인상분에 대하여 추경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때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지만 상수도 요금 인상분, 올해 2015년 같으면 대략 6억 정도가 아닙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6억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전체사업비 100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수도요금 인상분 해봐야 3년 후에 가면 18억 정도가 되지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다른 어떤 재원조달 방안을 갖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환경부라든지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건의를 하니까 우선 내년도에는 유수율 제고 분야에 대해서 국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겠다.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유수율 자체가 평균 유수율이 52.2%인데 유수율이 이렇게 해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지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풍기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20%도 안 되는 유수율인데 그 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수율을 올리면 생산을 덜해도 되니까, 생산원가 고정비를 제외한 변동비 부분이 절감되고 하니까, 유수율을 끌어올리는데 투자를 할 명분이나 이유는 충분히 있다.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셔서 유수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필코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13:39 정회
13:4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권순일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노력하시는 영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우리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바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훈 관리팀장은 소방교육 출장으로 남재식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철홍 공무팀장입니다. 이동희 하수팀장입니다. 이순환 하수처리팀장입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워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BTL 사업이 올해부터 임대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가 되었지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예.
이재형위원
올해부터 임대료가 얼마씩 입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지금 1차가 작년에 완료가 되어서 2014년부터 2035년까지 계상이 돼있습니다. 총 하는 것은 시설비하고 운영료도 있는데 운영료는 총 415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계산해서 이 BTL 사업을 하면서 연도별로 이율 포함하여 계상 해놨습니다. 지금 보면 임대료는 작년에 6억5천6백만원이고 올해 운영료가 12억8천8백만원, 그 다음 2016년도에는 16억6백만원, 이렇게 계산을 다 해놨습니다.
이재형위원
1차 BTL 시설비 운영비 415억이 측정이 돼있고 올해 2015년도에는 임대료 12억을 영주시에서 시공사로 줍니까. 운영사로 줍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운영사로 줍니다.
이재형위원
BTL 사업을 하면서 공사 간에 어떤 문제점 없습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공사를 하면서 민원관계에는 저희들이 항상
이재형위원
민원이 어떻게 들어와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민원은 우리가 도로 굴착을 하고 복구도 금방 못하고 일정한 침하가 있어야 복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거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재형위원
다른 민원은 없고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다른데 대해서는 별도로 민원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알기로 민원이 공사가 시행이 되고 오수받이 관로통이 있지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예.
이재형위원
그것은 설치를 하고 누수현상이 있어서 이유 없이 주변에 공사를 하기 전에는 도로에 물이 없었는데 그 공사를 하고 나서 누수현상, 물 비침 현상이 있어서 새로 공사 시공업자를 불러서 확인한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오수와 우수의 배관 설치를 하고 통수 검수를 100% 해야 되지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예.
이재형위원
통수 검사를 100%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수 검사를 제대로 안 해서 고객이 직접 자기 사비로 설치를 한 겁니다. 제가 잘 못 알았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 다음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오수 관로 통 전체를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왜 없습니까? 예, 불러 주십시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나 하면 오수받이 있잖습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예.
이재형위원
처음 1차 사업을 할 당시에는 오수받이 뚜껑이 주철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어느 순간 주철에서 지금 나오는 플라스틱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던 사유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장점이 죽 나열이 되어있는데 단가가 주철에 비해서 개당 3만2천원이나 비싸요. 그러면 지금까지 영주시에 오수관로 설치를 하고 앞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것까지 합치면 한 1만개 됩니다. 1만개 중에 주철로 오수받이 뚜껑을 한 곳은 1,000 곳, 나머지 거의 9,800여 곳은 앞으로 시공해야 될 곳까지 해서 전부 플라스틱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고분자 플라스틱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어떻게 단가가 이렇게 비쌉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이 고분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의 어떤 신제품, 신소재로 하는 제품이여서 그래서 조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고분자 플라스틱 신소재라고 하셨는데 고분자 플라스틱 주재료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제가 성분까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분자 플라스틱은 100% 수소와 탄소가 연속적으로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고체 플라스틱입니다. 이렇게 오수받이 뚜껑에 사용된 그 뚜껑이 정말로 친환경적인 제품이어서 단가가 주철에 비해서 32,000원씩이나 비싼데도 불구하고 영주에 과연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제가 업무는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문서를 보니까 감리단에서 제품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실정보고를 했는데 시에서 승인을 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술파트에서 그렇게 우리한테 왔고 해서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게 좋다고 해서
이재형위원
타당성 검토는 시에서 했지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사인 A건설 어딥니까? 원래 시공사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원래는 태성
이재형위원
태성입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예, 시행 회사는 태영
이재형위원
태영이지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예, 태영입니다.
이재형위원
태영에서 2012년 3월 12일 운영사인 영주 SMC 주식회사로 오수받이 뚜껑 변경관련 실정보고를 했고 같은 날 감리단은 어딥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도화엔지니어링입니다.
이재형위원
도화엔지니어링이지요. 감리단인 도화엔지니어링에서 검토 의견서가 제출되어 2012년 3월 13일 운영사 영주 SMC로부터 영주시 수도사업소로 변경 전 실정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 3월 15일 영주시 수도사업소에서 변경 승인을 운영사인 영주 SMC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예.
이재형위원
맞지요? 그때 과장 전결이었습니까? 국장, 시장까지 갔습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이 내용은 과장 전결로 되어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1차 BTL 공사시 중간에 오수받이 뚜껑을 주철에서 고분자 플라스틱으로 변경 발주 승인한 이유를 재차 묻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철로 1,000개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공사 와중에 왜 시급하게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바꾸어야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단위예산은 늘어났지만 총액예산은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리단에서 우리시에 일단은 주철에 대해서 녹도 쓸고 소리도 나고 깨어질 염려도 있고 그래서 좋은 제품으로써 바꾸어하면 좋다는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승인을 한 겁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제가 감리단 검토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단 검토 의견서에 의하면 주철은 잠금장치가 없어서 도난 및 이물질 투기가 자주 발생, 장기간 사용시 부식이 우려되고 친환경 제품이 고분자 플라스틱으로 변경을 하면 사용하는 주민들에서 오수받이의 미관을 좋게 하여 혐오시설 인식이 되지 않도록 함이 유지관리 측변에서 좋다고 했습니다. 단지 이유가 미관상 좋고, 그 다음 혐오시설이 인식이 안 되고, 그냥 가장 중요한 말만 뽑은 겁니다. 그리고 시행사인 태영건설 측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가볍게 손쉽게 가정에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주철은 무겁기 때문에 사용하는 일반 가정에서 손쉽게 유지관리 한다고 했는데 그 뚜껑 직접 분해 해보셨습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저는 직접 못 해봤습니다.
이재형위원
안 해보셨지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예.
이재형위원
뚜껑 도착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올해 뚜껑 주철에서 이것으로 바뀌고 나서 공교롭게도 저희 집에 관로 뚜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업자를 불러서 확인을 한 결과 물론 겨울철이어서 수분 때문에 플라스틱끼리 접착이 되는 얼음, 이래서 얼어있었다고는 하는데 망치로 때리고 지렛대로 해도 안 되고 안 열려요. 그런 뚜껑을 가지고 어떻게 일반 가정에서 손쉽게 유지관리 할 수 있다고 합니까? 주방에서 설거지 하다가 물이 막혀서 막 넘칩니다. 그럴 때 일반 가정에서 어디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까? 오수받이 뚜껑부터 봐야 되잖아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유지 관리하는 시공업체에 부릅니까? 못 부르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열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시행사의 의견에 의하면 유지관리에 손쉽다는 이런 검토 의견서를 보내서 감리단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보냈고 그래서 영주시에서 승인을 했고 그러면 쓰는 사람이 불편을 느끼면 안 되지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젊은 건장한 사람이 아니고는 열 수가 없어요. 물론 겨울 이였다고 치고, 그리고 또 하나 혐오시설이라고 했잖습니까? 주철은 혐오시설이고 녹이 많이 쓸고, 그럼 지금까지 시공된 상수도 배관하고 뚜껑, 도로 위에 있는 하수도 뚜껑, 이게 전부 혐오시설인데 시급한 게 상수도 배관 아닙니까? 영주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먹고 있는 물에 아까 수도사업소에서 배관 교체 비용이 없어서 예산에도 제대로 못 올리는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런 이유 때문에 단지 외관상 그 이유로 해서 뚜껑을 주철에서 공사 중에 바뀌었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사업소에 자료 요청하면서 질의를 드렸지요. 왜 금액이 32,000원이 비싸냐고 질의를 하니까 뭐라고 그러셨지요? 담당 팀장님
전영탁위원장
담당 팀장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도팀장 이동희 그와 관련해서 단가가 오른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 물가정보지나 물가자료집 또는 조달청의 단가를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합니다. 그 당시 단가가 주철 뚜껑에 비해서 고분자 플라스틱 뚜껑의 값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설계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봤습니다. 조달청에서 등록된 단가 그대로 영주시에는 확인을 하고 감리단에서 감리를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올렸는데 영주시에서는 단가표를 보고 가격이 맞고 했으니까 당연히 승인을 했겠지요. 근데 실질적으로 설계시에 사용되었던 견적서와 실 공사를 하면서 받은 견적서와 거래 내역서 확인을 하셨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도팀장 이동희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의 물건을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거래하는 당사자 간에 가격이 결정된 선에서 결정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해당회사에 요청이 안 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도팀장 이동희 저희들이 요청을 해 볼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식당 같은 데도 밥 한 그릇에 6천원인데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물으면 잘 안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런 것도 똑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제가 그 내역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공사와 납품했던 회사가 몇 군데이지요? 1차에 몇 군데입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도팀장 이동희 3군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2차 에는요?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도팀장 이동희 2차에는 플라스틱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도팀장 이동희 1군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잘못 알고 있습니다. 2차도 2군데입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도팀장 이동희 예, 맞습니다, 50%, 50%로 지역 업체반, 외부 업체반,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해당 회사 간에 개당 거래내역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도팀장 이동희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거래된 가격을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요청을 해보시고 말씀하세요.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환경사업소 소장님하고 담당팀장하고 상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재형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하여튼 업무담당이 바뀐지 얼마 안되고 또 업무파악도 다 못했던 상태이고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음성이 높았습니다. 담당팀장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시고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1차하고 2차 때 단가가 3만2천원 비싸고 했던 것은 아까 언급을 했고, 1차하고 2차를 보면 1차일 때 전체 단가가 2십8만2천원으로 영주시에서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2차에는 동일 제품인데 2십5만원으로 3만2천원이 단가가 떨어졌어요. 이 부분도 물론 물가가 떨어졌거나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있었겠지만 공교롭게도 오수받이 뚜껑 가격 3만2천원하고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가격이 2차분에서 2십5만원으로 3,000개가 다시 납품이 되었어요. 그것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제가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1차에도 변경되면서 총액사업비가 결정되어있는 상태에서 단가가 더 올려서 해도 사업비 증액이 안 되니까 그 사업비로 그대로 간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주물 뚜껑 사업비를 플라스틱 단가 그대로 적용을 해서 2차 설계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전체 사업비를 맞추기 위해서 2차에 변경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예, 어차피 증액이 되어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증액을 안 해주니까 그 사업비를 그대로 당초에 했던 그대로
이재형위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약 당시에 영주시와 시행사인 SMC인가요? 이 회사 간에 처음 계약체결을 하고 전체 총 공사금액 계약을 할 당시에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가격을 부품과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과 인건비를 다 포함해서 약 1천억원이 되는 예산을 이렇게 이 공사비로 해서 영주시에 관로 공사를 하겠다고 영주시에 협약을 해왔고 거기서 영주시는 승인을 했습니다. 그지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예.
이재형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물론 1천억에 비하면 1, 2억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파악하면서 가장 의심스러웠고 확인을 해야 되겠다고 했던 것이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데도 불구하고 공사 중에 왜 바꾸었느냐, 그 다음에 1차, 2차에 단가 차이가 2차에는 다운이 되었는지, 이게 가장 궁금했었어요. 그 다음에 1,0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처음 세우고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물론 시행사에서는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했겠지만 그러면 추가로 부담되는 3만2천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시민들의 혈세 낭비가 덜 될 수가 있잖습니까? 그지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예.
이재형위원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우리시 입장에서는 단가표에 맞춰서 했고, 이렇게 했지만 저가 느끼는 것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도 그렇고, 이런 사소한 문제 한 개, 한 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예.
이재형위원
물론 총 공사비가 변한 것은 없어요. 변함은 없으나 최초에 계약을 할 당시에 변화를 줄 수는 있다는 예깁니다. 영주시에 단순하게 단가표만 보지 말고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누구 하나라도 똑 바로 봤으면 이게 어차피 올해부터 앞으로 계속 이자 플러스 원금상환이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조금이라도 예산 절약이 되면 시민들의 혈세가 그만큼 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요지가 이것입니다. 회사 간에 어떤 내부거래, 물론 이것을 알 수 있는 관련부서에서 판단을 할 수 없다니까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요 요지는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앞으로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잘 챙기겠습니다. 근데 일을 당초 계획대로 장기간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중간에 신소재 제품도 나오게 되고 전체적으로 더 좋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주의를 해서 시공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수받이 통이 있지요? 거기 보면 SMC에서 유지관리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아까 보면 뚜껑 안에 고무 바킹도 들어있고 한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쓰시는 분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유지관리 회사인 SMC에서 모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모든 관로라든가 이런 관리를 20년간 하기 때문에 모든 공사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이런 경미한 관리는 우리 관리팀들이 현재 사무실에 와 있기 때문에 연락만 되면 가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BTL 사업을 소장님이 새로 맡으시고 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좀 덜 되신 것 같습니다. 담당팀장하고 소장님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좀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했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예.
전영탁위원장
아직까지 BTL 사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니까 기존 했던 것도 좀 챙겨보시고 잘 못 된 부분들이 있으면 시정을 하시고 현명하게 해 나가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19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