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세무회계과,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선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세무회계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신명섭. 부과담당 고근석. 징수담당 제성현. 회계담당 김남호. 재산관리담당 이상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 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풀뿌리 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먼저, 지방세입 목표액 339억6천만원 달성을 위해서 세목별 과세대장을 매월 정기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과점주주, 중과세 등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불성실 신고법인 회계장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조사와 비과세 감면자료 고유업무 적정사용 등 사후조사를 거쳐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백e시스템 내실운영으로 지방세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지방세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방세 환급금 발생시 10일 이내에 즉시 처리하여 지방세의 투명성 강화와 주민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세원 확보를 위하여 먼저 주택 15,02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실시하고 과세물건 소유권 변동사유 연계인력과 사망자 민법상 주된 상속인 조사 후 과세물건을 정비하고 감면조건 이행여부 현지확인 및 관련공부 대사를 연 4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이로써 공정하고 균형적인 주택가격결정으로 조세 부과의 신뢰성 확보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2014년까지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하던 지방소득세가 지방세의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자치단체에서 종합소득ㆍ법인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접수 및 세액 결정과세를 직접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전담인력 2명을 보강하였으며 앞으로 전문교육 실시를 통해 지방소득세 업무에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이로써 지방소득의 독자적인 과세체제 운영으로 지방재정 수입원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및 징수독려반 운영과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각종 보조금, 지원금 제한 등 행정규제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압류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온라인 연계하여 전자공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군민의 납세의식 향상 및 자진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15년 2월부터 연중 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법인 명의로 개인이 운영하는 체납차량 대포차를 집중단속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공매처분에 대해 체납액을 충당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외수입 확충 기반구축입니다. 군재정의 주요 수입원인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연 2회에 걸쳐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초기 신속대응으로 채권을 일실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여유자금을 고이율 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먼저, 자재구입과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는 관내업체를 우선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또한 관급자재 구매시에는 지역생산제품을 우선 구입하겠으며 감독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생산제품 사용 필요성 주지 및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입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계약시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임금지불서약서를 징구하고 준공검사시 감독공무원을 통해 체불임금 여부를 점검하는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ㆍ계약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회계비리 근절을 위한 e세출을 확행하고 전차입찰의 지속시행과 입찰정보 및 수의계약 내역 공개를 통해 회계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보존부적합한 공유재산매각 추진입니다. 2015년 5월부터 공유재산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부상 재산관리실태 관계대장을 정비하고 폐구거, 도로, 자투리땅 등 보존부적합한 재산은 실수요자에게 적극 매각하여 군민 편의 제공과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 현안사항으로 청사건축물대장 정리 및 전산화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본청, 본관 등 주요 건물이 실제 이용현황과 불일치하여 관련법규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에 애로가 많이 있는데 2015년 2월 중에 청사 및 건축물대장 현황자료를 조사하고 기능이 상실된 도로는 용도폐지하고 토지분할 및 합병, 지목변경 등 공부정리를 실시한 후 건축물 현황도 및 건축물 대장 전산화를 통해 청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업무보고 자리니까 참고할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되풀이해서 이야기합니다마는 세무회계과장님은 궁극적으로 담양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이나 때로는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이나 세외수입 확충기반 구축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세금 걷는데 앞장 서있습니마다는 계속적인 이야기이지만 되도록이면 지역에 있는 곳에 주면 좋겠다, 군이 실질적 경제활동 규모는 열악한 편이거든요. 이런 것은 소명의식을 갖고 1억 넘는 것은 입찰해야 한다, 쪼개서라도 지역사람 줘라,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가면 어딘가 우리 지역으로 흘러들어가니까 베푼다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에 있는 공단도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오는 상품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못 하나를 사더라도 지역업체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20,000여평 되네요?

필지는 27,000평이고 면적은 24,000평...

이것은 매각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보존부적합 재산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도로를 낸다든가 하면 자투리 땅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집안으로 통과되는 구거, 폐도나 폐구거를 조사해서 편의차원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할 때 사실 공정성을 가져야 해요. 고서 취송당이라는 노인당을 짓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뒤에 폐도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매각할 때 현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도에 대해서 매각할 때는 실소유자에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청원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현실화는 이번에 참 고맙습니다. 고근석 계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이 제일 문제되는 것이 경직성입니다. 공적기능이기 때문에 투명성이나 형평성을 따지다보니까 수많은 규정이나 규칙이 존재해서 행정이 움직이는 것은 경직되어 있어요. 이번에 그 부분 신경 써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34페이지, 한옥에 맞는 비품을 넣는다는 것입니까?

주요 건설사업장 현지확인시 말씀하신 사항인데 안에 소품을 한옥에 맞는 비품을 구입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미 구입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비품은 누가 구입했습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비품을 다른 면사무소나 관청에 쓸 수 있습니까?

수요처가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돌릴 수 있는데 아직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비품이라서 바로 교체할 수 없고 해서...

한옥에 양식을 넣어두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이 다른 데로 교체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고 정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정옥 위원이 잘 지적했다고 생각한 것이 상상외로 슬로시티로 인해서 많이들 찾아오세요. 지난번에 건국대 교수 6명이 와서 한옥 둘러보면서 관청을 이렇게 해놨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현안업무로 생각하고 주택구입하는 것은 금년도 추경에라도 확보되도록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을 사는데 얼마나 들어간다고, 3천만원 세우면 다 사지 않나요?

아닙니다. 소품은 상당히 비쌉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페이지,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활동 적극 추진, 담양에도 대포차가 많이 있습니까?

제성현 징수담당 제성현입니다. 현재 대포차로 담양군에 등록된 차량은 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이 안 되고 사실 현황으로 대포차로 운행된 차량은 꽤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도난 업체들의 차량들은 거의 대포차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을 하다보면 거의 아는 사람이 어서 입장이 곤란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제성현 물론 차량번호판 영치를 할 때는 불편하고 부담스럽지만 세수확보나 공정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장비업체 같은 곳은 대포차가 없습니까? 25t 스카이나나, 15t 덤프트럭 같은 것은 대포차량 없습니까?

제성현 그런 현황은 없고 대부분 승용차나...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번호가 두개 된 것도 있고 담양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차가 번호를 두 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정면에 어떤 사람이 자동차 세금을 안내서 면사무소 직원이 번호판을 뜯어서 영치시켜서 세금을 받는 것을 봤어요. 담양에서 승용차는 두 대 밖에 없고 잡기가 힘들지만 연구해보세요. 4명이 한조로 되어 있어서 반장이 계장님입니까?

제성현 예.

한달에 2회 실시?

제성현 예.

어디 어디를 돌아다닙니까?

제성현 대부분 광주권으로 많이 가고요. 현재 차량은 A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실제 운행하는 사람은 B로 보험을 많이, 그렇게 보험가입자를 추적해서 실거주지로 가려고 합니다.

대포차들이 보험 안든 차가 좀 있지요?

제성현 예.

나중에 사고 나면 피해가 크니까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성현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김기성 위원님이 다 해주셔서 담양군에 빈집들을 파악한 것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건축관련 부서에서 공가대장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활용할 사람들이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왜 거부를 할까요?

자기들이 살면서 집을 고치면 나중에 비워줘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차원도 있고 원래 소유자들이 임대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보면 마을마다 빈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메밀을 하려고 할 경우에 주택가격조사를 여쭤보는 것인데 터무니없이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형성된 가격보다 많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본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 주택가격은 현 시가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재산세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거래가격과는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60%나 7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담양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담양에서 생산되는 모든 관급자재는 머릿 속에 담아두시고 꼭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공사하는 부분에서 입찰이나 수의계약 부분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공개를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불신이 군행정적으로 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철저히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가심사제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나오면...

감사파트에서 일상감사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통계상으로 빼놓은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통계상 빼놓은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지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명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종원 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추연욱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 김순복 담당. 예방의약 한향숙 담당. 건강증진 정경미 담당. 가족건강 한명숙 담당입니다. 방문보건 구명희 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실시간 응급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담양사랑병원과 전남대학교병원을 연계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여 합리적인 진료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주광역시와 인근 화순, 나주, 장성, 담양이 연계하여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입니다. 1월 30일에 전남대학교와 응급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시스템을 개발하고 올해 3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16쪽,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운동서비스입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이 지역발전의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담양을 만들기 위해 군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늘품건강체조 보급과 걷기 등 지역민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동호회와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공직자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오방길 걷기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전 군민의 건강과 담양관광명소 홍보를 위한 메타길 달팽이 걷기대회도 매월 1회 셋째 주 토요일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뇌건강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 노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1차 선별검사를 실시한 후 2차 치매진단검진대상자를 거점병원 창평우리병원과 협약을 하였으며 인지재활프로그램과 방문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치매환자에 대한 등록관리로 치매관리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찾아가는 치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군민의 건강한 치아관리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먼저,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교육, 영구치 치아 홈메우기 등 충치예방치료와 불소 양치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들의 구강건강을 위해서 마을경로당을 직접 순회하며 스케일링과 무료 의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구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실버청정 난청관리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노인성 난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평면을 대상으로 시범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노인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고 전 지역으로 확대해달라는 여론이 많아 2015년도에는 6개면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초기단계에 다소 예산부담이 크지만 사업 완료 후에는 65세 도래자만 대상으로 추가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이 크게 부담주지 않는 사업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월경통 한방 치료교실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과중한 학업부담 등에 많은 여학생들이 고통을 겪는 월경증후군을 복합적인 한방치료를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1차적으로 중ㆍ고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한방병원과 연계한 복합적인 월경통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증진대책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등록관리자 270명 중 중증장애인 124명에 대하여 건강체크, 투약관리, 욕창관리 등 방문재활간호를 실시하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진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기능훈련 등으로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유도에 힘쓰겠으며, 장애인복지센터, 호남권역 재활병원, 혜림복지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형광등 리모콘 설치지원, 운동프로그램 연계 등 재가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속적인 보건기관 시설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보건기관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주민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개 읍면 23개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소방서와 건축공무원과 연계하여 정기적 안전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환자 등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참여 감염병 예방활동입니다. 수인성 식품 매개질환 등 계절별 유행성 감염병 예방 및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54개소와 질병정보모니터요원 153명에 보건소 역학조사반과 연계 감염병 발생 감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급식소사회복지시설의 보균검사를 통한 환자조기발견 사업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시기별로 유행감염병에 대한 주민 홍보교육과 예방물품 보급 등을 통해 각종 질환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위해해충 방제로 감염병 차단입니다. 취약지 모기류 방제는 월동기, 해빙기, 하절기 등 단계별로 유충부터 성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연중 방제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절기 모기 개체수 감소를 위해 월동기 유충방제를 관내 대형건물과 마을회관 및 주요 관광지 화장실 정화조를 대상으로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해빙기에도 사전방제작업을 읍면 방역취약지를 대상으로 2주 1회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2015년 세계대나무박람회를 앞두고 6월부터 박람회장 주변에 대해 매주 2회 자연마을 등 취약지를 매주 1회 순회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담양을 찾는 이들에게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담배연기 없는 명품담양 만들 기입니다. 2015년부터 전 음식점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금연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환자들의 인식변화와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및 직장,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금연교육과 금연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대사증후군 오락교실 운영입니다. 심내혈관은 전체 사망원인의 25%를 차지하는 만성질환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락이라는 슬로건을 설정하여 심내혈관 질환의 예방관리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사증후군 검사와 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내혈관 질환의 예방과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아이좋아 희망세상 만들기입니다. 본 사업은 임신출산환경을 조성하여 임산부의 건강보호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내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 육아용품비를 지원하고 임부에 대한 무료산전검진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임신부 태아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산여성의 건강회복을 위해 관내 한방병ㆍ의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한약 및 산후조리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적기 예방접종으로 면역효과의 극대화입니다. 대상자별 적기 예방접종으로 인공면역 효과를 극대화 하여 감염병 환자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만 병원에서 접종시 작년까지 무료로 접종을 하였는데 2015년에는 인플루엔자 접종도 병ㆍ의원에서 접종시 65세 이상은 무료로 실시되면서 접종비도 우리 군에서 지급합니다. 영유아 예방접종률은 95% 이상 예방접종 적기접종률 목표달성을 위해 실시하고 예방접종 홍보활동 국가필수예방접종 위탁기관에서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최선을 다하여 실시하겠습니다. 29쪽, 건강드림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방문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사 등 전문인력 6팀 29명으로 방문건강관리팀을 읍면별 지역담당제로 구성하여 취약계층 대상자 1,800명에 대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22개소에 대한 방문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장애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방가정방문서비스를 월 2회 실시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건강관리교육은 물론 계절별 질환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어르신 무릎관절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고령화와 평균수명 증가로 발생한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의 적기치료를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 사업량은 많지 않습니다. 7명으로 지원한도는 1인 1회 1백만원 이내입니다. 대상자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업무추진 하시는데 참고할 사항이나 건의사항, 강력하게 청원해서 행정 하시는데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뇌건강 치매관리사업 현재 전국 평균 노인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봅니까?

예.

전국평균 65세 이상이 인구대비 몇 %나 됩니까?

전국 노인평균은 20% 미만인데 저희 군이 많지요.

담양은 얼마나 됩니까?

담양군은 27%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상상외로 높네요. 치매관리는 이분들을 다 할 수는 없나요?

저희들이 치매 유병률을 9.1%로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면 담양군은 1,175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치매선별검사를 난청과 같이 해서 창평면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많이 발견했는데 올해는 6개면을 난청과 같이 실시해서 전체 다 하고 기존에 해왔지만 전 면을 다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병문안을 다녀왔는데 할 수 있으면 전부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좀 확대해서 경각심을 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담양에 있는 사람이 담양병원으로 가면 할인혜택이 있습니까?

창평 우리병원에 정신과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창평 우리병원과 협약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설문지로 1차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지수가 높게 나오면 그 병원으로 연계해서 전문의와 상담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창평 우리병원에서는 CT촬영을 못하기 때문에 담양 사랑병원으로 가서 CT촬영을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아건강관리는 아이들에게 꾸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도 전교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사업은 거의 가정방문사업이지요?

경로당과 가정방문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치매 걸린 사람 누가 걸린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등록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42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등록을 합니까?

저희가 치매관리비를 월 3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치매관리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홍보가 되고 가족끼리 홍보가 되어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진단서와 약 처방서를 보고 자비부담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알고 있습니다.

또 발생하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환자로 확진되면 보호자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이미 병원에서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치매는 돈이 지원되니까 저희들에게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검진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1차 검진은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환자일 경우는 안하고 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선별검사를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인지검사에서 위험요인이 있다고 하면 병원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환자로 발견되면 진단서와 약 처방으로 지원합니다.

저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알고 마을에서나 가족이 치매환자를 더 잘 아는데 보건소 1차 검사, 창평 우리병원으로 되어 있기에 치매환자들은 거의 노인들인데 보건소로 나오라고 하면 누가 나올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이 관리가 잘 되어서 직원들이 방문해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안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치매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젊은 사람들층에서 치매가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방교육을, 꼭 연령제한을 주지 말고 치매교육 같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담양군민이 오셔서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치매는 걸리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방교육이 1차적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정말 맞습니다. 저희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소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걷기동아리, 읍면에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마을에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노인보다는 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운동프로그램도 생애주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대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 생애주기별로 하고 또한 노인들에게 노인체조를 보급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펀댄스, 에어로빅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애주기별로 반드시 저희들이 구강보건교육이나 치매, 뇌졸중, 관절염 교육 등 생애주기에 맞는 임산부에 맞는 교육을 하는데 겸해서 권역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치매용품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떤 종류를 제공하고 있는가요?

치매용품은 치매 가족들에게 요구도를 조사해서 기저귀가 필요하신 분은 기저귀를 드리고 앞치마가 필요하신 분은 앞치마를 주고 환자 가족들의 요구도를 조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저귀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치아사랑 행복미소에서 대상이 1,100명인데 성인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 스케일링 사업을 경로당에 나갑니다. 치과 위생사, 치과의사가 총 3명이 있는데 올해는 4월에 배정받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비와 차에 싣고 마을경로당에 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성인이라는 것은 연령 제한 없이...

예, 경로당에 모인 분들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5년 전부터 경로당 스케일링 사업이라고 해서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 드리고 싶은데 보건소 사업은 가정방문이라든지 정말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행정에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고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 부분을 담양군민이 모르면 무용지물이니까 이런 부분들 홍보가 철저히 되고 그래서 우리 군민이 더 행복한 담양을 만들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찾아가는 엄마들, 군민들 보건소에 들어가면 담양보건소는 따뜻한 온기가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친절에도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소장님이나 계장님들께 고맙습니다. 작년에 여성농민 골다공증 검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대부분 보건소 보면 연령제한이 있거나 아니면 아동, 학생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예산이 좀 반영이 된다면 지역 여성농민들에게 나이 제한 없이 골다공증이나 대사증후군, 심내혈관 프로그램이 있을 때 참여를 시켜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뜨거운 하우스 안에서 일하다보면 어느 순간 어지럼증이 있어서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성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연구하시고 앞으로 이분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그쪽 방향에 신경 써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보니까 여성농민쪽은 아무 것도 없어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대상에 제한을 주지만 사업쪽은 연령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참석을 못하시는 것인데 저희들이 올해는 그쪽을 더 헤아려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담양군영유아보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3건

먼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황태호입니다. 담양군 영유아 보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영유아는 6세 미만, 취학전 아동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담양군 영유아 보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해서 교육 교직원의 복리후생경비 등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호법이 바뀜에 따라서 후속절차 이행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전문가 관계자 구성을 일부 삽입하고자 합니다.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전체 위원의 45/100 이상, 보육전문가는 전체위원의 22/100 이하, 관계공무원은 전체위원의 15/100 이하, 어린이집 원장은 전체위원의 10/100 이하, 교사대표 전체위원의 10/100 이하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위원회 기능은 제9조 7조 제7호 어린이집장은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것은 보육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자격정지 시킬 수 있는 위원회 규정이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삭제코자 합니다. 위탁의 취소는 제1호 〞이 경우 수탁자는 군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내용과 제4호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에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무상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것은 수탁자에게 일반적인 손해를 가져다주는 규제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안이었습니다. 제33조 운영위원회 구성은 5인부터 10인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호의 〞원장〞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또 제4호에 〞지역사회 인사〝를 〞보육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로 개정코자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기능은 제33조에 제5호와 제7호를 신설코자 합니다. 제5호는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제6호는 영유아 보육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제7호는 어린이집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비용의 보조 등 제3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신설코자 합니다. 제2호는 보육교직원의 명절휴가비, 제3호 어린이집 평가인증 교육시설 지원, 제4호 어린이집 종사자 복리후생 경비, 제5호 그밖에 군수가 영유아 및 아동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주시고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 미만인 경우로써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영유아 보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담양군 영유아 보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 운영에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실정과 특색에 맞는 영유아보육을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의 위원 자격과 기능을 보강하고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본 조례 개정안은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세원입니다. 담양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 추성경기장, 실내체육관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담양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통합관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정내용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이용자들에게 질서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9호 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고 10호에서는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중ㆍ고등학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3조부터 6조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적용의 범위 및 사용허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3조에서 적용시설은 종합체육관, 추성경기장, 에코농공단지 체육시설, 백진공원, 궁도장, 창평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봉산면 축구장, 도립대학교 내에 있는 테니스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사용허가의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납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 1일 사용시간은 주간 9시부터 16시까지, 야간은 18시부터 21시까지 규정했습니다.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와 부속시설 사용료를 규정했습니다. 별표 1입니다. 종합체육관 평일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간은 13만원, 야간은 8만원입니다. 추성경기장은 주간만 15만원입니다. 에코농공단지 스포츠타운의 경우 주간은 8만원, 야간은 6만원, 족구 전용구장은 주간 5만원, 야간 3만원입니다. 풋살 전용구장은 주간은 5만원, 야간 3만원입니다. 백진공원, 궁도장,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봉산면 축구장, 테니스장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의 근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진공원의 경우에 국유하천인 관계로 관련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봉산면 축구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창평 전천후 게이트볼구장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가 창평면 체육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사용을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테니스장의 경우에도 도립대 토지소유자가 도립대인 관계로 공공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감면을 제11조에서 규정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입니다.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 2호 전국 시 또는 도단위 체전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3호 담양군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4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유치한 각종 대회, 5호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6호 65세 이상 노인단체 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7호 에코스포츠타운 체육시설을 에코농공단지 산업단지 내 기업체 임직원이 사용할 때로 규정하고 2호에서는 감경규정이 있습니다. 관련 법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2호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관내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되는 관내 보육시설에서 사용할 때, 3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 19세 이하의 사람, 다자녀 가구, 19세 이하의 셋째 이상의 자녀, 4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사용할 때, 5호 관내 거주 담양군민 및 관내기관, 단체, 기업체가 사용할 때는 50/100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일부 체육가맹단체에서 에코농공단지를 무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에코농공단지 체육시설을 가맹단체가 사용할 경우에 면제해버리면 대부분 면제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을 가맹단체가 아닌 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담양군체육회 가맹단체가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감경을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등의 설비 및 원상복구,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14조, 15조에서 규정했습니다. 사용자의 관람료 징수에 대해서는 16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용자의 관람료 징수를 제16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18조에서 23조까지 규정했습니다. 법인, 체육관련 단체, 협회에게 위탁하는 방안, 필요시 관리사무를 위해 읍면장에게 위임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산면 축구장은 봉산면사무소에, 창평면 전천후 게이트볼구장도 창평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탁기관은 2년을 하고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운영지원 및 감독, 위탁관리 운영의 취소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수탁자 단체사무실 임대는 제26조에서 규정했습니다.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단체에 임대를 허용하고 임대기간은 2년으로 규정했습니다. 폐지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담양군 추성경기장 관리운영조례, 담양군 체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담양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공체육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담양군 추성경기장 관리운영 조례와 담양군 종합체육관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로 통합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 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담양군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11조 제1항 7호에 사용료 면제대상에 에코스포츠타운 체육시설을 에코농공단지, 산업단지 내 기업체 임직원이 사용할 때로 한정함으로써 관내 체육관련 단체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벌써 과장님은 어디서 듣고 에코하이테크 체육 산하단체에서 하면 면제되면 조례 제정이유가 없다고 하시니까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합체육관이나 추성경기장에 대해서는 맞아요. 왜냐하면 행사성 체육대회, 관람객도 있는 체육대회일 때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민들에게 체육시설인프라 구축을 해주는 것은 군민들의 건강증진, 때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미활동도 되지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그것을 해줘야 할 의무사항이에요. 유럽 쪽에도 전부 공짜입니다. 대신 추성경기장처럼 행사성 체육대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전부 유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현재 에코스포츠타운 축구장 하나 있던데 축구인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인데 그들이 거기에서 행사성으로 한다면서 받아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부담이 갈 정도로 여러 횟수를 사용하는데 받아낸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축구장이 몇 면인가요?

축구장, 족구장, 풋살경기장 3개 있습니다.

그분들이 3개, 4개팀이 모여서 행사성으로 할 때는 받아야 하지만 조기축구처럼 건강증진을 위해서 매일 사용하는 것을 받는다면 체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고서 같은 경우에는 고서중학교에서 일주일에 아침마다 하던데 왜 그쪽 팀들이 많이 와서 하냐고 물었더니 광주 문흥동팀도 와서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광주에서는 돈을 받으니까 날마다 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고서중학교 운동장에서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 운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돈이 문제가 되어서 오히려 봉산면 축구장으로 옮겨다닌다면 그것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돈 드는 곳은 만들어놓고 눈으로 구경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어찌됐든 테니스장은 테니스 쳐야 하고 축구장에서는 축구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과연 이것이 면제로 해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체육회 가맹단체에서 면제를 하셔야 한다는 의견도 물론 체육을 다른 주민복지랄지 복지차원에서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공공체육시설도 사용자에게 부담을 줘야한다는 취지에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조례안을 마련했는데 추성경기장과 종합체육관도 사용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에코농공단지, 궁도장,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용자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에코농공단지나 백진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 국토이용법 관련해서 일체의 사용료를 부담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립대 테니스장도 도립대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또 궁도장은 토지가 본래는 궁도협회 소유였다가 담양군에 기탁을 해서 사용료를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면제를 하는 것이지 그런 사유가 없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모든 체육시설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국민건강체육 증진에 의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되는 것이 에코농공단지인데 이것도 땅을 우리 군에 주고 우리가 시설을 했던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에코농공단지를 준공할 때 기업지원계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코농공단지 같은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공단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법이 지금은 농공단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성면과 담양 삼만리 사이에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농공단지법이 아니고 산업관련 해서, 농공단지는 못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농공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체육시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농공단지 내 체육시설은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근로자들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할 경우에도 첫 번째는 그 사람들에게 농공단지 입주업체 협의회에 위탁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양군의 경우에 에코농공단지는 그렇게 크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에코농공단지에 국고지원을 많이 받아서 체육시설을 잘해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관내 체육인들이 시설이용을 해도 지금까지 에코농공단지측에서 크게 항의하거나 불만을 표시를 안했습니다. 앞으로도...

에코농공단지에 위탁해야 할 순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위탁할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방금 말씀드린 에코농공단지에서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탁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상의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실무자들 의견에 의하면 체육회로 위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위탁을 하게 되면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서 삽입을 위탁할 경우를 넣고 위탁할 경우에는 70/100으로 하고 위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밖에서 축구인들이 전화도 많이 오지만 이것 때문에 난리에요. 우리가 매끄럽게 나가려면 위탁했을 경우는 70%...

위원님, 이 조례가 제정되면 당연히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8조에서 23조까지 위탁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무료로 하는 것은 위탁자체가 안 됩니다. 위탁한다는 것은 작은 관리비용이라도 충당되니까 위탁하는 것이에요.

자지행정과장 홍성필입니다. 시간을 배려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양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에 따라 담양군청 및 읍면사무소 기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ㆍ구대비표를 보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꾼 사항입니다.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담양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군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제1조의 규정에 의거 담양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기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합니다. ○ ○ ○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선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에 의한 토지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에 악취로 인한 불평 보상차원에서 인근 마을인 강쟁리 1구 주민 숙원사업인 주차장과 체육시설 설치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강쟁리 151216번지 답입니다. 총 4,046㎡ 중 2,023㎡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2,732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우리 군 공공하수처리장인 하수, 분뇨, 축분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하수처리시설 인근마을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토지 매입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의결 요청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악취 등으로 주변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보상차원에서 주차장과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2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원칙으로는 첫째, 군 전체이익에 맞도록 할 것, 둘째,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셋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넷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의결 요청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변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보상차원에서 주차장과 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하여 건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우리 군이 공유재산을 매입할 경우에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과 관련 법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부지를 군에서 취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046를 다 사지 반만 삽니까?

당초에 예산은 작년도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매입하려고 주변마을 바로 앞이나 주변을 사려고 사전조사를 해봤는데 마땅한 땅이 없어서 그쪽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당초에 필요한 양도 초과되고 금액도 만만치 않아서 절반만 사기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2,023㎡은 몇 평입니까?

600평, 세 마지기 정도 됩니다.

주인은 무슨 이야기 안합니까? 절반하니까 절반판다고 하던가요?

군에서 매입할 경우 절반을 매각하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새롭게 이야기 나온 것은 관리주체가 위탁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데 현재로써 이후에 남해나 체육진흥공단이 있어서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사실 체육인프라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단을 형성할 수 없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조례를 미루던가, 그런데 또 미룰 수 없는 것이 실내체육관과 추성경기장은 유료가 상식적인 선에서 맞아요.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수영장은 유료에요. 이것은 유료로 했을 때는 체육회로 넘어간다, 체육회에서 위탁하면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운동하신 분들도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민들 체육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반대급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현재로서는 그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위탁 안해야 되겠는데요?

그분들이 광주분들을 불러서 행사할 때는 유료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양분들만 운동을 할 때는 좋은데 담양 외에 광주가 들어가면 행사가 되니까 사용료를 지불해라, 50/100 감면조항, 행사식으로 자기들이 친선경기를 할 때는 받으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양군 체육회 가맹단체라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축구 하는 사람 다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설사 가맹 가입이 안 되었더라도 면제조항을 두면 당연히 다 가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차이인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군민들의 체육 인프라를 구축해서 돈 받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군민들의 건강증진이나 취미생활을 위해서 체육 인프라 구축하는 것인데 당연히 행정에서는 해야 해요. 그러니까 담양분들끼리 운동할 때는 건강증진으로 보고 타 지역의 팀과의 경기는 행사로 보자...

의원님들이 결론을 내릴 때 여덟 분이 모여서 이야기했는데 담양에서 광주 팀을 초청하면 행사로 봐야하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한다, 우리 군 축구인이 할 때는 우선적으로 돈을 안 받는다, 토요일, 일요일 행사 때도 우리군민을 우선적으로 한다, 돈 받는다고 하면 외지인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넣을 수 있으니까 외지사람이 우선이 아니니까 그런데 돈 받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어서 담양군민이 우선이다...

돈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운영주체가 작은 수익이라도 내기 위해서 담양군민은 배제하고 수입이 될 수 있는 외지인들에게 예약을 받을 것이라는 걱정도 했습니다. 대부분 체육시설들에 대해 바라봤을 때 유료, 무료를 따졌을 때 광주도 똑같습니다. 실내체육관처럼 확실하게 운영경비가 과대하게 발생하는 것은 거의 유료에요. 수영장도 그렇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놨지만 유료에요. 축구장 해놓고 인프라가 남해처럼 전문구장으로써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되어 있다면 받아야겠지만 축구장 하나 지어놓고 돈을 내라는 것은 맞지 않다, 행사로 할 때 받아라 그 뜻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축구 동호회 2개 단체가 거론되고 있는데 동호인들이 담양군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습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1,400에서 1,500명이 된다해도 일부에 국한되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수북쪽에서는 봉산축구장을 이용하고 남4개면은 축구장이 없으니까 중학교축구장을 이용하고 지금 남4개면도 광주댐높이기 하는데 잔여토지가 20,000여평 있어서 공원화 조성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광주에서는 거기에 축구장을 조성할 것입니다. 거기도 무료에요. 거의 시설비가 과대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유료화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역민한테만, 거기도 지역민한테만 무료지요. 광주에서 사용하면 당연히 받아야 하지요.

유료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으면 하겠지만 샤워장이라도 만들고 하면 유료로 하자고 할텐데 달랑 그것 하나 지어놓고...

위원님, 다른 시군도 국비나 지방비를 투자해서 체육시설을 갖춘 시설은 대부분 사용료를 받습니다.

남해처럼 나름대로 인프라가 구축되었을 때...

에코농공단지도 투자가 꽤 많이 됐습니다.

유료를 한 데는 체육근린시설로써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데는 유료입니다. 에코농공단지에서 계신 분들은 공짜인데 축구인이 별로 없어서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군민이 사용하는 것이죠. 만약 강력하게 유료로 한다면 그림의 떡처럼 그림 속의 축구장 됩니다. 돈 내라고 하면 절대 안갑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것을 바라만 보는 것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축구장의 역할을 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체육회 산하단체는 면제하고 그들도 행사성으로 뭔가를 할 때는 유료로 하자는 뜻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위원님들의 취지에 동의는 어렵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영유아 보육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영유아 보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