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의원 발언

평소에 규정에 맞춰 가지고 행정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도 분명히 성과가 있는데, 저희가 과오만 잡는다고 생각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허가 설계변경...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오셨습니까?

해양레저특구사업을 시작한 그때 당시의 담당계장님은 현재 반여3동 정남용 동장님이시고, 김성환 보건행정과장님이시거든요.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건설파트 부분에서는 건설과, 해당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자료가 들어와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좀 모를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근무하신 분들이니까 질문하시고 추가로 기술적인 것은 건설파트 쪽에 따로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요건, 제가 그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설계변경이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 특화사업에 저희들이 면적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고시가 돼서 그 부분은 변경을 할 수가 없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지난 설계변경 당시에 해운대구청에서 지식경제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이 온 게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특화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목적을 변경하거나 규제특례의 변경 또는 위치의 변경 없이, 그 외에 시설의 세부적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니라 건축허가권자인 해운대구청장이 적의하게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된다는 질의회신을 받고,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구청이 협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하면, 제출해 주신 자료인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계획변경에 보면, 안에 조감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사실 현재 실제로 건립되어 있는 해양레저시설과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조감도가 전부 다 다릅니다.

예, 완전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색깔도 다 다르고, 완전히 달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변경됐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 특히 72페이지를 보시면 동백섬 마리나 쪽에 동백공원 지구에는 상업시설이 전혀 없었다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상업시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왜 이렇게 변경했는지에 대한 보고사항이 없기 때문에 당시 근무하신 과장님께 물어보시는 게 저보다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그 부분은 특위진행을 하면서 다시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과에서 주신 책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자공모를 통해서 일정요건을 다 갖추고 난 뒤에 저희 구가 평가를 한 게 아니고, 심의위원을 전국 인력풀을 통해서 평가위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루 전에 평가를 해서 당일에 직접 모시고 개별점수를 다 내어서 각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사람당 평가점수가 1,00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점수를 합산시켜서 의도적으로 높게 주었거나 떨어뜨리기 위해서 낮게 준 부분에 대해서는 평계를 적용해서 그 숫자는 버리고, 가운데 평균을 잡아서 최종 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자가 지정되도록 해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준 내역을 볼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업무를 진행한 지가 10년 가까이 됐는데요. 사실은 그 평가결과표는 저는 각 개인별이 한 것을 밀봉을 해서 보관시켜놨는데,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됐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혹시나 자료가 남아있다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서... 그 뒷부분에 보시면, 4분의 3 지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을 신청하신 분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분이 여기 죽도공원 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중에 하나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3.3㎡당 2,500만원 이상의 땅을 단돈 240만원에 불하받아서 하게 되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인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건 그때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했는데,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이걸 매각한 게 아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결정한 거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자기들 규정에 의해서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 금액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정에 있는 해수욕장 인근 부지가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 부지를 사게 되면 평당 2,500만원인 것은 맞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1,500~2,000만원 정도 간다는... 그건 실제 거래가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감정 평가할 때는 아마 공시지가보다는 조금 높지만 실제로 거래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이익을 많이 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실제 사업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그렇다면 사용료라든지 다른 형태로, 구 수입으로 거둬들인 게 있는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더베이101 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사용료로 해서 7,100만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베이101은 도로 점·사용료가 4,000만원이고, 국방부부지는 2,000만원이며,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1억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죽도 쪽은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얼마나 내고 있죠?

그 자료는 따로 알아봐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파악을 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 부분 보시면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송정을 죽인 죽도공원의 콘크리트 건물’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자료인데요.

예.

여기 보면 재정경제부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내부적인 법률검토와 절차를 거쳐 가지고 매각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 매각과정에서 저희 구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까?

관여할 수는 없고요. 이 매각 자체가 특례법에 의한 특혜입니다. 특혜를 주도록 돼 있는데, 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의 36조2에 보면 국유, 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특화사업자에게 국·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는 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대로 특례법입니다. 특례법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서 안 하고 이 자체가 특혜를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특례법에 의한 것이다, 안 그래도 매각하는데 절차상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의뢰가 왔습니다. 특례를 주는 이런 법에 해당되는 부지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특례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회신을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토지매각 자체가 수의계약으로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특례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특혜죠.

그러면 이 수의계약의 최종 허가권자는 누구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수의계약이요?

재정경제부 장관입니까?

허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거죠. 저희들은 매각에 대해서는 없고, 특례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느냐는 질의가 왔을 때 이러한 법에 의해서 해당된다는 회신만 해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자료는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게 계약서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상세한 건 나와 있지 않고 계약서만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재경부의 불하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답변을 ‘우리 구에서 매각한 토지가 아니라 재정경제부의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구에서는 알 수가 없는 자료다.’ 라는 답변만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매각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겁니까?

저희들도 그렇지만 그쪽에서도 최소한 규정에는 맞게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걸 대부를 해서 그 위에 임시 가설물을 하도록 했는데 잡종지는 변형을 하면 안 되니까 우선 자산공사에서 그 잡종지 평수가 얼마 안 되니까 사라는 그런 게... 공문으로 오고 간 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자산공사에서 임대는 안 되니까 그냥 사라, 이런 말이 오간 끝에... 처음에 사업자는 살 생각이 없었어요. 투자자금도 빠듯한데, 이걸 2억 8,000만원을 주고 삼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자금이 쪼들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계획은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임대가 안 된다고 해서 본인도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2,500만원짜리 토지를 240만원에 판다, 사라 이러는 것 자체가 매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 아닌지...

예, 그러니까 샀겠죠. 지금은 2,500만원... 실거래가인지 몰라도, 또 이건 2010년도이니까 좀 차이도 있고... 어쨌든 매수자로서는 부동산을 삼으로 인해서 이익이 많이 생긴 건 분명합니다.

이 분이 다시 이 땅을 다른 3자에게 매각을 하게 될 때...

매각은 안 됩니다.

아, 전혀 안 되게 돼 있습니까?

매각은 안 되고, 사업자 변경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구추진 위원들한테 심의를 얻어서 사업자변경이 옳다고 해야지 되고, 자기가 부동산에 내놓은 것은 아마 새로운 사업자를 구하기 위해서이지, 건물과 부지를 팔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을 하겠다는 분이 나오면 구청과 의논해서, 그 새로운 사업자가 적합한지 그런 의논을 해야 되고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것도 지금은 중소기업청에서 특구사무를 보니까 거기에서 승인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뒤편에 민원 들어온 걸 보면 계속 죽도공원 쪽이 비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면 안 되겠냐고 질의를 했는데, 여기가 해양레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편의공간으로도 불가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건지... 구에서 매입을 해야 가능한 건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해양레저사업의 목적에 안 맞는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중소기업청에 목적변경을 올려야 되는데 그냥은 안 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의견수렴을 하여 심의를 해서 올리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만일 이 건물을 살 수 있다면 특구 해지를 하면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구청만이 할 수 있는, 총괄사업자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걸 마음대로 매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구라 함은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들을 해제시켜서 사업자를 유인하는 시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참여정부에서 제정한 두 개의 법률 중에서 하나는 균형발전특별법이 있고, 하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입니다. 이 규제특례법은 다만 예산지원 없이, 이게 당초에 출발할 때는 기획재정부 내에 특구추진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할 때 방향을 어떻게 잡았느냐, 예산을 가지고 자꾸 투입하다보니까 국가재정 손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거 말고 그 지역에 맞는 무엇을 개발하고자 하거나, 그 지역이 특화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법률적인 제약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목표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해양레저 특화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내기가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인책으로, 일종의 혜택입니다. 아까 답변과정에서 특혜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특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혜를 주어서 우리 해운대구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참여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논리이고, 그래서 특례법 제36조2의 제2항에 따라서 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공유지는 임대 또는 매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두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이제 와서 가격이 높다,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그만두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게 그 사람들한테 그러한 혜택을 주지 않으면 사실은 해양레저사업 자체의 4계절 영리행위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자들을 12.9㎞의 해안선을 따라서 적정하게 배치해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해양레저가 가장 잘 발달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여기에다가 해양레저를 안착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목표였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공모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일간지 등에 공모를 시켰을 때는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열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독 그 부지의 특성상 기존 사업자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사업자한테 재경부 땅도 자기 땅도 아니지만, 이미 사업권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사업자가 나설 경우 보상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사업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영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왔던 그 자료에는 아주 간략하게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따로 직접 가서 말씀드렸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이 내용은 해양레저이기 때문에 건설과,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가 없어도 좋으니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회의록을 좀 주십사 말씀드렸더니 오늘 아침에서야, 제가 직접 가서 받았습니다. 받은 게 2008년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당초 받은 그 자료에는 2009년에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 자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더베이101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에 주신 자료,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계획변경 그 부분에... 93쪽과 94쪽에 보시면 부산광역시 검토의견 있지 않습니까? 시설계획과,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기존 하천단면이 축소됨으로 이에 따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태풍 및 해일 등의 피해가 없도록 외곽시설, 그러니까 방파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에 받은 회의록에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린시티 내 정온도가 더 낮아야 하고, 매미 태풍 시 한화콘도 앞 방파제가 월파로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는 등 고려하지 않고 제안서의 자료는 수치해석 및 수리모형실험 미시행으로 불충분하며, 수치 및 수리모형실험과 학계 전문교수의 전문가 자문이 없는 신뢰성이 낮은 검토자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2008년도 제3회 자료의 끝에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제안서 1안부터 4안이라는 게 지금 4곳을 얘기하는 건데, 부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부위원장 입장에서는 본 회의에서 가급적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을 시켰으면 합니다마는 토목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연재해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며,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재난의 위험이 있으면 안 될 것이며, 특히 제안서 4안은 요트 홀수선 아래에 위치, 입지적으로 어렵고 해운대구 특구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넘어온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으므로 특구추진위원회에 반려, 다시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의록에 보면 지금 저희가 의구심이 들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더베이101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방파제를 우리한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더베이101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2012년 9월 19일에 변경이 됐습니다. 제일 처음 사업자가 조홍자 씨인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용역줄 때는, 그쪽이 정온상태다... 정온상태라는 건 파도가 평균 0.5m 이하라는 뜻이랍니다. 그때에는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변경신청 할 때는 방파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춘천하구 수리영향검토서를 제출하고, 말하자면 정온상태이기 때문에 방파제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정도로만 해서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2년 9월 19일에 (주)삼미건설에서 조홍자 씨의 동백섬마리나를 인수하면서 그때 당시에 시에서 이 부분에, 2009년도에 포토 까멜리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파고가 2.19m라고 나온 시의 영향평가 이 자료만 믿고, 별도로 수리영향검토를 안 하고 인수를 해서 들어왔는데 사실상 파고가 파랑주의보에도 5m가 넘더라는 것을 작년에 개장할 때 알았답니다. 그래서 방파제가 300억원 되니까... 더베이101뿐만 아니라 인근에 주거지도 있고 다른 사업자도 있고 하니까 방파제가 필요하다고 연안정비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고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구덕포에 있는 해양레저 컨트롤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는 안 된다는 것... 왜냐하면 현재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에 암반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고스란히 회의록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계속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오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용역결과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용역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용역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위원장님 받으셨습니까?

오늘 제3차 회의가 열리는데 그 용역 부분도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오늘...

양이 많아 가지고... 자료는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복사 중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그때 보고서나 이쪽 업자들이 제출한 내용이 거짓이 많았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분도 만나 뵙고 해보니까... 이런 회의석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너무 강행하지 않았나... 이번 특위활동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용역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별도로 구청에서 심도 있게 검토 안 하고 그대로 다 믿고 추진한 게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더베이101 방파제 거기에 예산이 240억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때 당시에 추정한 게 그 정도 됩니다.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건설과에서 올리자고 하는데, 저희들은 해양레저특구진흥을 맡고 있는 총괄사업자로서 (계속 추진하기 위해)올렸죠.

그러니까 부산광역시의 이런 검토의견도 무시한 채 방파제를 자기네들이... 이것만 봐도 의구심이 드는 게 자기네들은 잿밥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삼미건설에서는 해양레저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처음에 사업자로 들어올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여건 자체가 해양레저를 하기에는 부적당하고 오히려 음식점을 하는 데 사람이 더 붐벼서 그쪽으로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위원회의 회의석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했는지... 다시 한 번 더 저는 이 회의록을 아침에 살펴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동안... 저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송정 죽도 같은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떨어진지가 언제입니까?

건축허가가... 2013년 2월 12일에 건물완공이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하고 이렇게 내버려둬도 되는 겁니까? 제한조건이 없습니까?

제한조건은 없습니다. 사실은 특례법이 진흥 쪽으로만 하고, 제한은 없고.... 해지할 수 있는 것은 목적 외에 사용한다든지, 사업자가 도저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때 취소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취소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는데, 취소하는 것은 특화사업자 지정 자체가 수익적 행정행위인데, 이를 취소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이것에 대한 귀책사유를 취소를 하는 기관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완공된 지 2년밖에 되지 않고, 사실은 그쪽에서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2013년도 3월부터 하려고 준비했는데 송정 주민의 반대도 있었고, 그 이후 작년 2월에 다시 보트를 건조하는 계획도 갖고 있었는데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제가 매번 이야기했다시피 기존의 사업자의 영업이 세월호 사건 이전보다 20%밖에 수익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굉장히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추진할 수 없다고 이 사업을 포기했다는 의사를 저희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구두상으로 했고, 아직까지 서류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도 해양레저사업자가 그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의욕도 없고 포기를 확실히 구두로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 내지 저희들 구에서 매입을 하는 방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고 사업을 회피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구청이 충분한 지도감독을 못했다는 부분에서 질책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 여기에서 왈가왈부(曰可曰否)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구덕포의 해양레저 컨트롤타워,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서 ‘여기는 사실 해양레저 시설이 들어설 자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부산시에서 관계기관이 이미 결론을 내려놨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이 이걸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정황이 여기 자료에 가득 차있습니다. 여기 한번 이 자료를 보십시오. 건설과에서 온 자료를 보면, 여기 지금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서... 그간의 경위를 보면 2008년부터 해 가지고 2011년까지 쭉 인가가 나기까지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저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 부분승인을 하는 조건들을 달고 있습니다. 이걸 다 읽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전혀 고려를 안 하고 한두 가지만 감안을 하고 결국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관련 부서가... 도시계획과부터 시작해서 시설계획과, 체육진흥과, 항만물류과... 여기에서는 해양환경안전,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그리고 환경보전과에서는 소음진동,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지적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구청에서 이 사업을 인가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부 승인을 무시하고 시설물 안전성 검토에 대해서 수치모형실험만 했습니다. 2009년 특구추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일일이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참... 그 당시 구청장님이 누구십니까?

배덕광 구청장님이셨죠. 그 이후부터 계속 10년간 추진을 해 왔으니까요.

위치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그 자리가... 현재도 아직까지 건물을... 지금 해양컨트롤 타워가 허가 난 시설물이 어디어디입니까?

허가 난 시설이라면... 구덕포의 시설요?

부분허가가 나 있죠?

부분허가 안 나 있습니다. 준공신청을 해서...

허가 안 나있다고요?

보완을 못 해서 다시 반려됐습니다.

스포츠, 레저 교육장 이런 데는 허가 난 것 아닙니까?

허가 아직 안 났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지...

여기 보니까 서류에는 허가가 난 것으로 돼 있던데... 그다음에 램프하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니, 시설할 때는 다 허가를 받아서 한 거고요. 허가는 다 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현재 램프와 관련해서도 그게 충분히 구조물 설치가 될 때에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적합도를 평가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그야말로...

예, 그것도 준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구덕포와 관련해서는 승인허가 조건을 갖추기 위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검토를 충분히 해서 안 되면 허가 취소를 하든지... 특화지정취소를 해서 빨리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든지 빨리 철거를 시켜야 됩니다.

특화사업 해지는 굉장히 힘듭니다.

해지조건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정취소 조건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고요. 취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지식경제부에 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취소를 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자에게 모든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되는데 그 증빙이 사실 어렵습니다. 취소를 해서 또 당연히 소송이 들어오면 구청에서 그 전체 투입된 것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일도 생기고...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불법적으로 절차상 미흡한 부분도 있고, 충분히 검사를 거친 상태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점들이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 많이 있습니다.

그건 준공신청을 냈을 때... 나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취소 상황이 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취소까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가 할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인가조건에 보니까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허가기간 2010년부터 30년간에는 철거 등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에 따른 철거비용확보 등 이행보증 담보를 위하여 전문보증보험기관과 협의하여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착공 전에 예치하여야 한다.’ 30년인 경우에...

예.

확인해 보니까 송정컨트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2010년 8월 20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돼 있더라고요, 보증보험이.

예.

그다음에 동백섬 같은 경우에는 2013년 9월 1일부터 2041년 6월 30일까지 돼 있고요. 수영강변 계류장은 서류에는 안 보이고요. 송정죽도공원 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자료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볼 때에는 송정컨트롤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30년 관련 보증보험을 예치하든지 해야 되는데, 유효기간이 이미 지났거든요? 2013년으로... 추가적으로 저쪽에서도 보험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가로 안 들어있습니다. 법인 내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대표이사가 자격정지가처분을 받아서 대표이사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법인 내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지금은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말 끊어서 죄송한데, 애당초에 30년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허가조건에...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해져 있는데, 한꺼번에 내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건설과에 분할을 해서 내겠다고 해서 분할을 해서 내도록 했는데, 그분들이 작년 6월 30일이 지났는데도 그때부터 공사가 중지되고 내부적으로 시공사가...

죽도공원도 보증보험이 아예 없어요.

죽도공원은 본인의 부지에다가 건물을 지은 거기 때문에 거기는 필요 없고요.

그래도 인가조건이 보증보험에 보험을 들든지, 현금을 예치하라고 적혀있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영강변하고 구덕포 쪽은 인가조건에 30년이 지나면 철거하게 돼 있는데 더베이101하고 죽도는 본인 부지에 본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건 철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철거를 담보로 한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돼도 괜찮은 겁니다.

이것 외에도 사실은 주차장 위탁 주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게 보증보험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세금도 안 걷히고 나중에 세월이 5년 이상 지나면 결손처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국 국민들이 세금을 부담하는 게 되는데... 회사핑계를 대면 안 되고, 애당초 허가를 해 줄 때 허가조건이 안 되면 안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책임 여부를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회사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체크를 안 하신 거죠.

그건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허가를 하면서 건설과에서 그렇게 분할을 하도록... 사업자가 부담이 크니까 거기에서 허가를 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총괄적으로는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덕포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소송도 걸려있고, 사실 2년 정도를 공사도 못 하고 있고, 지금은 새로운 대표이사가 하면서 그 모든 부분을, 보증보험도 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밀린 것도 한 1억원 밀렸는데...

1억원 밀렸어요?

예. 내고 하는 것을 다 해 가지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들어오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저희가 ‘왜 이렇게 허가가 안 납니까?’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동안 공사가 미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이러니까 11월 되면 준공검사 떨어져서 영업할 수 있다고... 그때 아마 같이 가신 공무원도 그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예,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그때는 시공사와 소송이 오고 갔는데, 시공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법인 내에서 또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법인이 지금 어느 정도 정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 온 대표이사가 그걸 다 인계하는 걸로 해서 밀린 걸 안 내면 건축허가가 안 떨어지니까... 15가지 정도, 데크 문제라든지...

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가압류 조치하면 안 됩니까?

무슨 조치를요?

아까 1억원 정도 점·사용료 외에 체납된 게 있다고 하니까...

체납은 체납처분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건축허가를 내려면 낸다고 하는데 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요, 그건 대충 알겠고요. 언제 납부하고 안 냈습니까?

처음부터 안 냈죠.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뭘 했는가요? 한 번도 내지도 않았는데...

받겠다는 건데, 계속 사업자 측에서 지금 정리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고...

공문 보낸 적은 있습니까?

공문은 수없이 보냈죠.

그런데 시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문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는데 그쪽 사정이 낼 형편이 안 되니까... 준공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을 줘야 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리를 해 가지고 새롭게, 그 많은 건축허가의 보완사항에 대해서 다 지켜서 건축허가 신청을 새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송정컨트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계속 똑같은 걸 물어보는데...

인허가가 안 되다니요?

개장도 지금 안 하고, 똑같은 말을... 제가 계속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 건축허가를 내는데 미비한 점이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세금을 납부 안 한 것도 있고, 데크 쪽이나 그런 부분에 보완할 것도 있고... 그런데 차츰차츰 몇 가지는 보완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자금이 없으니까 새로운 자금을 가지고 온 이사가 들어와서 자금을 더 투자해서 하는 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조건에 보면 다음의 경우에는 인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허가자가 법규 및 처분,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사정변경 등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심히 공익을 해할 때, 피허가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수행능력이 없게 되었을 때, 지금 보험 증권 그것도 사실은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1,0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갖다가 못 하는, 능력도 안 되는 사업자에 계속 자기네들 형편을 봐준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런데 해지를 하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사업자들은 2007년도에 사업자로 선정돼 있어서... 건축허가 하는데 5년 7~8개월 걸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가라든지 협의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사업자가 모든 사유에 귀책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2007년도에 선정을 받고 협의과정에서 2년 넘게 걸려서 다시 변경허가를 받아서, 그때는 변경허가계획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2009년도에 1년만 하면 건물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로 이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협의가 계속 또... 약속을 해놓고서는 실제로 공사를 한다고 서류를 넣을 때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 잠시만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송정컨트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세 번 바뀌었더라고요?

세 번 안 바뀌었는데요?

몇 번 바뀌었습니까?

두 번 바뀌었는데... 한 번은 사업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바뀌어서 사업자가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바뀐 적은 없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전에 현장 방문했을 때 어느 공간이 오피스텔처럼 복층 식으로 돼 있어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거기 관계자한테 ‘여기 복층이네요?’ 이러니까 여기에 한 개만 샘플로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밖에 안 만들었냐고 하니까 ‘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문을 다 열어봤어요. 방마다 다 복층이 돼 있어요.

원래 복층 다 돼 있습니다.

거기 회사직원은 샘플로 하나밖에 안 돼 있다고 했었어요.

그 말은 아니고, 복층은 원래 지을 때부터 돼 있는데, 그런데 건축용어상에는 복층이 아니고... 저번 6대 때 화덕헌위원님이 복층이라고 이의를 제기해서 건축과에서 가보니까 건축용어에는 복층이라는 말이 없지만 2층 구조의 건물로 보기에는 층고가 낮기 때문에 다락으로 봐야 된다는, 이미 기술적으로...

잠시만요, 제가 똑같은 크기의 오피스텔을 가봤거든요. 똑같이 복층으로 해 가지고 분양을 하더라고요. 크기가 비슷해요. 다음에 층고가 얼마 되는지 확인해 볼 건데...

작년에 다 재가지고 건축과에서 했는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고 건축과에 여쭤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해양레포츠시설이라든지 해양레저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내에 해양레포츠 시설이 잘 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단답으로 사례를 들 만한...

지금 하천을 이용해서 하는 데는 춘천이나 금강 쪽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시적으로 여름 한때만 잠시 하는...

그러면 해양레포츠 시설이 필요합니까?

결국은 해운대구가 전국에서 해양레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최적지로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한 겨울철 약 2~3주를 제외하고는 슈트를 입고 해양레저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제트스키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그리고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중지를 모아서 우리 해운대가 특화사업으로 이걸 시작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4군데 설치를 해 가지고 시설을 추진하고, 거의 10여 년에 걸쳐서 많은 회의를 거치고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한 군데라도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한 군데라도 성공했다라고 할 만한 데가 있습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해양레저인프라는 구축됐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사업자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고,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수한 해양레저만을 해서 4계절로 가서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총 시설면적의 몇 퍼센트 정도를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보완적으로 해양레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된 사업입니다.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장기화되면서, 실제 가보니까 녹도 슬고 정말 엉망이 되어 있고... 거기에도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이렇게 장기간을 끌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해운대구가 총괄사업자이고, 개별 사업자가 4명 있습니다. 4개의 사업장에...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에는 금방 착공을 하고 지식경제부로부터 허가받고 난 뒤 1, 2년 사이에 전부 다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행을 해 보니까 특례법에서 저희가 혜택을 준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특례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전부 개별 법령에 따라서 인허가를 별도로 받았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개별 법령들이 항만법, 공유수면관리법, 문화재보호법, 하천법, 관광지조성계획변경 국유재산관리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수산업법...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암초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자들이 그 요건을 해소시키는 과정에서 시간이 장구하게 흘러갑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도 사실은 해운대 해양레저특구에 대해서 굉장히 백안시하고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안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구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추진단이 발족하게 된 게 2005년 3월 10일입니다. 물론 부산시가 해양수도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항만물류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가장 앞서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인 해양레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들이 전무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받으면서 우리가 영상, 컨벤션, 해양레저 세 가지였잖아요?

예.

영상,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컨벤션,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양레저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아까 얘기하셨던 개별법들... 거기에 대해서 도움이 없었고, 또 너무 많은 부처가 밀리다보니까 기간이 길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이 기간이 길어질 때 우리 해운대구가 우리 일인 것처럼 열심히 적극적으로 도와서 해결하고자 노력하신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식경제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나 모든 데를 안 쫓아다닌 데는 없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암초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걸 하면 수익이 날 거다.’ 투자유치 설명회 할 때 여기 참여하면 ‘사업자 여러분들 망합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적이었습니다. 이 해양레저특화사업이 제대로 지금이라도 안착만 되면 대한민국에서 4계절 해양레저를 할 수 있는 곳은 해운대밖에 없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막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시작한 거니까 랜드마크화, 이걸 해운대구의 트렌드로 가져가서 이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네요.

아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2008년도 것을 받았는데, 그때도 최근 뉴스에 해양레포츠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런 보도가 많이 나고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절실한 필요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며칠 전에 신문에도 해양레포츠시설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해운대가 왠지 어깨가 무거운 그런 걸 받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가서 봤을 때... 4군데를 들렀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사견이 많이 들어간 그런 생각들인데... 죽도 쪽으로 가봤을 때에는 더 이상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참 여기는 마땅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거기야말로 원상복구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고요. 또 텅 빈 그곳과 반대되는 더베이101에 갔을 때에는 문을 연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지역주민의 굉장한 질타를 받고 있고, 지역에서 좋은 호응을 못 받는... 외부에서는 좋은 호응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역 주변의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불빛도 마음에 안 들고 여름에 굉장히 소음이 많았었다, 또 냄새도 밖의 방갈로 같은 데에서 식당이 너무 성업이 되다보니까 거기가 해양레포츠시설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음식점이 들어온 것 같다... 지역과 친하지도 못할뿐더러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군데는 문을 열었다고 보지만 거기는 지역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동화하지 못하고 외면받고, 또 지도감독이 굉장히 많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아직까지도 그 절실한 필요성에 의해서 그리고 최적지인 우리 해운대가 이걸 포기하거나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수영강변 쪽에 갔을 때에는 대표자가 주차장과 연계해서 빨리 문을 열어서 우리도 수영강변의 이 시설을 보여주고 싶다는 좋은 의지를 얘기해줬거든요. 우리가 영상도 어떻게 보면 성공했고, 컨벤션도 성공했다면 힘들어도 이 해양레저 쪽도 힘을 보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특위가 꾸려진 것도 누군가가 잘못했다는 것을 들춰내서 왜 잘못했느냐를 추궁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좀 더 안전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만 특위를 꾸려서 고민할 게 아니라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셔 가지고 뭔가 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허가라든지 준공,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두고보자가 아니라 대책을 세우고 관광문화과에서도 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2015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영강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자가 준공을 받아놓고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주차장 문제하고 밑에 계류장이 준공신청허가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장에, 공구상에 아무것도 얹혀져있지 않으니까... 이 사업자가 그 부분을 임대해서 공사비를 주고, 운영을 준비하도록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구상에 아무도 없으니까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죠. 그게 등기도 안 돼 있고 대장상에 없으니까 음식점 허가도 안 나고... 그런 부분은 저번 주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관련 부서인 건설과, 건축과, 우리 과, 환경위생과 해서 대책을 세워서 어쨌든 간에 소급해서라도 이게 건축물대장, 최소한의 공작물대장으로도 등재해야 되지 않겠느냐, 1차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또 다음 주에 회의를 계속 하기로 해서... 사실 솔직히 말해서 작년까지는 건설과에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건설과장님이 우리는 ‘허가해 준 적 없다’, 자꾸 ‘그런 건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진척이 안 나갔는데 새로운 도시국장님, 부구청장님, 건설과장님이 이건 어떻게 대장상에 등재가 안 됐느냐 해서 소급해서라도, 조금 무리해서라도 건축대장에 올리자는 걸로 목표를 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대책회의가 계속 있으니까 좋은 결과 쪽으로 가도록 저희들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와 관련돼서 어려워요. 조금 전에 옆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시에서 수영강변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처음부터 ‘여기에는 협의를 하지 마라’ 하는... 사업 전면을 재검토하라고 하는 사업백지화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하겠다는 허가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해서 너무 일이 더뎠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책회의를 하시고, 추진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대표자도 그렇고 우리 해운대구도 그렇고 뭔가 잘 해보고자 시작을 했을 텐데... 이렇게 힘들고, 뭐가 안 되고, 또 실패하거나 실수한 것에 대해서 너무 질타만 한다면 누가 사업을 또 할 수 있겠으며, 이렇게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담당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동안 좀 그래왔죠.

작년에 더베이101이 문을 열었고, 이제 좀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지역과 친화력 있게, 지역주민의 얘기를 들으면서... 요즘은 기업이 살려면 좋은 기업이미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과 함께 복지도 나누고,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작년에 성공을 시켰으면, 저는 올해 수영강 쪽에라도 힘을 모아서 성공을 시키면서 이 좋은 최적지를 살려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송정 부분은 정말 우리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 번 잘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더베이101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한 해는 자기들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걸 엶으로 인해서 민원이 너무 생겨 가지고... 그리고 데크 위에서 축제라든지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그걸로 인해서 1년 내내 끌었다고 하시는데... 올해는 자기들도 상·하반기로 무료이벤트를, 상반기 100명 하반기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좀 정신을 차려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과 의논이 돼서 3월 중으로 할 생각입니다.

우리 해운대에 보는 눈이 많지 않습니까?

예.

구가 뭔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어차피 결과에 있어서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그때는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적법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유사사업에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민간사업자의 손실 부분을 함께 안고 가는 것처럼 자꾸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양레저사업으로 해서 들어온다,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때는 아마 이익을 보고 들어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소득 2만불을 넘어서 3만불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3만불 시대가 되면 요트라든지, 서핑이라든지 그런 해양레저가 활성화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간사업자들은 3만불 시대를 보고 그런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의도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초기에 투자되는 비용들은 아마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한 초기 투자금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초기 투자금 부분도 저희가 마치 전부 보전해 줘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패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많은 수익을 냈을 때 저희가 그 수익을 공유하는 형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떤 특혜를 계속해서 금전적 이득의 형태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에 대해서 규제가 너무 많아서 민간사업자가 힘들었다, 그런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초기에 들어올 때부터 전문가가 아니라 아마추어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법 전문가가 붙어서 법에 대해서 규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구청에서는 그걸 방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법이 많은 걸 막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민간사업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줬었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줬었어야지 우리가 더 잘 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는 민간사업자가 구 쪽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처음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설계변경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건지... 왜냐하면 73페이지에 보시면 상가시설이 더베이101에는 아예 없었는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상가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설계변경의 요건과 규정과 설계변경의 지침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해운대구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간단한 설계변경도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물 외관을 변경하는 거나 면적을 늘리는 거나 이런 설계변경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시설에서 설계변경이 이렇게 대규모로 발생한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구에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특혜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절차를 지켜서 적법하게 진행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예. 당초에도 40%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에 처음부터 돼 있습니다. 없었는데 근린생활시설을 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넣은 건 아니고요.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해운대 계획변경 자료를 보면 72페이지 위에 표에 보시면, 상가시설 기정에 ‘0’입니다. 그런데 변경에 ‘증’으로 해서 3,567㎡가 증가가 돼서 결국에는 3,567㎡가 증가가 됐습니다.

처음 계획에 대한 변경인데요, 제일 처음에는 없는 걸로 돼 있는데, 그다음에 변경을 한 번 했을 때 ‘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지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당초에 저희가 공모를 했을 당시에는 3,567㎡이었고, 이걸 공모를 받아보니까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돼야 된다고 돼 있었고, 다시 11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하단에 지상 1층 면적, 7명 해서 수상레저용품 전시판매장, 이게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보면 샤워실이나 관리사무소는 근린생활시설이 아니고, 그다음에 12페이지도 역시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667㎡가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 자체로 지식경제부에 승인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당초하고 변경된 게 아니고 3,567㎡는 저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 이 정도 규모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처음에 받았던 내용, 최초에 2005년 2월 2일자에 특구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1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설계도 밑에 부분, 교육 및 세미나실로 돼 있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상업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이 전체 면적대비 근린생활시설이 40%를 아직 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저희는... 처음에 약속한 게 자기들 특구계획 자체가 그렇게 됐는데 이제 와서 근린생활시설이 너무 많이 점유하니까 20%로 줄이라고 제한을 가하지를 못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설계가 들어올 때는 11페이지 밑에 부분, 교육 및 세미나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전체 건축면적을 늘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가로 설계변경이 된 거죠?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도 이 건물 전체 용도별 대비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은 분명히 40%를 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업무를 손을 놓은 지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저 업무 자체가 해운대구민 전체가 들여다보고 있고, 저희 구청 공무원들도 저게 특화사업이었기 때문에 모르는 직원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를 발생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코 40%가 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형식적으로 봤을 때 건물의 면적이라든지 용도, 정해져 있는 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확실한데, 저희가 보는 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 그런 부분들... 바깥이랑 이런 곳들이 계속해서 전체 면적을 다 음식점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건 40% 이상 아니냐... 실질적인 활용이 애초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의 불만이 있는 겁니다.

예, 저도 가끔 언론을 통해서나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일 업무만 6년 2개월 정도를 했기 때문에 참고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한 겨울철이다 보니까 해양레저가 하나도 움직임이 없거든요. 제트스키나 보트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이고 식당 영업하는 것만 오로지 보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럴 때는 사실 해양레저특화사업을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해양레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 사업자도 우선 저 영업만 된다고 해서 그쪽에 전력투구할 게 아니고, 해양레저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이 지금보다는 더 가해져야 된다... 면적에 국한될 게 아니고 사업의 이미지 변신을 꾀해야 된다, 앞에 손유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한테 문제점으로 자꾸 지적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당초에 계획된 사업은 제대로 안 하고, 잿밥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곡해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사실은 저런 분들도 이 해양레저사업에 처음 참여해서 스무스하게 나갈 부분들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가 총괄사업자이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다이아몬드베이 같은 경우에는 레저시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사업자를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압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부산시에서도 검토의견을 냈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행을 했던 이유가 뭔지 그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강행이 아니고요, 특구계획은 저희가 우선 1년에 걸쳐서 용역을 시행하고, 어디가 적지이고, 어느 규모로 사업을 벌일 것이냐... 이것을 용역뿐만 아니라 특위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다 받아서 규모를 확정하고 사업공모를 했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내준 사안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약속사업이었는데 중간에 가서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포기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원론적인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회의록에도 고스란히 남아있고, 그런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꾸 강행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특구위원회는 3차에 걸쳐서 했고, 1회 특구추진위원회를 해서 권고안이 나오면 해소를 다 시키고 나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갔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구 자체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매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해소할 수 있는 조치계획을 다 받아서 다음 회의 때마다 상정을 시켜서 해소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근차근 절차를 밟다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경과하게 됐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실은 구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내용이 구 자체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거의 1년의 보완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럼 더 이상 보완을 해야 될 게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데 구덕포 같은 경우에 해양레저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검토한 게 아니고, 시 도시계획과에서 저것을 인허가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들이 승인을 낼 수밖에 없었느냐, 위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때에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놓고 실제 사업자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또는 항만법에 의해서, 저건 항만실시계획인가가 난 겁니다. 그러면 항만실시계획인가에 의해서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반려시키기 위해서 부산시 관할구역이 아니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로 인해서 부산시 자체 감사를 벌였습니다. 약 10일에 걸쳐서... 그래서 그 결과론에 의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해운대구 부구청장님과 시의 9개 국장님들이 다 참석해서 결론이 난 사안이 있습니다. 결국은 부산시가 위법해서 부산시 관련 담당자한테 중징계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법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선 따져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이 특화사업은 어느 개인을 위해서 시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 4곳 같은 경우에 애당초 몇 곳이었죠? 제일 처음에.

처음에 할 때에는 해양레저교육기지인가 해서 총 5개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줄어들어서 그게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만큼 우리 해양레저수요가 폭발적입니까? 이렇게 4개까지 할 만큼...

사실 여름 기준으로 볼 때는 부족하다고 봐야 죠, 지금 이 형태도. 그래서 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처음 당초 사업계획 낸 만큼 적게 시작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면 그때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면적 늘어난 데 대해서 다른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구덕포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는 불가하다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아주 자신감 있게 거기도 다 해양레저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구조물이 앉은, 방파제 내려가는 해수면과 접하는 지역은 계단으로 돼 있을뿐더러 그 수면은 제가 알기로 1m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뿐만 아니라 데크가 100m 정도 뻗어져 나가 있으니까 기구를 띄우고 관리선을 띄우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보신 겁니까, 아니시죠?

저는 수치모형실험을 하는 결과치를 받아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치를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2010년 이전입니다.

예, 지금은 또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회의록에 고스란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 다 필요 없고, 한 군데로 해서 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베이101 같은 경우에 승인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레저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해양레저가 활성화돼 있고, 그분들이 해양레저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한 겨울이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4계절 할 수 있는 데는 해운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사업진행 시점이, 밑에 공유수면점용을 해서 폰툰(pontoon)을 설치하고 난 후에 각 기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획대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먼저 저변에 깔려주고 난 뒤에 그 해양레저를 즐기러 왔던 사람들이 식당도 활용하고, 또 일반인도 활용했다면 주민들로부터 질타가 없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소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못 가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업시설 하시는 분하고, 해양레저를 하시는 분하고 사업자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파악을 못 하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승인조건에 보면 제2조에 승인목적 외에 점·사용을 금하며 도시미관 및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또 제4조에 보면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본 승인으로 인하여 설치한 공작물을 전대, 위탁,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에는... 우리 지금 과장님께 제가 여쭤봐야겠네요,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건 위탁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데 더베이101에서도 보트를 3개 하고, 그 외에는 보트가 비싸니까 그걸 다 구입해선 할 수 없고, 블루마린의 보트를 더베이101에서 임대하면서 그걸 또 관리하는 것은 레저팀으로 해서 그렇게 하지, 완전히 위탁을 준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해봤고, 작년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가서 사업등록을 수상레저사업등록을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보험을 다시 전환을 하려면 1억원 정도 되는데 5월이 되면 만료가 된답니다. 작년 5월에 했기 때문에... 그 만료된 이후에 완전히 새로 보험을 든다든지 하는 것은 더베이101에서 하는 걸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잘 지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해도 됩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다 질의 못할 것 같고, 더베이101과 구덕포 컨트롤하우스 설계변경 된 내용이 있는 자료하고, 층고 측량문제 위법사항, 건축과정과 사업 진행과정에서 위법사항 처분된 내용하고 행정조치된 거나 법령위반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유가 없고요...

그 전날 알맹이를 위원 숫자만큼 넣어서, 부구청장실에서 알맹이를 뽑아서 누구를 정할 것인가 추첨을 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문제는 아마 그때 당시에 추첨했던 사진들도 다 보관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중앙 지식경제부에서 심의가 회차로 이어 지는데 그건 우리 해당 부분이 아니고 18차와 19차만 해운대 부분이랍니다.

대책회의 결과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상세한 건 보고서 결과에는 쓸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없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봤네요. 페이지를 매겨서... 서로 잘 소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40%, 60%의 이야기는 그게 사업설명회 할 때 구두로 되었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거는 없습니다. 자료를 내 달라고 해서 드릴 수 없는 자료에 대해서 미리... 그건 근거가 없이 사업설명회 할 때 구두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요구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2006년 12월 19일 설명회 때...

법적근거는 없고요...

예.

그런 건 저희들이 마리나하고는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최근 1월에 40:60에 대해서 구두로 한 것에 대해서는 자꾸 논란거리가 돼서, 어차피 40:60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다시 협약서를 작성해서 수익사업하고... 더 이상 본 목적사업을 60%가 넘지 못하도록 이번에 협약서에 저희들이 명시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예.