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팽연왕겨입니다.

정말 좋으신 지적이고 제안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길현에 가보니까 밑이 빗자루로 쓴 것처럼 깨끗하게 대밭을 가꾸고 있더라고요. 죽녹원에 대해서 많이 가보셨겠지만 밑에 죽로차가 심어져 있습니다. 여러 번 저희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대한민국의 대나무밭은 밑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생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다보니까 키가 큰 편백나무는 산책로 한쪽으로만 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백나무가 양지식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젠피는 그 대신 키가 작고해서 대나무 사이사이에 심고, 금년도에는 시범구간을 운영해 보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2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시범구간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역소독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거의 10월까지 했거든요. 직원들이 월, 수, 금 일주일에 세 명씩 새벽에 나가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많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방역소독을 적게 하고 생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구간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시설계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규현 위원님의 개선점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대나무가 많은 지역에 가보면 물론 대나무밭의 비배관리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깔끔하고 햇볕도 잘 들어오고 조성이 잘 됐더라고요. 거기도 모기를 퇴치하는 나무를 심기는 심었습니다. 대나무 속에 심은 것이 아니고 일부 구간에 집단적으로 경관을 보기 좋게 해놨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대나무 사이에 하나하나 심어서는 효력없고 대나무 경관만 훼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고 군락으로 시범적으로 해보시든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담양군의 대나무 자원이 몇 ㏊죠?

2,400㏊입니다.

군수님께서 2044년까지 10,000㏊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조성할 단지가 있는지 의문스럽고 물론 대나무로 인해 소득이 창출된다면 주민들이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대나무자원으로 소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과연 10,000㏊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먼저 대나무 10,000㏊를 조성하려면 소득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특용작물이라든가 벼재배작물이라든가 각종 농산물들이 FTA로 인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대나무 소득을 창출시킨다면 더 좋겠지만 그 많은 대나무를 식재했을 때 얻어지는 소득이 현재 특용작물이나 농산물작물보다 월등히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방안과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대나무가 산소를 배출하고 살균효과가 있어서 심는다는 것은 그것은 한 개인의 생각이지 주민들의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것은 소득이라고 봅니다. 소득이 있어야 대나무를 심는 것이죠. 중국의 안길현만 해도 270,000㏊의 대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270,000㏊면 담양군의 몇 배죠. 그런 데서도 현재 대나무 소득으로 어떤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일부분 대나무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대나무로 인해 산업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죠?

예.

그러나 우리는 담양군은 속된 말로 그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고 할까, 그 정도도 못되는 열악한 담양군에서 무작정 대나무 10,000㏊를 추진한다는 것은, 소득 대안 없이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용역결과로 인해서 향후 섬세한 대나무 소득 창출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토양부터, 비배관리, 생산, 대나무로 인한 산업화로부터 용역이 나와서 점차적으로 몇 개년 계획하에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담양군의 현 실정으로 봐서는 대나무에 대한 성장매뉴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대나무박람회를 열겠다니 의원들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과연 세계대나무박람회로 인해서 어떠한, 현재 박람회 유치하는데 320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연관사업으로 320억이 투자되는 가운데서 그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축제가 이루어진 후에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대나무산업에 활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험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는데도 진행하고 있는데 결론은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대나무가 잘 자라는 토양분석, 비배관리, 생산, 예를 들어서 한 평당 대나무가 1년에 생산해서 소득으로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시스템 매뉴얼 자체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식품에 관한 것들, 목재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 아니면 섬유화해서 산업화할 수 있는 것들, 구체적으로 명시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대나무 관련해서 공예명인들, 준명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품이 너무 단조롭습니다. 기껏해야 소쿠리, 참빛, 부채인데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대나무로 못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먹는 것부터 입는 양말, 속옷까지 다 만들고 있습니다. 재질로 따지면 목재 건축물,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담양은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인들이 선진국을 방문해서 체험하고 기술을 전수하고 앞으로 담양군도 그런 쪽에 유학을 보내서 기술전수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이상 우리 담양은 답보상태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바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특히 담양의 좋은 점은 담양도립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담양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대나무고장인데 대나무관련 학과가 없습니다. 제가 3～4년 전에도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담양도립대에 대나무 관련된 학과를 신설해서 대나무에 관한 성분분석부터 모든 것들을, 기본적인 인적양성부터 배출하자,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서너 명, 명인들 고작 해봐야 작품 3～4가지 제출하는 것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담양 대나무 산업이 발전하겠습니까? 참, 한심스러워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년 용역해봐야 결과물은 사장되는 것 뭐하겠습니까. 하나도 시행되지 못한 용역들. 제가 용역검토 다 했습니다. 똑같은 용역입니다. 명칭하고 사진만 바꿔놨지 어떤 교수가 하나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새로, 첫 단추부터 다시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걱정이 태산입니다마는 명인이라든가 모든 대나무의 매뉴얼,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단계, 인적양성이 우선시 돼서 대나무가 주민들에게 소득으로 창출될 수 있는, 권장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할말은 너무나 많습니다마는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나무 산업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께서 혼신을 다해서 일을 해주시고 특히 금년도에는 대나무박람회가 있는 해인데 너무나 큰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손대다가는 아무 결과도 나오지 못 합니다. 하나의 사업이라도 진짜 명실상부하게 끝맺음할 수 있고 그 결과가 대호응을 얻을 수 있는 시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우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업 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건설사업장 현지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담당 김용규. 하수도담당 심재경. 물재생담당 박성수입니다. 11쪽입니다. 담양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각종 도시 재정비 및 관광개발, 투자 유치 사업 등으로 하수처리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면서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수계별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수도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수도 관망도 전산화 실시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총 용역비 13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201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쪽, 무정ㆍ수북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279억86백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17억61백만원을 투입하여 우수ㆍ오수관 매설과 배수설비 공사 등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창평 광덕, 대덕 비차, 대전 응용지구에 대하여 총 사업비 36억67백만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5억86백만원을 투입하여 201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담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지난해에는 전라남도 기술심의와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입찰절차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발주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입니다. 사업비 150억을 투입하여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개지구를 대상으로 관로 11km를 매설할 계획으로 2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금성ㆍ용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추진입니다. 면단위 급수구역 확대 및 관광수요에 대비 생활용수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금성면, 용면 일원에 배수관로 32.3km와 배수지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0억6천만원을 투입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남부권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면단위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수북, 봉산, 고서, 창평 일원에 배수관로 23.3km, 배수지 1,000t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1억9천만원을 투입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2억86백만원을 투입, 관로매설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수도꼭지 수돗물 수질검사입니다.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공급가구 중 희망가구에 대하여 사업비 5백만원을 투입, 일반세균 외 10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 검사결과를 개별통지하고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담양 간이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입니다. 하절기 집중 강우시 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된 하수를 간이처리하여 방류수역 수질보전과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는 간이처리시설 사업입니다. 2014년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였고 금년에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8억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관로 공사에 따른 도로터파기 시 양측면 지반이 침하되어 미관 및 통행에 불편함이 있어 아스콘 덧씌우기 공정시 도로전면포장 시정사항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기술검토 및 지원협의시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터파기 구간 내 복구포장을 원칙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재원협의시에는 주민의견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공사구간 내 전면 아스콘포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빈집관로 배수설비 설치시 거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마을이장과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하라는 건의사항은 하수관로정비사업 실시설계에 배수설비 설치를 위한 대상 가구선정 시 해당 마을이장과 협의하여 거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설계에 반영토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세 번째, 가정ㆍ펜션의 배출 하수용량 차이가 있으므로 용량 산출시 향후 건축물 증가대비 여유분을 반영 설계하라는 건의사항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선정은 현재 인구 및 가구수 등을 기준으로 오수량을 산출하여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으로 펜션 등 건축물 증가에 대비하여 여유량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과다 설계로 보고 있어 여유량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는 여유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천시 대전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 맨홀에 분수처럼 하수가 역행하므로 관로 보수공사 증설 등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사항은 대전면 하수처리구역에 발생하는 오수량은 영업관광 및 생활하수를 재 산정한 결과 1일 700t 이상으로 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은 현재 500t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선 오수관로 및 차집관로에 대하여 점검 및 보수를 금년 내에 추진하고 담양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증설을 반영하여 2016년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다섯 번째, 도시디자인과의 마을안길 포장공사나 상하수도사업소 관로 터파기 공사시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계획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협의방안을 강구하라는 개선사항은 상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시 주민의견을 수렴, 설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시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하고 중복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공사착공 전에 추진계획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창평 일부지역의 경우 관로매설 후 부분포장 시행으로 관광객에게나 주민 등 통행에 불편이 있으므로 아스콘 재포장을 시행하라는 시정사항은 하수관로 매설 후 원상복구는 터파기 구간에 한하여 부분포장 시행으로 주민 및 관광객들의 통행불편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수관로 공사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이 있는 공사구간은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 후 아스콘 재포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빈집 배수설비 정비시 명확한 원칙하에 사업을 일괄적으로 추진하여 시행하여 특혜성 시비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은 두 번째 시정사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향후 설계시에는 해당 마을이장과 거주 여부 등을 명백히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업체 기성금 또는 대금 지급시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의 금전적인 피해가 없도록 확인 후 지급하라는 시정사항은 공사추진시 시공업체에 지급되는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시 관내 지역 업체에서 이용한 자재대 및 식대 등의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지역주민의 금전적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 미완료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을 독려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액징수를 마련하라는 개선사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수도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 및 신속한 징수를 위하여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징수반을 편성, 합동으로 방문하고 징수하여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계시 저류조 내ㆍ외부에 대하여 방수처리공정을 반영, 우천시 기능장애를 대비하라는 지적사항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추진을 위한 저류조 설계시 내ㆍ외부벽에 방수처리 공정을 반영하여 지하수 유입 및 오수누출을 방지하고 우천시 기계시설의 오작동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덕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시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안전사고에 유념하여 공사기간 내 완료하라는 지적사항은 공사구간 내에 위험표지판 및 안내간판을 설치하여 주민지역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감독공무원의 현장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을상수도의 체계적 유지관리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상수도 공사 후 노면상태 불균형 및 미관저해로 도로 덧씌우기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은 소규모 수도시설 104개소에 대하여 2015년도 전문업체 위탁을 계획 중이며 마을상수도 물탱크 수위 및 수질펌프 가동상태 등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불편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공사시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는 덧씌우기를 시행하고 있으나 마을진입로 및 안길은 많은 사역비 소요로 시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마을진입로 및 안길관리 부서인 도시디자인과와 협의, 노면상태 등을 감안하여 덧씌우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작업 공정별 사진대지 작성 후 의회에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은 작업공정별 사진을 작성 기 자료를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수북지구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구간 중 맨홀 뚜껑높이를 조정하여 보행안전사고를 방지하라는 지적사항은 현재 하수관로 시공 중으로 맨홀 뚜껑이 설치된 구간에는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모래 마대를 설치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하수관로 복구를 위한 아스콘 포장시 기존의 우ㆍ오수 맨홀뚜껑을 인상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몇 년간 노후관로로 인한 녹물발생에 대한 문제와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신계급수라인 배수관을 2회에 걸쳐 대청소를 하였고 금년에는 공급물량 확보를 위하여 신계정수장 배수지 증설과 노후관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정수공정 일부를 개선 그리고 수질모니터링을 통한 배수관 청소 등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건강하고 안전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희 사업소에서 계획된 주요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건성을 기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