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군수제출)

국제통상과장 최영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제통상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광훈 전략담당주사입니다. 이재훈 투자유치 담당주사입니다. 김명숙 교류협력 담당주사입니다. 김명희 녹차산업 담당주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제통상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성과, 2015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정, 현원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정원 16명에 현원 13명으로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분장 현황과 관리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전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대비 58.7% 증가한 10,266천불의 농특산물을 수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농단 및 농가 기반조성을 위해 3개소 1억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도시 직거래장터에 195회 참석하여 41억을 판매하였습니다. 해외투자설명회를 3회 개최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6페이지, 영국 애번딘대학교 하동캠퍼스 유치를 확정하고 하동분교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수 건립추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배드 기반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참봉사를 통한 사회봉사단체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7페이지,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 등 자원봉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농식품부 6차산업 공모 시범사업에 하동녹차가 선정되었으며, 차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우리 부서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비전 및 목표입니다. 농특산물의 수출확대와 대규모 기업유치,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농어업인에게 더큰 시장을, 기업인에게 더 좋은 기업여건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농특산물 2,000만불 수출달성입니다. 수출확대 및 판로개척을 위해 어제 군수님 주재로 수출업체, 농가, 기관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바이어초청 설명회와 해외박람회 참가업체 부스임차비, 물품수송료 등 수출업체인 농가에 대하여는 수출물류비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자매결연 도시 및 대도시 직거래장터 및 신규장터를 개설하는 등 참여를 확대하고 농특산물 직판장 및 하동장터 운영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명품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영업손실로 운영을 포기한 명품센터를 하동녹차연구소 RIS사업단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현재 전시판매장을 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온, 오프라인 업체와 연계한 농특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국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명품센터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격적인 기업유치 활동전개입니다. 투자유치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공격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위해 산업단지 분양 전문기업과 코트라 등을 통한 기업유치와 투자유치 설명회 등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영국 애버딘대학교 하동캠퍼스 설립 하동추진입니다.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내에 해양플랜트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 MBA 과정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신청과 전문가 자문위원회 교육부 설립 승인을 통해 내년 하반기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한 애버딘대학교 하동 캠퍼스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입니다. 80억원의 사업비로 학생 기숙사와 교원 숙소를 짓는 것으로 애버딘대학교의 의견수렴과 기숙사 운영대학 벤치마킹 등을 통해 개교 이전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심해자원 생산설비 통합실증배드 구축사업입니다. 갈사산업단지내 2만평 부지에 2017년까지 23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부산대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조달 입찰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 추진입니다. 현재 군 읍면 등 125개 기관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사업 교류확대와 신규 교류도시 발굴과 결연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참봉사 실천으로 선진 자원봉사 문화정착입니다. 재능기부 봉사단을 수시 모집하고 수요처를 확대하며, 자원봉사상 시상, 자원봉사 상해보험가입, 한마음대회 개최 등 사기진작을 통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하동녹차 6차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20억원의 사업비로 화개지구에 주최역량 강화 유기농밸리 확대, 하동녹차 마케팅 활성화사업, 현장기업 지원, 제품개발, 힐링존 개발 등 6개 분야로 녹차산업의 융복합화로 농가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동녹차 홍보탑 설치입니다. 도비 1억의 사업비로 화개제다 앞에 설치 예정으로 현재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녹차 학교급시 지원사업입니다. 총 2천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티백녹차와 녹차라떼를 상, 하반기 2회 공급하는 사업으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품격있는 하동녹차 홍보입니다. 하동녹차 홍보단을 통하여 국내 주요행사 참여를 통한 하동녹차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주요행사 일정과 26페이지, 사회봉사단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의원입니다. 6페이지, 애버딘대학교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예산에 도비가 30억이 되어 있는데 2014년 작년에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까?

총 확보된 게 30억이고 올해 당초예산에 10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군비 20억 도비 10억 아닙니까?

올해 3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비 30억은 뭡니까?

이게 총 80억 사업 중에 군비 50억과 도비가 30억이라는 뜻입니다.

14페이지, 영국 애버딘대학교 하동캠퍼스를 갈사산업단지 종합시험연구소 내에 할 것이지요?

예, 종합시험연구소 내에 합니다.

거기 종합 폭발시험연구소 내에 할 것입니까?

종합시험연구원 3층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3층에 440평이 되는데 거기에 강의실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무실만 사용하는 것이지, 거기는 지어놨지 않습니까?

강의실까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무실이나 강의실이지, 캠퍼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부를 하고 가르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운동장이나 학교를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를 하동 관내 일원으로 해놨는데 이걸 원래 도나 하동군에서 어디에 하기로 했습니까?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 우리 국내에 대학을 유치하고 있는 데는 인천 송도에 미국에서 들어온 대학이 3개와 벨기에서 1개가 들어와 있고, 부산에 독일에서 들어온 대학이 1개 등 총 5개 대학을 국내에 유치를 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 우리군 같이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는 온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버딘대학교 유치를 하는 것이 기업유치 차원보다 더 큰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위치는 일단 수요자 의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수요자 의견수렴을 거쳐서 최종 위치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도에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예산을 주고 할 때 어디에 지을 것이라고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까?

당초는 현장사무실 주변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지를 확보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부지는 확보를 안했습니다.

그때 1,000평인지, 2,000평인지 산업용지 있는 거기에 부지를 확보해서 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지는 확보를 아직 안했습니다.

부지는 확보를 안했는데...

위치를 거기를 예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숙사를 이용할 대학측의 의견수렴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의견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애버딘대학교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쉽게 말해서 무슨 득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대학이 저희 지역에 하나 들어서는 것입니다.

무슨 대학이 들어서는데요? 애번딘대학교분교 시험연구소 거기서 석사, 박사과정의 사람들이 공부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대학교가 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교 분교가 되는 것이지요.

폭발시험연구소 그건 뭡니까? 애버딘대학교라고 하면 하동에 캠퍼스나 대학교를 지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교라고 하면 운동장이 있고 큰 건물이 아니고, 애버딘대학교 대학원으로 석사, 박사과정입니다.

대학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대학원 말입니까?

애버딘대학교 분교 대학원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대학원을 하동에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분교를 유치해서 우리 종합시험연구원 내에 설치를 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지을 것입니까?

3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걸 애버딘대학교 분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건 폭발시험연구소로 지은 게 아닙니까?

애버딘대학교 분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폭발시험연구소에 연구하는 분들이 강의하고 그런 곳이 아닙니까? 거기를 원래 애버딘대학교 분교로 사용할거라고 지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 했던 것으로 압니다. 시험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하고, 또 애버딘대학원에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그 과정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면 시너지효과가 더 높지 않겠습니까?

폭발시험연구소는 벌써부터 5만평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고, 애버딘대학교 분교를 유치한다는 것은 뒤에 MOU를 체결해서 추진한 것인데 기숙사나 게스트룸도 그쪽에 지을 것이라고 인허가 받고 부지까지 확보해서 도에 신청한 게 아닙니까?

예정된 위치를 말하는 것이지,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는 않았고, 설명을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국제통상과에서 그때 설명할 때는 위치까지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평수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기숙사와 게스트룸을 하동 관내 지어버리겠다.

위치관계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 들어오는 대학측인 수요처이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적정한 위치를 같이 고민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도에 신청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 짓겠다고 해서 도비, 군비를 확보했는데 지금 도비 30억, 군비 50억입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갈사에 공사가 중단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내년 개교전까지는 기숙사가 완료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언제 개교를 할 것입니까?

내년 9월달에 개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버딘대학교 전체 개교가 9월달이라고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의원님들 질의를 하고 나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손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4페이지,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사, 박사과정이 연 120명으로 되어 있지요?

예,

기업체 인턴쉽과정 300명 이것은 별도입니까?

예, 별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석, 박사과정하고 인턴쉽과정은 뭡니까?

인턴쉽과정은 그런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로 치면 단기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한 두달 정도 와서 교육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교육을 받는 사람입니까?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석, 박사과정이 120명인데 내국인하고 외국인을 구분하면 구분이 됩니까? 다 내국인입니까?

아닙니다. 사업계획서상 지금 재학생 20%이상을 우리 아시아권 사람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0명 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80%입니다. 지금 애버딘대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게 분교승인이 나면 애버딘대학교에서 대학생 모집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별도 책임자를 임명을 해서 홍보활동을 해야 합니다.

게스트하우스를 건립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런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다. 석사과정은 연간 2천만원정도 교육비가 나올 것으로 보고, 박사과정은 1,600만원정도 나올 것으로 봅니다.

위에는 120명 중에 80%가 내국인이다,

자기들이 일단 사업계획서상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밑에 인턴쉽과정 300명은요?

국내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 재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양플랜트 관련해가지고...

예,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시 교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 내인데요. 우리가 땅을 제공해주면서 우리 지역에서 얻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고용창출이 있습니까? 석, 박사과정은 지방 사람들이 힘들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석,박사 들어올 일도 없는 것이고,

하동에 사람들을 고용창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효과라는 게 실제 애버딘대학교는 저희 국내 연세대나 고려대를 하동에 분교를 하나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얻는 효과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동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것이고, 지역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런 대학이 하동에 있다는 것만 해도 큰 브랜드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고용창출도 돼야 되는데 그런 면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학을 하나 유치를 하면 고용창출보다는 지역에서...

일반 대학하고는 이건 틀리지 않습니까?

틀립니다.

일반 대학하고 틀리니까 묻는 것입니다. 일반 대학이 서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여기와서 숙식도 다 하고...

이 분들도 여기 와서 숙식을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하동캠퍼스 게스트하우스 이것은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거론되고 자꾸 시끄러운데 위치를 하동 관내 일원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주셔요. 자꾸 싸움붙이는 것밖에 더 됩니까? 왜 애매하게 그렇게 합니까? 차라리 이 옆에다 하든지, “여기다” 하고 못을 박아주어야지, 이 사람이 물으면 여기도 긴 것 같고 저기도 긴 것같고 그리 어정쩡하게 합니까? 명확하게 해주셔요.

그리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하동녹차 홍보탑은 이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보탑이 일자로 서는 것입니까? 모양이 어떻습니까?

일자위에 네모잡이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명도 들어오고 그렇습니까?

예,

이것도 알프스입니까? 뭐라고 문구를 정할 것입니까?

지금 광고문구는 나와 있는 대로 “왕의녹차만” 딱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알프스하동”은 조그맣게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문구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인데 알프스라는 이름을 갔다 붙일 때 적절한 장소에 갔다 붙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재첩축제하는데 알프스축제라고 하면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리 참고로 하겠습니다.

“왕의녹차”라고 하면 많이 알려졌잖아요. 한번 심사숙고해서 홍보탑을 설치해놓으면 뜯지도 못하고 오래 가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로 밑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동녹차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녹차공급은 연 2회 해 놨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급을 합니까?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녹차를 사주면 우리 급식소에 녹차티백을 놔둡니다. 그럼 학생들이 밥먹고 나서 종이컵에 녹차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3월 개학하면 할 것입니다. 급식소에 배치해서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중 2회라는 게 뭡니까? 년 이틀만 비치를 할 것입니까?

공급을 2회에 걸쳐서 한다는 것입니다.

양은?

양은 보통 50명당 녹차티백이 1200개정도 나갑니다. 녹차라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만 갑니다.

녹차사업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다수의 의견이 녹차가 메리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민들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만큼 성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예산은 매년 들어갑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명심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2페이지, 하동명품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하동 명품센터가 영업손실로 인해서 중단을 하고 있는데 그럼 하동녹차 연구소 RIS사업단에서 위탁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화개에 있는 녹차연구소에서 상품을 판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상품도 팔고 전시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동장터 홍보도 여기서 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RIS사업단을 우리 의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바랍니다.

우리 녹차연구소에서 당초에는 녹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국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 조직이 있으면서 이것도 같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차마케팅사업단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녹차만 하는 게 아니고 하동군 농특산물 전체에 대해서 같이 마케팅을 하는 것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녹차연구소 내에서도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하고 거기도 하고 양쪽 다 한다는 것입니까?

거기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전체적으로 다 옮겨서 모아서 판매를 집중할 것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0페이지, 농특산물 2,000만불 수출 달성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많이 되고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물량으로 봐서는 다른 품목에 비해서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배가 하동에서만 생산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생산이 되다보니까 가격경쟁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배가 유명하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는 더 많이 배가 생산이 되고 또 수출을 하다보면 가격경쟁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특히 배같은 경우 각별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과 경쟁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물품수송비를 좀 더 지원하더라도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격경쟁력 때문에 수출이 좀 저조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농약성분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의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자료에 보면 영국 애버딘대학교 하동캠퍼스 설립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3월달에 산업부를 방문 건의하여서 캠퍼스건립비 보조금 2배 지원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시험연구동 3층을 애버딘대학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하동에 애버딘대학 캠퍼스를 대학을 지을 것입니까?

대학을 별도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건 사업계획서 승인 신청하고 설립신청하고 이건 뭡니까? 짓는 것은 아니고,

지금 애버딘대학교 대학원이 들어오는데 이걸 별도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종합시험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각종 기계라든지 연구활동이라든지 이런게 애버딘대학에서 공부하는 것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동내에서 실험기자재가 다 있기 때문에 같이 연구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대학처럼 캠퍼스가 있고 건물을 새로 짓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애버딘대학교가 들어오면 부산대학교와 같이 국책사업도 같이 공모해가지고 연구도 하고 학생들이 여기에서 공부를 하면서 석사나 박사를 취득하려면 실험기자재 같은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험연구소 내에 있는 각종 기자재를 같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게 없으면 애버딘대학교가 들어올 수가 없지요. 와서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석, 박사과정 전부 연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게 지금 우리 자료에 애번딘대학교 분교 유치도 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자료가 애버딘대학교 하동캠퍼스 이리하면 안되고, 해양플랜트 폭발시험연구소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럼 연구동에 3층 건물을 지어놓은 강당을 쓰겠다면 그게 애버딘대학교입니까? 그 말입니까?

예,

그게 어떻게 애버딘대학교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석사나 박사과정을 밟을 분도 있고, 기업체 인턴쉽과정 교육받는 사람들이 약 300명정도 있을 건데 그 분들이 어디에서 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올게 아닙니까?

전국에서 다 오겠지요.

전국에서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온다고 봅시다. 그럼 거기 옆에 기숙사나 게스트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위치를 옆에 1,300평에서 1,400평정도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건물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도지사나 군수님이 갈사조선산단을 순방할 때 기숙사와 게스트하우스를 짓겠다고 건의를 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도 올해 30억을 확보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이나 다 협의를 했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하동읍에 기숙사와 게스트하우스를 짓겠다 그 말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수요기관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애버딘대학과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도 와가지고 애버딘대학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애버딘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이라고 하니까 실제 가서 한번 보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애버딘대학교 분교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출할 때는 3층을 쓰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입니까?

예, 그리 하겠다고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산업부에서 굉장히 정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폭발시험연구소를 지어놨는데 거기 강당만 하나 빌려 쓰는 게 아닙니까? 폭발시험 연구하는 박사들하고 거기 지어놓은 건물에 우리가 건물을 3층을 빌려서 사용하는 그것밖에 더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창하게 해놨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럼 그분들이 전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숙사생활을 할련지, 출퇴근을 할지...

예, 출퇴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아직 확정된 것도 없이 예산을 80억을 군비 20억, 도비 50억을...

실제 승인이 나고 나면 제일 바쁜 게 애버딘 대학이 되겠지요. 애버딘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다 모집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모집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석, 박사도 모집해야 되고, 인턴쉽과정도 모집해야 되고,

그럼 과장님, 3층 그걸 애버딘대학이라고 그리 불러야 되겠네요.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럼 폭발시험연구동 그건 그 사람들이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애버딘대학교 분교인데, 3층 그 강당을

예,

제가 생각할 때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영국 애버딘대학교 하동캠퍼스 설립추진 이런 것은 연구동 하나 쓴다는 그것입니까?

예,

이해가 안되는데 하여튼 앞에 자료라든지 이런게 많이 있고 앞에 이 관계로 회의도 많이 하고 설명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여튼 기숙사와 게스트룸 위치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하동읍에 온다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때 다 위치까지 확보를 하고 설명 다하고 도에서 예산을 받고 거기 하기로 해놨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것도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심해자원 실증베드 구축사업은 앞에 군비가 120억인데 부지 2만평 주는 땅값이지요?

그게 110억입니다.

어떻게 추정해서 110억이라고 합니까? 이게 부지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건물을 조성하게끔 2만평 부지조성이 아직 안되어 있잖아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만평에 대한 땅값이라고 110억이 나왔습니까?

2만평에 대한 분양예정가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료가 대충 감을 잡아서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님 말씀이 실증배드 구축사업을 국비 받아서 다 해놨다고 하는데 부지도 여기에 해놨지만, 부지조성비가 110억이라고 하는데 부지조성도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조성 5만평을 해놨지 않습니까? 폭발시험연구동에 5만평 부지조성을 했는데 2만평 이것도 어떻게 해서 110억이 땅값이 되고, 10억이 군비가 들어가고 이런 것도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과장님, 평당 땅값이 얼마라는 산정이 나옵니까? 하면 안나오잖아요. 부지 조성비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이거 언제 부지조성할 것입니까?

일단 공사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정상화가 돼야만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국비하고 도비 확보한 게 있습니까? 올해 군비 3억만 가지고 있습니까?

국비는 금년도 15억이 확보되어서 국비는 부산대로 바로 갑니다.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것도 부산대에서.,

예, 되고나면 지금 땅같은 것은 하동군에서 주기 때문에 소유권이 하동군이 되겠지요?

땅 이거 다 사놓은 것입니까?

예, 하동군에서 다 사놓은 것입니다.

그때 하동군에서 살 때 우리 하동군으로 다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앞에 5만평과 2만평 하동군에서 다 확보한 것입니다.

그럼 국도비는 부산대로 바로 가고, 우리 군비는 3억 확보해서 부산대로 보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지조성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 한신공영이 5만평의 부지조성을 해서..

부산대로 넘겼는데, 2만평도 부지조성을 해서 넘겨주어야 되는데...

갈사조선산단 부지조성비는 ?

부지조성비는 한신공영입니까? 2만평에 대해서 시공회사에 주어야 됩니다. 아직 정지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애버딘대학도 그렇고 기숙사도 그렇고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의원님과 같이 영국 애버딘대학교를 한번 보고 와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하고 좋은데...

세계적인 대학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저도 가보면 좋겠습니다.

갈사만 관내 해양플랜트 5만평도 다 안쓰잖아요. 저는 그 안에 대학교를 건립하는 줄 알았습니다.

대학건물을 짓고 캠퍼스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아닌데 3층 강당 하나 빌려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분교라고 하는데 아무리 분교라도 그렇지요. 앞에 동료의원님 질의에 과장님이 영국 애버딘대학교가 들어서는데 “우리 지역에 홍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시는데 폭발시험연구동 안에 3층 강당을 하나 빌려가지고 영국애버딘대학교 분교라는 말씀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담당주사님이나 과장님께 정확하게 설명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버딘대학교 하동 캠퍼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를 건립하면서 그 내에 애버딘대학교 하동 캠퍼스가 설계에 같이 들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빌려서 하는 것입니까?

애버딘대학에 임대를 해줍니다.

그 유명한 대학교 분교를 설립하면서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를 빌려가지고 한다면 그 시설이 석, 박사를 배출하는 그러한 시설인데 시설이 상당히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해양종합시험연구소 시설이 그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되니까 대학원이 거기에 들어갔겠지요.

분교를 설립한다고 미리 생각하고 폭발시험연구소를 지으면 가능한데 처음에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그 분교를 설립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영국에서 어떻게 시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타진을 해봤을 게 아닙니까? 모든 여건을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설립허가를 엄격하게 내줄 게 아닙니까?

들어오겠다고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럼 폭발시험연구소 3층에 몇 평 규모가 440평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그럼 강의실 하나에 대학교를 설립을 한다. 그것도 좀...

평수가 440평정도 되는데 거기서 구역을 다 나눠가지고 그리 안하겠나 싶습니다. 강의동도 들어갈 것이고, 다른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해양종합시험연구소를 짓는데 연구소가 아니고 연구소하고 애버딘대학교 분교를 같이 짓는 것이네요?

분교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맞도록 건축물을 할 게 아닙니까?

실제 종합시험연구원을 건립하면서 여기에 각종 우수한 장비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활용을 같이 하면서...

과장님, 해양플랜트 폭발시험연구소 하고 애버딘대학교 건물을 지으면 건물이 유사합니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됩니까?

같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험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것이라든지, 애버딘대학교에서 들어오는 학과도 해양플랜트 관련 학과이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가 공동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내에 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같이 사용한다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지가 5만평 아닙니까? 5만평 부지같으면 어느 정도 대학교답게 만들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양플랜트 폭발시험연구소 그걸 그대로 그 유명한 애버딘대학교 분교로 사용한다니까 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가능합니까? 그래도 대학교 분교다, 캠퍼스라고 명칭을 붙여놨으면 일반적인 대학교로 연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콘크리트 건물에 대학교다, 폭발시험연구소 내에 애버딘대학교 분교가 되어있다, 설치되어 있다. 그게 맞는 것입니까? 설립인가가 되었습니까?

교육부나 산업부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부처에서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해줍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해양플랜트 폭발시험연구소 짓는 곳을 답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의장님! 이런 부분도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의원들이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수의 군민은 이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애버딘대학교가 폭발시험연구소 내에 있다. 한 400평되는 규모의 건물을 빌려서 쓴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시간을 내서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숙사나 게스트하우스도 앞에 본위원이 말했지만 위치를 정확하게 해서 혼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윤상기군수님께서 취임을 하셔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해외를 참 많이 다녀오고 하시는데 성과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중국이나 미국, 싱가폴 등을 많이 다녔는데 실제 투자라는 게 그당시 한번 갔다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꾸준한 접촉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얼마를 투자하겠다, 했다, 이런 것 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중국 출장 다녀오신데 대해서 성과가 없습니까?

중국 중소협회에 저희들이 갔는데 거기에 관심기업 회원들 80분 정도가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우리가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고 입지여건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한 12분 정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4월달에 하동에 직접 가서 현장을 한번 보겠다 해서 거기에 대해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투자유치에 대해서 다수의 우리 의원들은 하동이 갈사만이다, 대송산단이다, 부지를 조성해가지고 투자유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기금조성을 위해서 의회에서는 예산심의 기간 중에 조례를 바꿔가면서 예산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다녀오시면 그래도 의원들이 신문을 보고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까? 의회에 와서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과가 있든 없든 군수님이 나가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성과를 신문에서, 아니면 밖에서 귀동냥을 하기 전에 의원들에게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김진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의원입니다. 2015년도에 5월달에 녹차축제가 5월22일부터 26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주요행사에 왜 빠져 있습니까?

이건 국제통상과 주요행사 일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녹차축제가 국제통상과 주관이 아닙니까?

녹차축제는 문화관광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이관이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녹차하면 국제통상과가 주무부서 아닙니까?

녹차축제는 지금까지 문화관광실에서 계속 해 왔습니다.

축제를 주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야생차문화축제인데 이건 일반 산업축제와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축제를 관할하는 중앙부처도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가 고려가 돼서 문화관광실에서 축제를 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국제통상과 녹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행사를 주무부서에서 하지 않고 문화광광실에서 합니까? 어제같은 경우도 경제수산과의 재첩축제가 문화관광실로 이관이 되었는데 담당부서로 가져오셔요.

저희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담당부서가 있는데 왜 행사주체를 문화관광실에서 합니까? 문화관광실에서 하동군의 모든 행사를 주관 할 것입니까? 이거 문화관광실과 협의를 해서 담당과로 옮겨 오셔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동 야생차문화축제라는 것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하동군을 대표할 뿐 아니라 전국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의 명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녹차업무를 본다고 해서 거기에 관련이 있다고 해서 축제까지도 축제부서가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한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경제수산과에서 섬진강 재첩축제를 주무계에서 계획안을 올려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소관부서 업무까지 문화관광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인데 담당부서에서 주관을 가지고 행사를 주최를 하셔요.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소 행사들이 문화관광실이 주최를 할 것입니다. 과장님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에 모든 행사를 주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애버딘대학교에 설립 추진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애버딘대학교 분교를 설치하는데 설립준비비를 12억을 주고, 초기운영비를 72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립준비비 12억은 국비가 6억, 도비 3억, 군비 3억이 되겠고, 초기운영비도 4년동안 국비 36억, 도비 18억, 군비 1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기운영비라고 하면 군비가 21억이 들어가지요?

군비 들어갑니다.

전체 사업비가 44억인데 군비가 21억이지요?

예,

군비가 21억이 들어가는데 국비 42억, 도비 21억, 군비 21억이 되어 있는데 초기운영비가 72억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시설물은 지금 폭발시험연구소 그대로 쓰는데 설립준비금은 12억이 들어간다 치고 초기운영비 72억이 뭐가 들어갈 게 있습니까?

이게 4년동안 매년 18억이 들어가는 돈인데 예를들어 학교를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각종 실험자재나 장비가 필요할 것이고 또 학생들 장학금도 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내려가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업무보고를 하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고내용에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들에게 똑바로 보고를 해야지, 예산은 1원짜리 하나 안올려놓고 그냥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를 쓴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8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앞으로 똑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국제통상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이수복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국 환경보호 담당주사입니다. 안경모 환경지도 담당주사입니다. 문병춘 자원순환 담당주사입니다. 문연생 환경시설 담당주사입니다. 저희과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성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조직현황으로 환경보호과는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환경 일반현황에 위원회 현황은 하동군 환경위원회와 친환경 에너지타운 입지선정위원회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현황은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와 광양만권 환경관리협의회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환경단체, 생활폐기물처리장, 환경지구현황, 환경오염물질 배출장 사업장현황. 공중화장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작년도 성과입니다. 2014년도 주요 성과로는 수변구역 특별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비 9억5천만원으로 옥종 지역경제순환센터를 조성하였으며, 공공수역 수질개선과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대형공사 등에 따른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통합지도 점검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 타운 후보지를 공모하여 생활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지난 2월10일에는 입지조성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금성면 대송소류지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과 남해군이 폐기물을 교차 처리함으로써 양군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효율 20%를 증대 시켰습니다.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계획으로 14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2015년 비전과 목표는 「그린, 클린 청정도시 도약!」입니다. 목표는 군민이 체감하고, 감동받는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정하고, 추진방침은 아래 네 가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추진방침 하나로 공감을 통한 자발적 주민참여로 환경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역점은 과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생활 실천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기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적극적 인식과 적응을 위한 녹색생활을 실천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화개 목통 탄소없는 마을 선포식 개최입니다. 화개면 목통마을에 탄소없는 마을을 조성하여 우리 지역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를 제작하고 7월 1일 대내외에 선포식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환경공무원 및 관련단체 워크숍을 4월중에 개최해서 상호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장 상설 체험장 운영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장은 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장, 침출수 처리시설 등 4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험장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나, 단체에서 폐기물처리 시설별 처리공정을 직접 보면서, 타는 쓰레기와 재활용품 분리선별 등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추진방침 두 번째로 깨끗한 수질관리 및 생태계 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역점시책을 과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시설인 인공습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옥종면 수변구역에 작년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5억원으로 국비와 기금 85% 지원사업입니다. 옥종 후평마을 축산밀집 지역에 축산습지 5,80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비 10억원으로, 실시 설계용역과 부지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음 22페이지,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수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란 우리군 하천변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별 오염물질 부하량을 산정하여 배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영산강, 섬진강수계기금 65백만원으로 용역을 실시하여 부하량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은 저희들 섬진강 수계 섬본 E 단위계획에 목표수치가 BOD 1.3㎎ 이하, T-P(총인) 0.042mg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과에서는 개발부하량을 많이 받아서 지역개발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인한 각종 행위 제한지역에 대한 주민소득 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역은 옥종면 12개 마을로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섬진강 생물자원 두꺼비, 금개구리 보호대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동정호 주변에 두꺼비 집단 로드킬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로드킬 발생을 방지하고 토속 생물자원 보호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정호 주변 양서류, 파충류 서식 모니터링과 두꺼비, 금개구리 보호활동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1억3,900만원, 유해 야생동물 퇴치기 확대보급에 1천만원,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에 4천5백만원, 수확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지원에 900만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 피해 최소화와 농업인의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추진방침 세번째로 환경오염원 사전 차단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환경민원 다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계절별, 시기별 환경민원 다발 사업장 47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봄.가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도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유발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기술을 환경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지역환경 통합분석 관리입니다. 대기질, 하천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측정망 운영으로 지역의 지속적인 환경변화 추세를 모니터링하여 환경정책 수립 기초자료와 환경분쟁 시 객관적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환경측정망 현황으로 대기질이 8개소 하천수질 11개소, 지하수가 5개소, 토양 7개소가 되겠습니다. 측정주기는 대기와 하천수는 월 1회, 지하수는 반기별로, 토양은 연 1회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크린하동만들기 범군민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내집앞 내가 쓸기, 사회기관단체 등 민관합동 국토대청소운동 전개, 또 명절, 새봄맞이, 대청소 정례화 추진, 종량제봉투 사용 등 군민이 솔선수범하여 참여하는 환경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내집처럼 편안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총 159개소로 군관리 111개소, 공공·민간 48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절별로 청결유지활동을 전개하고, 행락철에는 공중화장실 관리 T.F팀을 운영해서 관광 하동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방침 네 번째로 폐기물의 자원화·에너지로 청정하동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장이 2019년도 사용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새롭게 친환경에너지 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해 5월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금남 1개소, 금성 1개소를 신청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에는 후보지 입지선정을 위해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올 2월10일 후보지를 금성면 대송소류지로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금후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서 올 연말까지 입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17년부터는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제로화 원년의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가 빈번히 일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법투기 취약지역에는 사업비 5천만원으로 CCTV를 설치하고, 민관 합동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점검반을 운영하여 성과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피서철에는 사업비 1억2천만원으로 환경관리원 30명을 투입하여 근무구역을 책임지도록 하고, 펜션, 민박, 음식점 등에는 적정배출 홍보 및 지도단속에도 만전을 기하여 관광하동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두배로 추진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생활화로 쓰레기는 반으로 줄이고, 재활용은 두 배로 늘리는 범군민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개최, 재활용품 방문수거 예약제, 1마을 1개소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확대 설치,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등 재활용 폐기물 쓰레기 수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장 안전가동 운영입니다. 폐기물 처리장의 시설(만오천평)은 소각시설, 선별시설,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24시간 연속적으로 가동되도록 하고, 사업비 1억7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을 정비해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장은 매일 복토를 실시하고, 방역 및 악취 제거제를 주 3회이상 살포하여 쾌적한 폐기물처리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거방법 개선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달리 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수거하는데도 불편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용 수거용기로 바꿔서 올 10월에 하동읍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악취발생이 저감되고, 도로변에도 쾌적한 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3억 5천만원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9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장 상설 체험장 운영이 있는데요. 학생들이라든지 식품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생활폐기물처리장을 체험시킨다는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와서 체험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대상자들을 모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교육을 할 것입니까?

요즘 학교에서 체험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홍보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가지고 이걸 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 스쿨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사회단체에서 가시는 분들은 체험하는 장소까지 모시기가 힘들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진교면장을 할 때 이장님들을 모시고 견학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생각인데 한번 견학을 가서 직접 체험을 해보면 생활폐기물처리장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업비가 600만원입니까?

이 돈은 여기 방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볼펜이라도 하나 선물하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것입니다.

사업비가 없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추경때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학생들이 방문을 하면 선물이라도 하나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나 식당 업주들, 일반인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환경민원 다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환경민원 다발사업장 대상이 47개소인데 주로 어디입니까?

국도 2호선이라든지 도로변, 철도변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데 자재를 많이 쌓아두고 하면 비산번지가 발생을 하는데 집중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환경민원과에 많이 전화를 하는 편인데 지금은 갈사만이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갈사산단, 금성농공단지, 국도 1호선, 2호선, 3호선 등 발전소 회 처리장에서 나가는 석탄재 등 하루에 덤프차가 500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1호선 거기는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도 길을 끊어놓고 먼지로 엉망입니다. 그런데 앞에 배미화 환경보호과장도 현장에 한번 나오고 말았습니다. 실속있게 꾸준히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에서 한번 왔다 가면 물을 한번 뿌리고, 가고 나면 물도 안뿌립니다. 하동화력 회 처리장쪽에서 폐기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전라도도 가고 여러군데 갑니다. 하동화력에서 퍼나가는 것을 운송비를 지원해주니까 매립을 할 때 성토하고 저것하고 반반해서 매립을 하면 허가상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옛날에는 폐기물이 되어서 못 퍼갔습니다. 요즘은 환경법에 또 매립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저걸 많이 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차면 매립을 해서 지자체에서 운동장을 하나 만들든지 할건데 요즘은 전부 퍼 내버립니다. 그러면 시커먼 이게 모래보다 더 미세해서 공기중에 날리는데 이걸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계속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할 수는 없고 군에서 업무도 봐야 되는데 지도계에서 중점적으로 1호선 등 공사구간에 단속을 해주십시오.

하동화력은 녹색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정기적으로 점검 단속이 안됩니다만, 그래도 민원이 발생되거나 환경오염 배출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에 두고 저희들이 영산강유역청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우리 군이 합동단속을 좀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곧 합동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동화력은 다른 데는 크게 단속할 곳이 없습니다. 1회처리장, 2회처리장에 재를 퍼 실어야 될 게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모래같은 것인데, 옛날같으면 날리지 않도록 막고 스플링쿨러라도 돌리고 했는데 전혀 그런게 안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저희들 현장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바람이 불면 자꾸 날려서 명덕마을에서 자꾸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그걸 집중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보시니까 스플링쿨러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석탄장에는 있는데 회 처리장에는 그런게 안 보였습니다. 회 처리장에는 덮개를 덮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공사를 할 때는 덮지 않습니다. 그걸 덮어놓고 실을 수 있나요? 많이 퍼나가니까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덤프차가 농로에 많이 다니는데 1호선부터 3호선까지 공사하는 구간에 내부간선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 조그마한 면에 하루 덤프차가 500대 1000대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1호선이 내도로 청도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걸 모래대신 뭣 때문에 까는지 모르겠는데 모래는 비싸고 그건 공짜로 지원해주어서 그런지 몰라도 모래대신 물 빠짐용으로 그걸 대신 다 써버립니다. 마을 앞에 시커먼 것을 전부 깔아버립니다. 마을주민들이 사는 마을 앞에 까는데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순진해서 그렇지... 과장님도 금성쪽으로 많이 오셨겠지만, 과장님으로 부임하고 나서 청도나 내도쪽으로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둘러보십시오. 회처리장에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현장을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손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쓰레기 관련해서 많은 보고를 해주셨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동을 깨끗이 할 것인가에 관해서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하면 고양이를 같이 연관을 짓는데 쓰레기로 인해서 고양이들이 너무 많이 난립을 하고 있는데 고양이는 우리 하동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를 어떻게 퇴치할 것인지에 대해 한마디 언급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음식물쓰레기 분리 방법개선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물을 내놓으면 고양이가 저녁에 봉투를 찢어가지고 악취가 많이 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올 10월부터 하동읍부터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바꾸는데 그걸 바꾸면 그 용기는 비닐봉투가 아니기 때문에 고양이가 물어 뜯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가 3리터 5리터짜리가 있고 이 예산이 3억5천만원이 드는데 앞에 위원님들께 예산확보에 대해서 협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리프트차가 이동하면서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다니면서 실어가면 고양이가 물어뜯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도시에서 칩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데 이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하지 않습니가?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봉투 하나에 100원 주고 사듯이 100원 주고 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도시에 이걸 사용하는데 우리 하동에도 적용한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하고 추경예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찢어서 냄새나 미관을 흩트리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쓰레기통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동읍의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는데 그런데 무엇을 하나 사가지고 버리려고 해도 쓰레기통이 없어서 버릴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곳이 한군데 있는데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뭣을 사먹고 봉지를 아무데나 버리고 하는데 초등학교 바깥 도로쪽 외 안쪽으로 쓰레기통을 하나 설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길은 학생뿐 아니라 주민들도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쓰레기통을 설치해놓으면 주변이 더 엉망이 됩니다. 재활용품 분리대를 하나 설치해서 종이류, 비닐류, 빈병 등 선별할 수 있는 곳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자봉지도 가격이 비싸서 재활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분리대를 하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큰 쓰레기를 버릴 것은 아니고 아이들이 과자를 사먹고 빈봉지를 버릴데가 없으니까 아무데나 버립니다. 어른도 뭘 하나 사서 불필요한 것은 버릴 곳이 없으니까 불편한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동 도서관 앞에 보면 정거장이 있는데 여기에 가로수 옆에 있다보니 여기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눈에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이런 곳도 수시로 점검해서 하동 길목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곳은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청소도 하시던데 유념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원들은 분리수거대에 쓰레기가 모이면 그때그때 처리가 되는데 제대로 된 봉투에 버리지 않는다든지 그냥 버리는 것은 잘 수거가 안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같이 정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중에서 정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하시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올해 연말쯤 되면 저희들이 읍면별로 평가를 할 것입니다. 평가를 해서 좀 잘한데는 시상과 동시에 미화원들 사기차원에서 표창도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선규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비산먼지가 제일 심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GS건설이라고 국도 2호선입니까? 거기에 좀 큰 회사가 있고, 그다음 북천, 횡천쪽에 좀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화개 19호선 공사구간에 물을 뿌려가지고 결빙이 되어서 인사사고가 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물적피해로 폐차를 하고, 두 사람이 심각한 상태로 입원을 해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회사에 찾아가서 길바닥에 물을 “왜 뿌리느냐” 물을 뿌리지 말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공사구간에 세륜시설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륜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에 흙이 많고 엉망이 되다보니까 겨울 길바닥에 물을 뿌려서 결빙이 되니까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났습니다. 악양분인데 민원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 길로 한번 지나가면 승용차들이 뻘이 튀어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세차하는데 세차비가 승용차 한 대당 2만원입니다. 지도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건설에서 이 구간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차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화개같은 경우는 쓰레기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동읍에 쓰레기차가 3대가 되는데 소요경비가 하동읍에 3대, 화개가 1대인데도 운행거리 및 유류비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화개같은 경우 압축쓰레기차로 교체를 해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차량이 한 대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한번 따져보고 압축차량이 된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배미화과장님이 계실 때는 금성하고 화개의 쓰레기차를 교체를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면으로 나가셨습니다. 실제 거리가 있고 쓰레기양이 많다보니까 운행 횟수가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이 내구연한이나 예산규모를 한번 따져봐야 되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읍하고 차량 3대 움직이는 것과 화개면에 차량 1대 움직이는데 유류비가 52만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런 부분이 압축을 하게 되면 쓰레기양이 반으로 줄어들게 아닙니까? 이 부분은 같은 거리에서 같은 양에서 경비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걸 책임지고 시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 김종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삼권 도시계획 담당주사입니다. 정현표 도시개발 담당주사입니다. 류성임 건축행정 담당주사입니다. 신남선 건축민원 담당주사입니다. 허식 복합민원 담당주사입니다. 그럼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성과와 반성, 2015 비전과 추진전략 및 단위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과는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과 관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과 군계획시설 사업시행 및 송림공원 관리 공동주택관리 및 경관사업, 주거복지사업, 불법건축물 단속과 건축민원, 건축물 대장관리 및 전산화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복합민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5담당 22명이며, 예산은 66억 4천5백만원입니다. 기금으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5백 548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과 소속 위원은 총 9개 위원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4 주요성과와 반성, 3페이지부터 7페이지 까지 2014 단위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페이지, 2015년 비전은 하동다운 새로운 도시조성으로 정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하동읍 활력프로젝트 추진 및 도시재생사업 공모입니다. 본 사업은 하동읍 구읍민관, 하동공설시장 현대화 등 9개소에 대한 용역완료 중에 있는 하동읍 활력프로젝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한 것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2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부 소관의 도시재생 일반지역 지정 사업에 공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후 4월경 국토부에 응모하여 재원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이외에도 6개부처 107개 사업중 재원확보가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응모하여 지속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관리지역 재정비 추진입니다. 관리지역중 보전.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적법훼손지, 1만㎡ 이상의 취락형성지를 대상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함으로서 토지이용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입안안은 68개소에 1,621천㎡가 되겠으며, 금후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3월중에 도에 결정변경 신청을 하여 적어도 6월중에는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타당성 검토 및 조성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2015년 10월1일부로 공원조성계획 효력이 상실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합 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미 수립된 공원에 대한 존치여부 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7개소이며 하동송림공원과 금성 고포 수변공원, 진교 근린공원 등 진교면 5개소가 되겠으며, 올 6월까지 기본안을 확정하여 공람공고, 의회보고,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형도면을 고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하동읍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 수립추진입니다. 경전선 복선화 이후 하동읍의 공간구조 변화에 대처하고 주거용지 확보를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100년 하동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하동 읍내리와 비파리 일원 30만㎡이며 2013년부터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그간 2번의 용역업체 파산으로 현재 2월중 제3의 과업수행업체를 재선정하겠습니다. 3월중 주민설명회와 입안공람공고를 거쳐 4월중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경남도에 신청하여 11월중 과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비시가화 지역 토지적성 평가 시행입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거, 2015년 5월1일 이후부터 2년이내인 2017년 4. 30일까지 필지별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여 매 5년마다 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하동군 전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약 27만여 필지에 대하여 가등급에서 마등급까지 5단계로 토지적성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2월중 과업수행업체를 선정하고 올 11월까지 전산기록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진교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수공약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12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진교 근린공원과 하평근린공원 2개소로 69천㎡가 되겠으며, 올해는 도시공원 타당성 검토 및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사업발주는 2017년경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하동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지중화 3.26㎞이며, 주차공간 정비 1.0km, 보도, 가로수 정비 등이며, 총사업비는 137억원으로 군비 100억, 민자 37억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0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선, 제1구간 사업으로 버스터미널에서 하동읍사무소까지의 1.87km에 대하여 20억원으로 올해 착공하여 내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며, 현재 사업승인과 협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추진중이고, 내적으로는 도시가스, 통신, 전기, 상수도 관련부서 7과 8담당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도시가스, 통신, 전기, 상수도를 동시에 매설하는데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후, 사업계획수립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11월까지 기본설계, 주민설명회,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올 연말 사업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도시계획 도로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도시계획 도로는 하동읍 71개노선에 24km, 진교면 70개노선에 19km, 총 141개 노선에 43km이며, 이중 현재까지 개설은 87개 노선에 30km이며, 미개설 노선은 53개노선에 13km입니다. 올해는 하동읍에 도비사업인 비파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원을 포함하여 총7개 노선에 20억원이며, 진교면에 중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4개 노선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하동 가람터, 예인촌 팬션부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룡리 일원의 예인촌 팬션단지에 군비 4억5천만을 투입하여 택지 13필지를 조성, 분양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도시와 사람의 채무부존재 소송, 하동군의 이행보증보험 예치금 4억6천백만원의 반환청구 소송이 현재 2심에서 개류중으로서 판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려, 우선 군비로 사업을 실시 활성화를 도모하고, 판결결과에 따라 반환 청구 보증금은 세입조치 할 계획이며, 올 7월까지 부지를 조성하고 9월부터는 예술인 포함 일반인에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림 및 섬진강 수변공원 관리입니다. 자전거도로, 산책로 보수, 주변 풀베기, 가로등 보수, 화장실 관리, 분수대 등 각종 송림내에 있는 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송림공원과 섬진강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의 이용에 최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연중 정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군청앞 14,551㎡의 부지에 2017년 4월 완공 예정으로 지상13층에서 15층의 3동 306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민자 292억원입니다. 입주자 모집은 2016년 1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은 2014년 11월 28일 시공사인 남영건설 외 2개사로부터 착공계가 제출되었고, 일부 휀스설치와 임시 현장사무실, 감리단 사무실을 설치 상주중이며, 연약지반 개량을 위한 편탄작업을 완료하고 지반 개량에 필요한 피피메트 조달구입 절차중으로 메트가 구입되면 2,3월초 중에 연약지반 개량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전체 공정은, 1차 메트를 깔고, 계측기설치, 모래30㎝ 성토후 개량토 3m 높이로 성토하여 2015년 7월까지 존치 후 흙을 걷어 낸후 파일항타 및 건물 건축에 들어가 내년 8월까지 건축물을 완료하고 동시에 내부 전기, 소방, 상수도, 조경 등 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 4월 완공 예정입니다 19페이지,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은 도 공모 선정사업으로 금남면 구노량 일원에 대하여 2억원의 사업비로 올 연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현장실사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발주를 2월중에 실시하고,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리 미관정비 사업으로 군내 주요 도로변의 현수막 게시대 신설, 정비를 5천만원을 들여 올 연말까지 수시로 추진함은 물론, 불법 광고물 단속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농어촌주택 지붕개량사업으로 31동에 65,720천원으로 시행하며, 지원기준은 전체 50%보조로 동당 2,120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총 90동에 사업비는 54억원으로서 동당 최고 6천만원을 연리 2.7%로 3년거치 17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읍면 농협을 통해 융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50㎡이하 주택이며, 100㎡이하는 취등록세와 재산세가 5년간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21페이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총 48동으로, 28백만원이 소요되며 슬레이트 지붕은 5십만원, 일반지붕은 1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1년이상 미사용 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106동에 356,160천원이 소요되며, 동당 3,360천원이 보조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옥지원사업입니다. 3동에 60백만원의 사업비로 동당 2천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한옥 건축대상자에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거복지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가스, 전기시설을 개선하여 화재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400세대를 대상으로 9천만원의 사업비로 세대당 225천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내용은, 엘피지 가스의 금속배관교체, 가스경보기 설치 사업이 되겠으며, 대상자 확정후 사업은 에너지 및 지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타임벨브 보급사업입니다. 240세대를 대상으로 12백만원의 사업비로 세대당 50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용은, 사용시간 조절용 가스안전기기(타임밸브)설치 사업이 되겠으며, 이 사업 역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50세대에 10백만원 사업비로 세대당 200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전기, 전선 등 노후불량 전기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대상자를 확정하고 협약을 통해 전기안전공사에서 사업을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민원시책입니다. 건축허가 전에 허가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관련 실무자로 전담반을 운영하여 접수에서부터 가부결정까지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투명한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과 민원처리 3일제운영, 행정 가부처분에 구제의견 제시, 민원실무심의회 피드백 등 복합민원 3S 실천으로 민원서비스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올 한해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바라며, 새로운 하동, 더큰 하동,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을 조성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2014 단위업무 추진상황에 하동읍 활력프로젝트 실시설계 용역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뒤에 하동읍 프로젝트 2015년 사업이 나오지요? 2016년부터 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오는데 2014년도에 시행한 활력프로젝트사업은 공모를 해서 한번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까?

당초 국토부 환경디자인 부분에 당선이 되어서..

디자인 공모에는 당선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당선이 되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동읍 활력프로젝트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 확인해본 결과 올해는 환경디자인에 대한 사업비가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동읍 활력을 위해서 프로젝트 실시계획을 수립해 놨기 때문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재생 그 사업에 4월달에 공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하동읍 활력프로젝트 사업안에 도시 재생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동읍 활력프로젝트 이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돈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재생에 공모를 해서 2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고, 경제수산과는 시장현대화사업에 약 80억정도 공모를 하고 있고, 각 실과에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읍 활력프로젝트는 큰 타이틀이고 그 밑에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경제수산과에서 하고, 이래가지고 합쳐서 하동읍 활력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2억을 들여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용역을 합니까? 작년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동 군민관 광장복원사업은 뭡니까? 군수님께서 군민관 광장을 복원하면서 군민관 광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동읍 활력프로젝트안에 군민광장 개선도 있고, 시장개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돈을 200억원을 가지고 오면 군민광장부터 우선적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든 뭣이든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하동읍에서는 하동읍 활력프로젝트사업이 완전히 사업이 선정이 돼서 2015년도에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다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디자인 공모에만 당선이 되고, 도시재생사업을 또 따로 할 것이고, 시장현대화사업도 2016년도에 응모를 해서 그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를 해서 하겠다는데 떨어지면 그만이고 아니면 당선되면 하고 ... 이게 하동읍에 농업농촌 재생사업인가 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여해서 보면 군민관 광장복원사업, 도시재생사업도 군민관 광장복원사업,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이렇게 자꾸 하니까 예산은 하나도 잡히질 않고 사업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동읍 활력프로젝트사업은 하동읍민들의 소망입니다. 다른 것도 좋지만, 하동읍은 활력프로젝트사업을 할 것이라고 그때 당시 86억정도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하고 하면 또 돈이 더 들어오겠지요. 아무튼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예인촌 펜션단지 사업이 가람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가람터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이건 작년 6월달에 예인촌 펜션단지 이것을 명칭공모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을 공모해가지고 ..

명칭을 공모해서 가람터라고 당선이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예인촌이 되면 사업비가 4억5천만원인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대지를 조성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군수님 말씀이 민간펜션단지에 민자유치를 해서 분양을 할 것인지? 개인분양을 할 것인지를 연구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330㎡에서 600㎡정도 되는데 이걸 13필지를 하면 지난번 중간에 짓다가 만 4동은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짓다만 4동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도시와 사람이 파산되면서 공사를 했던 사람들이 담보를 다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 앞으로 다 등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동은 그리 갔고, 13필지를 분양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평당 가격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평당 가격은 짓고 나서 위치라든지 부지 크기에 비례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4억5천만원 가지고 부지조성부터 해놓고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부지조성을 하려면 뒤에 옹벽처리라든지 돈이 많이 들겠던데요. 부지만 조성해서는 안될 것 같던데요.

집만 지으면 될 수 있게끔 모든 게 그리 할 것입니다.

그럼 13필지가 집이 13동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 필지가 몇 평정도 나옵니까?

부지면적이 설계상으로 120평정도 되는 것이 8필지, 150평정도 되는 것이 3필지, 180평정도 되는 것이 2필지정도 되는데 지난번 현장실사를 해보니까 잘 하면 한 필지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에 거기에 들어간 돈이 30억정도 됩니까?

22억정도 됩니다.

저는 26억정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리 돈을 넣어놓고 또 4억5천만원을 들여서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지타산이 맞는지 모르겠고, 여름에 한번 가서 보니까 정말 엉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공공건물 임대준 데에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그분이 개인 콘서트나 이런데 많이 다니셔서 벚꽃피는 3월에 개장하려고 계획중이고 다른 것은 오픈하기 위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가람터 부지조성 하셔서 손해가 안가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예치금 4억6천만원은 소송이 끝나봐야 압니까?

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도시와 사람들한테는 채무부존재는 우리가 승소를 했고,

채무부존재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파산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리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4억6천만원이 들어오겠습니까?

서울보증보험하고 도시와 사람 두 군데를 청구를 해서 청구소송을 해놨는데 도시와 사람들한테는 이기더라도 그렇고, 아무튼 서울보증보험에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국민임대 주택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기간이 30년이지요?

그렇습니다.

요즘 주공에서 지어도 이렇게 면적 좁게 짓지 않습니다. 저희들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온다고 해서 손뼉치고 환영을 하는데 8평, 10평, 최고 큰 게 15평정도 되지요?

15평입니다.

너무 면적이 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분들이 48m정도 지반이 어떻다고 해서 일단 착공을 시켜놓고 성토하는데 4개월이나 5개월을 놔둘 것입니다. 그때 설계변경 건의를 해서 평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이리 놔와도 실평수는 1/3은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데 8평, 8.5평 이런데 9평이 안되는 이런 공간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노인들이나 단독가구라 하더라도 너무 좁습니다.

단독가구나 2인가구입니다.

2인 가구가 어찌 9평에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우리는 임대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환영을 했는데 이런 면적 같으면 실 평수는 더 작습니다. 지난번 우리 동료위원님이 기획감사실에 업무보고시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저도 느낀 사항이라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면적을 더 할애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의장 김봉학 :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의원입니다. 21페이지, 한옥 지원사업에 있어서 동당 2,000만원의 보조가 있는데 ㎡에 규정이 있습니까?

주택개량사업과 맞물려 가는 사업인데 150㎡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하동군 한옥지원조례에는 제한규정이 뭡니까?

금액으로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하동군 경관사업에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관계도 도 시범사업으로 조금이나마 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확산을 할지 더 늘릴 것인지 도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집단적으로 할 단지가 있으면 검토해볼 계획은 있습니다.

한옥지원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근 전라도같은 경우 50%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지난번 하인호위원님이 5분자유발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사업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4억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한 사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2012년 1월25일 계약이 해지가 되었고, 최초 사업은 2006년 1월20일입니다.

사업 개시년도가 10년이 넘었는데 이거 하나도 정리를 못하면서 또 소송 중인 건에 대해서 판결도 나기 전에 예산을 투입해서 또 하겠다.

너무 침체가 되다보니까 일단 우리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나중에 우리가 승소해서 예치금이 들어오면 우리 세입으로 넣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이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남해안개발과 소관

남해안개발과장 하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남해안개발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규 남해안기획담당주사입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계 박영경 담당주사입니다. 신도시조성계 담당주사 조임식 담당주사입니다. 남해안보상계 송영삼 담당주사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오늘 과장님 업무보고하면 내일부터 갈사만 산업단지 공사가 재개됩니까?

예, 물론 보고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아니 됩니까? 안됩니까?

늦어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박영경 계장님과 담당 주무관이 서울에서 1주일에 나흘씩 협상을 하고 오늘도 협상이 있었는데 오늘은 업무보고차 내려와 있습니다. 의장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조속하게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시 오늘 업무보고시까지 공사재개 답변이 없으면 의회 모든 기능을 중지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그때 저도 답변을 했지만, 금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시지만,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상화시키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 무슨 어려움이 따릅니까?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민들에 대해서 신뢰를 저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하동군 전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사면초가, 아니면 절체절명의 마음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공사가 안되면 군수님과 공무원들이 손실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뭐가 그리 집행부에서 사면초가입니까? 군민들만 사면초가지,

지금 업무보고가 진행이 안되었는데 그때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 직을 걸고 금년 상반기까지 이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날 분명히 간담회시에 제가 마지막 회의를 정리하면서 오늘 업무시까지 갈사산단에 대한 정확한 공사재개에 대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앞으로 의회의 모든 기능은 중지하겠다고 분명히 그날 의장이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의장님, 16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의장님, 의회기능을 중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나지만, 하여튼 의장님께서 갈사산단 정상화에 대해서 저와 집행부에 많은 질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아,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의장이 분명히 간담회시 오늘 업무보고시까지 갈사만 산단이 공사가 재개 안되면 의회의 모든 기능은 중지하겠다고 과장님께 분명히 요구를 했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본들 답변이 안나온다면, 또 상반기쪽으로 간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의원님들, 오늘 업무보고 받는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겠습니까? 의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남해안개발과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갑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영식 보건행정 담당주사입니다. 서인숙 건강도시 담당주사입니다. 이홍애 예방의약 담당주사입니다. 이경숙 방문보건 담당주사입니다. 하명심 진료 담당주사입니다. 장성훈 위생 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성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지소 및 진료소 근무자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건소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현황은 6담당과 보건지소 12개소, 보건진료소 18개소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인력현황입니다. 전체 정규직 인력현황은 정원 67명에 현원이 67명입니다. 보건소 근무인원은 6담당 37명으로 공중보건의사 6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건지소는 12개소에 공중보건의 포함 41명이며, 보건진료소는 18개소에 14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일반의사 총 15명 등 현원이 25명이며,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통합건강증진 종사 15명, 정신보건종사 4명 등 총 24명입니다. 3페이지, 보건소 민원실 운영현황은 총 14실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장비 및 업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와 의약업소 등 시설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 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 7억7,400만원과 도비 4억3,600만원을 확보하여 2015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조기암검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암검진 수급율이 경상남도 평가결과 군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조사결과 만족도가 93.8%로 전년대비 0.7%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친절업소 발굴 표창과 맞춤식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생업소의 친절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1페이지, 2015년 보건소의 비전 및 전략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동을 만들기 위하여 또 오고싶은 보건소 만들기 등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옥종보건지소 신축, 이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옥종면 양구리 35-1번지에 1, 2층으로 보건지소를 신축 이전하는 사업으로 신축규모는 394.71㎡이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보건복지부에 건축내용 승인을 받아 경남도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으며, 2월중 경쟁입찰에 의한 업체선정 후 7월말까지 건축을 준공토록 한 후 늦어도 8월에는 이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주의료원 폐원에 따른 서부경남 9개 시군에 대한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 사업으로 100% 전액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9개 시군중 가장 많은 4억3,600만원이 확정되어 현재 도비보조금이 교부결정된 사항으로 2월중에 사업을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생존율이 높은 5대암을 조기 검진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가암 관리사업은 2014년에 경남도 평가결과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도 경상남도 우수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모자보건 사업 및 출산장려시책입니다. 이 사업은 난임부부 지원 등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및 적정 인구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기금사업으로서 난임부부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장려 시책은 군비사업으로 연간 200명의 출산용품비와 둘째아이,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예방치료와 재활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귀지원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 등록관리 및 재활훈련과 함께 관내 중·고등학교 전 읍면 경로당 등을 순회하여 정신건강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과 방역소독 등을 통하여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집중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위생해충을 구제하고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과 주민보건교육 등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함께 감염병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국민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 질환으로부터 군민건강보호 및 감염병 사전예방 및 퇴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365안심병동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핵가족 및 맞벌이 부부증가 등 생활형태의 변화로 가족입원 시 환자의 간병에 대한 보호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하동군은 하동병원에 365 안심병동으로 2병실 12병상을 확보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7개 사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건강증진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7개 사업을 통합하여 질환별로 가정, 직장, 경로당 등에 현장 방문하여 건강관리 및 교육 등으로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은 2014년 경남도 평가결과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함께 담당공무원 개인표창도 수여 받았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흡연예방과 금연실천을 유도하여 군민건강증진과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담배 값 인상 및 금연구역 확대로 금연클리닉실을 찾는 금연 희망자가 많아 상담 및 보조재 지원사업과 함께 금연구역 이행실태 지도점검 등을 통한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치매 어르신 배회감지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노인 실종에 대비하여 전년도에 10대를 자체 사업비를 확보하여 취약계층 중 실종에 노출되어 있는 어르신에게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배회하는 치매노인 25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로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보건소에서는 경로당, 복지회관 등을 방문하여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검진,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장애인 의약품 조제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보건의료환경 등 처우개선을 위해 의약품 조제료 중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복지카드를 소지한 군민으로서 의약분업지역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며, 지원범위는 고혈압, 당뇨 등 보건기관에서 진단이 가능한 질환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척추측만증 예방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성장기 어린이의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등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척추측만증 예방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바른자세 근력강화운동 등의 예방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몸으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아동에 대하여 물리치료학과 교수 또는 전문강사 등을 초빙해서 올바른 자세교육 및 등굽힘검사, 운동지도 등을 통하여 균형잡힌 체격만들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건감검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 및 관리로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검진주기는 2년 1회이며, 검진항목은 진찰 및 상담,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이며, 40세와 66세에 받는 생애전환기 검진은 간염검사, 골밀도검사가 추가가 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하동 “행복밥상”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만의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하동대표 음식메뉴를 개발하여 관광자원과 연계 등을 통한 관광하동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1월에 전문음식 개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외식업 중앙회 하동군 지부로부터 참여 희망업체를 추천받아 현재 개발업체와 함께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2월말쯤 메뉴개발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실시하고, 3월에 최종 품평회 및 조리전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녹차축제 등 군대표 축제에 행복밥상을 참여시킬 예정이며, 관광사이트, 블로거와 인터넷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상차림을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조리전수교육을 실시, 우리군을 대표하는 밥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서 모범음식점과 좋은 식단 실천업소를 대상으로 주방공개용 CCTV설치, 남은음식 자율포장대 및 염도측정기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영업주 경영 마인드와 관광하동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위생업소 친절교육도 집합교육은 물론 방문 맞춤식 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식품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불량식품 사용, 바가지요금 등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고객을 위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관광객이 집중되는 봄철과 하계 휴가철, 가을 단풍시즌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365일 먹거리 안전지대와 안락한 휴식처가 공존하는 관광하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및 31페이지에 있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근무자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의원입니다. 예,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알고 싶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하동군에서 치매어른을 상대로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를 해서 진단서 발급은 못하지요?

예,

그럼 우리 치매어르신들이 정확한 진단을 받으려고 하면 어디 용역을 주는 병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도 우리들병원에 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주위 군민들 상대로 한 두 번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치매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가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요양원에 모시려고 하는데 전도 우리들병원에 가니까 3명이상이 신청이 들어와야 행정절차에 의해서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못하고 순천인가 광양인가 어디 전문병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로 간다고 합니다. 3명이상의 신청이 들어와야 행정절차에 의해서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이리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이 저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픈 사람을 두고 꼭 3명이상이 신청을 해서 진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루속히 진단을 받아서 치매를 입은 환자분에게도 뭔가 도움을 주고 또 생업에 종사하는 자녀들도 부모를 모셔놓고 각자 자기 할 일들을 해야 되는데 3명이상이 모여야 하니까 그때가 언제일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무한정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저희가 들어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럼 한 사람을 맡기든, 두 사람을 맡기든, 세 사람을 맡기든 용역을 준 병원에서는 우리 군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을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업무파악을 세심하게 하셔서 이런 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군민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동병원에 확인을 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니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신청을 하면 신청절차에 의해서 신속하게 그 분들이 진단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복지차원에서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만이 이 사업의 성과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용역을 맡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는 갑니다. 한 사람이 와도 가야되는 불편함은 있지요. 그러나 우리 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든 그게 해당되시는 분이 언제든 신청을 하면 우리 군에서 권리를 준 걸 당연히 찾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군민입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우리 군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으니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 이야기에 의하면 치매노인을 3명이상 모아서 진단을 한다는데 그리 하시지 말고 언제 어느 때든 한 사람이라도 요구하면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소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제대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제도가 그렇다면 건의를 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종환의원입니다. 7페이지, 옥종보건지소 신축 1동에 7억1,000만원인데 국비가 7억 7,400만원입니다. 보건지소 신축 1동에 7억1,000만원, 국비 7억7,400만원, 보건의료장비 구입에6,400만원인데 12페이지 가면 국비가 4억7,700만원, 도비가 약 1억2,000만원, 군비가 1억2,000만원으로 도비와 군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비 부분이 옥종보건지소 신축 1동에 7억1,000만원이고 밑에 보건의료장비 신규구입 5종에 6,400만원입니다.

그럼 12페이지로 한번 가보십시오.

12페이지는 옥종보건지소 신축이전사업에 7억1,000만원입니다.

거기는 국비, 도비, 군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앞에 7페이지, 7억7,400만원이 옥종보건지소 신축하고 밑에 보건의료장비 신규구입비는 포함인데 의료장비 신규구입비는 옥종보건지소 신축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 그럼 옥종보건지소 신축에 돈이 얼마가 들어간 것입니까?

7억 15,590천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7페이지에 국비로 옥종보건지소 신축이 다 안됩니까? 이 표기대로 할 것 같으면요.

7페이지 국비 7억7,400만원은 전체 총괄부분을 표시한 사항입니다.

표기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7페이지, 옥종보건지소 신축에 7억1천만원이 들어간게 국비가 다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까?

예, 국비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7페이지 국비 7억7,400만원, 옥종보건지소 신축에 7억1000만원, 보건의료장비 신규구입에 6400만원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

저희들은 국비사업으로 전체 한 것으로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12페이지하고 표기가 틀립니다. 이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의원님 하신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행정과에서 인구증대시책으로 조례 개정이 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출산장려금 자체가 부서별로 협조가 안되었는지 옛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공포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물론 조례 공포가 안되었으니까 이렇게 표기를 해놨겠습니다만, 이런 시책을 홍보할 때는 신중을 기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에서는 분명히 첫째아이 100만원, 둘째아이 200만원, 셋째아이 500만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또 보건소에서는 첫째아이는 출산장려금이 빠져 있는데 과별로 업무협조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걸 협조를 해가지고 홍보하실 때 우리군에 인구도 적은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소장님, 하동에 부임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소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인플렌자 해서 독갑예방주사가 있는데 접종 계획인원이 15,000명입니다. 예전에는 예방접종을 불신하고 안 맞았는데 지금은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노인들과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젊은이들도 이 주사를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보건소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다른데 어렵다 하시더라도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서 인플렌자 예방접종은 원하는 사람은 다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적기 때문에 유료도 괜찮습니다. 보건소에 가서 맞으면 1인당 8천원정도 주면 되는데 일반병원에 가면 2만원에서 3만원정도 주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니까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하셔서 확대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의원님, 인플렌자 예방접종은 올해부터 65세이상은 전부 무료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은 무료접종을 하고, 또 유료라 하더라도 예방접종을 원하는 군민들이 다 맞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약품을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해주시고, 소장님이 오셨는데 과제라면 과제랄 수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마, 하동군을 비롯 경남 안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이 4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질의도 한번 하고 했는데 지금 도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니까 득을 보고 있습니다만, 산모들이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는 것은 괜찮은데 출산을 하게 되면 광양이나 진주쪽으로 나갑니다. 옛날처럼 가정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소장님 계실 때 산부인과를 한번 유치를 하자고 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산부인과를 유치하려고 하니까 종합병원에서 분만실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따라 소아 청소년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산부인과를 관장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농촌이나 벽지지역에 배정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농촌지역의 여성들의 희망사항을 건의드립니다. 보건소 업무를 보시는데 인원도 많고 고생을 하시지만, 젊은 엄마들의 출산을 위해서 산부인과 유치에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이 지시한 사항도 있고 해서 파악을 해봤는데 작년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시설비 5억과 운영비 3억을 주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동병원에 신청하라고 계속 건의를 해도 자기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의사 구하기도 힘들고 앞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이 정도 지원으로는 운영이 어렵다고 신청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출산장려시책을 쓰면서 서울대학병원에서도 한 때 수지타산이 안맞는다고 산부인과를 없애려고 한다고 어느 국회의원께서 흥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수지타산보다는 숫자가 적지만, 생명보호나 출산장려 차원에서 소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병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군비를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인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인호의원입니다. 23페이지,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 GPS가 있는데 이걸 한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1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GPS가 전화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몸체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기종을 어떤 기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통신사하고 경찰서하고 보호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GPS 모양이 있을게 아닙니까?

KT통신입니다.

기종이 모양이 어떤 식으로 나온 것입니까? 그냥 발에 팔찌처럼 차는 것입니까? 아니면 들고 다니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럼 치매할머니들한테 발목에 채워놓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된 상태인데 이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신료를 지원하는데 누구한테 얼마만큼 지원을 합니까?

이 통신료는 통신사에 지원을 하고 GPS는 몸에 부착을 한다고 합니다.

몸에 부착을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료를 지원하는데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원을 주든 통계가 나와야 알건데 그냥 통신료 지원해놓으면 통신료가 얼마 나오고 또 얼마를 지원하는지 모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성범죄자들 보면 GPS를 차고 다니는데 그런 식으로 치매할머니한테 몸에 부착을 시키는 것인지, 그리고 몸에 부착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 이 GPS를 대충 해놓으면 치매할머니들이 잃어버릴 게 아닙니까?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궁금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리에 부착을 한다고 하는데요.

허리에 벨트식으로 부착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상세한 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인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성석경의원입니다. 13페이지,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인데요. 진주의료원 폐원에 따른 도비 4억3,6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여기 주로 사업이 보건소에 국한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관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장비보강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보건소에 돼야 됩니다만, 지금 보건지소, 아니면 진료소, 진료소 기능이 안되면 보건지소까지라도 장비를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소는 이게 아니라도 본청 우리 군비를 가지고 얼마든지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보건소 위주로해서 계획이 편성되어 있다.

의원님, 이 계획은 보건소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보건지소, 진료소 다 포함이 되어 있으며, 장비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다 배정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그 말씀은 맞는데 밑에 자료에 보면 보건소 위주이고 보건지소는 한 대 만 되어 있어 크게 여유가 없습니다. 소장님이 보시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예방접종냉장고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배정을 하는데 본의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시설도 보건소는 군예산으로 시설개선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일선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시설개선도 해야 되고 장비보강도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도비지원 목적에 맞추어서 주민들이 많이 접하는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에 보강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하동에 오셔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25페이지,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인데 2년에 1회로 되어 있고 사업대상이 359명인데 이 사업대상 이 100% 다 나와서 검진을 받습니까?

이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359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 생애전환기 검진대상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들이 2년마다 검진을 받는데 100% 다 나와서 혜택을 받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독촉도 하고 전화독려 등 다 받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독려를 해서 다 받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전년도에는 대상자의 60% 정도 검진을 했습니다.

나머지 40%는 혜택을 못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 가지 개인사정으로 병원에 입원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을 두고 선정된 인원들인데 2년에 한번씩 검진을 받는데 정말 빠지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전화독려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좀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3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묵계보건지료소가 현재 겸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인원충원 계획을 소장님이 보고 받았습니까?

확실히 진료원이 통합운영하는 곳이 4개소인데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것이 없습니다.

보고받은 것이 없습니까?

예,

우리 보건행정 담당주사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여기 보건진료소 근무자 현황에 대해서 계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공영식 : 보건행정 담당주사 공영식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보건진료원 관련법에 의해서 진료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보건진료소가 당초 18개소에서 4개소가 예전에 폐쇄되었다가 다시 지방...

계장님, 언제부터 보건소에 근무를 했습니까?

담당주사 공영식 : 작년 9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묵계보건진료소가 몇 년도부터 겸직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주사 공영식 : 이 겸직은 2009년부터 겸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겸직을 했고, 지금 지역민들이 수차례 근무자를 배치해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도 거기에 조건이 안되는 게 있습니까?

담당주사 공영식 : 실제 보건진료원을 배치시키는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2명이 추가적으로 5월까지 교육을 마치고 나면 이 2명이 추가적으로 오는데 이 2명은 앞으로 보건진료원 소장이 2명정도가 내년정도 되면 나갈 것에 대비해서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충원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묵계보건진료소는 초등학교가 한 개 있고, 인구가 800명이 상주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1개 보건진료소에 인구 상한선을 몇 명으로 놓고 있습니까? 계장님,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설명을 합니까? 저는 5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겸직을 하고 있으면 5년이 됐습니다. 무슨 이유로 근무자를 겸직을 시켜놓고 해소를 안 해줍니까? 분명히 작년 연말에 보건소장님께서 교육을 갔다오면 올 6월까지 배치를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계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담당주사 공영식 : 그 관계는 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보건소에 근무했냐고 앞에 제가 물었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담당주사 공영식 : 이 관계는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추가적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와 저희들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계장님, 그리 해야 되겠지요?

담당주사 공영식 : 타당성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대로 소장님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원도 군 전체 공무원 수가 총앤인건비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수나 정원 이런 문제는 행정과와 협의가 돼야 충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소장님, 업무보고가 의원들이 올해 하동군정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세부적으로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작년에 이게 계획이 결론이 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담당계장님은 모른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보건진료소 직원 배치현황을 점검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주사 성기일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임효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4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보고와 질의답변에 임하신 집행기관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23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