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정진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상정에 앞서 오늘 상정될 10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삼척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2.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3. 삼척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4. 삼척시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5. 삼척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작물 보상 조례 전부개정 조레안 (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삼척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9.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0.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레안 (삼척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삼척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작물 보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삼척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승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국 의원입니다. 제17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10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으며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출자·출연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재무건정성 확보를 통한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택 일·숙직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재택근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합리적인 재택 일·숙직 근무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본적지에 대한 규정과 수상후보자 추천 시, 통·리장 경유 규정 등 일부 불합리한 내용 및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삼척시민상의 권위와 명예를 보다 확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작물 보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위가 농작물 피해에서 인명 및 농업·어업·임업 피해로 확대됨에 따라 인명과 농업 등에 따른 피해보상액을 현실화하는 것으로써,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맹점 지정절차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및 정의 일부개정, 현금 환급부분을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상품권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급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삼척사랑 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태세 및 효율적인 재난복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단체 정의, 농업인회관의 기능, 농업인회관의 운영, 시유재산 사용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농업인회관 건립 취지에 맞도록 활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에서 매입 또는 건립한 임대아파트와 부대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시행령에 의거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무주택 시민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의 임대료와 관리비 부과·징수 및 유지관리 비용 처리를 위한 특별회계 운영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임대아파트 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10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권의장
최승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간부공무원 중 최성철부시장님께서는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 참석으로 인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문호소장님께서는 농촌지도자 연합회장 이·취임식이 11시에 있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작물 보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삼척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정질문(이광우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위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은 이광우의원 한분으로써, 본 건은 당초 출석·답변공무원을 부시장으로 요구하였습니다만, 부시장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 영상회의 참석관계로 경제건설국장이 대리 출석·답변하는 것으로 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광우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경제건설국장이 대리 출석·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광우 의원님 동의 하시겠습니까?
이광우의원
예.
정진권의장
그럼, 시정질문은 질문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관계공무원의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 질문의원으로부터 1문 1답의 보충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의원
제17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하게 된 삼척시의원 이광우 의원입니다. 삼척시민을 속이고 삼척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유린한 관계 공무원들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합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저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정진권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진권 삼척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삼척시의원으로써 부끄럽고도 참담하며 그리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록 2013년 후반기에 일어난 길게는 15개월 짧게는 1년1개월 전의 일이지만 삼척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하고 삼척시의회의 위상을 바로세우며 다시는 공직사회에서 이런 사례가 어떠한 경우에도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하며 만일 부당하고 위법적인 사항 있다면 일벌백계하여 삼척시민들의 무너진 자존심과 삼척시 공직사회의 양심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진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삼척시민 여러분! 특히, 지난 제6대 삼척시의회에서 활동한 정진권 의장님과 저를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명백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은 이 장미공원은 54억이 소요되었다고 기억하도록 삼척시로부터 수없이 지금까지 들어 왔습니다. 저가 먼저 삼척시의회와 삼척시민께 보고드릴 사항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장미공원은 삼척시민들의 세금 54억이 투입된 공원이 아니라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보다 20억이 더 들어간 74억이 소요된 공원입니다. 즉, 2013년 삼척시는 삼척시민들과 삼척시의회를 교묘하게 속였습니다. 예산편성을 엉터리로 하여 삼척시의회의 예산편성 심의권을 유린하였으며, 삼척시민들의 장미공원에 대한 여론을 의도적으로 왜곡시켰습니다. 도저히 공직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버젓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삼척시민들이 삼척시의회에 위임하고 부여한 기능과 권한을 완전히 유명무실화 시켰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예산과목을 엉터리로 한 것은 물론 예산의 전용제한 대상인 시설비 20억을 해당되지 않는 예산과목에서 부당하고 무법적으로 2013년 12월 19일에 지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삼척시에서는 관련자를 즉각 직위해제하고 상급기관에 감사를 의뢰하여 누가 어떤 의도로 삼척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유린하였는지와 불법적으로 계약과 지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삼척시민과 삼척시의회에 소상히 보고하고 그리고 석고대죄하고 사죄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를 천명하고 삼척시장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즉시 엄중하게 물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삼척시 부시장께 질문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즉 장미공원과 관련하여 첫째, 장미공원조성사업에 소요된 예산내역에 대하여 총 소요액과 단위사업별 소요액 즉 시비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연도별 예산편성현황과 2013년도 당초예산과 추경별 예산편성현황을 말씀해주십시오. 셋째, 2013년도 장미공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설사업 계약일자와 계약금액, 지출일자 및 지출금액, 계약 및 지출 예산과목표기 정책·단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민선6기 시대에 걸 맞는 시민중심 행복삼척 건설에 매진하는 공직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공직사회는 영혼이 없는 공직자들이라고 폄훼 당합니다. 순수하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정의롭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매도당하지 않도록 공직사회 스스로가 정의로워 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량
윤무량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윤무량입니다. 이광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공원 조성사업에 소요된 예산내역에 대하여 총 소요액과 단위사업별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오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1단계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48억 6,7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2단계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134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총사업비 182억 7,500만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단위사업별로 하천정비 생태하천조성사업비에 162억 8,000만원과 하천재해예방사업 오십천 외 12개 하천재해예방사업비가 19억 9,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연도별 예산확보현황과 2013년도 당초예산과 추경별 예산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오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연도별 투자현황은 1단계 사업 162억 8,000만원에서 국비가 29억 2,000만원, 시비가 19억 4,700만원으로 해서 48억 6,7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총 114억 1,300만원 중 국비가 36억 800만원, 시비가 78억 5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오십천 재해예방사업비 사용은 19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10억원과, 1회 추경예산 36억원, 2회추경시 8억원 등 총 5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2013년도 2회 추경시 오십천 하천재해예방사업비 1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장미공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설사업 계약일자와 계약금액, 지출일자 및 지출금액 계약과목 및 지출과목, 지출항목 등 정책, 단위, 편성목은 별첨 내역서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광우의원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취재하시는 기자분들께서 와 계시니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은 삼척시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요구하는 것은.. 형사벌하고 무관하게 행정벌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삼척시가 판단해야 될 일이고, 삼척시장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든 그것은 시장님의 몫이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 2013년도 제2회 추경 당시 장미공원예산이 8억이 필요하다고 동료의원님이셨던 그 당시 정정순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지적을 하면서 선공사가 되어있는 것이라서 이것만 들어가면 되냐고 하니 선공사를 했다. 그 당시 부시장님에게 공개사과를 받고 추경에서 8억을 더 세워준 사실을 알고계시죠? 회의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무량
윤무량경제건설국장
예.
이광우의원
들으셨죠?
무량
윤무량경제건설국장
예.
이광우의원
삼척시의회와 삼척시민들은 장미공원에 54억이 들어가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건설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를 할 때 장미공원에 21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추경요구를 하셨죠? 알고 계시죠. 보고 받으셨죠?
무량
윤무량경제건설국장
예.
이광우의원
그럼 21억을 요구했는데 그리고 하천재해예방에 2013년도에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되면서 삼척시가 부담해야 될 돈은 16억이였죠?
무량
윤무량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래서 6억은 당초예산에서 했으니 10억만 추경에 확보하면 되는 것 이였잖습니까?
무량
윤무량경제건설국장
예.
이광우의원
그런데 더 부풀려서 19억 9,500만원을 확보한 것이죠? 필요 없는 9억 9,500만원을..
무량
윤무량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과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부서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이에요. 예산을 심의하는데 저부터도 19억 9,500만원의 수십억짜리 사업에 국비·도비 자동으로, 매칭사업으로 시비부담분인지 알았단 말이죠. 더 나가서, 더 속인 것이 뭐냐 하면 장미공원에 필요한 8억이 아니라 장미공원에 27억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27억이 필요했었던 것인데 삼척시의회에는 8억만 있으면 다 정리가 된다 이렇게 해서 삼척시민들 세금이 54억이 들어가는데 이미 선집행 선공사를 27억 다 해뒀으니깐 27억의 예산을 장미공원에 세우면 삼척시민들의 여론도 나빠지고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것도 불투명해지니 의도적으로 세웠다는 것이에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삼척시의회가 예산편성심의권을 유린당해 버린 것이에요. 삼척시 공무원들의 장난질에 우리가 속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국비를 16억을 부담해 줘야하는데 6억 밖에 부담을 안했죠?
무량
윤무량경제건설국장
예.
이광우의원
그렇죠? 정산을 하면 10억을 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를 반납해야 하죠? 제대로 정산을 하면. 지금까지 한 정산서가 엉터리로 정산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확인해 보면 그렇게 나올 수 있죠?
무량
윤무량경제건설국장
예.
이광우의원
삼척시장님이 민선시대가 열리면서 지난해 인사지침을 내렸어요. 12월 달에. 국·도비를 더 확보하는 사람에게 인사가점을 주겠다고 했어요. 예산편성을 엉터리로 해서 내려온 국비도 반납하게 생겼어요. 예산을 전용해서 2013년 12월 19일 19억 9,200만원을 지출합니다. 오십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과목도 다르고 지출 할 수도 없어요. 특히 전용 제한의 대상이 되는 시설비입니다. 그 당시 삼척시 공직사회가 무법천지인 것이에요. 무법천지.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회계질서 문란 행위로 종이 한장, 경고만 받으면 끝날 수 있어요. 삼척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세금이 그냥 날아간 것입니다. 공무원들 꾀에.. 삼척시의회는 삼척시민들이 뽑은 8명의 의원과 삼척시의회를 만들면서 이런 일들을 하십시오라고 했었는데 그 일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도록 업무방해를 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상급부서에 감사의뢰를 하고 관련자를 즉시 직위해제를 하라고 하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급기관에 하셔야 해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계시지만 그 당시 분임 경리관이였다고. 물론 관행적으로 시행결의가 넘어오면 시행결의 예산과목을 믿겠죠. 그리고 관행적으로 해 왔었으니깐. 적용에 맞지 않는, 예산이 없는 과목이면 계약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정리추경에 예산과목을 바로 잡아서 해야 한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획감사실이에요. 그 당시 경리관이 도에 가있기 때문에 도에서 감사를 하란 얘기에요. 경리부서에서 어떻게 합의를 해줬는지. 예산부서와 시행부서인 건설과하고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 e호조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확인하시고 조치결과를 최소한 시의회 의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시의회에 월요일까지 그 결과를 내놓으셔야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직위해제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도 상급부서에 감사의뢰를 할 것인지? 삼척시민들을 속이고 삼척시의회를 유린시키고 가지고 놀고 장난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무량
윤무량경제건설국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결과를 반드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분의 국장님계시고, 부시장님께서는 자리에 안계시고 하니 지금 이광우 의원님 말씀하신 요지를 아시겠죠? 그때당시 누가 책임자고? 누가 경리담당관이고? 이광우 의원이 얘기한 대로 즉시 직위해제를 하고 월요일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 감사의뢰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번 권정복의원님이 도계철도박물관 관련해서 신문에 냈었던 그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보면 잡수입을 가지고 일반으로 돌려서 쓰시고. 이광우 의원 말씀대로 공무원들 회계행태가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 철도박물관 지으라고 한 것을 왜 일반 용도를 변경해서 쓰셨나 이것이지? 한승호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합니까? 그것도 반납해야 해요? 도계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돈을 그렇게 막 썼습니까? 그때 당시 회계담당관 누구입니까? 2012년인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그 당시 21억을 일반회계로 예산을 다 잡아서 전체적으로 사용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거기에서는 목적을 철도박물관내지는 관광사업으로 제목을 정해서 돈을 갖다 줬잖아요?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정진권의장
제목을 정해서 갖다 줬는데 그 돈을 맞게 썼나 이것이지? 목적에 맞게 쓰셨나 이것이지?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철저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그 부분도 같이 조사하세요?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일간의 회기동안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의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출석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가족, 친지와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7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