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신동천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박은정 위원님이 신동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동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동천 위원님은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심사계획 채택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순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일괄 상정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3호로 상정된 홍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의거 홍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홍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위원, 사업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는 각종 바르게살기사업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위원회 국내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경비,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참여 지원에 관한 보조금의 지원현황을, 안 제4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포상규정을, 안 제5조는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관련 규정 준용 규정을, 안 제6조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중복지원의 금지규정을, 안 제7조는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시행규칙으로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과 『동법시행령』이며 입법기관 중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바르게살기운동 홍천군협의회 보조금지원은 7개 사업에 3,956만 1,000원이며 도내 제정현황은 7개 시군이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4호로 상정된 홍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일탈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대상을 정비함에 있어 개별적 규제 개선에 따른 과제의 지연사례를 방지하고자 규제담당에서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 국무조정실에 불합리한 지자체규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부처에서 발굴한 과제 중 교통 분야에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자의 의무조항을 정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인 차고지 설치면제 대상 차량임에도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앞뒤 내용이 맞지 않아 면제자의 의무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있으며 입법기관 중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5호로 상정된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의안번호 제2614호로 동일한 제안사유로 국무조정실의 불합리한 지자체규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부처에서 발굴한 과제 중 산림분야에 자연휴양림의 입장제한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각 호에 입장료 면제대상 범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다자녀가족에 대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면제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에 자연휴양림 입장 제한 및 퇴장에 대한 규정 중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고자하며 휴양림 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제13조에 유의사항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및『동법 시행령』이며 입법기관 중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6호로 상정된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의안번호 제2614호와 동일한 제안사유로 국무조정실의 불합리한 지자체규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부처에서 발굴한 과제 중 문화관광분야에 공연장 신규 등록에 관한 수수료 요율 정비에 따라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별표1에 공연장 신규 등록에 관한 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도록 되어있어, 따라서 『공연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신규 등록 수수료를 종전에 2만 원에서 표준금액인 1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과 『공연법』이며 입법기관 중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13호 홍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614호 홍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15호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2616호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3호 홍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의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지원항목은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바르게살기위원운동위원의 현장연수, 교육·훈련경비 등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4호 홍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0년 12월 29일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2011년 7월 27일 조례 2182호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을 추가로 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면제조항 이외의 행정처분 대상을 명 시한 것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위임범위 일탈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 안으로써 관련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5호로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생계·주 거·의료 수급자와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과 상위법령에 근 거 없는 입장제한과 퇴장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위 개정안은 시설사용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수혜 의 폭을 넓히고,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6호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연장 신규 등록 수수료를 2012년 9월21일 개정된『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공연장 등록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기존에 보조금 주던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거잖아요. 홍천군 관내에 아직 정해지지 않은 데는 없나요? 조례가?

상위법이나 법적근거가 없어서 지난해 줬다가 안 나가는 데가 행정 동우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지원에 있어서 7개 항목이라고 했잖아요. 7개 항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별도로 항목이 명시가 됐나요?

보조금 지원 그...

예.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7개 항목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르게 사업.

아, 그러니까...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리 보조금사업을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사업을 올렸을 때 어떤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에 대한 어떤 기준은 정해져있죠?

보조금심의 위원회에서 보조금심의 비율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심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관련 사항인데 행정 동우회, 실장님 말씀은 어떤 친목조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행정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쓸지 모르겠지만 여기 함께하는, 저도 거기 멤버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친목성격을 넘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퇴임한 전직공직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남다른... 거기도 상위조직이 중앙조직까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친목조직이라고 묶어서 얘기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지금 우리가 행정 동우회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게 있나요? 먼저는 아마 작년까지는 자연보호활동 그것을 지원을 받았는데 안 받고 그냥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올해부터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보조받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 동우회도 전직공무원들의 모임체로 생각을 하셔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하튼 지금 집행부나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갖고 회의를 같이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다 몇 년, 십년 있으면 그쪽으로 오실 분들이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으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다른... 지금 조례안과 좀 다른 안인데요. 홍천군에 각종 단체가 많은데 우리가 지원되는 단체하고 지원되지 않는 단체를 구분해서 위원님께 하나씩 배부해 주세요. 왜냐면 우리도 참고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배포가 안 된 것 같아서 배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니다보니까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좀 작년도하고 올해가 지원이 법에 저촉을 받는지 의용소방대 지원되는 금액이 줄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내용이 뭔지 내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의용소방대도 지원이 되는 게 있는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의용소방대에서 차량지원 내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홍천 소방서 관할단체로서 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 현재 차량만 지원하고.

아니요. 차량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예.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도 산하기관이라서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사항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면 방범대나 의용소방대에서는 군에서 전체적으로 그쪽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지원되는 것 이외에는 홍천군에서 지원되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두 개 단체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바르게살기운동도 그렇지만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들은 공유재산 시설물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나요? 대부를 해 준다든가?

상위법에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고자할 때는 저희가 『무상 공유재산 관리법』으로 인해서 줄 수 있지만 그러하지 아니한 요건과 그러하지 아니한 단체는 무상으로 대부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면 조례 내지는 무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보조금도 그렇지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상위법에서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임대 또는 사용하도록 할 수 있지만 그 외 단체들은 해 줄 수 없다.

네.

그건 정확한 거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일과시간 전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지만 일단 우리가 상위법이나 규제가 강화되어있기 때문에 완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로 만드는 것이지만 조례에는 없다손 치더라도 좀 전에 유영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용자 유의사항에는 게시를 한다손 치더라도 운영 관리하는 산림조합 직원들이 나가계시잖아요. 그 분들도 그 유의사항에 근거해서 충분히 퇴장조치를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조례에 없다손 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명시를 해서 내용은 꼭 필요한 내용인데 이게 지금 상위법에 없고 근거가 없다고 해서 삭제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긴 하지만 어떤 그런 명문화를 시켜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된 이용객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치는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잘 보이는 곳에 입장객이 와가지고 입장객을 끊을 때는 한 번 정도 명시를, 입장권 뒤에 유의사항을 꼭 읽어보시라든지 구두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수급자 용어 인용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장 박민영입니다. 차례대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천군 수급자 용어 인용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급여의 수급방식이 통합급여방식에서 맞춤형 급여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인용한 홍천군 조례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5조의 수급자를 인용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급여 중 일부를 선택하여 대상의 범위를 명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연관성 있는 2실, 8과소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 본 조례는 입법예고대상이 아니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아닙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수급자 용어 인용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26호로 상정된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서석 장례식장의 안정적인 시설 제공과 주민의 장례문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추진한 서석 장례식장의 별관 신축에 따라서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여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홍천장례식장 사용료 등을 명확히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에 장례식장의 기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안 제8조 제1항 별표에서 장례식장 시설의 사용료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석 장례식장 별관신축에 따른 사용료를 명시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홍천 장례식장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27호로 상정된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반영하고 홍천군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으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는 달리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해서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 등 일체의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해서 지자체도 시설관리에 책임이 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관련 별표1을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소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정의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추구했으며, 안 제17조 제4항에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는 달리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 등 일체의 책임을 사용자가 진다는 조항을 삭제해서 합리적인 책임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대상 사무는 아니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17호 홍천군 수급자 용어 인용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26호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27호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7호 홍천군 수급자 용어 인용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천군 조례 중 수급자 인용 조례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별표 『홍천군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등 22개 조례의 근거가 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2015년 7월 1일 개정되어 인용 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관련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6호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장례식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7호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손해배상 책임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 제4항의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에서 청소년수련시설 내에서 사용자가 주관한 행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사용자가 지게 하는 조항은 『민법』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과 달리 정하고자하는 불합리한 규제조항으로써, 위 조항을 삭제하여 시설관리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책임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수급자 용어 인용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수급자 용어 인용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용료에 있어가지고 지금 읍하고 서석 장례식장하고 관내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기준이 뭐 별도로 있어서 이렇게 가격차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다른 시군과 비교를 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홍천 장례식장은 읍 소재지에 소재하고 서석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면 단위에 소재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용률이라든가 제반사항을 검토했을 때 읍과 동일하게 하는 것은 다소 좀....

그렇다면 시골 같은 경우는 좀 더 저렴하게 하든지 똑같이 해야지 맞는 게 아닌가요. 비용절감을 위해서라도.

서석 같은 경우는 3만 원이면 저희 시군이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도 장례비용 사용료가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서석 장례식장은 면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시설에 대해서는 비용 면이 부담이 가는 부분이 혹시나 아닌가, 읍하고 비교했을 때.

시작해서 운영을 하니까 실태를 위원님 말씀대로 봐가면서 그런 것이 사용료 부담이 간다고 판단이 되면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봤을 때 면적대비해서 가격이 높은 것으로 보아지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용률에 따라서 읍하고는 차등이 있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비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가급적이면 시골에 계신 분들이 사망하는 빈도도 많이 계실 것이고 연로하시다보니까, 특히나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어떤 일반 위탁 운영하는 것 보다는 관에서 하는 것은 비용이 저렴해야 되는 게 맞는 논리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한 번 나중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해당이 될 수 있는 게 두촌 청소년수련원이 가장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운영이 청소년지도사가 배치가 안 되어 있죠?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갖고 들어와서 단지 시설만 이용하게 그렇게 돼서 이 조례가 그런 배경에서 이렇게 된지는 모르지만 당신네가 와서 다 쓰고 우리는 시설만 빌려줬으니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인간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개정되는 게. 그래서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물론 이런 어떤 사고는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어떤 체육활동을 한다든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같이 손해배상을 물어준다든가 할 때 프로테이지라고 하나요, 책임관계를 어디서 어떻게 규정을 하죠?

어차피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어차피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책임소재가 비율은 저희가 몇 대 몇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렵고요. 아무래도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행정의 잘못이다. 이런 비율이 정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시설 설치를 좀 잘못해서 그렇다 이러든가, 운동장에서 자기네끼리 뛰다가 서로 부딪혀서 골절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 쪽 책임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법의 힘을 빌려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아직 점검은 안 해 봤지만 이런 유사한 시설이 전국에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다 되어져 있겠네요.

거의 어차피 하다못해 걸어가다가 하수구에 발이 빠져도...

아니, 여기서 근거하는 것은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국한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시설을 잘 해 놨는데 와서 놀다가 본인들이 다친 것에 대해서 책임소지를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임소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삭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보면 단지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사항이 강화가 돼있기 때문에 모든 게 법률적으로 조례를 바꾸는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너무 규제사항이 크다보니까 항목을 삭제하는 것인지.

너무 일방적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자체가 어떤 편익시설이라든가 이용자를 도모하는 시설을 더 관심을 갖고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부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잘 사용하고 좋게끔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다치는 것은 본인 당사자가 와서 다치는 거잖아요. 자기들 행사에 와서 본인이 다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분리를 안 해 놓으면 행정에서는 항상 분쟁소지가 크다보니까 거기 휘둘려서 이끌려가는 부분이 나중에는 발생되리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떤 시설을 설치해 놓았다하면 이제는 그것에 대한 이용 안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이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떤 방치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귀책의 사유가 몰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설치했으면 그 시설의 이용방법이라든가 어떤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무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럼 한간에는 우리가 물놀이사고 나가지고 사망했을 때도 또 우리의 책임요지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현수막을 몇 개를 설치했느냐, 안내방송 몇 회 했느냐에 따라서 행정 책임의 정도가 많이 차이나고 그렇습니다.

일단 조례는 손해배상관계에 대해서 항목은 삭제되지만 우리가 좀 전에 타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의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특히나 이용자에 대해서 한 번씩 권고도 해 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하라는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고가 미연에 발생치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안내문도 좀 미리미리 작성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광남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원하고 그 건너편에 야영장이 맞는 거죠? 수련원 건너편 야영장.

네.

그거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곳은

그것도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네.

수련원은 이용객이 많은 것 같은데 야영장에 대한 이용도가 적은 것 같은데 이런 활용방안 같은 계획을 세운 게 혹시 있나.

예. 저희들이 어차피 수요자 중심으로 찾는 사람들이 좋다는 시설을 가지고 와야 찾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떤 자세한 이용현황이라든가 문제점은 제가 전반적으로 파악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좋은 시설을 갖춰 놓고 소비자 예측을 못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이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거라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아깝더라고요. 시설은 잘되어있는데 예산대비 이용도는 낮아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이 금년에 안 되고 내년 2017년도에 국비를 어떻게 받아서...

개선해 보려고.

금년에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죠?

네. 없습니다.

2017년 쯤에 국비를 받아서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숙박시설을 개선하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회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홍천군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제출한 홍천군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 및 발전에 공헌한 우수 개인과 마을, 기관, 단체의 포상 및 시상금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무궁화 중심도시로써의 실질적인 위상 제고와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1조에 법령조문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 2에 무궁화 식재, 관리, 홍보, 선양사업 등에 유공한 자에 대해서 포상 및 시상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하였고 예산조치는 금년도 1회 추경에 일부를 반영해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등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조 중 “행ㆍ정적”을 “행ㆍ재정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를 “육성하는데”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6조의 2에 신설규정으로 포상 및 시상금 규정은 군수는 무궁화 선양ㆍ홍보ㆍ증식ㆍ보급사업 등 무궁화중심도시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우수 개인 또는 마을ㆍ기관ㆍ단체에 포상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18호 홍천군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무궁화 중심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포상과 시상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무궁화 중심도시가 몇 개 도시가 선정이 되어있죠?

우리 대한민국에는 무궁화 중심도시는 우리 군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무궁화 테마도시로 전북 완주군과 충남 보령군이 선정되어있습니다.

무궁화 중심도시는 홍천군 한 군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되는 포상 및 시상금 부분에 있어서 전 시간에도 봤지만 너무나 포상과 시상금이 조례마다 다 만들어놓으면 나중에는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없는 가요?

뭐 특별한 다른 문제는 없고 무궁화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군이 무궁화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갖추고 무궁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인, 마을, 기관 단체 등에 대해서 포상과 시상을 함으로서 좀 더 효율적으로 도시 조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실과별로 다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물론 시상금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포상 부분이 너무 난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없는 것을 자꾸 만들면서 조금 나중에는 폐단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포상을 준다든가 시상금 물론 다 좋죠. 많이 주면 좋긴 한데 군수님의 어떤 홍천군수 이름으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중히 고려해서 생각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요. 네. 알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홍천군 소비자기본조례안 13. 홍천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협력과장 양성모입니다. 의안번호 2619호로 상정된 홍천군 소비자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자의 안전, 피해자 구제 등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정책 추진을 위해 홍천군 소비자기본조례 제정과 더불어 기존 홍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종전 ‘홍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홍천군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변경,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홍천군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11조, 안제26조부터 29조에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자안전, 소비자단체의 등록 지원, 소비자의 피해구제 등 소비자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23조에는 종전의 ‘홍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을 개선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소비자기본법』제6조가 되겠으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별도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2월 16일부터 16년 1월 5일까지 하였으며 소비자정책의 성격을 심의·의결기구로 구체화하고 도지사가 결정·관여하는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 하였습니다. 이상 소비자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20호로 상정된 홍천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장이나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점포가 밀집한 상업지역의 주요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우려가 있는 곳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제명을 변경하였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홍천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홍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에는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전통시장으로 통일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에는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6, 제18조는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을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40조부터 제45조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는 법령의 위임 구정이 없는 과태료 부과·징수관련 조항을 별지서식과 함께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되겠으며,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가 되겠습니다. 별도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기관이나 규제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에도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19호 홍천군 소비자기본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620호 홍천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9호 홍천군 소비자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종전의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소비자 피해 구제제도를 강화하는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이에 부합하는 소비자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군수의 책무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종래의 “홍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한 “홍천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소비자단체의 업무와 안 제25조는 보조금 지원근거를, 안 제26조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안 제30조에서는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본 제정안은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 신장과 권리행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0호 홍천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과태료 등 벌칙 조항을 상위법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조례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9년 12월 30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인정시장에 대한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하여 전통시장으로 통일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임시시장에 대한 관련 조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 및 제74조에 의하여 “등록”에서 “신고”로, “등록 취소”에서 “과태료부과”로 하였으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제74조와 시행령 제35조에 일치시키고,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소비자기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조례안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 완화를 시켜주기 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그렇지만 16쪽에 보면 임시시장에 신고에 있어가지고 물론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다...

그것은 다음 조례안 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소비자기본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임시시장 개설 신고에 있어가지고 지금 종전에는 면적과 건축물에 대한 어떤 명시가 돼 있었는데 지금 임시시장 신고 ‘군수는 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이렇게 했는데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있다고 해도 조례에도 이 항은 좀 추가를 시켜야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물론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는 면적이 전부 나와 있는데 토지면적과 건축물의 면적이 명시가 돼있는데 지금 종전에도 우리가 16조를 보면 종전과도 면적은 사실 똑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을 그냥 임시시장 신고에 의해서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조례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는 별도로 생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법 14조 제1항에 의해서 임시시장이 개설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1000㎡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럼 우리가 시장현대화 사업하면서 임시시장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면적이나 이런 것에는 구애를 받는 것이 없이 신고만 하고서 시장을 개설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것은 지금 임시시장 개설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임시시장이 아니라 사실은 대체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 대체를 하니까 홍천시장을 공사기간동안만 대체해서 운영하는 거지 개설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시시장이라고 보지 않고 대체시장이라고 통상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그렇지만 지금 16쪽 여기 보면 일정기간 사용하는 것도 임시시장으로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대체시장이라는 내용보다는 법에서 얘기한 임시시장으로서 그것도 일정기간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임시시장으로 명시가 되어있더라고요. 법에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홍천군에서 금년도에 하는 시장현대화 사업도 여기 조례에 준해서 신고를 하고 해야 하잖아요. 행정에서 한다고 안할 수 없잖아요.

검토해서 만일에 그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면 신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홍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5.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과장 박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21호로 상정된 홍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법령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해당조례를 폐지하고 홍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를 폐지한다.”입니다.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우선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추경에 전환, 반영 운영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사전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22호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1항 2호, 제78조 1항 2호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 건폐율, 용적률 완화 규정 조항을 반영하고 『같은 법』 제76조 법령개정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이 변경됨에 따라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제51조 19호에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이 40% 이하인 것을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까지 완화하였고, 제 안 56조 1항 19호에 계획관리지역에 용적률 100% 이하인 것을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까지 완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76조 법령개정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물 제한을 완화하였고, 안 제32조에 별표3의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안32조에 별표15에 생산녹지지역, 별표16에 자연녹지지역, 별표18에 생산관리지역, 별표22에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던 것을 모든 식품공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사전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23호로 상정된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이 산양삼 특구로 지정됨에 따른 홍천 산양삼 특구 옥외광고물 설치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옥외광고물 등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신고대상 광고물에 포함된 입간판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함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으로 광고물 게시시설에 수택자 선정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군수가 능력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하던 것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선정하고 수수료 등 납부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던 것을 반환토록 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2조에 2항,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규제정비대상으로 상위법에서 사용된 심의 관련서류 용어에 대해 해석규정을 둔 조항이 지자체별 법령에 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홍천 청정 산양삼 특구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한 특례조항으로 광고물을 설치토록 안 제6조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12월 9일로 시행령 개정으로 입간판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 없던 것을 입간판도 신고대상 광고물에 포함시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 광고물 게시시설에 수택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탁 업체에 대한 특혜차단 등 부패근절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 수수료 징구 규정 중 정당한 반환사유의 수수료는 민원인에게 반환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사전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21호 홍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2622호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23호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21호 홍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안은 상위법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어 존치 근거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2호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토교통부 훈령 제335호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에 의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을 40%이하에서 50%이하로, 제78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용적률을 100%이하에서 125%이하로 완화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7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중 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명시한 28개 특정 유해물질 배출 제한조건을 『시행령』 제31조 제1항 1호의 24개 물질 중 기준농도 이상인 경우에만 건축을 제한하도록 완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한정하였던 기준을 “모든 식품공장”으로 확대하여 입지조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을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3호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홍천 산양삼 특구 지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규정과 불합리한 규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 홍천 산양삼 특구 지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규정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23조에 근거하여 특례로 신설하고 안 제2조에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중 “심의 관련 서류”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심의 시 검토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4조에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 광고물에 포함된 입간판의 수수료 규정을 시군구 표준안에 근거하여 신설하고, 수수료 반환규정과 감면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 저촉사항 없으며 옥외광고물의 공정한 운영관리 등을 위한 개정안으로 업무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홍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양삼 특구와 관련해서 특례로 신설한 사항인데.

지금 도시계획.

아, 도시계획.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시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홍천 산양삼 특구 홍보를 위해서 간판을 세우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도로변에 대형 광고판을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이것을 세움에 있어서 도로점용허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건 별도로 받아야죠.

아, 행정적인 것은 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홍천군에서 세울 자리는 구상을 하고 있는 거죠?

구상은... 그것은 저희는 특구지정 받은 산림과에서 어디다 할 것인지는 산림과에서 결정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23호로 상정된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1999년 11월 19일 상수도 요금 인상 후 15년간 미 인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 미 확장 등 시설 개선투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은 상수도요금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요금 현실화를 봤을 때 52.98%인데 우리 군은 35.18%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생산원가는 톤당 2,840원 대비해 공급단가는 999원이 되어서 톤당 1,841원이 적자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4년 6월 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적정요금 공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주요 사용료 2016년 3월 고지부터 3년간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2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1월 9일부터 2015년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한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3년이 아닌 더 장기간에 걸쳐서 인상하는 방안으로 진행해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홍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2015년 11월 12일 인상이 돼서 인상안 의결이 15%의결됐습니다. 따라서 1차 의원간담회는 2015년 9월 24일, 2차 의원 간담회는 2015년 12월 23일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24호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15년간 동결한 홍천군 상수도 요금을 3년간 매년 15%범위 내에서 인상하려는 것으로 현재 우리군의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 대비 공급원가가 35.18%에 불과하며 이는 강원도 내 현실화율 52.98%보다도 낮은 수치로 지방재정 부담도 높은 상황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수도법』제38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며, 요금인상과 더불어 누수율 제고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서는 2월 22일 10시에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