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금번 회기 중 조례안 18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13건의 안건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 중 민창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월 12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부자보호시설 아담채 및 도림동 냉정지구 소2-1호선에 대하여 현장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 부의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15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섭 의원입니다. 제21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자녀 장학금의 지급 대상을 반장 자녀까지 확대하여 행정 지원의 기반 지, 기반 조직인 통반장 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반의 획정 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통·반장 임기 및 위·해촉 관리 기준을 재정비하여 다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5조 제5항의 내용 중 같은조 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를 같은조 제5항 내용 중 임기 만료를 2회 연임 임기 만료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의 내용중 2회 6년 이상을 3회 이상 6년 초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대로 하여 수정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수한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직무 역량 계발 기회를 적절하게 부여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4년 11월 29일 시행된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인 회계관계 공무원 시설 등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와 일자리센터 운영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한정된 조례를 공익을 추구하는 모든 경제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인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의 설치 및 남동형 사회적 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경제 양극화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 보조금의 이력 관리 지방보조 사업의 평가 및 예산편성 운영 관리 등 지방 보조금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부칙중 제5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0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남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직원 인력을 반영하여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51만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의 구정 방향인 구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구민의 욕구를 총족할 수 있는 행정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장소 폐지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 및 요구 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구민 중심의 행정 조직으로 개편하고 조직 개편 부서 이관에 따른 부서간의 사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를 맞아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예산 편성을 위해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동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한정희 의원입니다.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의 남동구 계속 거주 기간 규정을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 공헌한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일환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 업무 전반을 명확성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교육경비심사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동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구성을 다변화 확대하여 교육경비 보조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시 공정성을확보함은 물론 교육, 지원 기간의 교육경비 제반 사항 준수로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10일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인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관장 직책변경과 구립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부적절한 법령 조문 인용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삭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의 명확성을 효율성을 위하여 상위 법령 근거를 보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5조 따라 규정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간접 흡연 없는 금연 환경 조성과 금연 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금연 문화 정착 및 지역 사회 간접 흡연을 최소화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건강증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민창기 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정안으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 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험홈 운영이라든가 주거 생활 지원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의 인권 보호 강화와 자립 생활 정착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7항을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들어 첫 번째로 열린 제218회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종합 점검하였고 조례안 심사 및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을 만들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월 19일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올해 소망했던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희망차고 복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9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장석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남동구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인(민창기 의원 발의)(일괄상정) 산회 12:03 산회 12:03 출석의원( 16 명) null 문종관 null 민창기 null 이오상 null 서점원 null 임춘원 null 박인동 null 신동섭 null 이선옥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조영규 null 전유형 null 한민수 null 한정희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공무원( 37 명) 구청장 장석현 부구청장 이부현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경제환경국장 윤인석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 총무과장 이두형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1과장 윤승영 세무2과장 강수천 문화체육과장 유영일 민원봉사과장 배병준 복지정책과장 류미원 사회보장과장 최상건 노인장애인과장 김녕 가정복지과장 구본희 보육정책과장 강필모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표현호 생활경제과장 강중기 농수산개발과장 황재중 청소과장 안화수 환경보전과장 김운수 건설과장 오현용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김인택 도시경관과장 엄순흥 공원녹지과장 이우순 교통행정과장 이기창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 보건행정과장 박오주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이희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